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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6월 넷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경쟁… `더 치열`해진 수도권, 지방은 `찬바람만`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 선전하며 실적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정비사업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수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 전체 수주액은 26조352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연간 수주액(27조8702억 원)의 94.5%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이 이미 작년 연간 수주액에 육박한 것이다. 수주액 규모는 현대건설이 5조19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이앤씨(5조302억 원) ▲삼성물산(5조21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치열한 수주 경쟁은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도심 내에서도 핵심 사업장이 아니면 무리하게 수주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조가 최근 몇 년간 더 심화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방 부동산시장에서는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나름 지방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곳들도 시공자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허다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미분양 해소도 더딘 터라 지역에 연고를 두고 오래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ㆍ중견사들도 섣불리 신규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빌라 원룸 월세 `72만 원` 돌파
지난달(5월) 서울 원룸 평균 월세 상승폭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빌라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연립ㆍ다세대) 평균 월세는 72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대비 4만 원(6%) 오른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의 평균 월세가 102만 원(141%)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강남구 92만 원(127%) ▲서초구ㆍ성동구 81만 원(112%) ▲동작구 80만 원(110%) ▲중구 77만 원(107%) 등 총 11개 지역에서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값보다 비쌌다. 월세뿐만 아니라 평균 전세보증금도 올랐다. 서울 전체 기준으로 올해 4월 대비 587만 원(2.8%) 오른 2억1841만 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2억7258만 원(125%)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강남구 2억5927만 원(119%) ▲광진구 2억3896만 원(109%) ▲용산구 2억3728만 원(109%) ▲중구 2억2668만 원(104%) 등 총 8곳의 전세보증금이 서울 평균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달(5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됐다. 집계는 평균 월세는 월세 보증금 1억 원 미만의 거래를, 평균 전세보증금은 모든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 전세사기 피해 60%가 수도권… 2030 피해자는 75%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였으며, 2030 피해자는 4명 중 3명꼴이었다.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5월)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4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춰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 접수 건수 및 피해자 결정 건수 모두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 수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 48%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344명ㆍ27.4%) ▲경기(6657명ㆍ21.9%) ▲대전(3569명ㆍ11.7%) ▲인천(3341명ㆍ11%) ▲부산(3328명ㆍ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또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983명ㆍ49.28%) ▲20대(7854명ㆍ25.83%) ▲40대(4240명ㆍ13.95%) 등 순으로, 젊은 세대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9209명ㆍ30.3%) ▲오피스텔(6316명ㆍ20.8%) ▲다가구(5417명ㆍ17.8%) 등 빌라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편, 정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전세대출 지원과 저금리 대환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신탁사 `재무건전성 강화` 돌입
부동산신탁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시 NCR(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지표 적용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토지신탁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건설ㆍ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시공자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NCR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1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탁사는 경영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지는 경우 언제나 NCR 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도 도입했다. 부동산신탁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 수주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 있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탁사 건전성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 4.5일제` 도입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하루 8시간)에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주 48시간제 실현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4시간 줄이는 방안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실근로 단축 지원법(가칭)`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법안에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제 제한 방안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화 방안 등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노동생산성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스피 3100선 돌파… 3년 9개월 만
지난 24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2분께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19를 기록했으며,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 수치로는 개인이 6396억 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ㆍ기관은 각각 4335억 원,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2024년 8월 1일 이후 11개월 만에 장중 800선을 돌파하며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으로 이날 전반적인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승이 있었다"며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하락 베팅` 대차잔고 94조 원 넘어서… 3주간 `10조 원 ↑`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거래 잔고`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차거래 잔액은 이달 24일 기준 94조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차거래 잔고가 94조 원을 돌파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 약 23개월 만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5월) 말 77조 원 수준이었던 대차거래 잔액이 약 3주 만에 14조 원가량 불어났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차입기관에 주식을 빌려준 뒤 나중에 그 주식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다. 이러한 특성상 통상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대차잔고의 70% 이상이 공매도로 이어진다. 즉 대차잔고가 늘어났다는 건 향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급증한 대차잔고가 공매도로 이어지면 증시 하방 압력이 커지고, 결국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대차잔고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7조9830억 원) ▲삼성전자(6조744억 원) ▲LG에너지솔루션(2조5379억 원) ▲셀트리온(2조295억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8422억 원) ▲네이버(1조551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1조5106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올해 4월 출생아 수 2만 명대 회복, 증가율은 `34년 만` 최대
