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삭제,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
【청와대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청와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30일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반입’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는 것.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
이상철 안보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이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대규모 합동조사단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추가 반입 사실을 문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한 것은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해 고강도 조사의 당위성까지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 정부는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은 유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드 배치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새정부 들어 국방부가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도적 보고 누락사태는 사드 배치가 지연되고 외교적 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루 속히 정확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이 요구되며 국민에게 알권리를 숨기는 적폐가 청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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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 뉴스 -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관 외부 인사 충원 계획 중…최소 3명 외부 영입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고 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의 1/4 이상을 외부에서 충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원 변화를 의무화해서 대법원 안에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씩 구성된 3개의 소부에, 최소 1명씩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현직 고위법관 출신인데요. 대법원장이 대국민 약속이나 법원 내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기존 법률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외부 인사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숩니다.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감출 일이 많은 정부입니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발표했지만, 관련 질의서는 타결 나흘 전에 국회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서 산업부 통상교섭실에 6가지 질의를 보냈는데요. 김 위원장의 요구에 정부는 겨우 두 쪽짜리로 답변했습니다. 통상절차법이 보장하는 협상임에도 국회의 자료 요구와 의견 제시권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협정은 7300~12000여개 상품의 시장 개방에 대한 것인데요. 인력 이동부터 서비스, 투자 같은 방대한 쟁점을 안고 있어서, 산업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 세부 쟁점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협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 비준동의안에 도장만 찍는 ‘통법부’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일본과 사전 협정 없다”
미국의 의지가 단호합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일본 측은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미‧일 안보조약 4조를 근거로 사전협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 임무 수행중이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래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 개정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1999년 6월 5일 지면에서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이 있는 미국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펜션 화재…죽음으로 얻는 교훈 언제 끝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고치는 시늉만 했나 봅니다.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이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단순 사고로 보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업주의 부실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는데요. 담양 경찰서 관계자는 “고기를 굽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바비큐장은 펜션의 객실 배치도에도 없었고, 비치된 9개의 소화기 중 3개는 10년이 지난 낡은 제품이었습니다.
한 펜션 업자는 “소방서나 자치단체에서 1년에 1~2회하는 점검도 계도수준의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야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피아 방지법’ 입법 추진한 주무장관 상임위 통과 후 “재검토” 물의
안정행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행정부는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통과됐는데요.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주는 관점에서 장기적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 명의 낙하산도 없다던 청와대 입장과 반대로 담당부처 장관은 관피아 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 한 목소리로 푸틴 비판
“푸틴이 욕만 듣고서 꽁무니를 뺐다”, “유도 검은 띠 소유자로 자신의 정력을 자랑스러워하는 푸틴의 이례적 결정” 외신의 잇따른 비판 기사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어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 전에 호주를 떠났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요국가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태도를 비난한 탓인데요.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업무 조찬을 하는 시간에 푸틴은 자국 기자들만 불러서 조기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기 출국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호주에서 러시아까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푹 자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줄곧 압박받던 푸틴이 결국 일찍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교황, ‘안락사’ 지지 여론 경계?…“안락사 아닌 ‘조력 자살’”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희망을 불어넣고 바티칸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바티칸의 가톨릭교도 의료인 모임에서 교황은 안락사 대신 조력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락사를 존엄성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동정심”이라며 “하느님과 창조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 ‘남의 도움으로 자살’이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지난 1일 약물로 생을 마감한 미국의 말기 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 안락사 지지 여론을 경계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교황은 시험관 아기와 낙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직업 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열량계 조작’ 불구속 입건 그쳐
연예인이 사회면에 등장하면 일반 사건보다 관심과 집중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서 연일 화제입니다. 앞서 김 씨는 언론의 관심 없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성동경찰서는 “관리사무소가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봉인지를 허술하게 부착‧관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작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열량계 관리 소홀로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의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 김 씨는 “앞으로 난방 비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선례가 될까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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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돼,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저자세 대일관계’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부만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무효화됐다.
반면,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 취소 이유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로서, 멀티빔·항공레이더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외교부가 측량작업도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측량작업을 반대한 것은 일본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현재 시행계획과 관련해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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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APEC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두고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는지요?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저지에 대해 일본이 정확한 사유를 안 밝히고 있다죠?
=외교적 파문으로까지 번진 배경은 뭘까요?
=클래퍼 DNI 국장의 방북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더구나 호국훈련이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호국훈련이 뭔가요?
=최근 북한 동향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정운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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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팩트9뉴스 11월 10일 오프닝 - '외교왕따'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같던 미국과 북한이 대화 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견원지간으로 지내온 중국과 일본이 2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전방위 외교에 이어 러시아와 철도 현대화 경제협력을 맺었으며,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 수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들 합니다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국제상황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미국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방북하면서 우리에겐 한 마디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를 보기 좋게 물 먹인 셈입니다.
또 중일간의 관계 진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일 공조를 펴왔던 한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외교왕따’라고 질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보수신문들도 한국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겠습니까?
혹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군 출신들로 채운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다각화 첫걸음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금하고 북측과의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외교 왕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0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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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인 정치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에는 800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 함께 ‘(여당 후보를 찬양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비난받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오는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2010년부터 68억여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4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내년 7월 청사 건립 본공사에 착수하면 2016년도에 675억 9천600만 원을 대거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156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창설 때의 24억보다 6.5배나 증가해, 4년 만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한편,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두 명의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1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매일 두 번씩 ‘정치댓글 회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으로 전달되거나 보고됐을 가능성은 물론,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거란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뒤 "사이버사령부청사 사업은 제263차 합동 참모회의(2012년 3월 20일) 당시에 부대시설 규모 및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서 승인한 사안"이고 "현 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철거될 대상"이라면서 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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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한국과 중국이 10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6일부터 정상회담 전 타결을 목표로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상문에 서명했다고 전해진다.
한·중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농수산업 생산은 0.84%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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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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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명했지만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관련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며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구·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문제가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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