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3중규제 `10ㆍ15 대책`… "풍선효과 차단" vs "과잉 규제" 대립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대책)`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9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구(-3.47%)ㆍ강북구(-3.21%)ㆍ관악구(-1.56%)ㆍ구로구(-1.02%)ㆍ노원구(-0.98%)ㆍ강서구(-0.96%)ㆍ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ㆍ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서울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 돌파 서울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1인 가구 등 소형가구의 증가로 전용면적 84㎡ 대비 부담이 적은 59㎡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9월) 말 기준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8%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약 3억 원(16.7%) 올랐다.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 개포ㆍ대치ㆍ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는 59㎡ 평균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반면, 84㎡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작년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수요층의 선호 변화와 자금 마련 부담 문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축 전용면적 59㎡의 경우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수요층 선호가 이어진 반면, 전용면적 84㎡는 원래도 높은 가격에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결혼하면 집 못 사"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급증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9%는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다. 최근 10년 통계로 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혼외출산 비율도 2024년 역대 최고치인 5.8%(1만3827명)를 기록했다. 이같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결혼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에 따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또 결혼 전 이미 각각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1주택 보유자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불이익이 되면 안된다"며 "결혼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천피` 가나… 코스피, 사상 최고치 3700 돌파 지난 16일 코스피지수가 최초로 3700선을 돌파하며 `사천피(코스피 4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3735.9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로 37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전일(3657.28) 대비 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2.84%) ▲SK하이닉스(7.1%)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 ▲기아차(7.23%)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날 종전 최고가였던 9만6800원(2021년 1월 11일)을 넘어선 9만77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도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조도 향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을 향후 수개월 내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과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상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5년간 1000억 원 오지급… 미징수 128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 원에서 2024년 244억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2129건, 총 144억9400만 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됐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후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ㆍ소멸ㆍ취소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자들에 연금이 지속적으로 추가 지급된 것이다. 한편,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으나, 4669건(127억5700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 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이달 17일 오전 국적기를 통해 추가 송환됐다. 전체 구금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귀국하면서 이제 59명의 구금자들이 남게 됐다. 이날 경찰청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이 성명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이달 17일(현지시각 기준)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어 구체적인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구금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전세기 투입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송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구금자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캄보디아 경찰이 실시한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단속으로 20개국 출신 3455명을 살인,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 중 한국인 63명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를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그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업프런트(up frontㆍ선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상협상 주체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내부적으로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무장관의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통화 교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날 구 부총리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게 본체"라고 말을 아꼈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1조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을 명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기에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SK그룹 설립 당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불법적으로 수취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코인시장, 역대 최대 규모 `26조 원` 강제청산 불과 최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며 `불장`을 이어가던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2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400달러까지 약 20% 하락했으며, 190억 달러(26조 원) 규모의 역대급 강제청산 사태도 벌어졌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청산은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배(100%)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가 낸 증거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 단 투자자가 낸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자동으로 매도(청산)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증거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발언`을 이번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반도체ㆍ기술주 등 뉴욕증시는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 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구조적 취약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디 알렉산더 셀리니캐피털 설립자는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품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했고, 결국 개별 가상자산들도 충격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는 유동성 아래 숨겨졌던 시장의 취약성이 외부 충격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中 희토류 통제 풀면 관세 유예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기존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 관세 부과 조치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 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건 중국과 세계의 대결"이라며 "이번 주 중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협상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아직 통제를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도 보복성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다음 관세 휴전 조치 만료일은 올해 11월"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 `낙찰 건수ㆍ낙찰가율` 모두 ↓ `6ㆍ27 대출 규제`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얼어붙었다. 경매 물건은 증가했지만, 낙찰 건수와 낙찰가율은 모두 곤두박질쳤다. 지난 7일 법원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277건으로 전월(3013건) 대비 약 9%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의 비율)은 39.9%로 전월(42.7%)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85.9%로 전달(87.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낙찰률 46.5%→43.4% ▲낙찰가율 98.5%→95.7%로 하락했다. 이는 서울 곳곳에서 나타나던 고가낙찰 사례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구의 낙찰률은 전월(75%) 대비 57.6%포인트 하락한 17.4%를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률 51.2%→49.5% ▲낙찰가율 89.7%→87.7%로 하락했다. 