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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한미 동맹 포괄적 전략 관계 성숙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동맹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하며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한미동맹은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ROK-US Leaders’ Joint Statement
President Yoon Suk Yeol welcomes President Joseph R. Biden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marking the earliest meeting in a ROK President’s term in office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S.). Founded in our shared sacrifice and honed by our deep security ties,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evolve and expand.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Alliance has grown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pivotal role of our countries as global leaders in democracy, economy, and technology. Faced with existential challenges like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and growing threats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oremost among which is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unified in common determination to deepen and broaden our political, economic, security, and people-to-people ties.
The two Presidents deeply appreciate the recent accomplishments of the Alliance and pledge to continue building off of its rock solid foundation.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reactivate the high-level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at the earliest date. Both leaders commit to further strengthen deterrence by reinforcing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iterate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ith this in mind, and considering the evolving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oth leaders agree to initiate discussions to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oth leaders also reaffirm the commitment of the U.S. to deploy strategic U.S. military assets in a timely and coordinated manner as necessary, as well as to enhance such measures and identify new or additional steps to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destabilizing activities. In this vein, the United States and ROK will significantly expand cooperation to confront a range of cyber threats from the DPRK,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sponsored cyber-attack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iterate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gree to further strengthen the airtight coordination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nuclear program presents a grave threat not only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he rest of Asia and the world. Both leaders condemn the DPRK’s escalatory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year, including multiple launches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s clear violation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affirm their joint commitment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Both leaders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lso call on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s well as its previous commitments and agreement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mphasize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toward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with the DPRK and call on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President Yoon outlined his vision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an audacious plan aimed at a denuclearized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oth leader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ROK-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for responding to the DPRK’s challenges, protecting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upholding common values, and bolstering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express grave concern over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most vulnerable North Koreans. Both leaders express concern over the recent COVID-19 outbreak in the DPRK. The ROK and the U.S. are willing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DPRK to combat the virus.
A Strategic Economic and Technology Partnership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at the future of the Alliance will be defined by common efforts to address 21st century challenges. In this vein, the two Presidents pledge to deepen and broaden cooperation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and cyber security. Both leaders also pledge to develop, use, and advance technologies in line with shared democratic principles and universal valu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epening cooperation on economic and energy security, which are critical to safeguarding our prosperity, shared security, and collective interests. To support these initiatives, the two Presidents will direct respective National Security Councils to launch an economic security dialogue aimed to align the bureaucratic and policy approach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Fully recognizing that scientists, researchers, and engineers of the ROK and the U.S. are among the most innovative in the worl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leverage this comparative advantage to enhanc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o protect and promot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leading-edge semiconductors, eco-friendly EV batteries,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technology, biotechnology, biomanufacturing, and autonomous robotics. Moreover,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ir active support for people-to-people exchanges between experts in these fields. To this end, the two Presidents agree to work together to enhance partnership on thes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investment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Recognizing the growing potential for ROK-U.S. cooper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the two leaders agree to strengthen partnerships in areas such as defense sector supply chain, join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ncluding beginning discussions on 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Secure, sustainable, and resilient global supply chains are foundational to these efforts. Building upon international cooperation fostered by the U.S.-led 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and by working closely together in the upcoming Ministerial-level summit, the two Presidents agree to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tackle immediate and long-term challenges in the supply chain ecosystem. Both leaders agree to strengthen the resiliency and diversity of these networks including by cooperating on early warning systems to detect and address potential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working together to address sourcing and processing of critical mineral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stablish a regular ministerial-level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to discuss promotion of resilient supply chains of key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batteries, and critical minerals. Both leader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our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nd export control authorities related to critical technologies, which is necessary to prevent the use of advanced technologies to undermine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security as well as commitment to address climate change given the rapid increase of volatility in the global energy market as a result of Russia’s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two Presidents will work to strengthen joint collaboration in securing energy supply chains that include fossil fuels, and enriched uranium, acknowledging that true energy security means rapidly deploying clean energy technology and working to decrease our dependence on fossil fuels.
The two leader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nuclear energy as a critical and reliable source of carbon-free electricity, an important element to grow our clean energy economy, and an integral part of enhancing global energy security. The two leaders commit to greater nuclear energy collaboration and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and global deployment of advanced reactors and small modular reactors by jointly using export promotion and capacity building tools, and building a more resilient nuclear supply chain.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at both countries will engage in global civil-nuclear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highest standard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ncluding the IAEA Additional Protocol as the standard for both international safeguards and for nuclear supply arrangements. Acknowledging the shared goals of deepening strategic ties, while respecting each country’s intellectual investments, both leaders commit to using tools such as the ROK-U.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Nuclear Technology Transfer and Export Cooperation to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strengthened cooperation in the U.S., ROK and overseas nuclear markets and the High-Level Bilateral Commission,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d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The U.S.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join the U.S.-led 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FIRST) program.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commit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cross all sectors of space cooperation. Building on the ROK’s previous commitment to participate in the Artemis program, the two Presidents agreed to foster joint research in space exploration and to support the ROK’s development of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KPS). Both leaders agree to hold “the 3rd U.S.-ROK Civil Space Dialogue” by the end of the year,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the two countries space industries. They also commit to continue cooperation to ensure a safe, secure, and sustainable space environment including through the bilateral space policy dialogue and committed to strengthen defense space partnerships including through joint exercis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gree that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which celebrated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remains the foundation of our economic relationship.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including orderly and well-functioning foreign exchange markets,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need to consult closely on foreign exchange market developments. The two Presidents share common values and an essential interest in fair, market-based competition and commit to work together to address market distorting practices.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Faced with increasingly complex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threats po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COVID-19 pandemic, President Yoon laid out the ROK’s initiative for a global pivotal state that envisions a heightened role in advancing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a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firmly rooted in the shared values of promoting democracy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ighting corruption, and advancing human rights.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embrace greater regional and global responsibilities, and enthusiastically welcome the ROK taking a leadership role in the Summit for Democracy process.
