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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형배 예비후보(광산구을)가 “광산구청의 ‘주민행복 정책’의 성공을 돕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1일, 올해 추진할 64건의 ‘주민행복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곧바로 2일 민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현장을 상세하게 꿰뚫고 있는 공직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책들”이라며, “밤을 새워 분투했을 김삼호 구청장과 1천800여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 예비후보는 또 “매우 구체적이며, 적은 예산으로도 실현가능하고,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특성이 강하다”고 광산구의 ‘주민행복 정책’을 평가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어 “예산과 제도로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고, 전국으로 퍼뜨리는 데 정부 역량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앞장서 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파트 등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마을공원 등에 IT기기를 부착해 건강측정을 돕는 ‘IoT기반 맞춤형 건강증신 프로그램’, 자영업자 창업을 돕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정보서비스 제공’ 등 64건이 광산구가 추진코자 하는 ‘주민행복 정책’이다.
한편,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비서관, ▲민선5·6기 광주 광산구청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사회정책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별첨>
아래는 광산구가 2020년을 맞이해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민형배 민주당 광주시 광산구 을지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광산구 ‘주민행복 정책’의 성공 뒷받침하겠다." 는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아 래>
[논평] 광산구 ‘주민행복 정책’의 성공 뒷받침하겠다
광산구가 1일 내놓은 ‘주민행복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현장을 상세하게 꿰뚫고 있는 공직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정책들이다. 밤을 새워 분투했을 김삼호 구청장과 1천800여 광산구 공직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전직 광산구청장(2010~2018)이자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아파트 등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마을공원 등에 IT기기를 부착해 건강측정을 돕는 ‘IoT기반 맞춤형 건강증신 프로그램’, 자영업자 창업을 돕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정보서비스 제공’ 등 64건이 광산구가 추진코자 하는 ‘주민행복 정책’이다.
광산구의 ‘주민행복 정책’은 △매우 구체적이며 △적은 예산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특성이 강하다. 생활정치의 혈맥을 정확히 짚은 정책들이다. 또한 광산구를 넘어 전국화하기에 탄탄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
예산과 제도로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고, 전국으로 퍼뜨리는 데 정부 역량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치권이 힘을 모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2020 2.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형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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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2019년 3월 20일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한 잠정적 보완 대책(2019년 12월 11일 발표)의 한 가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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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1일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과 함께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근로자를 격려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선박수주의 주를 이루는 LNG선 건조 현황과 생산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기업인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조선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는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과 ‘조선해양 안전･환경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 또 조선업체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호승 수석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됐으나 기업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기업도 친환경･스마트선박 개발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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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간 방역 협력과 의료용품 긴급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남북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잠정 중단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전파 방지를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며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돼지 열병 사태에서 보았듯이 감염병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남북은 9.19평양선언에서 남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금은 대화의 형식, 절차, 창구 등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긴급한 남북간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이 요청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국제적십사 등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용품을 북한에 긴급지원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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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서정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한 ‘718 남구교육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 예비후보는 “‘718 남구교육지원센터’는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진학과 진로설계 및 입시 컨설팅까지 1대 1 개인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정성 예비후보는 “개별 학생들의 진로진학 이력제를 도입해 미래설계를 체계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분야에 맞춰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 예비후보는 “단순히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컨설팅 제공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맞춤형 미래 설계를 지원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정성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과 더불어 광주 남구의사회장, 아이안과 대표원장 및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의료보건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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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민 예비후보는 30일 “다양한 국가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수혜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복지체크카드를 발급해 누구나 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가 제시한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보육료 등 1천여 개가 넘는 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체크카드’에 담아 ‘신청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국가가 제공하는 종합복지체크카드인 셈이다.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복지포털 ‘복지RO’(bokjiro.go.kr) 등 이미 구축된 행정망을 통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실현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화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카드 발급 비용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 후보의 설명이다.
민 후보는 “보편적 복지 실현은 우리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에 걸맞은 복지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누구나 복지로카드’는 지난해 9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에 광산구을지역위원회(위원장 민형배)가 제안해 정책최우수상(당대표 1급 포상)을 받은 정책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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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0일 목포한국병원을 방문해 선별진료소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라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국내 발생과 중국 우한에서 전남으로 11명이 입국함에 따라 감염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감염증 도내 유입에 대비해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55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지정 운영 중이며,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 있는 환자 내원 시 중국 여행력을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방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도민들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고 중국 방문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 방문 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시군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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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중앙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수급 문제와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의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관 확충 방안이 포함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1월말 기준 중앙 역학조사관 43명 정원 중 32명만이 일하고 있으며, 11명(25.6%)이 결원상태이다.
한편, 국가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정부의 안일함도 지적하였다. 독감에 대비한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인구대비 비축률은 영국의 경우 79%, 일본은 47.7%, 미국은 33%이지만 우리나라의 비축 목표치는 인구대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비축량은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최전선을 지키는 핵심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분의 1 이상이 결원 상태”라며, “인력 수급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국가 항바이러스제의 비축량 목표치를 기존의 30%에서 2019년 25%로 하향했지만 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른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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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예를 들면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초본 역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600여 만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편의성이 향상됐다”며 “국민 불편사항 개선노력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점점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의 시각에 맞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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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통일 관련 비정부·준정부 기능 통합, ▲연구·전문 인력 양성, ▲광역별 통일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주형 ‘통일+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평화가 곧 경제다. 광주통일센터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통일 관련 연구·교육·교류·연대 기능을 수행하는, 전국 최대·최고의 ‘센터 오브 센터’인 광주통일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5·18은 분단사회 모순의 격돌이자, 그 모순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안고 있는 사건”이라며 “광주에 전국 으뜸의 통일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인천통일센터보다는 더 폭넓고 전문적인 역할을 할 통일센터가 필요하다”며 “광주는 그 필요에 가장 잘 조응할 수 있는 시민역량 및 활동가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신북방, 신남방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동북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재편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물류 조건 및 시장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경제효과”라며 통일센터의 경제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통일센터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오는 2022년까지 광역시도별 통일센터를 세워 지역사회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주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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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29 / 뉴스공유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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