특히 감정가격 10억 원 이상 아파트 낙찰가율(91.5%)이 전월(99.6%)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6월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던 수도권 아파트 경매지표가 약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6ㆍ27 대책 이후 대출 한도 축소와 투자 수요 위축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며 "경매 낙찰에도 실거주 의무 조건이 달리면서 응찰자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두고 국내 증시 냉각 우려 지난달(7월) 31일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율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부적인 개편안 내용을 살펴보면, 고배당 기업 대상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금액 불문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율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주식 보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인정됐는데, 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증권가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전문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최고세율을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는 "연말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도 급증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한ㆍ미 `관세 15%` 협상 타결… 대통령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 약속받아"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양국은 ▲자동차 포함 대미 관세 25%→15%로 하향 조정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1500억 달러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협상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에 걸친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일반 수출품목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다만,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는 제외돼 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짓기로 확실히 약속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며 걱정의 불씨를 잠재웠다. 지난 7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반도체 관세 관련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며 "만약 최혜국 세율이 15%로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목 관세가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 `증시 하락 베팅` 공매도 잔고 `10조 원` 돌파 세제개편안 이슈 및 트럼프발 관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금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가장 최신 통계인 이달 5일 기준 10조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7월) 31일(10조440억 원)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공매도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갚는 투자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효하므로, 통상 `증시 하락 가능성`의 지표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뒤 미상환 물량)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은 0.37%로, 아직 공매도 순보유 잔고 수준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안심하긴 이르다"며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고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시장 상승세 둔화 및 공매도 비중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개별 종목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행보 어땠나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했다. 지난달(7월) 3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하고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 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유가족 피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날인 이달 7일 김 장관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했다. 앞서 그는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지역발전 촉매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도로망 확충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 육성 ▲지역 거점공항 조성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사업자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고, 이에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덕도신공항이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찾아왔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대표 AI` 5개 정예팀 선정… `소버린 AI` 글로벌 도전장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 2차 결과가 발표됐다. 공모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총 5개 팀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으로는 ▲기술력 및 개발 경험 ▲개발 목표 우수성 ▲개발 전략ㆍ기술 우수성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등이 고려됐다. 그중에서도 ▲`프롬스크래치` 단계부터 개발이 가능한 기술력 보유 여부 ▲실제 서비스 경험 ▲AI 서비스 확산 가능성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었다. 한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민ㆍ관 역량을 결집해 국가ㆍ산업ㆍ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갖춘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범국가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추진 의사를 밝혀온 `소버린 AI 구축`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향후 6개월마다 1개 팀이 탈락해 2027년에는 최종적으로 2개 팀이 선정된다. 이후 최종 선정 팀에 대해서는 ▲GPU 임차(B200 512장ㆍH100 1024장) ▲100억 원 규모 데이터 공동활용 ▲28억 원 규모 데이터 ▲10억 원 규모 인재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 `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고등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ㆍ정문경ㆍ박영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고, 1억9888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A씨는 경복궁 낙서 사주 혐의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ㆍ불법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벼락에 사이트 홍보 문구를 락커칠하게 해 국민적ㆍ사회적 충격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죄질이 나쁘고, 범죄 수익 은닉 규모도 2억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 미성년자 B군 등에게 경복궁 낙서를 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지시에 따라 B군은 2023년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 쪽문 등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 행위를 벌였다. 한편, B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 `6억 원 손실` 신세계 테러 협박범, 잡고보니 `촉법소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번 폭발물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의 매출 손실액은 6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인이 촉법소년인 것이 알려지자 신세계 측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6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협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인 5일 오후 12시 36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로 당시 백화점에 있던 고객 및 직원 등 40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인력도 242명 투입됐다. 이들은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전 건물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영업은 오후 3시 30분께 재개됐다. 이날 소동으로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세계 측은 매출 손실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 美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 가능해진다 미국 퇴직연금시장이 가상자산에도 개방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각 기준)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직연금 계좌인 `401(k)`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43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중 약 9조 달러(약 1경2428조 원)가 401(k)에 보관돼 있다. 미국 소비자 단체 펜션라이츠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민간 기업 노동자 약 80%가 401(k) 계좌를 가지고 있다. 기존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노동부는 "401(k) 상품에 가상화폐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당 지침은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명문화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이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해당 행정명령은 사모펀드ㆍ부동산 등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오후 6시 53분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으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5.67% 오른 3904달러를 기록했다. ■ 트럼프 "MAGA 후계자로 밴스 부통령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ㆍ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끌 후계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CBS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밴스 부통령을 MAGA의 후계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이르지만 밴스 부통령은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돼온 또 다른 인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언급하며 "그도 밴스와 어떤 형태로든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계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지목했지만, 특정 인물을 공식 지지하는 모습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밴스 부통령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2028년 3선 도전은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여론조사 수치가 가장 좋다"며 "출마하고 싶기는 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에 대해 3선 이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선을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행 헌법 체제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으로 우회 출마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3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무섭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을 두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시장 분위기와 달리 되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 28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비트코인은 6만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달러 기준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과 모습과 달리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Level-up) 된 것이 현재 상황이다. 