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스마트 모듈러 공법을 적용, 건설현장의 로봇 자동화 공정 확대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공간제작소와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간제작소는 로봇 AI기술 기반의 친환경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이다. BIM기반 설계 기술과 고정밀 생산체계를 갖춰 설계ㆍ생산ㆍ시공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건설은 아파트 단지 부속시설에 공간제작소의 고정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해 시공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이고, 친환경ㆍ스마트 건설 역량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자동화 기반의 공장 제작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성 향상은 물론, 목재를 주요 구조재로 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다. 또 자재 및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해 친환경성과 공정 효율성까지 갖춘 지속 가능한 건축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목조 모듈러 기반 OSC 기술은 사업장 전반의 시공 리스크는 낮추고 품질과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건설 기술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용인마크밸리` 현장에 첫 도입을 추진한다. 디자인 표준화가 용이한 키즈스테이션과 자전거보관소 등 소규모 부속시설부터 적용하고, 향후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독립형 부속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자재 기반의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통해 시공 효율성과 환경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모듈러 기술 기반의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고 환경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주거공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ㆍ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교통ㆍ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이다.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ㆍ분석해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는 지자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에 활용됐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광역지자체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자체이며,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전문가 2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6일 도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원 2명, 당연직 공무원 5명, 민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도시계획, 주택,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방재분야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박사급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도ㆍ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등 도내 주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도시계획위원회는 2년간 총 95회 회의를 열고 2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는 앞으로도 ▲경기북부를 비롯한 동ㆍ서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변화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의로 민간투자 활성화 기조 유지 ▲투명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안양시는 이달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ㆍ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시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등록된 설계ㆍ시공ㆍ철거ㆍ감리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ㆍ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지능형 건축물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는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설계단계부터 시공ㆍ감리 과정까지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안산시는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35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 안산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간부 공무원, 이번 계획 수립의 실무추진단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서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회는 ▲용역 추진 경과 및 주요 전략사업 청취 ▲주요 전략목표 및 핵심사업에 대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사는 주요 전략사업으로 ▲신길 산단ㆍ초지역세권ㆍASV경제자유구역ㆍ고잔동을 묶은 4대 전략 거점 기반의 `미래산업 복합 클러스터 구축` ▲안산 도심지 내 `아트앤스타(Art&Star) 관광특구 조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산다운 도시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 특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전략 및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 등 도시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기회를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며 "용역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히 준비해 안산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공사 관계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 안전 관리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첫째 주제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안전관리`에서는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작업자 안전 관리 기술 개발의 배경, 필요성, 활용뿐만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지능형 안전관리기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기대효과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주제인 `지하 굴토공사 시 안전 관리 대책`에서는 굴착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불량ㆍ붕괴 사례와 방지대책,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 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례와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관계자에게 건설사고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다 예방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를 소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 등을 통해 건설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공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인 천원주택 공급사업이 마무리됐다.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지난 16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며,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빌려주고, 전세임대주택은 지원자가 입주하고 싶은 시내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빌려준다. 매입임대주택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접수는 첫날 170명이 신청해 초기에는 다소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마지막 날에는 616가구가 접수했으며, 총 500가구 모집에 최종 1906가구가 신청하면서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초기 신청이 저조했던 이유는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방문사전조사로 접수 인원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등 초기 자금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실수요자가 주로 신청한 결과, 매입임대보다 다소 낮은 신청 규모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신청자의 소득ㆍ자산조사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이후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직접 찾아 iH에 입주를 신청하면, 입주자와 집주인, iH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입주는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거 정책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여름 우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이달 19일부터 올해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이 진행 중인 도로ㆍ철도ㆍ아파트ㆍ하천공사 등 건설현장 19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우기철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ㆍ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로ㆍ철도 현장은 절토부ㆍ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하고, 아파트ㆍ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물 침하ㆍ피해여부 및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 내 설치된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ㆍ제방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가도ㆍ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 