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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2022 강남구의회 의정결산 “행동하는 의회, 견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는 작년 7월, 57만 강남구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희망과 꿈을 안고 출범한 뒤, `행동하는 의회, 견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23명의 의원이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제9대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3년도 의정 운영 방향을 살펴봤다.
■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6개월간의 의정활동 성과
제9대 전반기 강남구의회는 지난 7월, 구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첫발을 내디뎠다. 첫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견고히 했으며,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5분 자유발언 22건, 구정질문 1건, 조례안 및 동의안 86건, 예산안 2건, 결산 1건 등 총 1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함으로써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강남구의회 조례정비 TF(손민기ㆍ오온누리ㆍ김형대ㆍ한윤수ㆍ김민경ㆍ이도희ㆍ이동호ㆍ우종혁 의원)`는 강남구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 대상 조례 현황 및 개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고,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공간활용방안 연구모임(김형곤ㆍ이호귀ㆍ김형대ㆍ전인수ㆍ황영각ㆍ김민경ㆍ김광심ㆍ이동호ㆍ이성수 의원)`은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내 유형별 잔여지 현황과 개발제한구역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해 연구했으며, `강남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정책연구 TF(우종혁ㆍ노애자ㆍ한윤수ㆍ이향숙ㆍ이도희ㆍ이성수 의원)`는 강남구 산하 공공기관 ESG 경영 전략과 공공ㆍ민간 ESG 경영 사례를 분석하고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의정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꼼꼼한 자료 분석과 현장을 발로 뛰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질문을 이어나갔다. 면밀하고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단순한 지적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정조치 요구 106건, 건의사항 239건, 자료 제출 요구 49건 등 총 394건을 지적하고 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이어서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을 심의해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2846억 원 규모로 확정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에 충실했다.
■ 운영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이끄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며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등 화합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0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2건, 건의사항 7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한윤수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며 의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재경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행정재경위원회는 강남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조직개편, 지역경제, 문화행사,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심의ㆍ지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업무 보고, 문화시설 및 강남웰에이징 센터 등 현장방문,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44건, 건의사항 86건, 자료제출 9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민경 위원장
김민경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빈번한 예산 전용과 과다한 예산 불용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전용 및 변경 최소화를 요청하고, 업무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내실 있는 조직관리, 수의계약 관리 철저, 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생활 증진 및 체육시설 확대 등을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및 문화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종혁 의원
우종혁 의원은 건강관리과 자살예방사업의 1인 가구 및 청소년 자살률 증가 대책 질의 중 "아동 및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데, 자살예방협의회에 교육지원청 관련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청년 고독사 예방사업도 모니터링과 홍보물 발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좀 더 세밀하게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해 총괄적인 성과지표를 요청하고, "청년세대 비율이 타 자치구와 비교해 높으니,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추진 시 체계성과 실질성을 보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질병관리과에 "모기는 사전 차단으로 방역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국지적 방역으로 효과가 미비해 주민 민원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마을협의회 등 봉사단체를 활용한 관내 전 지역의 광범위한 방역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 관련 "모기 트랩과 달리 해충 살충기에는 이로운 충들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지적하며, "방역 차량 운행비가 5300만 원인 점을 고려해 모기트랩 설치를 확대한다면 다른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기획경제국 감사 중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강남에서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힌 후진적 모습을 아직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역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과 중장기적인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보조금 예산이 329억에 달하고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경비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스마트도시과에 "강남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빅데이터 사업 등의 추진 속도가 느리고 예산 불용액도 높다"라고 지적하며, "로봇 활용 등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시 의회와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원여권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며 "주민 편의를 위해 22개 동주민센터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도희 의원
이도희 의원은 강남문화재단에 "오케스트라사업 관련 결산이 맞지 않고, 운영이 부실하고 조직관리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서울시에 발맞춰 사업 및 조례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총무과에 동 주민센터 인력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 반려동물 관련 예산이 적음을 지적하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이나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 종료에 대해 교육원의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20년 노하우가 사멸되지 않도록 교육원 폐지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나왔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폐지된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담당관에 교육원 유지 촉구 민원이 구청장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질의하며, 민원인의 간절한 요청을 직접 읽기도 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무과에 "2000만 원에 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5만 원에 매각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되자 다시 구매하는 등 강남구의 재산관리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은 총무과에 2022년 8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에 대해 지적하며 "기본적인 업무량 체크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 부서에서 취합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부서를 확대하고 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책홍보실에 구정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당부하며, 통ㆍ반장에게 배포되는 간행물에 대해 매체별 구독 현황 자료 등을 요청하고, "통ㆍ반장이 원하는 주요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행정국 감사 중 공무원 인력 운영현황에 대해 "기존 채용 인원을 활용하지 않고 시간제 및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만 늘려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인원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해 좀 더 합리적으로 조직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무과에 차량 