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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강남역 일대 지하에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빗물배수터널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역삼로 117(역삼동) 일대부터 서초구 신반포로16길 30(반포동) 반포유수지까지 이어지는 도로 지하 공간과 일부 어린이공원 지하와 반포IC 램프 지하를 지나는 구간이다. 시는 2022년 8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강남역 일대를 대상으로 침수 피해 예방과 하수도시설 부하 저감을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설치하고자 이번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결정했다. 설치 규모는 남구 역삼동에서 반포유수지까지 본선 4518mㆍ지선 1282m이며, 빗물 저류 용량은 48만5000톤이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386억 원(국비 1242억 원ㆍ시비 41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은 기습 폭우 시 기존 하수관로의 빗물을 수직구를 통해 터널로 유입하고, 반포유수지에 설치된 유출수직구를 통해 반포천으로 배제하는 방식이다. 터널과 연계된 유입수직구가 위치하는 어린이공원 등은 공원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터널 설치가 완료되면 기존 하수관거의 부담이 줄고 유역 하류의 홍수 부담 능력이 증가해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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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달 2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전국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시장 상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리지역제도 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세무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세무 위험과 함께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무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택세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진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과 올해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택사업의 전반적인 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시장동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략과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양한 종류와 추진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고 유형별 사업 절차, 최근 규제 완화 사항, 국비 지원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정원주 협회장은 "주택건설시장 침체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해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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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외동반림로 200(용호동) 외 1필지 일원 5만24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용호초등학교, 창원용호고등학교, 반송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이마트, 의창도서관, 창원시청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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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탐색 시도를 이어간다. 이달 18일 정릉스카이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의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15길 26(정릉동) 일원 27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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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운암동 32-15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서 및 제안설계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서암대로 56(운암동) 일대 98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1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근에 태평초, 동운초, 경신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경신여고,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1캠퍼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문화예술회관 및 마트, 운암시장, 복지센터, 은행, 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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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결정 준비에 나섰다. 이달 1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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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은풍ㆍ서울연립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8일 은풍ㆍ서울연립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광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법령에 위배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현설에 참여해 입찰참여안내서에 명기된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당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경인로1083번길 29(부개동) 일대 3379.80㎡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6.04%, 용적률 278.5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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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짓 신고ㆍ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ㆍ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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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듈러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주목을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ㆍ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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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방치됐던 빈집을 임대주택,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신진건축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빈집 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한층 넓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국내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 등 실무경력 3년 이상), 건축 관련 학과(건축학과ㆍ도시계획과)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하)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 관리 3개 대상부지(강북구 미아동 791-1534ㆍ금천구 독산동 972-10 등ㆍ종로구 옥인동 47-103 등)를 선택해 임대주택 또는 생활기반시설 등 조성에 관한 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SH 누리집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당선작 5개 작품을 선정해 올해 11월 4일 발표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총 1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은 2026년 서울시ㆍ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해 실제 빈집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 건축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빈집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건축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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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이달 19일 올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 여건과 유형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해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주민 의견 등을 평가한 후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경원선 폐철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연천군) ▲군산선 철길숲 확대 조성사업(군산시) ▲경전선 힐링예술로 조성사업(광양시) ▲경전선 행복의창 산책로 연장사업(창원시) ▲경전선 무성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창원시) ▲경원선 하부공간 개설사업(양주시) ▲경부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대구시) ▲경춘선 강촌 피암터널 관광자원화사업(춘천시) 등이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부터 사업비 총 671억 원을 투입해 44만1000㎡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에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지자체에 유휴부지를 최대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해 지금까지 49개 지자체와 8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 유휴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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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4차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UN-GGIM-AP) 총회`와 `제11차 유라시아 공간정보협의체(ESDI) 콘퍼런스`이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인 UN-GGIM-AP(U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유라시아 공간정보 협의체인 ESDI(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가 공동 주최한다. 