지난 4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다. 증가율로 보면 3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2024년도 4월 대비 1658명(8.7%)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3년 만이다. 시ㆍ도별로 보면 제주(-5명)를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441명) ▲경기(+349명) ▲인천(+205명) ▲경남(+159명) 등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증가율도 1991년 4월(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한편, 이러한 출생아 증가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2차 에코붐 세대`인 1991~1995년생들이 결혼 적령기(29~34세)에 접어든 점이 꼽힌다. 혼인 건수는 출산율 선행지표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412건으로 전년 대비 14.8%(2만8755건) 증가했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는 여전히 지속되는 추세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총 2만8785명으로, 4월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전국적으로 8068명 자연 감소했다. 1~4월 누적 자연감소 규모는 약 4만3942명에 달하며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 마크롱 "유럽 우주강국 만들 것"… 2조 원 투자 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기준) 항공우주박람회 파리에어쇼에 참석해 "우주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권력의 척도가 됐다"며 "유럽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다시 우주 강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속에서 유럽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스페이스X가 시장을 뒤흔들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중국도 바짝 쫓고 있다"며 저지구궤도(LEO) 위성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기에 처한 유럽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파트너들이 LEO 위성 분야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 인도ㆍ캐나다ㆍ브라질ㆍ걸프국들을 향해 프랑스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도모하고자 내년 초 `우주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LEO 위성통신시장은 스타링크를 띄우는 스페이스X의 독주 체제로, 프랑스ㆍ영국 합작업체인 유텔샛이 그 뒤를 쫓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9일 "유텔샛 증자에 13억5000만 유로(약 2조1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며 "이번 투자가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자가 마무리되면 프랑스 정부는 유텔샛의 최대주주가 된다.
■ 트럼프 "핵 시설 완전히 파괴했다… 다음 주 중 이란과 대화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며 "그들이 핵 농축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공습했다. 그러나 24일 CNNㆍ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번 공습으로 핵 시설을 충분히 파괴하지는 못했으며,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공습 작전은 완벽했다"며 "이란의 핵 시설은 지도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란과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을 산산조각냈기 때문에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가 있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과 이란 간 `포괄적 평화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해제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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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임태희 교육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며 배우는 학교가 진짜 학교”-[에듀뉴스]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산하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이 2025 경기형 탄소중립교육 정책에 따른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 생태환경교육’으로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김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이번 생태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원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역 연계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학생주도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이다.
이날 정책브리핑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며 배우는 학교야말로 진짜 교육의 현장”이라며 “교육부의 일몰사업처럼 단기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태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늘 가고 싶은 학교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교육 1섹터 학교급별 탄소 중립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유·초등 생태와 평화를 꿈꾸는 김포’, ‘중등 기후 위기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 다 같이 실천해요’ 등의 수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고창초등학교를 생태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 수업 나눔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김포 생태환경 교육 원포인트업 연수’, 지역 연계·자율·사람책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원연수를 운영하며 생태환경교육 실천과 탄소중립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교육 2섹터 김포 미래그린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생태기관, 경기 생태학교, 관내 교사들과 협력해 초3~중3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고창 생태숲’, ‘김포 습지 탐사대’, ‘책 속 맛있는 세상 여행’ 등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학생‧교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김포 학생 융합체험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관내 70여 개의 생태환경 및 융합과학 동아리에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 3섹터 운영을 위해 고촌중학교를 ‘경기형 탄소중립(Net-Zero) 연구학교’로 운영하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상 속 실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사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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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6월 셋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집 `생애 첫 매수자` 6000명 육박… 대출 비중은 `강남 ↓ㆍ강북 ↑`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 내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5167명) 이후 7개월 만에 5000건대를 넘긴 것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생애 첫 매수자가 늘어났다. 30대가 275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21명(25.6%) ▲50대 809명(13.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런 현상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되자 `비강남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달(5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채권최고액 비중(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크게 감소했다. 감소 비중이 가장 컸던 서초구는 35.87%로 4월(44.84%)에 비해 8.9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은 크게 올랐다. 특히 강북구는 68.31%를 기록하며 4월(62.2%) 대비 6.11%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강남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매서워지자 `지금 매매하지 않으면 서울 입성을 영영 못 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영끌`에 나선 수요자들이 이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3년 만 최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달인 4월(2.7%)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4%를 기록하며 전월(3.22%)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하나ㆍ기업ㆍKB국민ㆍ한국씨티 등)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한 주요 수신상품(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양도성예금증서ㆍ은행채 등)의 금리 변화에 따라 코픽스가 움직인다. 은행이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다면 코픽스는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 코픽스는 상승한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5월) 중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반영된다. 