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과천시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최고 높이 상향(108.98m→114.98m) ▲지하주차장 층수 추가(지하 3층→지하 4층)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원 6만362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25%,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A㎡ 286가구 ▲84B-1㎡ 32가구 ▲84B-2㎡ 34가구 ▲84C㎡ 23가구 ▲84D㎡ 60가구 ▲84F-1㎡ 8가구 ▲85F-2㎡ 8가구 ▲84G㎡ 81가구 ▲99A㎡ 134가구 ▲99B㎡ 33가구 ▲99C-1/2㎡ 66가구 ▲99D㎡ 3가구 ▲113A㎡ 67가구 ▲113B㎡ 89가구 ▲113C㎡ 89가구 ▲125A㎡ 68가구 ▲125B㎡ 33가구 ▲125C㎡ 33가구 ▲135A㎡ 33가구 ▲135B㎡ 33가구 ▲122P㎡ 1가구 ▲142P㎡ 1가구 ▲144P㎡ 1가구 ▲145P㎡ 1가구 ▲14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정부청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청계초, 과천초,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중앙공원, 청계산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5단지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이달 13일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외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8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책임준공 계약이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일대 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금정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이하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목동아파트는 목동ㆍ신정동 일대 약 2.28km 규모로 14개 단지 2만6629가구로 이뤄져 있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약 1.8배 증가한 4만7438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목동 일대는 순증 물량만 2만800여 가구에 달하는 만큼 선제적인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하수 발생량 급증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에 대비하고자 하수도 시설의 적정 규모를 전면 재검토하고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동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기존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조사ㆍ분석, 침수 이력 조사, 재건축에 따른 추정 인구 및 우ㆍ오수 발생량 분석, 배수구역ㆍ처리구역 재검토, 하수관로 현황과 문제점 분석, 관로 개량 계획 수립 등을 마쳤다. 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2027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에서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로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강화된 방재 성능 기준을 반영해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를 재산정한다. 또 오수관로는 재건축 이후 증가하는 가구수와 개정된 하수도 설계기준을 반영해 시설 규모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ㆍ지질, 기계, 전기 등 5개 설계 분야의 기술진이 참여해 구조물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한 하수도 정비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단계별 공사를 추진해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수 있는 고품질의 하수도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100년을 내다보는 하수도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12월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8개 단지(1ㆍ2ㆍ5ㆍ9ㆍ10ㆍ11ㆍ13ㆍ14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고, 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단지(3ㆍ4ㆍ6ㆍ7ㆍ8ㆍ12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조합 설립을 완료했다. 6단지는 지난달(6월)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는 유보화 청장이 제1호 결재로 신설한 `재개발ㆍ재건축 신속관리추진단신속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 가동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구내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다.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유관 부서 간 협의, 인ㆍ허가 절차 지원, 외부 전문가 자문, 주민 갈등 조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추진단의 초기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30년 경력의 건축ㆍ도시정비 전문가인 유옥현 국장을 신임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해 추진단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현재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구는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 국장이 도시관리국장과 추진단장을 겸임하도록 해 조직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범 초기부터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신속관리추진단의 핵심 관리 대상 중 하나인 행당동 300-1 일원 행당8구역 재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도 착수했다. 행당8구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조건부 선정된 이후, 구가 주민 의견 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주민들이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달(6월) 22일 주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으며, 이달 6일에는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추진단은 행당8구역 재개발의 사업 단계별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부서 간 협의, 시와의 조정,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보화 청장은 "신속관리추진단은 복잡한 절차와 주민 갈등으로 지연되는 도시정비사업을 구가 직접 조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선 9기의 첫 번째 실행 과제"라며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중심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연지동 34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훈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2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이주 전까지 최소 20억 원의 조합 운영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를 기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정읍시 관사2길 8-4(연지동) 일원 6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가구, 오피스텔 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정읍역, 정읍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정읍북초, 정읍서초,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공원, 정읍연지시장, 롯데마트, 다이소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4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승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 과태료 등 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8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38-1(이하 여의도광장38-1)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여의도광장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여의도동) 일원 1만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윤중초, 윤중중, 영원중, 여의도중, 영등포여고, 여의도고, 장훈고, 여의도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연계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1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 HUG, 다방ㆍ직방ㆍ한방ㆍKB부동산ㆍ네이버페이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ㆍ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 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기존 운영하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고도화하고, 이용 현황의 