Acknowledging the existential threat posed by climate chang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s to their announc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including the 20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and 2050 net zero emission goals with strong efforts to align policies across sectors. The two Presidents also agree to enhance cooperation to address methane emissions globall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Global Methane Pledge and rapid global action needed to address methane. The two Presidents also decide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clean energy fields such as hydrogen, clean shipping, accelerated deployment of zero-emissions vehicles (ZEVs) and aligning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with global net zero emissions by 2050 and deep reductions in the 2020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pledge to support in strengthening multilateral efforts to prevent, prepare,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President Yoon underscored President Biden’s leadership in convening the Global COVID-19 Summit in May 2022, and President Biden appreciated President Yoon’s active participation and ROK’s announced pledges, including funding for the Act-Accelerator to combat COVID-19 and support for the Financial Intermediary Fund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global health security at the World Bank. President Biden welcomes the ROK’s decision to host 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ministerial meeting this Fall and establish a GHS coordinating office for global and regional sustainable health security in Seoul. Our countries will also increase efforts bilaterally and in multilateral fora to promote biosafety and biosecurity norms. The U.S. and ROK will also strengthen health systems and build on successful health sector collaboration to accelerate cooperation and innovation in cancer research, cutting edge cancer treatments, mental health research,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disorder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highlight their shared belief in the extraordinary benefits afforded by an open, free, global, interoperable, reliable, and secure Internet. To combat the rising threats posed by digital authoritarianism, they committed to defend human rights and foster an open “network of networks” that ensures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globally. To achieve this, the ROK is ready to join the U.S. in endorsing the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The two Presidents also reaffirm the need to ensure that the Internet continues to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equity, equality and safety for women and girls in both our societies. To this end, the U.S. and the ROK joined the Global Partnership for Action on Gender-Based Online Harassment and Abuse as founding membe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the leaders also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secure 5G and 6G network devices and architectures using Open-RAN approaches, both at home and abroad.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will continue to deepen ROK-U.S. cooperation 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cyber policy, including cooperation on deterring cyber adversaries, cyber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combatting cybercrime and associated money laundering, securing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applications, capacity building, cyber exercises, information sharing, military-to-military cyber cooperation, and other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in cyberspace.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oppose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stan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ndemning Russia’s unprovoked further aggression against Ukraine. Both countries, alongside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have responded resolutely to this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by imposing their own financial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against Russia and Russian entities, along with the vital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Ukraine. Both leaders affirm that they will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ir country’s respective measures to deter further Russian aggression and maintain ou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prosperous and peaceful, and agree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In this regard, President Biden shares his support for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formulate ROK’s own Indo-Pacific strategy framework. President Yoon also welcom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cooperate closely through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based on the principles of openness, transparency, and inclusiveness. Both leaders agre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comprehensive IPEF that will deepen economic engagement on priority issues, including the digital economy, resilient supply chains, clean energy, and other priorities geared toward promo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also reaffirm their strong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The two Presidents commit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ecurity, and high-quality, transparent investment, including in quality infrastructure. President Biden welcomes President Yoon’s interest in the Quad, and noted complementary ROK strengths including tackling the pandemic, fighting climate change and producing critical technologies. The two leaders also agree to cooperate on infrastructure financing, including digital infrastructure, in third countries. The two Presiden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OK-U.S.- 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common economic challenge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ther lawful use of the seas, includ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The two Presidents reiterat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an essential element in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Sharing our mutual concerns regarding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both leaders commi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globally. The two Presidents resolutely condemn the coup in Myanmar and the military’s brutal attacks on civilians, and commit to pres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detained, unfettered countrywide humanitarian access,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The two Presidents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providing safe haven to Burmese nationals and in prohibiting arms sales to Myanmar.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share the view that the Alliance has matured into a deep and comprehensive strategic relationship. Through our close ties between the two dynamic populations, extensive economic and investment links, and commitment to democracy, human rights, a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ROK and the U.S. are charting a path toward a relationship that is capable of meeting any challenge and seizing all the opportunities presented before us. President Yoon and President Biden joint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our shared commitments and pledge to work tirelessly to broaden and deepen our ties to position us to succeed in a rapidly changing world.
President Biden expressed his gratitude for President Yoon’s warm hospitality and extended an invitation for President Yoon to visit Washington at a time of mutual convenience.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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