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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설치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고,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민간전문가)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국민연금기금위에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받게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최대한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도출한 만큼, 국민연금이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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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1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독도 수호 경비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82회에 걸쳐 독도 주변 해역을 경비함을 통해 순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회에 비해 무려 20회(32.3%) 급증한 것이다. 항공기를 동원한 순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와 일본의 해양항공 전력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그친 반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헬기 31대, 고정익 항공기 52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항공전력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전력의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9월 27일 각의를 통해 독도 상공에 대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방위백서를 공식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항공자위대 투입을 시사한 것은 독도 위협에 항공전력 역시 동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해경 차원의 독도 위협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1일 진행된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노후 함정 대체(9척) 및 신규 함정(8척) 증가 배치는 언급되고 있지만, 항공기의 경우 야간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형헬기 2대를 연말까지 신규 도입해 제주·동해 배치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Ⅲ. 현안 사항>에서도 독도 해역 등 해양 영토 수호 내용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위협이 급증하고 있고, 항공기를 동원한 위협 역시 방위백서에서 명시한 상황에서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이 이를 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평가하고, “독도 위협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지난 5월 일본 경비함이 13차례나 독도 인근에 출현하는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방식도 다양화 되면서 긴장의 끊을 높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해경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 동원한 독도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종합국감 때까지 독도 수호 경비 대책을 현안 사항으로 취급하여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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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체험 수기 공모에 나선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공모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시상 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군민(촤근 3년 이내 시상자 제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감동, 보람, 체험사례를 수필형식으로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심사를 통해 10편을 선정해, 12월에 개최하는「제16회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소록도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살피기, 벽화봉사, 강원도 산불 복구지원 등 묵묵히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된 자원봉사자가 많다”며“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나눔부서(0618306702)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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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오는 15일(화) 오후 2시 영광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청년 싱크탱크와 공동주관으로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및 인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임신·출산 친화 문화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영광’이라는 주제로 내빈과 임산부, 어린이가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재롱 공연과 팝페라 공연이 이어지며 ‘청년 아빠와 함께 하는 사진 공모 전시회’, ‘엄마랑 아기랑’ 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임산부 체험과 신생아 돌보기(목욕시키기 등)를 체험할 수 있다.
인구 심포지엄에서는 ‘영광군 인구정책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2명의 주제발표와 패널 8명(좌장 1명 포함)이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영광군의회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 영광군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윤명심 본부장, 영광군번영회 정영남 총무이사, 영광군여성단체협의회 김혜경 전 협의회장, 청년 싱크탱크 장준환 위원과 김지현 위원 등 7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인구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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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11일 오후 서구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앞에서 열린 ‘제5회 영산강 서창 들녘 억새축제’에 참석해 주요내빈들과 함께 축제 시작 터치버턴을 누르는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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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4시~9시에 한강 뚝섬유원지 음악분수대와 수변무대 주변에서 ‘인서울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서울마켓’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소셜벤처가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장터로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판매부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다. 시는 이 행사를 서울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공유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서울마켓’은 △판매존 △체험존 △홍보존으로 구성된다. ‘판매존’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만의 독특한 생활용품과 패션소품, 의류, 잡화 등 질 좋은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생산 및 유통과정이 공정하고, 상생하는 구조로 상품 구매가 곧 착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
·인서울마켓 참가 기업: http://inseoul.org/bbs/content.php?co_id=sub0302
빈곤층 아시아국가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닥터노아’에서는 친환경 대나무칫솔과 형광증백제 등 유해물질 없는 치약을 판매한다. 그리고 ‘아립앤위립’은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제노트를 판매하는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해 사용한다. 이외에도 봉제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한 ‘성동구 나눔봉제 협동조합’이 생산한 각종 의류도 만날 수 있다. 또 독특한 디자인의 한복 앞치마와 디자인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한 소화기, 청바지를 재활용한 가방과 파우치, 천연 아로마 디퓨저와 도자기 소품 등도 구매할 수 있다.
‘체험존’에는 개성 있는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을 통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스마트폰 기부 앱 ‘빅워크’를 다운받고 걸으면 걸음 수만큼 쌓인 마일리지가 장애인 보족기구 구입비로 기부된다. 버려지는 커피 캡슐을 재활용한 자석화분, 폐박스를 활용한 캔버스 액자와 패브릭 마커를 이용해 나만의 개성 있는 가방 제작도 가능하다.