한편, 이번 코픽스 금리는 이달 17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취급하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 이창용 총재, `주요 경제 현안` 견해 밝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경ㆍ민생회복 지원금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질문을 받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발행 시 고려사항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이 쉬워지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이 수행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비은행권으로 업무가 이전된다"며 "은행 수익성을 고려해 비은행권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관련해서는 "추경을 늘렸을 때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재정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 대책으로는 "수도권 지역 내 구체적인 공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 유입률을 낮춰야 한다"며 장ㆍ단기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美, 4연속 금리 동결… 고민에 빠진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자 한국은행(이하 한으)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17일~18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로 유지했다. 이는 오해 1월 29일을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7일, 이날까지 네 차례 이어진 동결 조치다. 또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8%에서 3.1%로 높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4%로 낮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은은 다음 달(7월) 1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 이어 연준이 또다시 동결을 결정하자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오는 9월 인하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저성장 국면 전환을 위해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위축 우려를 내수로 커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정부 관리에 맡기고 한은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상관없이 연말까지 2번가량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AI 산업 육성에 `16조 원` 투입 예고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761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만 12조3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DC)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AI혁신거점 육성 ▲AI 분야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6072억 원, `AI 기본사회 구축`에 1조245억 원,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28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과기부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추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배드뱅크)`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드뱅크 관련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배드뱅크는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의 권리`를 채권 형태로 저가에 매입한 뒤 그 일부를 소각해 채무를 청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책대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채무를 일괄 정리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해왔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7월)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채무조정 방안으로는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의 `일괄 매입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첫 G7 참석한 李 `에너지 시스템 구축ㆍAI 반도체 공급망 개발` 필요성 밝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관련해 총 두 차례 발언했다. 우선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내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등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서 그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광물 보유국과 양ㆍ다자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후 이어진 2차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AI 전력 소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공급망 중심 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美 상원 통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성장되면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는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 코인시장 규모는 2030년 말까지 3조7000억 달러(50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격에 미국의 동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무엇을 할지 생각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시한 도래 직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랫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라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란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는 이미 이란 공격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며 미국과의 핵 합의를 이끌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 미국 민주당 주의원 부부 총격 살해당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의회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주하원 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트먼 의원 부부를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밴스 L. 보엘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엘터는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상원의원 부부의 자택에도 침입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보엘터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미네소타 주의원들이었다. 경찰은 보엘터에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대규모 수색을 진행, 결국 보엘터는 지난 15일 오후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차에서는 범행 계획과 함께 70개의 인명 또는 주소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다. 해당 노트에는 작년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미네소타주를 지역구로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소말리아 출신 여성 정치인 일한 오마르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지역 기업인, 가족계획연맹 사무소, 보건소 등 낙태 권리 옹호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셉 톰슨 미네소타주 임시 연방 검사장은 "정치적 암살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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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강은희 교육감, “e페스티벌은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에듀뉴스]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장애 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5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학생들의 디지털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올해는 ▲정보경진 부문 18종목 110명 ▲e스포츠 부문 10종목 87명 등 2개 분야 28개 종목에 19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정보경진 부문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한글문서·엑셀·파워포인트 작성 ▲소프트웨어 및 로봇 코딩 등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겨루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e스포츠 부문에서는 ▲모두의 마블 ▲클래시 로얄 ▲스위치 볼링 ▲FC온라인 등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협동하며 전략적 사고, 소통 능력,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경기들을 진행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 학생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한다.
