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행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과 공동으로 「여성고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2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참석자(관객) 없이 진행되며,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디지털 기반 시장 확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과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발제에 이어 현장,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분야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감염병 대유행 시대 이후 여성과학기술인과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과학기술 여성인력 현황과 미래 도전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 중 가사‧배달 등 긱(Gig)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의 근로실태를 진단하고, 근로 안정성 등 긱(Gig) 노동 일자리의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제시한다. * 공식화된 정의는 없으나,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을 의미하며 주로 온라인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는 노동을 의미함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장 전문가, 학계 등 다양한 토론자가 참여하여 신기술, 기술창업 등 미래 일자리에서 여성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교육 현장에서 참여한 김애령 폴리텍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은, 폴리텍 현장에서의 여성 교육훈련 참여 현황과 협업과제를, 정책 현장에서 참여한 김보례 (재)여성기업인종합지원센터 팀장은 기술 기반 업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학계의 최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재진입 등 참여 촉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장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전반적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삶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은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활성화되고, 여성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성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과학기술 등 미래 일자리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미래 노동시장에서 여성 참여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라며, 논의된 방안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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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23 / 뉴스공유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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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ㅇㅇ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들어 골칫거리가 많이 줄었다. 그간 자주 있었던 폭행‧파손사건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ㅇㅇ경찰서는 이 지역 유동인구, 유흥주점 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범죄 예상지역에 경찰관‧순찰차를 집중 배치하였고, 범죄발생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에 거주하는 B씨는 예전보다 20분 늦게 출근을 한다. 버스환승횟수 감소 등으로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버스노선 개편’ 덕분이다. △△군은 긴 이동시간, 잦은 환승 등 비효율적인 버스노선을 개선하고자 버스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버스경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였고,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20.12.10.)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9일(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성균관대 김미량 교수)」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한 지능형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향후 3년간의(’21~’23) 범정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정책결정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복지‧고용‧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와 재난‧기후 등 국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사회구조 변화, 국정과제 이행 등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나, 코로나19 등 긴급 현안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도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통합기반을 구축하여 데이터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공동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기관간에 공유하고, 카드매출‧유동인구 등 민간데이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또한, 정부 내 데이터 분석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통‧금융‧문화‧에너지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도 추진한다.     셋째, 데이터기반행정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다.  데이터 공동활용을 제한하는 법적 제약사항을 발굴 및 개선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기관별 책임관 협의회, 민‧관 혁신포럼 등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공공기관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데이터기반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안건 상정, 법률 제‧개정, 신규예산사업 신청 등에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모든 과정에 데이터기반행정 접목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데이터 공동활용 가이드라인”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역량강화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필요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실행방법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향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정부 평가 내 ‘데이터기반 정부’ 부분 평가 순위를 현재 3위에서 1위로 끌어 올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정착시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가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며, “과학적 행정 구현으로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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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20 / 뉴스공유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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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월 16일(화)부터 3월 17일(수)까지(30일간) -emo["\udb82\udc54"]ji-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emo["\udb82\udc55"]ji- 과제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생활부문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주소 : jgh3931@korea.kr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들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 (시상내역) 최우수 1명(장관상, 50만원), 우수 3명(장관상, 30만원), 장려 16명(장관상, 10만원)(심사기준)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으로 개선하여 왔다.   ◈ 임산부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대상 포함보육의 우선 제공대상(한부모,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에 임산부 자녀는 미포함     ⇒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 상권 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정요건 완화인구수 대비 사업 지정에 요구되는 점포 수가 과다하여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지자체 발생     ⇒ 활성화구역 기준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환경 개선 ◈ 라벨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용기에 부착하는 라벨지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     ⇒ 라벨지를 용기 또는 병마개에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올해도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에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규제개선의 질을 높이고, 국민이 토론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공적인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송인호 ]

