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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아젠다를 남북한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과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양미강), 여성신문이 공동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아젠다에 대한 활발한 논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여성이 만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를 맡은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아젠다를 남북한 협의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평화 과정과 이후의 한반도 구성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하고, 또한 “주요 회담에서 성평등 의제를 다루고, 여성당국자 간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정당은 지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성평등 의제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장치와 기구, 민관거버넌스 구축의 참여, 남북한 여성정치인 간의 교류협력, 남북여성평화기본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지난 4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변하였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적으로도 평화협정의 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평화협정의 실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앞당기고 확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화·통일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여성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미강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장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조건을 마련한 만큼, 활발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흐름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 의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통일정책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여성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평화 통일을 향한 여정에 여성이 앞장 서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영주 부연구위원 외에 2018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활동했던 이현석 여성평화외교포럼 고문이 특별보고를 한다.
최경환 국회의원(국회 남북경제협력특위위원),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한국여성단체연합), 김서진 상무(개성공단기업협회), 김정수 원장(한국여성평화연구원), 송진호 상임이사(코이카), 유성희 사무총장(한국YWCA), 이연기 부이사장(대륙으로 가는 길)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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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 : 출처, 국무조정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이낙연 총리는 오늘(30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최종판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짤막한 정부입장 발표문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 전문
⃞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의 오늘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2018. 10. 30.
국무총리 이낙연
출처 : 국무조정실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2018.10.30. >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1885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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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와 광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다. 독일 도시들과 교류 협력 강화와 광주발전에 슈뢰더 전 총리가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시장과 만찬, “광주발전 위한 자문·조언 아끼지 않겠다”
10월 초 한국인 김소연씨와 결혼한 슈뢰더 전 총리는 26일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다”며 “5‧18묘지를 둘러보면서 꽃다운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인 김씨가 대성여고, 전남대 독어교육학과 출신이라 슈뢰더 전 총리는 광주에 대한 더욱 특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사위가 됐으니 한국에 살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배우고 싶다”며 “문화, 경제, 행정 등 독일의 역사와 나의 경험이 광주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친환경자동차산업과 에너지밸리 조성 등 광주가 미래 동력을 마련하는데 독일의 선진사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독일의 여러 도시들과 우호‧자매결연을 맺고, 독일 기업의 광주투자유치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광주의 주력사업과 투자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개혁과 혁신에 대한 평소 소신도 밝혔다. 그는 ‘아젠더2010’과 ‘하르츠개혁’으로 독일 경제를 부활시키고, 노동개혁을 성공시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선진국일수록 개혁하기가 힘들다. 국민 대다수가 개혁의 필요성을 동의하면서도, 그 개혁이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거부감을 갖는 게 일반적이다”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확고한 철학과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은 성공했지만 정권을 빼앗겼다”며 “개혁의 고통은 바로 나타나지만 그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정치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자신의 경험을 교훈으로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성공한 노동개혁의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하르츠개혁’에 대해 자세히 소개됐다. 슈뢰더 전 총리는 “노사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의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노와 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는 반드시 국민의 참된 여론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등이 수반되어야 정부의 결정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광주의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조언이 되었다”며 “‘유럽의 환자’로 일컬어지던 독일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부활시킨 슈뢰더 총리의 혁신정책에서 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씨와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함께 자리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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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지역 및 국제평화를 위한 협력 증진
[문재인 대통령, EU 투스크 상임의장, 융커 집행위원장 정상회담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도날드 투스크 @europeancouncilpresident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Juncker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참여)를 기반으로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한 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자유 다자무역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EU간 호혜적인 교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EU 측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담에서 정상들은 과학기술, ICT, 혁신, 중소기업 등 분야에서 공동으로 긴밀히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동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개발, 불법어업 방지 및 난민 문제 등 정상들은 국제사회의 문제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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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및 양국 간의 경제, 무역, 문화 교류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메이,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촉진 구체적 방안 공감을 표시, 북한도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와 정상회담 사진]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ASEM 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테레사 메이 Theresa May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 총리, 쁘라윳 찬오차태국 총리와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 및 양국 간의 경제, 무역, 문화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와 이어진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일관된 지원과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UN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의 회담이 총리의 발언 순서로 20분 만에 조기 종료되자 독일 및 태국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 아셈 본회의장에서 메이 총리를 다시 만나 15분간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제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UN 안보리에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셨다”며 “대통령의 노력으로 한반도에 이전과는 다른 환경과 기회가 조성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께서 보여준 용기와 결단에 대해 감사드리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메이,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으며 북한도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쁘라윳 태국 총리에게 다음 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서울 개최 계획이 공식 발표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했다.
쁘라윳 총리는 “아셈회의 참석 직전 주태국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문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간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며 “두 지도자의 노력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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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 방북초청에 교황 'available(시간이 있는)' 로 답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단독면담]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 순방’중이다.
문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는 13일 오전 11시 35분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순으로 유럽을 방문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 17일(현지시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18일 새벽 1시(한국시간) 교황청의 국무총리격인 파롤린 국무원장 집전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와 문재인 대통령 연설일정에 이어, 18일 맞 12시 10문(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55분간 단독면담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례적이었고 특별했다.‘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 그 뒷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55분에 걸친 대통령과 교황의 단독면담. 비밀유지를 서약한 통역만이 배석한 단 둘만의 대화였기에 주요 대화 내용은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야만 했으며 교황 알현을 마치고 나온 대통령에게 윤영찬 수석이 직접 대화내용을 물었고 대통령과 통역을 한 한현택 신부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요 내용을 이야기했고, 한 신부가 관련 배경, 정황 등을 이야기하는 식이었다. 교황의 '나는 갈 수 있다'는 멘트와 관련해 교황은 그 말을 이탈리아어로 하였고, 한현택 신부는 "그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면 'available(시간[여유]이 있는)'이다'" 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파롤린 국무원장 집전 한반도 평화 미사 참석]
윤영찬 수석은 "교황 알현을 마치고 나온 문 대통령 표정은 약간 밝은 표정이었다." 고 전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을 다시 만나러 가기 전, 윤영찬 수석이 문 대통령 옆에서 한현택 신부와 함께 알현 내용을 메모했고 그것을 본 다른 관계자들도 그 주변으로 서서히 모여들어 대통령의 전언을 들었다.