회의에는 회원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 등 약 30개국 150여 명이 첨석해 아시아ㆍ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정보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 총회에서는 측지기준, 토지 관리, 공간정보 통계, 통합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등 국제사회 공동 목표를 다룬다. 유라시아 공간정보 콘퍼런스에서는 유라시아 국가 간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를 결합한 `지오AI(GeoAI)` 등 미래 공간정보 기술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린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인 `2025 K-GEO Festa`와 연계해 해외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산업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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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2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5년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 외 지역은 641가구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404가구, 그 외 지역은 1007가구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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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경기 시흥시 시흥하중지구 A-4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흥하중 A-4BL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총 584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번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390가구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17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21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1개동으로 건설되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308가구ㆍ전용면적 56㎡ 82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낮은 약 3억8000만 원 수준(3.3㎡당 평균 1506만 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 의무는 없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에 의무가입해 주택 가격의 최대 70%를 최장 30년간 연 1.3%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월 17일, 계약 체결은 2026년 1월 27일부터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7월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인접한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를 통해 서울 서남부, 인천, 부천, 광명 등 주변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국도 39호선(시흥대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2~30분대에 광명역(KTX), 인천 송도,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해선 시흥시청역을 이용하면 소사역 17분, 김포공항은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경강선)과 신안산선을 통해 판교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구 북측에는 보통 천이 흐르고, 서측에는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 아래로는 물왕호수 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시흥국민체육센터, 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광명점)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이 위치해 우수한 편의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LH 관계자는 "시흥하중지구에 첫 공공분양 공급이 시작된 만큼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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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의 `헬시플레저파크(H-Park)`와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의 `어울림 광장`으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헬시플레저파크는 건강, 여가, 놀이를 통합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테마공원 디자인으로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기능을 한 공간에 모았다. 부모, 아이 등 입주민 가족이 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울림 광장은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정원이다. 공동주택 조경수의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미스트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온 조절 등의 효과를 높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뛰어난 조경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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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서초구 양재동, 동작구 사당동, 구로구 개봉동, 중랑구 망우본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2394가구(임대 528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 등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126가구) ▲서초구 양재동 18-12 일대 모아주택(102가구) ▲동작구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139가구)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848가구)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1179가구) 등이다. 강북구 솔매로17길 6(미아동) 일원 5310.2㎡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833-2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26가구와 주민공동시설ㆍ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산 고도지구 최고 높이 완화(28m→45m),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36.09%)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가구수가 기존 73가구에서 126가구로 늘어난다. 기존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공지를 활용한 3m 보행로를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동남 방향에 폭 6m 정비기반시설(도로)과 인도를 신설, 삼양로59길에서 솔매로로 이어지는 보행축을 마련해 삼양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하고 삼양시장 오거리를 잇는 보행 접근성을 높였다. 서초구 바우뫼로41길 31(양재동) 일원 4379.9㎡를 대상으로 한 양재동 18-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2개동 102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84가구에서 18가구 늘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적용됐다.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 조성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단지를 계획해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7년 사업이 시작돼 2018년 1월 자치구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낮은 사업성과 인접부지 통합개발 어려움으로 7년간 지연되다가 이번 심의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작구 사당로2가길 131(사당동) 일원 5726㎡를 대상으로 한 사당동 19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2028년까지 지하 3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9가구(임대 14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ㆍ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가구수 82가구에서 57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던 곳이다. 이곳에는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보차혼용통로로 조성하고, 인도를 설치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단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주변 단독ㆍ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생활 편의도 높인다. 구로구 개봉로15길 59(개봉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개봉동 270-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기존 635가구에서 213가구 늘어난 총 848가구(임대 21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곳이다. 주 통학로인 개봉로15길과 개봉로11길은 개웅산 공원 앞 도로를 신설해 연계하고 폭을 1m씩 넓혀 보행공간을 늘리고 통합보행녹도를 만든다. 개봉로11가길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꾸고 확폭(6m→8m)하는 한편,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해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랑구 송림길 72(망우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망우본동 354-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 추진해 공동주택 1179가구(임대 302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제2종ㆍ3종 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상한 용적률 300% 확보에 따라 가구수가 기존 763가구에서 416가구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74%에 이르는 곳으로, 2023년 모아타운 선정 후 전문가 자문과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에 올랐다. 망우로71길(12m→15m)ㆍ망우로67가길(6m→12m)ㆍ용마산로120길(6m→10m) 등 3개 도로를 넓히고 건축한계선 3m를 지정해 보행친화 환경을 만든다. 