비트코인이 사상 유례없는 상승세를 기록하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와 케이뱅크 앱의 사용자 및 신규 설치건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인 `모바일인덱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업비트 앱의 국내 신규 설치 건수는 17만571건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9만9815건)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앱 역시 동기간 신규 설치 건수가 14만7982건에서 30만9695건으로 약 2배 오르면서 시장참여자들이 폭증하는 모양새다. 이쯤에서 코인시장은 안전한 시장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아직까지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는 시장임에도 이처럼 코인 1개에 1억 원에 가까운 가치가 있냐는 것이다. 문제는 돈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사람들의 수익을 향한 갈증이 폭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자산의 불균형과 극심한 빈부 격차로 인한 불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시장에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물론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 2억 원, 어쩌면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꼭대기 가격에서는 언제나 공포가 존재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까지,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으로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몫이다. 현재 상황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 있어서 자기의 그릇을 초월하는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본인의 그릇만큼 음식을 담아야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아니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돼 왔다. 지금은 이성을 찾고 비트코인을 바라봐야 할 시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비상하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오늘 결국 5000만 원대로 하락했다.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기준으로 오늘 오전 10시 57분께 비트코인은 5870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이번 주에만 20%가 넘게 떨어졌다. 대장주가 힘을 못 쓰니 대부분의 가상화폐도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고공행진을 펼치던 비트코인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금융수장들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이 단기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두고 내재가치가 없는 투기자산이라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내재 가치가 없는 만큼 적정한 가치 수준을 매길 수 없고 변동성이 크며, 무엇보다 지급 수단으로 쓰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달 22일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열풍을 두고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길이며, 한국은행 총재 말처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급락을 두고 단순히 조정장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앞서 2018년 가상화폐 폭락했던 과거도 연상되는 모양새다. 두 수장의 발언에 상당수의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주식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말한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기자 역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다. 주식과 가상화폐시장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첫 코스피 3000시대라며 늘 하던 대로 자화자찬한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불공정에 회의감을 느낀 2030 청년들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의 자화상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생각났다. 실물경제가 튼튼해서 같이 반응하는 주식시장이 건강한 것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의 수장을 보면서 씁쓸함을 금치 못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몫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 자신에게 있다.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시장에 뛰어든 것도 명백한 사실 아닌가. 투자자들은 투자자들대로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게 우선순위다. 냉정히 말해 은 위원장의 말처럼 투자자 모두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와 당국자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지난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어섰다.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은 가상화폐 데이터 업체인 코인게코를 인용해 가상화폐 합산 시가총액은 이날 한때 2조200억 달러(약 2280조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홀로 1조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가운데,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시가총액 24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2~6위 가상화폐들의 합산 시가총액은 42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급등의 원인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손을 대는 기관투자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테슬라는 보유 현금 중 10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데 이어 비트코인을 자사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건스탠리, 마스터카드, 페이팔, BNY멜론 등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기관투자자인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을 계획이다. 블록체인 데이터업체인 체인링크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는 로이터에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은 상당한 양이지만, 이는 블록체인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전체 가치의 1% 미만"이라며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세청이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을 적발해 약 366억 원의 현금ㆍ채권을 징수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관련 거래소로부터 수집ㆍ분석해 강제 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 대금 등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추가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 자산을 강제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가상 자산은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상 자산이 재산으로서 갖는 지위가 분명해졌다. 이번 징수 대상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농산물 전자 상거래업체 운영자 고액의 부동산 양도 대금을 숨긴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 재산 상속세를 가상 자산에 은닉한 체납자, 현금 증여 재산을 적게 신고한 뒤 가상 자산에 묻어둔 체납자 등도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 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 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행위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 17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5만341.1달러(약 5581만 원)를 기록했다. 이후 4만9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5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4분기 170% 급등하며 2만900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다시 70% 이상 오르며 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넘겼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유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투자자산 및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8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카드결체 업체인 마스터카드도 결제시스템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낙관론 못지않게 경계론도 대두되고 있다. 대규모 가상화폐 투자로 유명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구입 자금 확보를 위해 6억 달러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7.67% 하락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테슬라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추가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해줄 투자 정책 업데이트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는 "향후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제품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오디오 전용 소셜미디어인 `클럽하우스`에서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말했다고 지난 1일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한편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사상 첫 5000만 원을 눈앞에 뒀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 현재 비트코인 1개 값은 전날보다 7.27% 오른 4917만1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10분 4800만 원을 넘어선 뒤 재차 고점을 4900만 원선까지 높여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958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4000만 원을 돌파했다. 7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8분 기준 6.94% 오른 4085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4081만 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국내 거래 가격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불과 11일 만인 이날 다시 1000만 원이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18일 2000만 원을 넘어선 지 약 50일 만에 두 배로 치솟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380%가 올랐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꼽힌다. 가상화폐가 대안 안전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이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최근에 발생한 트위터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에 접근해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유명 인사들의 계정에 침입해 그 사람인 것처럼 글을 올려 "비트코인을 사회에 환원하자"라고 유혹해 금품을 가로챘다. 