상태 및 제방 시공상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ㆍ불시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2월 유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현장 이행실태 확인ㆍ계도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내달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 그러나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분양가의 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는 의견이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주택사업자는 사업 지연 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는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ㆍ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경북의 10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15억 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전광역시 사업장의 경우 법정부담금 33억 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45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최초 협약 당시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해 학급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부재한 탓에 과도하게 설치된 학급이 빈 교실로 남아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ㆍ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하고 초등학교 18학급ㆍ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으나, 정작 1블록 입주 예정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ㆍ중학생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 예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과소수용 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와 학급수 조정 근거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배포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 된 학교(2019~2021년 개교)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에 실제 학생수를 기반으로 학급수 재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체결한 협약 내용의 변경이 쉽지 않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면 사실상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다.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신속히 마련해야"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인 만큼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 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급수 등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입주시점의 실제 학생수를 반영해서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가구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1세대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2. 사실관계 1) 피고는 재개발 조합이며, 원고 1과 원고2는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3은 원고1의 동생이다. 2) 원고1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세대주이고, 원고 2와 원고3은 원고 1, 원고3의 아버지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있었으나 원고 2는 주민등록과 다르게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 3) 원고 1, 2는 피고 사업구역 내 부동산 1개를 1/2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3은 사업구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 4)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중 정해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 1, 2는 공유자로서 원고3은 단독 소유자로서 각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원고 3이 원고 2와 같은 세대에 속해 원고들이 하나의 가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전부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봐 원고들에게 1개의 주택만을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3. 법원의 입장 (1) 원심 판단(2021누13083 판결) 구 도시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조례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고 피고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조사하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후문에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의 세대로 간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작성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은 물론,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단(2022두50410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전문, 제76조제1항제6호나 구 경기도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하나의 세대` 내지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세대`는 사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고, `가구`와 동의어로 설명되고 있다. 만약 위 각 조항이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요량이었다면, 법령 자체에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있는 사람` 등과 같은 문언을 부기해 `세대`를 정의했을 것이다. ②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여러 가구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투기를 위해 이를 가장하는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1차로 주민등록표 등 공부를 기준으로 1세대인지를 확정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나 이의, 그 밖에 조합에 현출된 사정을 통해 그와 같이 확정함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해 실질적인 주거와 생계의 공통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4. 결어 대법원은 1세대란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후 조합은 공부상 기준이 아닌 여러 현출된 사정 종합적으로 살펴 분양대상자 등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9일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 33곳을 대상으로 현장안점검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고덕 국제화지구, 화성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곳과 수원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6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실태 ▲배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절ㆍ성토 사면의 붕괴 위험 여부 ▲하천구간 재해취약요소 ▲근로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보냉용품 구비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호우 전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붕괴, 배수 불량, 토사유출, 열사병 등 중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상청 여름철 전망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ㆍ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ㆍ군을 방문하거나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차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나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1159가구에 총 14억9000만 원을 지원됐고, 올해 1차 사업에서는 700여 가구에 10억2000만 원이 전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결혼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전사적 사전 재해예방 체계 강화와 현장 중심의 안전ㆍ품질 관리 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클래스트` 현장에서 `365 안전패트롤팀`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365 안전패트롤팀은 현장 안전관리 전문위원을 주축으로 구성한 전담 조직이다. 사전 통보 없이 전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현장안전점검 시 불안전한 행동이 확인된 작업자에 대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Out System)를 적용하고, 불안전한 작업 상태가 발견될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강력한 현장 대응 체계를 통해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사 주도의 자율 안전 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안전패트롤팀 운영 외에도 ▲최신 기술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안전 리더십 강화 교육 ▲협력 업체 대상 안전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전사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안전패트롤팀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 구성원 스스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환경공단, 환경재단과 이달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 율현동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고, 환경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가치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친환경 식물인 `케나프`를 약 5434㎡ 부지에 재배하고, 이를 활용한 공예 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나프는 상수리나무보다 10배 높은 탄소 흡수 능력과 옥수수의 66배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지녔다. 