환류ㆍ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차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연계되면 사기 임대인 위험지표를 고도화해 신뢰도 높은 위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전 단계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선별ㆍ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의 권리관계부터 임대인의 보증ㆍ보험 등 신용 관련 위험 정보까지 흩어진 데이터를 정부와 함께 안전하게 연계해 임차인이 한눈에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거 안정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통합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건의안에서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 정상화와 민간임대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 해소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상향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는 한편 민간 도시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제도 도입을, 세제 분야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를 위해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동향과 정부의 정책 효과를 종합 점검하고 매매ㆍ전세ㆍ월세 시장 동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공급은 위축되고 전ㆍ월세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10ㆍ15 부동산대책`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음에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가격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6.8% 올라 최근 11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갱신계약 비중도 지난달(6월) 55.4%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이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월세가격 역시 같은 기간 6.6%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ㆍ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과 1인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청년ㆍ신혼부부ㆍ1주택자ㆍ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이같은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주택 청년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원룸 월세는 일부 지역에서 최대 100%까지 상승했으며, 신혼부부를 위한 `고덕아르테온` 행복주택 경우 최고 12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40~50대는 이사할 주택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직장 문제로 자기 집을 전세로 내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해 매물을 내놓더라도 현금 보유자가 아니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 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주택 공급(규제),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누리집을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예정인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분야별 토론회는 이달 14일 오후 2시 30분 국토교통부, 15일 오후 3시 금융위원회, 16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 순으로 열린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과 규제, 금융위원회는 주택 금융,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전 과정은 생중계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은 누리집(http://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정책 발표ㆍ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지정 고시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조정 고시 이후 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 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주택건설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 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소재 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해 이중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부터 전남 ○군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 ○시로 이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주택을 분양받았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동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안양동 37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모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 33(안양동) 외 4필지 일원 24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학초, 관모초, 곡란초, 곡란중, 성문중, 안양상업고, 성결대, 안양시립만안도서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이달 15일 `일타강사`를 자처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인해 매매ㆍ월세ㆍ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부가 1년간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짚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ㆍ강서ㆍ관악ㆍ동작ㆍ성북ㆍ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가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설던 전셋집까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서울의 5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절반가량은 전세 매물이 없거나 1~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전세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요는 6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공급 위주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지난해 서울의 4050세대 6만8000명이 경기도로 이동했는데, 서울인접지역 5개 시ㆍ구에서는 지난해보다 유출인구가 늘었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1년간 7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저출산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3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구체적으로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규제철폐안 192호)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규제철폐안 193호)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 방식 개선(규제철폐안 194호) 등이다. 먼저 출산 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자녀 수가 늘어 주거 이동을 신청하며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전용면적 36㎡)에 미달하는 가구`에 해당해야 해, 실제 양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등을 정해왔다. 하지만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마련한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해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를 납부하고,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면 된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 과정도 도입한다. 