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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7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대상문건은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자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기무사 문건의 검토 내용은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계엄령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또한, "합법적이지 아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군사력으로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자 한 것으로 형법상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천정배 의원은 "군사보안기관인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위수령과 계엄령의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절차와 이유로 위수령 계엄령 선포를 제안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월권적인, 정치 중립에도 어긋나고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선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 특별조사단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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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그 급박한 시간에 군 정보기관과 무슨 이유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심각한 의혹이 든다”며 “앞으로 확실히 밝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국민TV라디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에 출연해 “기무사가 표면상으로는 군의 보안, 정보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이래 정권 안보를 위한 친위 정보기관이었던 것 같다”며 “기무사의 정권 친위대 역할, 특히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기무사 인원은 4천 명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라며 대폭의 인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더구나 국정원은 법이라도 만들어져 있지만 기무사는 기무사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무사 요원이 월권을 하는 경우 엄중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등, 법을 통해 기무사를 제대로 통제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기무사에 대한 문민 통제 방식 마련과 수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두는 방안 등을 과감하게 도입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하지만 과연 국회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국회 남은 임기동안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국민혁명을 완성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다른 당들이 이미 적극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에게 개혁의 의지나 배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입법을 성공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개혁입법연대가 차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 없어져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어떤 입법도 무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당과 개혁세력이 책임 있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봐오지 않았는가?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면 남은 임기 2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 정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자’기 보다 이전의 소수 야당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 틀을 새롭게 짜고,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야당과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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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 인수위원회 민간인 위원 14명, 파견공무원 5명 총 19명으로 구성
￭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새로운 순천 준비위원회’ 운영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 민선 7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금)일 오전 11시 순천시 노인회관 4층에서 인수위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서희원 변호사를 비롯하여 5개분과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괄분과에는 강명원 세무사, 정원휘 전 언론인, 이진영 청년단체대표, 기획·행정분과에는 정철균 전시의원, 이종관 전 언론인, 경제·건설·농업 분과에는 장흥훈 교수, 이형권 언론인, 김일곤 교수, 교육·관광·문화 분과에는 신근홍 전 교육공무원, 공옥희 교수, 이옥기 전 시의원, 환경·복지·보건 분과는 심순섭 전 공무원, 조병철 복지관장, 박경숙 전 생협이사장이다.
인수위는 오는 19일부터 4일간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선인과 인수위원, 순천시청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현안과 중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 받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병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허석 당선자는“민선7기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순천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 인수인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작은 위원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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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문재인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접견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후속 조치 등 논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만남은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첫 방한과 지난 12일, 북미 정상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전쟁과 적대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아주 역사적인 위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트럼프 대통령께서 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님께서 아주 힘드실 텐데 직접 또 한국을 방문해서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에 제일 먼저 오게 되어 매우 적절하고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는 많은 분들의 공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최하셨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저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앞으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 대해서는 저희 양측이 충분히 공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자신하고, 양국 국민이 함께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양측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오늘 만남에 미국 측에서는 피터 맥킨리 선임보좌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대사대리,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이 참여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함께했다.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브리핑 > 201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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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합의를 환영한다.
이번 합의는 70년 대결의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로 가기 위한 위대한 시작이다. 최초의 북미간 정상회담이 만든 합의라는 점에서도 그 역사적 의의와 책임성이 크다.
두 정상은 이번 합의를 반드시 실천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바라는 한민족과 전 세계인의 염원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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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지난 11일 송갑석 더불어 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북미회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한반도의 운명을 전쟁에서 평화로 바꾸어 냈다. 이제 금강산으로 향하는 뱃길이 멀지 않아 다시 열릴 것이며, 개성공단도 부활 할 것이며, 이산가족은 만나게 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68년 만에 끝나는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대하고 용감했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떠오르며, 온몸으로 휴전선 철책에 저항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
특히, “최루탄과 폭력진압에 맞서며 수배와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대협에서 내세웠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외친 한 대학생이 30년 만에 본격적인 통일의 시대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이 되고자 시민 앞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과 서구갑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다면 광주정신으로 통일 시대를 이끌어 갈 가장 광주다운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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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한·러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 공동 번영 논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협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
러시아 개최, 한-멕시코간의 월드컵 경기 대표팀 응원 및 선수단 격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동안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8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일정을 갖고, 한·러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한·러 간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동시에, 양국 간 협력을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공동 번영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중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과 한·러 관계에 기여한 러시아 측 인사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가지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한 후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에서 열리는 한국-멕시코 양국 대표팀 간의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선수들을 격려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취임 이후 작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이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그간 양 정상 간에 형성된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신북방정책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브리핑 > 20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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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27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행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송갑석 후보가 발표한 5대 정책은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이행 ▲인도적 차원의 초국경 방역, 방재(홍수) 사업 추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광주전남 핵심산업과 연관된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송갑석 후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광주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비전을 선보여, 시민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평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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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북미정상화담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위해, 북한 미국 모두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정상회담을 조속하게 실현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북미관계 개선이 쉽고 짧은 길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서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미 두 정상이 회담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놓은 만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그 누구도 아닌 8천만 겨레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일이다”며 “정치권도 정파의 이해에 따라 분열과 갈등으로 평화를 저해하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평화가 단박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배운 자명한 사실이다”며 “북미 양국은 조만간 대화 테이블로 나와 세계평화의 희망을 보여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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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용섭 후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한자리에 마주앉아 평화를 논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에 있어서 역사적 쾌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아직 정상회담 결과를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순조롭게 합의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후보는 “두 정상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관계개선, 북한의 체제보장 등 8천만 한겨레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현안들에 대해 큰 틀의 합의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염원하는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한 달 뒤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의 알찬 결실이 올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와 세계에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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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5-12 / 뉴스공유일 :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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