또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보행 동선을 연결해 이화여대병설 영란여자중ㆍ미디어고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주민 보행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은 모두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로 신설, 보행환경 개선, 근린생활시설이 확충되면서 지역 전반 정주환경이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지역 맞춤형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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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다산포레스트2단지` 영구국민임대주택이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세대 간 교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모델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획일적인 설계에서 탈피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 개방형 구조, 친환경 자재 사용,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였다. 또한 공간복지홈ㆍ노인복지관ㆍ공원형 조경을 도입해 지역사회와 연결된 열린 플랫폼형 주거지로 구현됐다. 특히 초고령 사회에 맞춰 식사 지원, 건강관리, 취미ㆍ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GH는 기획 단계부터 입주민 설문조사와 지역 협력을 통해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입주 후에는 자치 운영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이 임대주택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GH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ㆍ민간ㆍ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 자율적 공동체 형성의 거점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넓혀가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수상은 GH가 공공임대주택을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공ㆍ민간ㆍ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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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 국가공헌대상`에서 ESG경영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GH는 2021년 ESG 경영체제를 도입한 이후, 지방공기업 최초로 ESG 성과 화폐화 측정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공공부문 ESG 경영을 선도해왔다. 2023년 ESG 성과가치는 총 1조4623억 원에 달한다. GH는 환경(E) 부문에서 국내 최초 13층 모듈러주택 건립으로 탄소배출량 35% 저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 계획 수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S) 부문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베이비부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고용 실현, `GH 기회발전소`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공기업 최초 건설원가 정보 공개, 도민이 정책 추진에 참여하는 `도민주주단` 창단 등 투명성과 소통 기반을 강화한 점을 인정받았다. GH는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ESG 평가체계 도입, 협력 업체 대상 ESG 컨설팅 제공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ESG 확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수상은 GH의 ESG 경영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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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신원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전주종합경기장, 전주교육문화회관, 덕진구청, 덕진공원, 가련산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인터뷰] 금암동 708-3 일원 채춘석 조합장 "지역 최대 현안 `마이스(MICE) 복합 단지` 개발 기대감 ↑" "시공자는 조합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 능력ㆍ신용 중점" 최근 본보는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수장인 채춘석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채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지난 16년간의 삶의 터전이었던 금암세원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시작이었다. 6년 동안 아파트 자치위원장을 역임해오며 여러 현안과 노후 문제 등과 직면했다. 그러나 개인적ㆍ내부적 노력만으로는 점점 심해져 가는 노후화를 막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 사업 방향을 잡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월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조합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다른 어떤 조합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갑자기 닥친 부동산ㆍ건설 경기 침체 및 악화로 시공자와 공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았고, 결국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제동이 걸리는 등 현재 조합은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절차 속행을 위해 조합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얼마 전 개최한 시공자 현설도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시공자는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조합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기에, 능력 있고 신뢰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방안 ▲업무 참여 적극성 정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시공 능력 ▲시공자의 신용 능력 등을 중점에 두고 선정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에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내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안) 수립까지 완료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후 2026년 하반기 이주ㆍ철거, 2027년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일반상업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은 대신 상업시설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경기 악화로 근린생활시설(상가)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실정이다. 상가 분양을 위해 조합 내에서 여러 획기적인 분양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하므로 행정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면적 비율은 최대 90%까지만 인정된다. 그러나 요즘 같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상업시설 미분양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만큼, 상업시설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는 것은 조합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95% 수준으로 상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 `금암동 708-3 일원`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그 어떤 구역보다 탁월한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경기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이 형성돼 있어,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해 주는 지역 최고의 교통요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반경 3km 내외에는 KTX 전주역이 위치해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좋다. 또 전북대학교, 사대부고, 덕진초등학교 등과 인접해 지역 최고의 학군을 자랑하며 나아가 롯데백화점, 이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전북대병원 등 다수 의료기관과도 가까워 생활 편의도 뛰어나다. 한편, 개발 호재로는 도보 1분 거리 내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전주 마이스(MICE) 복합 단지 조성사업`이 2029년 준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3000억 원을 투입해 짓는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지하 1층~지상 4층ㆍ8만3179㎡)와 함께, 호텔(지하 4층~지상 14층ㆍ2만3663㎡), 백화점(지하 4층~지상 5층ㆍ연면적 17만16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등 인근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도 다수 진행 중으로, 지역 전반에 걸친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ㆍ협조를 해주신 덕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는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조합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원칙ㆍ상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 운영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조합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실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9-24 · 뉴스공유일 : 2025-09-24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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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결혼, 출산,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 다른 평형으로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신청 시 감점을 받던 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8~150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ㆍ이동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규정 완화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결혼ㆍ출산ㆍ부양ㆍ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결혼으로 가구가 늘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 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감점 규정 때문에 사실상 이사가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했다. 다만, 가구가 줄었음에도 더 큰 평형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감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0호는 버스 배차ㆍ노선변경 전자신고 도입이다.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도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오는 11월 2중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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