방북 초청에 대해 '나는 갈 수 있다' 고 하신 교황의 말씀을 대통령이 전하자 수행단들은 '아' 하며 나지막한 탄성을 질렀다.
교황의 파격 메시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 한 것이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파롤린 국무원장을 만나 만찬을 할 때도 교황청 인사들은 교황이 대통령 알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교황의 알현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대로라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
성 베드로 성당에서의 미사 집전 시 파롤린 국무원장은 한국말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라며 인사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을 미소짓게 한 파롤린 국무원장의 한국말 메시지는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도움을 준 것이다.
유흥식 주교는 이탈리아어에 능통하고, 교황도 잘 알고 있는 인사이다. 유흥식 주교가 미사 전에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직접 한국어 인사말과 발음 방법 등을 알려주어 한국어 인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파롤린 국무원장 또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피력했다. 파롤린 국무원장은 미사 후 문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안 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일정에 참석했던 교황청 고위 인사들도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들도 있었다.
윤영찬 수석은 "그래서 교황도 한국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잘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단독면담 요지는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청와대 > 청와대뉴스룸 > 청와대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 그 뒷이야기 > 2018.10.19. >
http://edaynews.com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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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16일 주뉴욕 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미국 내 영사관을 통해 위안부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토록 하는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또 다른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주 뉴욕 일본총영사관은 올해 6월부터 “역사 문제로 인해 이지메(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아래 민간단체에 상담해주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측은 ‘히마와리(해바라기) 재팬’이라는 단체에 이러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탁한 상황이다. 히마와리 재팬은 미국 내에 세워지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이다.
천 의원은 일본의 행태에 “적반하장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우리 동포와 양심적인 미국 시민들을 일본과 일본인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천 의원은 “일본의 교묘한 역사왜곡 시도에 위축되거나,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의원은 “뉴욕 영사관이 일본 영사관 측의 상담창구 운영 상황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포사회와 협력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미국 내 한국인 보호, △미국의 호황을 우리 수출 증가에 활용할 대책, △선천적 복수국적 개선 입법 추진 지원, △ 무국적입양아 입법 지원 등에 뉴욕 총영사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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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에게 강제징용소송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과 외교부가 강제징용소송과 관련해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지시각 16일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대사에게 "(외교부)차관 재임시절인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차장과 강제징용소송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협의하셨냐? 당시 어떤 협의를 했느냐?"고 추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당시 차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보였길래 임종헌 전 차장이 이듬해 2016년 9월 외교부의 공식 의견서 제출을 재촉하고, 심지어 외교부 의견서를 직접 감수까지 했느냐"고 밝혔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2015년 6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송영완 주오스트리아 대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조태열 차관으로부터)'외교부에 법관 파견 건의 공문을 보내라고 조언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인용하며 "이 역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말하고 있는데, 정작 UN에서 이 일을 책임지고 주도해야 할 주 UN대사의 과거 행적은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적 접근은 커녕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밑천 삼아 법관 자리 거래를 한 책임자 중의 한분으로 의심 받고 있다"면서 "조태열 대사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그 경위에 대해 소상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한미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금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재를 준수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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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장기교착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을 주문했다.
11일 개최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춘 장관은 “한일어업협상은 단지 어선 감축만이 타결의 쟁점이 아닌 독도를 둘러싼 한일 중간수역과 관련한 일본의 과도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지금 한일어업협상이 몇 년째 장기교착인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얘기가 있다. 교착 상태로 인해 우리 피해가 장기화 되는 것보다는 비록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지 못할지라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최저선의 이익을 위해서 조기에 타결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으로 적극적 타결을 시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어업협상이 영합게임적, 제로섬적인 측면이 있어서 고충이 있겠으나,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장관에게 부여된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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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종전 선언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관한 중재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후 외교부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한 포괄적 타결, '패키지 딜'에 관해서 진전이 있는 상태로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니었다. 2차 북미회담도 북한과 미국 각자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장에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나쁘게 말하면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일 4차 방북길에 오르면서 '우리는 이것(비핵화)을 잘 완료하면 정전협정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왜 정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한 것인지 의아한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의 인식이나 역사적 경험은 한국과 북한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2차 대전 종전선언도 대체로 미국이 각 상대국과 맺은 평화협정과 동시에 됐고 78년 이스라엘-이집트 종전선언, 94년 이스라엘-요르단 종전선언 등 미국이 중재했던 종전선언들도 그 직후에, 혹은 단기간에 평화협정이 신속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부분적인 조치들을 해가면서 찔끔찔끔 조치들을 해 가면 결국 협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당사국의 상황변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관련국 간에 대화와 교류를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꺼내놓고 크게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합의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천 의원의 지적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미 간의 비핵화, 관계개선, 신뢰구축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성에 있어서 훨신 더 진전된 결과가 2차 북미회담 때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논란이 된 5.24 조치와 관련해 "5.24조치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이뤄진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정 행위"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2004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모두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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