피해 규모는 10만 달러, 한화로 약 1억2000만 원이 넘는다. 계정을 도용당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다. 일명 `트위터 광`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트위터 해킹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나 정치 교란을 겨냥한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BI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불과 4달가량 앞둔 만큼 의회와 정부까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가상화폐 등을 보내는 피해자가 되지 말 것을 권고한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FP 통신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이들의 공식 계정에 `30분 안에 1000달러(약 120만 원)를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미국 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래퍼 카니예 웨스트 또한 해킹 피해를 당했다. 우버와 애플 공식 트위터에도 비트코인 송금을 요구하는 유사한 글이 올라왔다.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이처럼 동시에 해킹 당한 사례는 트위터 출시 이래 초유의 일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트위터는 이날 해킹 사실을 파악한 즉시 해킹된 계정을 잠그고 해커들이 남긴 트윗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해킹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트위터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세계를 뜻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산업ㆍ경제 등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차산업기술 중 하나인 `화상수업`,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고, 산업계 의료계를 통틀어 4차산업시대의 디지털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주거형태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4차산업의 가속화… `화상수업ㆍ재택근무ㆍ디지털 화폐` 인류의 패러다임이 어떠한 위기 상황을 계기로 급변하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유럽의 근본 사상을 뒤바꾼 `르네상스 혁명`도 당시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킨 흑사병의 창궐에 영향을 받았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른바 `돈 되는 일`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땅을 가지고 있던 지주는 농업혁명 당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적극 도입해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주에 비해 경제적 이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면 경제적인 도태는 뒤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때라고 볼 수 있다. 올해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온라인 토론회에서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5G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이 급속도로 모든 공장과 기업, 가정에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전국 대학 중 원격수업 비중이 2% 이상인 곳은 3개 대학뿐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하기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텍은 온라인 강의로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몇 년 안에 5배,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홍성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비대면 의료 처치가 가능한 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 기술의 도입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1일 정부는 취약계층에 한정해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원준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코로나19는 스마트워크와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무인자동차 등의 혁신을 가속하고 있고, 현재는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발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응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4차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화폐(CBDC)`의 본격화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세계경제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달리 국가가 직접 법적으로 인정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역점사업으로 베이징 인근에 조성중인 슝안(雄安)신구에서 디지털 화폐가 시범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디지털 화폐 연구 및 도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스웨덴은 내년 2월까지 분산형 e-크로나(Krona)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고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ECB 등은 디지털 화폐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디지털 화폐 구현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에 가동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주거환경, 어떻게 변할까? 주거환경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이자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를 비롯해 국내외 다수 전문가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형태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활성화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그 요인 중에 한자리를 꿰찼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들 가운데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 구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냈다. 재택근무를 도입해보니 우려와 달리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 돌봄 차원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같이 온라인 근무 시스템이 사회에 틀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에 자택에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거의 목적이 갑작스럽게 변했기 때문인데, 그간 보편화한 주거공간은 직장에서 돌아온 부모와 학교 및 학원을 다녀온 자녀가 쉬는 공간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과 학교 등에서 하던 활동이 자택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쉬는 목적`에 맞게 조성된 주거공간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도 업ㆍ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보다 더 넓고, 복합적인 업무가 가능하며, 테라스 등 자기만의 휴식공간이 마련된 주거공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서는 미래 주거문화의 형태 중 하나로 집에서 업무와 교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 주택 `장수명(長壽命) 주택`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기훈 국토부 국토정책과 서기관은 이날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이 경제ㆍ문화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서기관은 "앞으로 집이 휴식은 물론 생산ㆍ문화ㆍ레저 활동까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평면이 가능한 장수명 주택이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이상이라고 불리는 장수명 주택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을 목표로 구성됐다. 특히 주택의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기둥으로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덕분에 입주자의 생활 방식과 입맛에 맞게 평면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심의 공실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거형태에 변화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5월) 27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평균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중대형 상가 0.7%p, 소규모 상가 0.1%p 모두 증가했다. 감정원 측은 "지역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둔화, 매출 감소 등으로 상가의 폐업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던 전자 상거래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 업무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직종에 따라 처리 가능한 업무가 원격으로 대체되면서 출근 일수가 줄어들게 되면 비좁은 도심 아파트보다 교외, 지방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각 경제시장의 타격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기업이 망하는 경우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거주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곧 부동산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주택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자연히 집값은 내려가게 된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근무의 디지털화로 인한 출근 횟수의 감소, 도심 공실의 증가와 집값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의 주거환경이 인기 주거지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4+1 전략`은 ▲기존산업ㆍ시장 ▲신산업ㆍ신시장 ▲혁신기술ㆍR&D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제도ㆍ인프라 등이다. 먼저, 기존산업ㆍ시장에서 기재부는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주력산업에는 스마트공장(3만 개, `22년)ㆍ스마트산단(10개, `22년) 확대, 제조데이터 센터ㆍ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이 있으며, 서비스산업에는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ㆍ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이 있다. 또한, 기재부는 신산업ㆍ신시장 발굴을 위해 공격적ㆍ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을 통한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보급 확대(`19. 9만 대 → `22. 43만 대, 벤처창업으로는 유니콘 20개 목표(~`22) 조기달성 노력,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 원 신규 조성 등이 있다. 기재부는 혁신기술ㆍ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를(`19. 20조5000억 원 → `20. 24조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며, 고위험ㆍ혁신 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ㆍ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재부는 최고수준의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이달 본격 운영하며, AI대학원도 오는 8월까지 확대한다. 