뉴스등록일 : 2021-02-16 / 뉴스공유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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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 ’20년 범죄수익 보전금액 813억(전년대비16%↑) 중 사기범죄 피해금은 389억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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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16 / 뉴스공유일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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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2월 10일(수) 오후, 설 명절을 맞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경기도 광주시 소재)에 방문해 할머니들께 명절 인사를 드렸다.   정영애 장관은 취임 직후인 1월 초, 생존 피해자 중 여덟 분과 전화로 인사를 드린 바 있으며, 기회를 마련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 뵙고 말씀을 듣겠다고 한 바 있다.   나눔의집에는 현재 다섯 분의 피해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면회 수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사죄가 필요하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대해 정 장관은 “할머니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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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14 / 뉴스공유일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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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34세까지 확대 ▪ 한부모가족 소득 산정을 위한 자동차 기준 완화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절차 완화 ▪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확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화),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돌봄 지원 확대 등을 안내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파 속 내복 아이’ 엄마 이야기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등교를 못하는 상황에서 낮 동안 보호자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며,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부모 등 취약 계층이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하고, 지원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주거 걱정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주거지원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되어 시행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20) 배기량1,600cc미만, 차량가격150만 원미만 → (’21)2,000cc,500만 원미만]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편,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며,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한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 기관도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해 자녀 스스로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등 심리적 안정은 물론 가사활동 등 생활도움도 제공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으로,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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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03 / 뉴스공유일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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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대통령표창) 전남 강진군, (국무총리표창) 경기 용인시ㆍ충북 청주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1년 여성친화도시는 모두 96개에 이른다.   이날 행사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중점 사업이 소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푸소(FU-SO) 체험 : 강진형 농촌민박 및 영농체험, 1박2일, 2박3일, 일주일 살기 등 프로그램 운영   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경남 고성군·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곳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도시는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경기 부천시)하고, 부서(기관) 간 벽 허물기 TF등을 운영(부산 사하구)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대전 대덕구)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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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02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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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울산읍성, 최초의 신작로, 모두의 약속장소 시계탑네거리 등 한때 울산광역시 원도심의 상징이었던 성남동을 50년 넘게 지켜온 옛 중부소방서가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혁신의 거점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일상 속 지역문제해결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에서 울산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지역 유휴공간을 탈바꿈하여 일반주민,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앞으로는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 (’18～’20년도 선정지) ①강원 춘천(옛 강원조달청) ②전북 전주(선미촌 업소, 원도심 상가) ③대전(옛 충남도청 일부) ④제주(옛 산업은행) ⑤충남 천안(옛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일부) 이번 울산광역시 소통협력공간은 3년간 총 120억 원(국비 60억 원) 투입하여 조성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국비 예산은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사업비에, 울산광역시 자체 예산은 공간 조성에 지원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산광역시와 함께 향후 조례 제정, 공간 조성, 운영자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사전운영 방식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내년 중 공간 개소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는 옛 중부소방서 일부를 △새로운 소통과 의제 발굴을 위한 문턱 없는 맞이공간, △해결 아이디어와 영감을 북돋는 창의공간, △협업을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하여 사회혁신, 청소년·청년, 문화·산업, 공동체·사회적경제 등이 협력하여 울산을 새롭게 하는 지역사회혁신의 허브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통한 새로운 연결로 다양한 세대·분야가 어우러지고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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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2-02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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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3년간 94곳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152곳을 개선했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2021~202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먼저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 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2020년 9월)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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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31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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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대표 김종서)은 ‘패스(PASS)인증서’의 공공 분야 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패스를 도입해, 직업훈련포털 HRD-Net 이용 시 공동인증서 대신 패스로 쉽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해 출시했다. 이제 사용자가 HRD-Net에 회원 가입을 하거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 패스인증서로 본인 확인 뒤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또 고용보험 사이트도 개인이 로그인하거나, 실업급여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패스인증서로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 HRD-Net은 워크넷, 고용보험 포털 등과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정보와 훈련 진단·상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직업 능력 개발 포털 사이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패스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및 전자서명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인증서가 연말정산 등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 확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1월 첫째 주 기준 패스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는 2200만회를 넘어섰다. 한편 패스인증서는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의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에 적용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 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패스를 도입한 바 있다. 2020년 말부터는 패스인증서 도입 기관이 크게 늘어 NH농협은행 올원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패스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아톤은 공공 분야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고객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시장 우위를 확보한 패스인증서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통신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공공 서비스는 물론 다수의 기업에도 패스인증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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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1-01-31 / 뉴스공유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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