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도전한다. 지난 3일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금희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달 2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 제출 후 관련 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중에 있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6(노량진동) 일원 898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80가구 또는 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05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동작영어마루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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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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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진일아파트(이하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일 부산연산진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9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전자입찰) 및 조합 사무실(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 ▲조합 운영자금 대여가능한 업체 ▲국세ㆍ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고분로 136(연산동) 일원 708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연일초, 연천초, 연일중, 연천중, 부산외국어고, 부산경상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고 단지 주변에 부산교육청, 연제경찰서, 동래소방서 등도 있어 행정 및 치안ㆍ안전성이 우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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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안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일 진안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석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리울로52번길 57-6(고강동) 외 13필지 25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수주중학교, 양서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등이 단지 주변에 있다. 여기에 인근에 고강선사유적공원, 고리울동굴시장, 고강동우체국, 장안근린공원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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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광주광역시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향후 시공자 선정 계획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3일 서동 42-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영준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업계 불황 탓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며 "수의계약 방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만큼 내부 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ㆍ양동시장역ㆍ금남로5가역ㆍ금남로4가역 등 4개 역이 도보 20분 안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광주대성초, 월산초, 양동초, 백운초, 무진중, 서광중, 광주제일고, 광주석산고, 수피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 외에도 NC백화점, 충장로아울렛, 광주극장, 빚고을시민문화관, 광주노인회관, 월산우체국, 월산동행정복지센터, 양동수산시장, 광주공원, 광주사직공원 등이 인접해 쇼핑ㆍ문화ㆍ행정 및 편의시설ㆍ수산시장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서동로 30(서동) 일원 8445㎡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15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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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지난 3일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옥주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추후 내부 회의를 거쳐 사업 일정을 재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50나길 102(면목동) 일원 9515.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도보 11분)과 면목역(도보 12분) 사이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면중초,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서일대뒷산공원, 용마가족공원, 배밭공원, 사가정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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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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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이하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4월 18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변경 ▲기부채납 공공시설 용도의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7(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96%, 용적률 288.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1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34가구 ▲60㎡ 초과~85㎡ 이하 493가구 ▲85㎡ 초과~115㎡ 이하 324가구 ▲115㎡ 초과 1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대역ㆍ양재역과도 가깝고 반포IC와 서초IC를 이용해 경부고속도로 진출ㆍ입이 용이하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서이초등학교, 서운중학교가 있으며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백화점, 가톨릭대 성모병원, 강남차병원 등이 있다. 한편, 서초신동아는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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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7 / 뉴스공유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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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고물가 속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100인분 노쇼`부터 `장염맨`까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통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이달 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물의를 일으킨 `100분 노쇼`에 대해 해당 식당을 찾아가 발생한 피해의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100인분 노쇼`란 지난달(4월) 26일 남양주장애인체육회 제14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선수 및 관계자 만찬을 위해 문산의 한 식당에 100인분을 예약했으나 당일 예약시간 3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남양주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올해 3월 해당 식당에 100명 식사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답사까지 했고 지난 4월 26일 저녁 6시에 100명 식사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문한 음식 비용은 약 250만 원. 대규모 인원을 맞이하기 위해 식당 측은 미리 준비했고 그릇까지 추가 구매했다. 그러나 체육회 측은 이후 테이블, 파티션 재배치 등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했고 식당 측이 거절하자 예약을 취소했다. 남양주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다른 식당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데 여기는 왜 해주지 않냐"라고 말했으며 준비한 음식 배상 문제에 대해 "그건 사장님 사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식장 점주가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는 등 알리기 시작하자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업주를 직접 만나 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라며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드리고 원만히 합의했다.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356곳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해당 식당 음식을 먹고 배탈 났다.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 수법으로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일명 `장염맨` 사건이다. 그는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원가 상승으로 고물가 바람이 불고 있는 현재,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은 자영업자다. 5곳 중 1곳은 폐업절차를 밟고 있고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마저 들리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대규모 예약을 당일에 취소한다거나, 자영업자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상식 밖 행동은 향후 나비효과로 작용해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피해가 본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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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3 / 뉴스공유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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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자신들이야말로 애초에 정부와 여당과의 협치 생각이 없었던 듯싶다. 