‘홍보존’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상품을 전시·홍보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이 생산한 ‘동구밭’의 케일비누는 2000장을 판매할 때마다 일자리가 한 개씩 만들어진다.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그림으로 넥타이 등 패션상품을 제작하는 ‘그림타이(주식회사 마리트)’는 판매수익금 일부를 이들의 교육비 등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마켓 곳곳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인서울마켓 현장 인증샷 SNS 게시 이벤트와 스탬프투어 등을 진행한다.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정기적으로 떡을 기부하는 ‘떡찌니’는 건강한 재료로 만든 분식을 선보이고, 소외계층의 장제를 지원하는 ‘멋진인생 웰다잉’에서는 어르신들이 만든 수제 소시지와 꽈배기를 내놓는다. 이외에도 품질 좋은 음료와 쿠키, 와플, 덮밥 등도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 내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5배, 매출과 고용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했지만, 판로 개척과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 대상 판매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행사로 사회적경제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구매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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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정규 시내버스 노선에서 첫 전기시내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전기시내버스 도입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현대자동차를 납품사로 선정하고, 전기 충전을 위해 한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기시내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전기시내버스는 첨단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운행하는 첨단09번, 봉선27번, 첨단95번에 각각 1대씩 운행되고 운림51번 노선에 2대가 운행되며, 이를 위해 전기버스 충전기 2대가 설치됐다.
10월말 매월공영차고지의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전기시내버스 5대가 추가 운행되고, 연말까지 총 33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향후 전기시내버스를 확대 도입해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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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 학생들이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37개 종목, 423명이 참가해 금 19, 은 25, 동 28 등 총 72개의 메달을 획득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전대사대부고와 광주체육고(배드민턴)가 창단 이래 최초로 남․여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정구(광주동신고)와 야구소프트볼(명진고)은 은메달을 따냈으며 배구(광주전자공고), 야구소프트볼(광주동성고), 축구(금호고), 농구(광주수피아여고)는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양궁의 안산은 3관왕, 배드민턴의 안세영과 역도의 박수빈(정광고)은 2관왕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광주시의 약세종목이었던 수영과 육상 종목에서 민수한(광주체육고)이 배영 200m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으며, 지유찬(광주체육고)은 자유형 50m에서 금메달, 자유형 1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수현(광주체육고)은 평영 200m에서 동메달, 핀수영의 임주희(광주체육고)는 표면400m 동메달을 추가했다.
육상에서는 110mH 문지태(광주체육고)가 금메달, 임채민(광주체육고)이 동메달, 3000mSC 이규림(광주체육고)이 은메달, 정소은(광주체육고)은 포환던지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보디빌딩(숭의고) 최진석과 펜싱(전남공고) 최선우는 각각 금메달을, 스쿼시(동일미래과학고) 유정민은 은메달을 각각 획득하는 등 취약종목에서의 선전이 돋보였다.
이번 대회 광주시 전통의 효자종목인 역도에서 정광고의 나민주가 은메달, 김경빈과 김연호는 동메달 2개와 1개를 각각 추가했다.
레슬링에서는 광주체육고 이효진, 이혁철의 금메달을 필두로 8개의 메달(금2, 은3, 동3)을 획득했다. 에어로빅의 김민혁(광주체육고)은 월등한 기량으로 3개(금1, 은1, 동1)의 메달을 추가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박익수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광주학교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변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통해 광주학교체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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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19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문화공연 깜짝 선물보따리를 준비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 응모한 문화공연 ‘들썩들썩 떠들썩 학교 가는 길’ 사업이 선정돼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서 국악·힙합·댄스 장르를 접목시킨 색다른 문화공연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문평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첫 공연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문화 트랜드로 자리매김한 힙합과 케이팝 댄스 공연이 펼쳐지며 전교생 27명의 학생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문평초 5학년 한 학생은 “텔레비전에서만 보고 듣던 힙합과 걸 그룹 댄스 공연을 눈 앞 가까이에서 보게 돼 너무 신나고, 즐거웠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생기면 좋겠다”고 기뻐했다.
시는 오는 11일(금) 금천초등학교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클래식 공연’을 16일 산포초등학교에서 ‘전통 춤, 가락 공연’, 30일 다도초등학교에서 ‘힙합·댄스 공연’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문화공연이 다가올 미래 문화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성장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학업과 장래에 대한 건전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문화를 풍족히 향유할 수 있는 세대 맞춤형 문화예술정책 발굴에 힘써, 문화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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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천일염 4,000톤에 대한 수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여 성공리에 마쳤다.
영광군은 저염식 식탁 선호,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의한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 지속감소,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천일염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올해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추진하게 됐다.
천일염 수매제는 지난 7월 말 수매를 시작으로 1포대(20kg)가격 2,500원, 8월 말 3,400원, 9월 초 3,700원, 10월 초 4,500원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현지 생산 어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기간 등을 올봄부터 면밀히 검토 해왔다.