혁신금융을 위해서도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19. 39조6000억 원 → `20. 45조6000억 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다음 달(3월)에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ㆍ16 대책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 된다"며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 징후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의 목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같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 중인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법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자산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제도들이 크게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업계가 긴장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달과 다음 달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되짚어봤다. 8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계획서다. 앞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할 경우,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ㆍ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달과 다음 달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다수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이달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 기간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돼 2년 거주 요건이 안될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주택자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새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최대 80%였지만 이를 40%까지 낮추는 대신 거주기간(최대 40%)을 추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같은 기간 동안 거주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합산해 총 80%가 된다. 또한 이달부터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모두 받을 수 없어 주택을 보유한 채 전세거주가 힘들어진다. 아울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이달부터 일부 변경됐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이달 중에는 청약 데이터와 관련 자료가 넘어가고 다음 달 이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자료가 이관되는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은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정거래를 막고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로 계약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를 해야 한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명시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ㆍ16 대책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돼 부동산 분야에서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며 "특히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소요되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하는 양자(퀸텀)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 및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를 이용해 현재 최강의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3분 20초 만에 끝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포스트를 통해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성취하는 데는 수년간의 엔지니어링과 과학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명확히 하나의 길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행기는 단 12초만 날았다"면서 "물론 아직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로 정보를 표시하는데 비해 양자 컴퓨터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양자의 특수한 상태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계산 횟수가 줄어들어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면 신용카드, 온라인뱅킹 등에 사용되는 현재의 암호체계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지키는 비밀키를 해독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기준 전날보다 6.47% 떨어진 7423.53달러로 약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타바버라 캠퍼스 연구그룹을 영입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해왔다.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또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IBM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며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을 진행한 결과, 물품거래 사기 등에 대한 단속 및 검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한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 결과, 물품거래 사기 등 1만6544건을 단속하고 4824명을 검거(구속 145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1만3376건 4261명 검거(구속 126명)한 것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거래 사기 1만1448건(69.1%), 쇼핑몰 사기 142건(0.9%), 게임 사기 889건(5.4%), 이메일 무역사기 9건(0.1%), 기타 인터넷 사기가 4056건(24.5%) 검거돼 물품 거래 등 직거래 사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숙박권ㆍ캠핑 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허위 거래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택배 거래를 유인하고 대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의 사기가 많아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이 결합되면서, 인터넷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018년에는 11만2000건으로 20% 증가했고 지난 7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7911건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13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기 피의자들이 송금 받은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인터넷 사기의 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경찰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관서를 지정해 대응하는 한편, 최신 사이버범죄 동향 파악과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불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외 여행도 이제 손 안의 터치 한 번으로 준비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나라별 환율 계산과 통역은 기본, 여행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해외여행자 보험까지, 휴가 시즌을 맞아 모바일 시대 여행 트렌드도 급변하고 있다.   온 국민의 돈 관리 앱 뱅크샐러드는 최근 필요한 순간에만 간편하게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보험을 출시해 주목 받고 있다.   바로 ‘스위치 보험’이다. 말 그대로 스위치를 켜고 끄듯 앱에서 원하는 순간에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대표 김태훈) 스위치 보험은 이번에 해외 여행자 보험으로 첫 출시를 했으며,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뱅크샐러드 앱에 접속하고 스위치 보험 탭으로 이동해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여행 일정만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스위치 보험은 처음 한 번만 보험에 가입하면 두 번째부터는 출입국 일시만 입력해도 보험이 자동으로 켜졌다가 꺼지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일명 ‘3초 보험’으로 불리는 이유다. 스위치 보험에서 제공되는 상품은 업계 1위의 삼성화재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해외여행 중인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해, 사망, 질병, 도난, 파손 등에 대해 다양하게 보장하며, 현지에서 지출한 치료비도 여행에서 돌아와 청구할 수 있다.   여행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와그(WAUG)’는 자유여행에 꼭 필요한 현지 교통편과 주요 명소 및 테마파크 입장권, 와이파이와 유심 그리고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투어와 맛집까지도 원스톱 예약이 가능하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 170여개 도시의 2만여개 액티비티 상품을 판매 중이다.   예약 정보는 QR코드 형태로 모바일에 자동 저장돼 활용도가 높다. 현장 판매가에 비해 평균 30%,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상품 예약도 가능하다. 특히 와그 자체 브랜드 상품인 핑크시리즈 투어는 기존 현지 투어 중개를 탈피, 직접 투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여행상품을 만들고 있어 이용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와그 핑크시리즈는 올 연말까지 50여개로 상품을 늘릴 계획이다.   ‘환율 계산기 플러스 무료’는 실시간 환율 정보를 사용해 전세계 모든 통화의 환율을 계산해주는 통화 변환기 및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액을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현지 통화로 결과를 표시해주는 등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미지로 쉽고 빠른 환율 계산을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모드나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오프라인 환율 정보 지원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한 화면에서 최대 10개국의 통화 변환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통화인 달러, 유로, 파운드 외에도 비트코인, 금, 은 시세도 지원한다.   해외여행을 가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통역이다. 네이버가 런칭한 AI(인공지능) 서비스 '파파고'는 월간 활성 이용자수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겼다.   이 가운데 파파고 앱이 구글 번역 앱의 이용자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파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주요 4개 언어의 경우 번역 품질이 타사 대비 평균 27%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파파고는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 속 문자를 인식해 번역해 주는 OCR 기술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에서는 항공권과 호텔을 각각 알아볼 필요 없이 한 번에 예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Trip.PLUS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고객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트립닷컴 앱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리워드는 트립코인(Trip Coins), 활동점수(Tier Points), 포인트플러스(PointsPLUS) 총 3가지로 구분되며, 트립닷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 또는 호텔 리뷰를 작성 시 획득할 수 있다.   