개원을 앞둔 현재 민주당의 폭주가 예견되는 듯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들 역시 총선의 민심을 잘못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을 말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협치, 협치, 협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강력한 입법권에서 우위를 점한 채로 일방적인 결정만을 강행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친명계 중의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에 나와 오로지 찬반 투표를 통해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들 수 있다. 매우 일반적이지 않다. 보통의 경우 원내대표 경선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당권파의 안정론과 비주류의 견제론이 등장하며 당내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진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하며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사실 4ㆍ10 총선만 해도 민주당은 공천부터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친명계들이 싹쓸이하며 사천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그런 비판에서도 이 대표는 꿋꿋하게,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로 원내를 알뜰하게 채웠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뿐만이겠는가. 민주당은 최근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또다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는 대통령을 향해 자신들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원하는 이슈에는 `협치`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치 않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또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놓고 국회의장 자리 탐하면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립일 필요도 없다는 말을 한다. 「국회법」 제20조2항에는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라는 문구가 있다. 즉,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자리라는 의미다. 그런데도 추 전 장관은 자신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면 사실상 중립을 거부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런 자가 국회의장이 되면 22대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장담하겠다.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계속 폭주할 경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한 것처럼 국민의 심판을 처절하게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왔다. 독주, 독단, 독선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느낀 것이 없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을 내준 처지에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민주당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기억해야 한다. 지난 총선의 민심은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을 말한 것이지 민주당에 대한 순수한 지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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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5-03 / 뉴스공유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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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문화예술계의 행보를 보면 생각나는 격언이 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으로 싸우겠다" 시민단체는 지난달(4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단은 영진위가 지난 4월 27일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 운영 용역` 입찰을 공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교육을 받으며 영화의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한다는 게 목적임에도 영진위는 사업의 교육내용으로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한 영화와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는 인권위에 이 조건을 삭제되도록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문화 사업을 하면서 정치 중립을 강요하거나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배제하도록 하면 용역 업체와 영상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포함되지 않은 영화나 작품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소재,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하라는 것은 영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이나 특정 이념, 사상 등 추상적 표현은 명확하지 않아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영화나 교육 프로그램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윗선`에서 `특정 이념ㆍ사상을 배제`하도록 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며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블랙리스트 이후`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이번 조치가 "2022년 `윤석열 차 논란`과 판박이 사건"이라며 "이번에는 영진위가 사전 검열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윤석열 차`)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인권위는 "문체부의 보도와 설명 자료 배포 시기는 이미 공모전의 공모와 심사가 종료된 뒤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국가기관이 장래 학생만화공모전 공모요강에 결격사항으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 소속 김재원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상진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대 군부독재 때나 있던 영화 검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영진위는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 제2항도 거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영진위에 ▲정치적 중립 소재와 특정 이념, 사상을 배제하는 조항 즉각 철회 ▲해당 조항 출처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처 ▲영화계 협의를 통한 영진위 신규 위원 임명 ▲영화발전기금 예산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정치풍자는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2004년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지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핵폭탄 맞고도 살맛 나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세월호 침몰 참사 후 해경을 없앤 결정, 메르스 확산 사태에도 `아 몰랑` 하며 펜 세우기를 하는 모습,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발언 등으로 묘사한 바 있다. 예술 작품에서 `이념`을 검열하는 일은 일제강점기나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애초에 예술은 작가가 가진 이념과 가치관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미`의 추구만이 예술이 아니다. 현 대통령이 이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풍자는 권리"라고 발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과연 현 예술계에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영화 예산을 삭감하고, 4개월째 영진위원장을 공석인 채로 둔 것은 예술을 경시한 결과인가 예술의 영향력을 경계한 조치인가.ⓒ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3 / 뉴스공유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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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등 재개발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서 골목길 쪼개기라는 방법으로 계획적인 부동산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3)은 지난달(4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의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모아타운 대상이나 주변 지역에서 개발로 인한 기대수익을 홍보하며 골목길을 수십개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피해자들만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의 또다른 규제 완화 정책인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는 투기 세력이 분양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갭투자자들을 모아 원주민들이 원치 않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투기 세력들은 건물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소유하며 세대수를 늘려 주민동의율을 높이고, 원주민들이 보유한 노후 건물들로 인해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자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주도하고 있다. 시에서 재개발사업들의 속도를 높이고자, 주민동의율과 건물노후도 기준을 낮춘 것을 악용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을 통해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활성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연일 홍보한 데 비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 세력으로 인한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골목길 쪼개기 방식의 경우는 이미 투기 세력은 다 빠져나가버려서 시에서 마련한 대책은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며, 지금의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노후도를 확인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후에도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 설립시에 동의자들의 노후도를 전부 확인해 투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송예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5-03 / 뉴스공유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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