또한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대행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매기간 중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천일염 수매제가 가격 안정화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검증된 만큼 내년에도 천일염 수매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수출시장 개척, 천일염 홍보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여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시장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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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지원자금 110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올해 들어 수산물 수매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고, 수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수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수산물 긴급 수매를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단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체자금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수산물 수매를 하고 있다. 수산물 수매금액은 2017년 478억원(자체자금 251억원, 정부지원자금 227억원), 2018년 506억원(자체자금 294억원, 정부지원자금 294억원) 등 약 500억원, 수산물 1만톤 규모이다.
하지만 2019년 9월말 현재 집행금액은 93억원(자체자금 37억원 + 정부지원자금 56억원)을 불과해, 수산인들 사이에 수매자금 미집행에 따른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올해 배정된 정부지원자금 167억원 중 56억원만 집행하고 110억원을 집행하였다.
수산물수매지원 자금 급감으로 인해, 다시마의 경우 1kg당 2018년 7,538원에서 2019년 9월말 4,679원으로 38% 폭락했다. 마른멸치의 경우 같은 기간 1kg당 5,967원에서 4,312원으로 28% 폭락했고, 새우는 33,966원에서 21,480원으로 37% 폭락한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다시마·마른멸치·새우 가격이 대폭 폭락한 것은 수협중앙회의 수산물수매지원 사업이 미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의 단기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책무를 방기한 것에 기인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수산물 수매지원 자금 지원의 목적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수협중앙회가 수산물을 적극 수매함으로써 산지 출하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한 뒤,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시급히 집행하고 수산물 가격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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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원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례적인 영장 기각에 검찰은 정면돌파할 방침을 세우고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통상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 삼았던과 달리 조씨의 현재 건강상태와 범죄 전력을 참작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대로 하면, 정경심 교수의 신병 확보 역시 불투명하다는 우려 때문으로 정 교수 측도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검찰의 과잉수사를 부각하는 전략으로도 삼고 있다.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내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조국 장관동생 조씨에 대해선 추가 채용 비리를 담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선 한 두차례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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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풍암골 단풍축제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2년마다 열리는 풍암골 단풍 축제는 풍암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각 자생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기획․홍보 단계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서구의 대표적인 마을 축제다.
총 3부로 구성된 행사는 노래자랑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한 노래경연 2차 예선인 1부 행사로 시작되며, 2부 행사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들의 솜씨자랑과 주민 및 청소년 동아리의 재능기부 공연 등 주민문화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3부 본 행사에서는 8명의 노래자랑 본선 진출자들의 열띤 노래솜씨 자랑이 펼쳐진 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풍암골상, 단풍상, 인기상 등 7개 부문의 노래자랑 시상과 풍암골 사진전 입상작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먹거리 장터 및 각종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올해 주민총회 결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약식 총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행사 진행 중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며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영수 주민자치회장은 “올해 단풍축제는 보다 많은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로 알차게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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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라이프 – Life is colorful”을 주제로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한다.
11일(금)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1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평생학습 과정이 생애주기별 성장단계로 분류되어있는 전시·홍보·체험 부스들을 만날 수 있다.
광주평생학습 활동가 ‘라이프 메이커’들이 삶을 여행하면서 광주평생학습과 함께 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라이프 메이커 스테이션>,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광주평생학습의 철학과 나이테를 전시하는 <광주평생學 라운드 전시>, 박람회 기간 동안 참여하는 시민들과 함께 완성하는 참여전시 <Play TV “Life is colorful”> 프로그램들도 함께 한다.
11일 오후 2시부터는 YMCA 무진관에서 ‘성인문해 골든벨’이 열리고,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라이프 메이커들과 함께하는 ‘인생 2막 팝업 런웨이’와 가수 김원중, 재즈밴드 리페이지, 통기타그룹 프롤로그, SAZA 최우준밴드와 함께하는 개막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12일 오전 11시부터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쇼케이스 <라이프+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오후 4시 40분부터는 시민들과 컬러풀한 커뮤니티 댄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컬러풀 스테이지>와 빅아트컴퍼니와 함께하는 폐막행사 <라이프 터닝포인트>가 진행 될 예정이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이계윤 원장은 “도시의 삶 속에서 생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평생학습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뜻깊은 시간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6회 광주평생학습박람회 <라이프 – Life is colorful>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과 박람회 홈페이지(라이프.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인생다모작팀(☎ 600-5243) 또는 문화콘텐츠그룹 잇다(☎366-1895)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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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중견기업에 실용적인 AI 기술 공유하고 지속 성장 돕는 산실 역할
산업체 현장에 진출한 한양대 동문 네트워크 활용해 산업체 확산 기대
글로벌 산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체 현장에 실제로 적용,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AI솔루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양AI솔루션센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AI 기술을 공유하고 이들의 지속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AI솔루션센터다.