특히, 항공, 호텔 예약으로 적립된 활동점수는 누적 점수에 따라 회원등급 시스템과 연계돼 항공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제공된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 민원 게시판에 `인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이달 20일까지 3000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라며 이 같은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비트코인 시세는 대략 950만 원정도로 3000비트코인이면 대략 285억 원 상당이다. 경찰 등 보안당국은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글 작성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 중이며 다른 지역 공항공사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이 올라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글로벌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7000비트코인(약 470억 원)을 탈취당했다. 8일 바이낸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5시쯤 비트코인 핫월렛(인터넷이 연결된 지갑 계정)에서 해킹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탈취당한 7000개 비트코인의 현 시세는 약 47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커들은 피싱ㆍ바이러스 등 여러 루트를 활용해 바이낸스 보안시스템을 공격했다. 이를 통해 대량의 사용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키와 이중보안인증(2FA)코드, 기타 정보가 헤케들에게 빠져나갔다. 바이낸스 측은 "해킹당한 월렛에는 비트코인 전체 지분 중 단 2%만이 들어있다"면서 "자체 안전자산펀드(SAFU)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복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거래소 시스템 보안 점검을 위해 모든 암호화폐의 입출금 정지 조치에 들어갔다. 입출금 정지 기간 동안 거래소 내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IRS글로벌이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Blockchain)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과 유망분야 비즈니스 동향’ 보고서(Market-Report)를 발간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하며 당초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Fintech 영역의 적용 사례가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금융 분야 이외의 산업에서도 다양한 활용사례와 보다 많은 테스트 케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인터넷 이래 가장 기대되는 기술혁신이라고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은 현재 가장 유망한 테크놀로지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우위적 속성인 ‘탈중앙화(자율분산시스템)’, ‘위변조 불가능성’, ‘제로다운 타임’, ‘영구적 데이터 보존’ 등의 투명성 및 보안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은 2016년~2021년까지 5년간 연평균 81.2%의 페이스로 성장, 2017년에는 9억4500만달러였던 것이 2021년에는 97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2021년 시점, 미국이 최대 시장으로 세계 전체의 40% 이상, 다음으로 유럽국가, 중국, 아시아 태평양 국가(일본·중국 제외)들 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큰 폭의 지출 신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남미와 일본이 있으며 2016년~202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52.5%, 127.3%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금융업계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도 제2의 인터넷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6월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정리하고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의 시장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업계가 블록체인의 원리에 근거하는 적용사례, 개념실증(PoC), 본격적인 비즈니스로의 도입이 최근 급속히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나 비즈니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우면서도 파급력이 강한 기술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식이나 관습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그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기술적 검증이 끝난 부분도 있고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IRS글로벌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첫 섹션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관련 시장과 비즈니스 동향을 본서에 담았다.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검토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어디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지 향후 전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IRS글로벌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IRS글로벌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최신 동향 정보와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 

- 피고와 검찰의 상고 모두 기각, 비트코인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대법원청사 시진 : 출처, 대법원]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5.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고,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비트코인의 몰수(비트코인 191.3233418BTC 몰수)와 범죄수익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 2018도3619 사건 보도자료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2018도3619)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판매하거나 전시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을 게시하여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함   ●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를 홍보함   ● 피고인은 2014. 12. 4.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함  ▣ 원심의 판단  ● 전부 유죄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 216.1249474BTC 중 191.3233418BTC 몰수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의 적정성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 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 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 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임   ●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음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 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 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함  ▣ 원심의 몰수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당함 3. 판결의 의의  ▣ 피고인이 압수된 전자지갑 내에 있던 비트코인을 중대범죄로 취득하였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임 보도자료제공 :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 출원은 모두 1248건이라고 밝혔다. 특허 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2009년 블록체인이 구현된 이래 2013년 27건에서 매년 2배~3배 증가해 2015년은 258건, 2016년은 5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 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 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 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위,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특허 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 출원 비율은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 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 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 출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 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 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다"며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코인 당 992만1000원을 기록해 1000만 원 아래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598만8000원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돼 61.8%나 내렸다. 최근 비트코인은 국내외 강력한 규제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가상화폐 투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외 시세 차이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기존 20~30%에서 2% 내외로 줄었다. 연말ㆍ연초 역대 고점 대비로 이날 오전 이더리움은 51.3%, 리플 77.7%, 라이트코인은 66.5% 내려 다른 가상화폐 역시 침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비트코인 투자  배학기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왜 글을 쓰면서, 책을 펴내야 할까 누구와 첫 인사를 할까   시간은 갈수록 쌓여만 가는 글짓기는 석공이 다듬어서 보석이나 진주가 되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고마움에 용기를 내어 제 4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밤낮을 허비하면서 어떨 때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도 못 하면서 글을 쓰다가 또, 그렇게 몇 년이 흐르기도 할 것입니다.   나의 글들은 산맥을 타고 흐르던 바위가 계곡을 구르고 모각을 깎아서 모래가 되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중 하나가 반짝이는 금은 빛으로 살아  독자님들의 영혼 속에 남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시를 쓴다고 해서 언어에 달변가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필, 소설 또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화풀이처럼 하기도 하지만 몸소 체험하면서 글을 써봐야 고통 속에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유명해져도 물질을 앞세우고 물어보시던데요?      