현재 조합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돼 비상근 조합 임원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ㆍ주말 교육을 신설ㆍ운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동 건우아파트(이하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인천부평건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1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오는 8월 10일) 오후 5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이행각서 및 참석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현설 후 4일 이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65번길 62(부평동) 일대 725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 산곡고, 부평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평구청, 부평경찰서, 우체국, 부평종합시장, 마트, 은행, 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이 외에도 굴포천이 흐르고, 부영공원, 신트리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용호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 오후 6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동명로164번길 97(용호동) 일원 5만50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2024년 11월 2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호4구역은 2025년 2월 25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7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매도ㆍ매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호도 높고 수요가 지속되는 역세권ㆍ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3%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49%)는 정릉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4%)는 신당ㆍ황학동 중ㅍ소형 규모 위주로, 중랑구(0.37%)는 신내ㆍ면목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37%)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마포구(0.37%)는 상암ㆍ창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44%)는 개봉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38%)는 등촌ㆍ마곡동 대단지 위주로, 금천구(0.32%)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송파구(0.32%)는 잠실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3%)는 대림ㆍ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남동구(-0.05%)는 만수ㆍ구월동 구축 위주로, 영종구(-0.02%)는 운남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서해구(0.07%)는 청라ㆍ석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관교동 위주로, 연수구(0.04%)는 송도ㆍ옥련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21%)의 경우 이천시(-0.16%)는 안흥ㆍ갈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9%)는 백석ㆍ식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73%)는 목동ㆍ영천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64%)는 영통ㆍ망포동 대단지 위주로, 광명시(0.59%)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3%), 대구(-0.03%), 충남(-0.04%), 충북(0.07%), 강원(-0.01%), 울산(0.1%), 세종(0.02%), 전남광주(0.03%), 전북(0.09%), 경남(0.02%), 경북(-0.04%),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1%)은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8%)은 전주(0.31%)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는 가운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49%)는 길음ㆍ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41%)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도봉구(0.4%)는 창동ㆍ쌍문동 위주로, 강북구(0.37%)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중랑구(0.35%)는 신내ㆍ상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동구(0.4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41%)는 문정ㆍ잠실동 위주로, 금천구(0.4%)는 독산ㆍ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33%)는 항동ㆍ구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33%)는 봉천ㆍ신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검단구(-0.05%)는 원당ㆍ당하동 신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영종구(0.13%)는 운서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3%)는 산곡ㆍ부평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연수구(0.12%)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6%)에서 이천시(-0.16%)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53%)는 철산ㆍ하안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화성 동탄구(0.5%)는 영천ㆍ산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구리시(0.35%)는 인창ㆍ수택동 대단지 위주로, 하남시(0.32%)는 망월ㆍ신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 충남(0.02%), 충북(0.04%), 강원(0.01%), 울산(0.16%), 세종(0.04%), 전남광주(0%), 전북(0.07%), 경남(0.07%),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아름ㆍ다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적용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양평신동아)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준공업지역은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지역으로, 그간 공동주택 용적률이 제한돼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후 주거화된 준공업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후 사업성이 부족해 중단되거나 지연됐던 도시정비사업이 재개되고 신규 사업도 추진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곳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래국화ㆍ양평신동아ㆍ성수1ㆍ삼환도봉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 24곳에서 1만9122가구, 양평제13구역ㆍ문래동4가ㆍ옛 방림부지ㆍ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곳에서 8053가구 등의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시의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용적률 400%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1982년 준동된 양평신동아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 남쪽에 자리한 공동주택 495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11년 최초 정비계획이 결정됐으나, 기존 용적률(300%) 제약으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다 제도 개선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선유서로 76(양평동1가) 일원 2만619㎡를 대상으로 건폐율 25.7%,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적률 완화로 가구수가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가 증가하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양평신동아 재건축은 올해 3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하에 전반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5년에서 1년 더 줄여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 부서 직접 협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 요인 사전점검ㆍ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ㆍ해체 단계를 각 4개월씩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업무시설ㆍ첨단산업 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주거화가 된 지역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녹지ㆍ생활 SOC 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민선 9기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ㆍ녹지ㆍ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매번 설비배관을 추가ㆍ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뤄진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하도록 했다.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 인정 기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만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도 전문가 심의를 거쳐 별도의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화재안전과 관련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사용할 수 있으나, 내화구조가 아닌 그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품질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해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품질관리서의 제조ㆍ유통ㆍ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도 방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