동원산업(대표 이명우)과 한양대(총장 김우승)는 10일 한양AI솔루션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동원산업이 30억원을 기부하고 개교 80주년을 맞은 실용 학풍의 대명사 한양대가 손을 맞잡아 탄생했다.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원(HIT)에서 열린 이 날 개소식에는 동원에서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이명우 동원산업 사장이, 한양대에서 김종량 이사장, 김우승 총장, 장준혁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 밖에 손욱 전 삼성종합기술원장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초대 센터장은 삼성전자에서 AI개발그룹장을 역임했던 강상기 박사가 맡는다. 기업체 출신의 센터장을 배치함으로써 한양AI솔루션센터를 연구개발(R&D)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하는 벤처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의지다.
강 센터장은 “한양AI솔루션센터는 제조공정 분야 위주로 실용적 AI 기술을 이용한 핵심솔루션을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핵심적이고도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가 한발 앞서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양AI솔루션센터는 산업체 현장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은 한양대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AI 기술의 국내 산업체 확산에 본격적인 물꼬를 트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으로 한양AI솔루션센터는 제조공정·스마트 IT·머신러닝·AI 플랫폼 분야 등 산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용 연구로 기업 대상 기술 자문, 솔루션 개발, 임직원 대상 AI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AI 스피커를 국내대학 최초로 상용화한 장준혁 교수를 부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연구력이 뛰어난 20여명의 교수를 센터에 참여시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 최초로 다양한 AI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AI 기부 강좌’ 개설도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 센터장은 “현존하는 다양한 IT 기술과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공장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산업계가 AI 시대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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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환경기술개발의 제염기술과 실증설비가 일본 제염해체 학술지에 소개됐다.
원자력환경기술개발㈜(NEED: Nuclear Environment Engineering & Development, 대표 임병우)는 독자 개발한 ‘세슘오염소각재를 제염·정화하는 설비(MCR5.0)’를 이용하여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서 진행한 제염성능 실증시험 결과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학술논문이 일본의 공익재단 원자력백엔드추진센타(RANDEC)의 제염해체 전문 학술지인 ‘디커밋션 技報’ 제60호(2019년 9월호)에 실렸다고 밝혔다.
RANDEC은 원자력시설의 폐지조치(제염·해체) 및 원자력 개발·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처분하는 원자력백엔드에 관한 사업의 실시와 성과의 보급을 통해 지구환경의 보전 및 원자력개발의 원활한 발전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공익재단이다.
또한 RANDEC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세슘오염 토양과 소각재 등의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관련 기기 제작사, 종합건설사 등의 수많은 회원사와 더불어 정부 부처, 지자체 및 제염사업자들에게 본 학술지가 배포되고 있어, NEED의 제염기술과 설비가 상용화에 성공하였다는 것을 일본국내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력환경기술개발은 MCR5.0 제염설비의 연내 판매와 향후 이 기술을 기본으로 설비를 대형화하여 제염 플랜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환경기술개발 개요
방사능폐기물의 제염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며, 2016년 1월 창립,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오염된 폐기물에서 세슘을 제거하는 설비를 개발하여, 일본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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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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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훈포장과 표창 7인, 단채표창 1개 단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광역 15, 특별 2)에서 53개 행사(서울 28, 대구 5, 부산 울산 제주 각각 3, 인천2, 대전2, 기타는 각각1)와 12개 재외공관 경축식 개최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관하는 573돌 한글날 경축식이 10월 9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한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이낙연 국무총리,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 주한외교단, 시민‧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오늘 경축식은 KBS의 한글 퀴즈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엄지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한글날 소개 영상,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 축하말씀, 축하공연, 한글날 노래 다 함께 부르기, 만세삼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글날 소개 영상은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으로 그동안 한글이 열어 온 소통의 세상을 조명해보고, 문화한류로써 전 세계로 영역을 넓혀 가는 한글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어서 진행되는 국민의례에는, 고려인 3세 김알렉산더 씨와 한빛맹학교 이효빈 학생, 그리고 한글학교에 다니며 손글씨로 쓴 요리비법을 담은 책(‘요리는 감이여’) 공동저자 51명 중 한명인 주미자 할머니가 참여해서 애국가를 불렀다.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은 중국에서 조선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여, 한글의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수여되었다.