저는 돈을 많이 벌 생각조차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솔하고 소중한 삶을 삼삼하게 바른 순서로만 혼신을 다 하면서, 1인 삼역까지 눈이 빠져라 육십갑자까지 최선을 다 해서 이제는 글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3으로 나눠가면서 마지막 30년은 노후생활에 물질의 부자보다는 마음이 풍성하고 따뜻한 부자로, 작은 시인으로 살아 갈 작정을 하면서 인생사다리를 내려오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제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내 육신에게 날마다 고맙다는 기도를 하면서 잘 살아가야 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다가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축복을 전할 수 없다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 배학기, 시인의 말(책머리글) <시집을 내면서> 중에서        - 차    례 -   시인의 말  제1부  별과 낙엽 무시로  별과 낙엽  고매한 삶  꿈속의 고향  여치의 고향  온몸을 벗고  포용  낮은 의자  문인방목(文人榜目)  11월의 노래  옥구산  캠퍼스 아파트에 서서  오색 빛 아파트단지  군자산  제2부  해바라기 쌈짓돈 노인의 바닷가  연못  천(川)수답  배곧 물보라  연육교  명사 해송십리길  백로의 여름  고목(고령)  달맞이  들풀의 잡초  야쿠르트 아줌마  곡주 동지팥죽  길  천수답  흙  해바라기 쌈짓돈  낙향  은행나무집  제3부  스토리텔링의 기적 배곧 나무들  한울타리  소나무  꽃  대나무 죽(竹)  소대 옆에서  12월의 당신  청춘들의 악수  조문 길  그리운 고향의 봄  옥수수  보약 같은 친구야  까만닭(烏骨鷄)  광복815  스토리텔링(이야기詩)  스토리텔링의 기적  산보 행(山堡 行)   풍차  / 69 목석 같은 친구  제4부  농막 가는 길 따 복 농막 집  넬슨 만델라  논밭 길  골초  시래기(시라기)국  객주여행  이번 생은 처음이었으니까  유성구름  시집가던 날  농막 가는 길  넋 빠진 사람  내가 살아가는(生老病死) 이유  배곧을 거닐며  바닷가  12월의 5일장에는  봄바람  노인을 부탁해  복 다림  무궁화 꽃  제5부  비트코인 투자 프로젝트 들풀  도깨비  의인 도깨비  도둑맞은 농심  현존하는 겨울졸업식 목천동 복사꽃  호조벌(시흥시)  쌍쌍여치  연밭에 앉아서  향나무 연필  노인의 유리창  군자산(君子山)  하루  따 복 배곧 신도시  노지꽃(돼지감자)  비트코인 투자  운장(雲章)산  그리운 운장산(雲章山)  [2018.01.25 발행. 124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통화 관련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벌집계좌`를 발견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본인확인의무 위반 등 불법 정황을 포착해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파산처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사고도 빈발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시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불법거래가 이뤄지지 않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벌집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밝혔다. 이 `벌집계좌`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중단되자 후발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 아래 개인의 계좌를 운영하는 편법을 쓰면서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좌 개설과정에서 벌집계좌를 발견하기 힘든 만큼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 거절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은 공정위와 검찰, 국세청과 공유해 공동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내로 가상통화 대응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강화에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가 30% 가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비트코인 국제시세가 한때 28%나 급락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CNBC 방송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7일 오전 9만9069달러로 떨어져 1만 달러를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만 하루 사이에 28% 떨어진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도세가 몰린 탓이라고 CNBC는 분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세는 곧 1만 달러를 회복한 뒤 17일 오전 9시 10분 1만1790달러로 반등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비트코인 가격도 17일 오전 7시 20분 1만50달러까지 내려 24시간 전보다 27% 떨어졌다. 다른 가상화폐도 덩달아 내렸다. 이더리움이 30% 폭락해 1000달러 아래로 밀렸고, 올해 들어 반짝 상승세를 탔던 리플도 1달러 밑으로 추락해 46%의 낙폭을 보였다. 영국 ETX캐피털의 애널리스트인 닐 윌슨은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가상화폐 채굴 금지 등의 뉴스가 겹치면서 가격 폭락에 직격탄이 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미국에서도 거래소를 겨냥한 당국의 압박이 감지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커넥트(BitConnect)는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으로부터 미승인 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데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전히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많은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봤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번 기회가 자신의 일생에서 지금과 같은 희망 없는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50%에 이를 정도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빠진다는 얘기다. 참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에 가까운 수입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고작 1년에 겨우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같은 생각을 하던 와중 기자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떠올랐다. 사실 기자에게 심상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상 깊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기자가 `심상정` 이라는 의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 과거 다니던 아르바이트 사장과 교대시간에 꽤나 많이 정치를 화두로 토론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 빠지지 않고 사장의 입에서 거론된 인물이 심상정 의원이었다. 실제로 사장은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심상정을 두고 `심블리` 라 일컬으며 무한한 애정을 갖는 듯 보였다. 연장선상에서 나에게도 당원으로의 가입을 권유하며 정의당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다며 일장연설을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물론 난 잘 알지도 못하는 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은 했지만 이후 심상정과 정의당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상당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에 대한 나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역시나 지난 `장미 대선`이 결정적이었다. 주요 대선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그런 사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왜 사장이 그토록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느낌표로 바꾸고 싶어졌다. 꾸준히 읽고 있는 한 언론사에 기고된 글들 중 나의 물음표를 조금은 지울 수 있는 글을 읽게 됐다. 내용은 이러하다. 뉴딜 정책으로 1930년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었고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대기업의 독점을 허락지 않았으며,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자본가들과 보수 세력들의 미움을 한 몸의 받았지만 그는 "돈과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헌신해야 경제 재건을 이룰 수 있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신념을 기초로 미국 노동시장에 '최저임금제' 라는 정책을 관철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비췄다. 그는 이와 더불어 소득의 상한선을 역설하며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대압착'의 방법으로 소득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은 상위 1%의 소득이 총소득의 20%를 넘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다. 결국 루스벨트는 2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율을 94%로 높이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의 소득불균형은 확연히 개선됐고 노동자들은 `와그너법` 제정으로 인해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게 됐다. 물론 미국이 경제 대공항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전쟁으로 인해 산업기반이 파괴된 전쟁당사국들에게 식량과 전쟁 물자를 대면서 부를 획득한데에서 찾는 시각도 분명 존재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보여준 노동자들을 위한 가치관과 신념이 당시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루스벨트의 신념이 당시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정책과 행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선거 내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슬로건이 누군가(상위계층)에게는 의문이 될 수도 있겠다. 노동이 당당하다? 도통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헬조선` 으로까지 표현되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 심상정의 외침은 가슴 깊이 와 닿을 것이다.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루고, 심지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통 나와는 관련 없는 과분한 삶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는 상황, 학자금 대출, 결혼 자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입을 빚 갚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어찌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월급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 총 인구의 4분의 1이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게 나라인가? 물론 이것도 나라라면 나라이긴 하다. 하지만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심상정 후보는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한 `불평등 해소`를 골자로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유일하게 심상정 만이 노동 의제를 제기한 모습이었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이라 불리는 최고 임금법 제정 정책을 외쳤고 실제로 최고 임금법 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볼 때에 노동자들을 위한 심 의원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말뿐인 그럴듯한 정책들로 일관했던 인물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심 의원도 루스벨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 인상과 동시에 최고 임금제가 도입돼야 소득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지만 분명 극심한 빈부격차는 우리시대가 해결해야 할 사명이다. 출산율이 낮다고 연신 매스컴을 통해 징징댈 것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청년들이 인생의 많은 시간을 빚 갚는데 할애하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후대의 유산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현 정부 모습에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쥐어주기 보다 힘없는 계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야당의 정책이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은 것이라면, 또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과감히 시도해보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으면 한다. 