이날 대회에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회사를, 정윤향 대구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장(대구이룸고등학교장)이 격려사를 전하며, 유호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을 비롯한 지역 특수학교장과 관계 내빈들이 참석해, 각 종목들을 체험해 보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마술 공연, AI 그림 작가 체험, 푸드트럭 등 학생들에게 경연을 넘어 디지털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e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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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아유경제_AU인사이트] 2025년 6월 둘째 주 핵심 이슈 TOP 10 모아보기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비상 시 `성동ㆍ마포` 토허제 지정할수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ㆍ마포 등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비상 시 추가 지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ㆍ국민의힘) 시의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성동ㆍ마포 주요 아파트들은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5월)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2차(6층ㆍ전용면적 84㎡)`는 20억 원 신고가로 거래됐으며, 같은 달 거래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2층ㆍ59㎡)`도 19억 원을 넘어섰다. 오 시장은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성동ㆍ마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초환 시행되나… 전국 58곳 `벌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ㆍ광주(2곳) ▲인천ㆍ대전ㆍ경남ㆍ제주(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지에서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68곳)와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1억500만 원) 모두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 이익-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 비용`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집값이 올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초환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가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단 시행하자"며 재초환 재개의 입장을 밝혀,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많은 단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토허제 영끌ㆍDSR 막차 수요` 가계대출 6조 원 급증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5월)에만 6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9월(5조6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4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 원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영끌 수요` 및 `DSR 막차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지난 2~3월 중 크게 늘었던 주택 거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전인 5~6월 중 선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5월 주택거래량이 3월보다는 적고 4월보다는 조금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2~3개월 시차를 고려할 때 7~8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5대 은행, 이자도 못 받은 `깡통대출` 5조 원 돌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깡통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37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3조7586억 원) 대비 43%(1조6172억 원) 급증한 수치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3분기 말(5조2181억 원)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무수익여신은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해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 불린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가 무수익여신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9122억 원으로, 지난해(2조5876억 원) 대비 51.19%(1조3246억 원) 늘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국내 경기 하방압력 증가 ▲미국발 상호관세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많아지면서 은행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의 금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강화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자본을 최대 2.5%포인트 더 쌓아야 하는데, 기업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규제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임박?"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 장려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 등 규제를 마련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발행 조건으로는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발행기관 파산 등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불준비금제도`도 마련했다. 환불 준비금은 현금,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전 자산 형태로 보관돼야 하며, 이용자의 코인과 1대 1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 "은행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등에게 "해외에 비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개최한 TF 회의에서부터 예대금리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 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예대금리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로, 지난 3월 역대 최고 수준인 1.47%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손보기 어려우니 가산금리 쪽을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ㆍ리스크 등의 `법적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해당 항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경우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긴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남양주에 6000억 원 투자… `AI 디지털 허브 육성` 신호탄
카카오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 지난 12일 카카오는 해당 지역에 AI 디지털 허브 건립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이 사업에 최대 60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R&D(연구ㆍ개발)센터 등 핵심 인력이 상주하는 대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국가첨단산업 특구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벨트인 경기남부에 대응해 경기북부는 AI 핵심 단지로 키울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AI 디지털 허브를 완공할 경우 남양주왕숙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번 투자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다른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의 대형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 투자에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李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중 `소추(訴追)`의 의미다. 법조계 중론으로는 `소추`에 검사의 공소 제기 및 모든 사법 절차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에는 검사의 기소만 포함된다는 시각도 일부 있으며,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한편,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요건 검토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반면 청구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 `반트럼프 시위` LA는 소강 국면, 전국적으로는 확산 조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촉발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가 야간 통행금지령 발령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있었던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행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며 "어젯밤에는 약탈이나 반달리즘(공공시설ㆍ기물 등의 파괴ㆍ훼손)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에 따라 닷새째 이어지던 LA 시위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시애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됐다. 특히 오는 14일 시위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는 날로, 시위대는 전국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공습… 총사령관 등 핵심 인물 4명 사망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 A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 IRGC 본부에 화재가 발생해 총사령관이 숨졌다"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고위 간부 1명(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핵 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등 고정밀ㆍ통합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했다. 이스라엘군(IDF) 관계자는 이 작전에 대해 "고급 정보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 등에 보복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자국과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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