개인훈포상으로 ▲ 화관문화 훈장 최윤갑 선생(중국 연변대학교 명예교수), ▲ 문화포장 박창원(이화여대 교수), ▲ 문화포장 이상우(전 국민일보 대표이사), ▲ 문화포장 故 오봉현 전 연변대 조문학부 초대 강좌장(자녀 오송화, 오하도), ▲ 대통령 표창 김응수 케냐타대 세종학 학당장, ▲ 국무총리표창 심의두 (사)한글세계화문화재단 이사장, ▲ 국무총리표창 김문태 김문태 한국서예협회 회원 등 7명과 단체표창으로 ▲ 도블렛맘멧 아자디 국립투르크멘 세계언어대학교에게 수여되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하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축하인사’를 했다.▲ 화관훈장·문화포장 수상자 축하와 감사, ▲ 세종대왕, 573년 전 오늘 한글 반포, ▲ 한글, 겨레에 새로운 세상 열었다. ▲ 높은 문자해독률·교육수준, 한글 덕분, ▲ 산업화·민주화·IT 강국 발전 기여, ▲ 인류가 쓰는 글자 3천 여 개 민족 7천 여 개 글자 중 단 28 가지 글자 남아, ▲ 탄생 과정 확실한 글자는 한글 뿐, ▲ 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 지정 당연, ▲ 독일 교수, 언어로 문화수준 보면 조선(한글) 1위.▲ 한글 배우는 세게인 증가 추세, ▲ 76개국 32만 9천 명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 60개국 180곳으로 세종학당 확산, ▲ “‘사대부, 중국 섬겨야 한다며 한글 사용 반대’하고 ‘일제, 한글 사용자들 구박하고 탄압’”, ▲ 선조들 꿋꿋하게 견디며 한글 확립, ▲ 세종대왕 뜻·선조들 헌신 기억해야, ▲ 남북, 겨레말 큰 사전 편찬 마음 모아야, ▲ 세종학당 2022년까지 220곳으로 늘릴 것, ▲ 온 겨레가 한글로 한 덩이 되도록 노력.
축하공연은 한글창제과정과 세종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세종, 1446’ 중 ‘그대의 길을 따르리’ 부분을 출연진 전원(27명)이 나와서 공연했다.
이어서 한글을 배우며 꿈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가수 ‘줄리아’와 외국인 유학생들, 한빛맹학교중창단이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지금 이순간’, ‘꿈 꾸지 않으면’, ‘꿈을 꾼다’ 세 곡을 순차적으로 불렀다.
만세삼창은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 한글창의아이디어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김현준 학생,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한글학교 보조교사 뜨리 씨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차재경 부회장과 함께 한글사랑의 의미를 담아, 전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를 외쳤다.
한편, 전국 17개개 광역자치단체(광역 15, 특별 2)에서 53개 행사(서울 28, 대구 5, 부산 울산 제주 각각 3, 인천2, 대전2, 기타는 각각1)와 12개 재외공관에서도 자체 경축식, 외국인 한글 겨루기, 한글 글짓기, 한글서예대회,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 한글의 반포를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그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9 한글문화큰잔치(10.8.~10.9.)’와 연계해 경축식 전후로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행사들이 열려 국민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홈 > 뉴스·소식 > 보도 자료 > 573돌 한글날 경축식 개최 > 2019.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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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32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통과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 일방이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1년 이내, 필요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해 아동의 국외 탈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의 약 80%는 협약 미가입국 출신으로, 이들 국가로의 자녀 탈취가 있는 경우 상대국의 협조를 받지 못해 아동의 소재 파악 및 반환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폭언, 성폭력·성희롱 등의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이 심리상당 및 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0월17일 시행됨에 따라 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관할청의 구상권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년 4월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리다.
2012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예대율이 낮아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았으나,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 평균이 2017년 기준, 10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안건으로 통과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UAE)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2011년 1월부터 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을 의미합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망라한 대정부권고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월10일 이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중>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뉴스등록일 : 2019-10-09 · 뉴스공유일 : 2019-10-0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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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통제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
ASF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려하여 3주간 매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양돈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검사(축산관계 차량에 묻은 분변, 사료, 도축장 내 계류장 잔존물 등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월 1회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별방역단(8개반 16명)을 활용하여 완충지역의 방역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농장단위 방역강화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 신기, 손 씻기 등 농장 청결관리와 울타리 보수, 구멍 메우기 등 시설보수를 하도록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0일 오후 12시부터 GPS를 통해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므로 운전자 등이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뉴스등록일 : 2019-10-09 · 뉴스공유일 : 2019-10-09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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