수 현황과 용도에 대해 질의하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차량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별로 필수 차량인지 확인해 점차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지역특화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 예산 불용률이 높다"라며 "다양한 대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불용률을 낮춰야 하고, 편성 예산 이외에 시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 강남구에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존 선정 기업 외에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뉴디자인과에 "미디어갤러리 영상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 메타버스사업 관련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플랫폼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뉴디자인과에 "공사장 설치 가림막 디자인은 구에서 심의 후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동로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막의 디자인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향후 설치 예정인 공사장 가림막은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가림막 디자인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후 제작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복지도시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생활,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6개월 동안 회의 개회 14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 심사, 주요 업무 보고, 돌산근린 체육공원 조성현장 및 복지시설 등 현장방문, 결산, 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 60건, 건의사항 146건, 자료제출 40건, 수범사례 3건),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했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 중심의 재난ㆍ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비책 마련, 부서별 정체성과 성격에 맞는 사업 추진, 계약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사업, 복지시설 환경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복지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반려동물 배설물로 어린이 놀이터 모래 관리가 어렵고, 아이들이 각종 기생충에 노출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모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남세움복지관 및 강남시니어플라자 등 복지시설 환경이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지수요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치수과에 "악취 저감을 위한 우ㆍ오수 분리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관리주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과에도 구룡마을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에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내실 있게 진행해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하고, 강남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민간시설 경로당 시설 보수 관련 지원방안이 없는데, 지원에서 제외될만한 특별한 근거나 규정이 없다"라며, "관행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살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에 방치된 컨테이너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양재천을 기점으로 북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 6개소가 있지만, 남쪽에는 없음"을 지적하며, "강남구 복지자원의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예산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한 공공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금이 축소되어 주민 민원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저소득 주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반 사정 검토 후 전기료 및 수도료 전액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 수요에 맞춰 구립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청소년 학습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업 추진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등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전기자전거 확충, 친환경 도로포장 및 제설제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환경단체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사회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강남다운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환경과에 탄소중립 관련 중복된 위원회의 일원화, 체계적인 환경정책 수립계획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실천단과 환경사랑실천학교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풍수해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고, 전 직원 근무 명령이 가능한 최고 단계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풍수해 대책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라며,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전 준비 및 사후 대처가 미흡해 사실상 강남구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풍수해는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기에 재난 대응 및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예산 활용과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강남형 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에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단체들과 연계한 단속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생 때부터 신체ㆍ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강남구에 많은 점을 고려해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돌봄인력단 확대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며, 구비 전액 사업은 강남앱을 활용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실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에 "2021년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평가에서, 감량 목표 미달성으로 기본반입 수수료 페널티가 부과되어 수억 원의 구민 혈세가 낭비되었다"라며,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적극 홍보해 향후 평가 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청소행정과 계속사업 예산 편성 시 물가상승률과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해, 적정한 연도별 소요예산 편성과 회계처리를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환경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이 과다하다며,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에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약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세곡지역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여름철 집중 호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 노선 증설 및 출퇴근 시간 증차 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고, "이면도로 스마트 열선 사업 추진 시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장소에 스마트 열선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고 업체 검증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으로 계약 사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내 중소기업 발굴로 경제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인재개발 아카데미나 1인 가구 프로그램 운영 시 실질적인 역량개발과 구민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안전과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2개 부서에서 이원적으로 하고 있어, 예산집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2023년도 의정운영 방향
2023년 계묘년에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올해 구민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청사 내 키오스크에 다양한 의회 정보를 탑재해 안내 예정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다.
김형대 의장은 "아무리 좋은 결정도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듯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지역이 발전한다는 사명감으로, 2023년에도 `행동하는 의회`로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부지런히 활동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넘어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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