또한 기부금 지원, 자원봉사 인력 참여, 홍보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해 오는 10월에는 케나프 수확 행사와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ESG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평택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달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사업 추진에 나선 지 1년 3개월 만이다.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2027년부터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스피는 최근 5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코스피 주간 기준 연속 상승이 6주 이상 이어질 확률은 9%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단기 상승 마무리 또는 탄력 둔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까지 겹쳐 불안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3년 11~12월에 코스피는 S&P500지수와의 연관성이 높아지면서 9주 연속 동반 상승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향후 지수 상승에 중요한 변수가 무엇일지 가늠해볼 수 있다. 참고로 2023년 8~10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AAA→AA+), 시중금리 상승(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으로 S&P500지수와 코스피가 동반 하락했다. 2023년 11~12월을 보면, 당시 ①S&P500지수(+16%) 주도주에는 반도체(+29%)가 있었고, 코스피 반도체(+18%) 업종도 동반 강세였다. ②미국 경기는 양호했고, 물가 상승 압력(2023년 9월 CPI YoY 3.7%→11월 3.1%)은 약화됐다. ③9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4분기 중에는 2024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9%에서 3.9%까지 하락했다. ④달러는 약세(달러인덱스 -5% 하락)였고, 코스피 내 외국인은 6조 원(2023년 6~10월까지 5개월 연속 8조 원 순매도)을 순매수 했다. 당시와 현재의 비슷한 점은 미국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고(2025년 1월 CPI YoY 3.0%→4월 2.3%) 있고, 달러도 약세(달러인덱스 -8% 하락)라는 점이다. 2024년 8월~2025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이어졌던 코스피 내 외국인 순매도는 올해 5월 중 순매수로 전환했다. 관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 여부다. 우선 ①미국의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되고 있고, 경기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어 실질금리 하락을 기반으로 시중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한편 ②현재 미국 경기선행지수(YoY)가 -3%를 밑돌고 있고,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선행지수 -3% 이하에서 결정됐다는 점과 경기선행지수 하락 6개월 후 동행지수 하락 전환을 감안 시 오는 7~8월부터는 미국 실물경기 둔화가 예상된다. 하반기 2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50bp)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전환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밸류에이션(PER 중심)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다. 연중 고점 대비 PER 낙폭은 코스피보다 S&P500지수가 큰 편이라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보다) S&P500지수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5%에서 4.1%까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S&P500지수 내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들은 밸류에이션 낙폭 과대 업종들이기도 하다. 코스피에서는 조선, 반도체, 지주ㅏ방산, 기계, 증권, 필수소비재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최근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연중 고점 대비 현재 PE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미래 도시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 현안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ㆍ지구 변경(28건) ▲도시계획시설 변경(41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2건) 등이다. 지역별 변경 사항으로는 중앙동 지역의 일반상업지역 51만 ㎡(약 16만 평)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유도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구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구도심 단독(다가구)ㆍ다세대 주택단지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 15개소 152만 ㎡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유도하는 계획이 포함된다. 사동 지역에서는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연구시설을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건건동 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상 7층 이하의 고도지구를 지상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도시계획시설도 변경된다. 대부도 선감동의 누에섬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린공원이 신설되고 사동의 완충녹지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생태공원이 지정된다. 선부동 와동제1공원 일부를 선부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로 신설한다. 이밖에 ▲구봉 공원 면적 변경 ▲초지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한양대역ㆍ성포역사 철도 편입부지 최소화 계획 반영 ▲상록수역사 주변 시설 정비 ▲안산소방서 신설 계획 부지 반영 ▲와동 제1공원 분리(근린공원 3개소ㆍ가로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대해 이달 14일부터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대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3차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점포겸용ㆍ주거전용)와 근린생활시설 용지 총 125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점포겸용 78필지(1만9744㎡)와 주거전용 45필지(1만1093㎡) 등 123필지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필지(1293㎡)다. 전체 공급 대상 면적은 3만2130㎡이다.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추첨,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과 근린생활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필지별 공급가격은 3.3㎡당 단독주택용지 주거전용은 1100만 원, 점포겸용은 약 1400만 원이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약 1500만 원 수준이다.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선납 시 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6월 16일~18일 3일간이며, 18일 추첨ㆍ개찰 및 당첨자 발표, 그달 25~27일 계약 체결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과 맞닿은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약 79만7392㎡ 규모로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로, 탁월한 입지과 교통접근성을 갖춰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대상 토지는 GTX-B 노선(예정), 지하철 경춘선 갈매역과 별내역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GTX-B노선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까지 30분 내 통행이 가능하다. 교육ㆍ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인근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계획돼 있고, 갈매공원ㆍ갈매천 공원 등 친환경 녹지공간과 함께 지구 북쪽의 별내신도시, 동쪽의 기존 구리갈매지구 생활권도 공유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구리갈매역세권지구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학교, 공원, 대형마트 등 주거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구"라며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ㆍ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이날 금융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에 증가세를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ㆍ경기ㆍ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오는 12월 말까지 유지되고 대출한도에는 변동이 없다.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된다. 이에 따라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변동형ㆍ혼합형ㆍ주기형 대출에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100%ㆍ80%ㆍ40%로 각각 높아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 원~3000만 원(3~5%)가량 축소된다. 연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한도는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 원이었던 것이 5억7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줄어든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 원~400만 원 감소하게 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면서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