문 정부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명심하길 바란다. 비트코인 열풍은 분명 투기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였다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열광하지 않았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액수는 1인당 평균 566만 원이었다. 100만 원 미만이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으며 ▲ 100만~200만 원(18.3%) ▲ 1000만 원 이상(12.9%) ▲ 200만~400만 원(9.8%) ▲ 400만~600만 원(7.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자의 80.3%는 이익을 봤다고 응답했으며, `원금 유지`와 `손실` 응답 비율은 각각 13.2%와 6.4%였다. 이익률에 대해서는 `약 10%`라고 응답한 직장인이 21.1%로 가장 많았으나 100% 이상도 19.4%에 달했다. 특히 100% 이상 이익을 냈다는 응답자의 평균 수익률은 425%에 달했다. 투자 이유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응답이 54.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 적은 자본으로 투자 가능(47.8%) ▲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기대(30.8%) ▲ 투자방법이 쉬워서(25.4%) ▲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14.6%) 등의 순이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생긴 습관이나 증상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자주 확인한다`(9.7%ㆍ복수응답),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27.5%), `수익률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다`(22.4%) 등을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부처별 `가상통화 대응방향`이며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 관계자도 회의에 함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다. 비트코인이 1천100만 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거래 규제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비토코인`에 대한 소식이 연신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달러를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워낙 커 전문가들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8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비트코인 가격은 2000만 원을 돌파했다고 오전 9시 11분에는 비트코인이 2395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 11월 26일 100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11일 만에 2배로 급등한 것이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1만9000달러(약 2082만 원)를 넘어섰다. 1만5000달러를 웃돌면서 시작한 거래는 1만90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하다 1만9300달러 선을 찍고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1만5100달러 선으로 마감하기도 했다. 장중 20%를 웃도는 극심한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지난 1월 초 1000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15배 이상으로 치솟은 가격이지만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다뤘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한데 지난 6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외 언론도 관심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약 10~20%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이 같은 한국의 현상을 보도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잇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일본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롤러코스터식 급등락 장세를 우려하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지펀드 BK캐피털 창업자 브라이언 켈리는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지난 19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닷컴 버블이란 지난 1990년대 말 인터넷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증시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다가 열기가 꺼지면서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비트코인이 결국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제기됐다. CNN머니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상학자 에릭 홀하우스의 논문을 인용해 "비트코인은 화석연료로부터 빠르게 전환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늦추고 있다"며 "2019년 중반에는 미국 전역에 공급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비트코인 채굴로 소비고 6개월 후에는 전 세계 전력량에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다른 화폐와 달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대한 데이터센터 내 컴퓨터에 의해 채굴돼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렇듯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부설초등학교 주최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 행사가 28일 광주교육대학교 제1운동장에서 열렸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지역사회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으로, 삶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원칙을 적용해 실천하는 소양을 기르는 교육. 이번 지속가능발전교육 한마당 행사는 광주지역 학생들이 환경, 경제, 사회, 문화,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체험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블록체인-방탈출게임, 천연가습기, 태양광키트, 환경지킴이뱃지, 친환경가루세제, EM세제 만들기, 물, 자원순환, 경제교육도 재미있는 게임 형식으로 펼쳐진 것. 교육강좌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채식버거만들기 강좌가 열리며,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제품, 로컬푸드 판매가 열리며, 우리쌀 주먹밥, 삼색경단, 유기농공정무역커피, 비건체험을 할 수 있는 등 건강한 먹거리 부스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10년, 20년 후 광주공동체의 중심이 될 아이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18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메시지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이통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그동안 발신번호 변작, 자동호출기(Auto call)를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ㆍ지능화되면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 조항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마련해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관련 판매ㆍ구입ㆍ매매 중개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가상화폐의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매매 중개ㆍ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또 개정안은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 발행ㆍ매매ㆍ중개관리ㆍ교환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투기와 투자사기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일 거래금액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기준으로 지난해 6월 80억 원에서 올해 6월 1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량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의 원화거래 비중은 34.0%에 달한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적 정비가 마무리된 주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ㆍ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트코인 송금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난 5일 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달(2월) 23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핀테크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약 20개다. 송금 과정은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해외송금 업체 중 기재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기자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이라 업계 선두권에 있는 업체들조차 자기자본은 수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핀테크 업체들은 급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벤처 투자 시장이 불황이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탁금 규모도 문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송금업자는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비해 금융감독원에 일평균 거래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한다. 실례로 일평균 거래량이 10억 원이라면 30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한다. 소식을 접한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예치금을 하루 거래량의 3배로 확보하라는 것은 낮은 수수료 수익으로 먹고사는 핀테크 업체들에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정부가 송금 시장을 장악한 은행 측 눈치를 보다가 현실과 맞지 않는 엉뚱한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Ransomware)`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 을)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30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의 `해킹`과 같이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랜섬웨어` 범죄에 대한 명백한 손해배상 등의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해커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가져준다는 점에서 랜섬웨어 범죄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들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러한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Ware의 합성어로, 마치 컴퓨터의 데이터를 `인질`처럼 잡고 돈을 요구하는 형식의 신종 해킹 범죄이다.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진ㆍ동영상 파일(jpg, avi 등)이나 문서 파일(hwp, ppt 등)의 주요 파일의 확장자를 강제로 바꾸는 등으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한 뒤,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5비트코인(가상화폐, 1비트코인은 현재 약 7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