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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9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숙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환급 및 절감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1%, 용적률 266.3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A㎡ 100가구 ▲27B㎡ 2가구 ▲29A㎡ 2가구 ▲34A㎡ 20가구 ▲59A㎡ 327가구 ▲59B㎡ 35가구 ▲59C㎡ 97가구 ▲74A㎡ 86가구 ▲84A㎡ 364가구 ▲84B㎡ 165가구 ▲84C㎡ 209가구 ▲84D㎡ 406가구 ▲101A㎡ 375가구 ▲101B㎡ 12가구 ▲114㎡ 207가구 ▲139PA㎡ 2가구 ▲139PB㎡ 7가구 ▲149PA㎡ 2가구 ▲149PB㎡ 2가구 ▲159PA㎡ 1가구 ▲159PB㎡ 2가구 ▲84TA㎡ 29가구 ▲84T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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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9일 기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6년 1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기한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참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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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171-1 일대 충현5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19층 규모 업무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사이에 위치하며 30년 이상 된 저층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자 시는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충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139-1(냉천동) 일원 1820.3㎡를 대상으로 건폐율 58.5%, 용적률 938.19%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3층에는 공공임대업무시설을 계획해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전략산업 육성ㆍ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운영 중인 `서대문 문화원`이 재개발 후 지상 3층 공공임대업무시설로 이전한다.
아울러 태양광과 지열을 활용해 녹색건축인증 우수 등급(그린2),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5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공개공지에 일조를 고려해 수목의 종류ㆍ배치 등을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현2구역 재개발 통합 심의 통과로 대상지 주변의 낙후 도심권 지역도 함께 개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비된 업무공간에 복합 용도가 도입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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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유형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등이 있다.
이번 공모는 2개월간(올해 9월 29일~11월 28일)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4064가구) ▲고령자복지주택 2건(191가구) ▲청년특화주택 2건(316가구) 등 총 23건 4571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이번 공모에도 경기, 전남 등 전국에서 다수의 신청이 접수돼 총 19건 4064가구가 선정됐다.
경기는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2686가구)을 공급하며, 실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전남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월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590가구)를 공급하며 전남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100가구), 경북 청송(110가구), 경북 칠곡(34가구)이 선정됐다. 이중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ㆍ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전북권에서는 익산(100가구), 고창(2건ㆍ96가구)이 선정됐으며, 고창군은 농촌 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 공급을 추진한다.
강원권에서는 태백(40가구), 삼척(220가구)이 선정됐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 성남시(91가구), 하남교산(100가구)에 총 191가구를 공급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 광명시(216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100가구)에 총 316가구를 공급한다.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시설의 건설비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친화플랫폼은 개소당 최대 38억2000만 원, 청년특화시설은 최대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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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분양권 전매) 계약 체결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지주택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부터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현재 서울 전역은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정 시점까지 잔금 미지급 등 양도를 완료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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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II) 2차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아파트 임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으로,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한다. 올해 8월 진행한 제1차 공고에서 평균 5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기존 주택을 재단장해 공급하는 제2-1차와 신축 매입 약정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2-2차로 나뉘며, 공고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기축) 제2-1차는 금천구 등 5개 지역에서 333가구를 모집하며, 이 중 30%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으로 처음 공급하는 신축약정매입주택 제2-2차는 구로구 38가구, 도봉구 36가구 등 총 74가구다. 착공 후 공사 진행 중이며, 약정한 신축 주택을 준공ㆍ매입한 뒤 입주 절차를 진행한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II)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신혼~육아~자녀 성장에 이르는 단계별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형 미리내집 이주 후 10년 거주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2자녀 출산 시 시세 90%, 3자녀 출산 시 시세 80% 수준으로 할인 매수할 수 있다.
청약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다.
SH는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고급 사양을 적용한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을 지속 확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공급이 신혼부부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비아파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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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이달 18일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정비계획 수립은 2017년 주민 제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구는 세 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동 203-5 일원 2만3543.8㎡를 대상으로 용적률 500%를 적용한 지상 49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775가구(공공임대 19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비계획(안)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고층 주거 단지 조성,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V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한강으로 열린 경관축 확보,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복지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는 재정비가 완료되면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한강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주거 여건은 물론 도시 이미지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희영 청장은 "이촌1구역 재건축은 장기간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노후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두루 가까운 데다 자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ㆍKTX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조망이 가능함은 물론 용산공원, 이촌한강공원과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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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탁업자가 맡은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연이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신탁업자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시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 변경ㆍ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 지연 등 신탁업자의 부실ㆍ해태 시 토지등소유자 등이 신탁사를 변경하거나 사업 방법을 바꾸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 요건으로 변경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등 전체회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지정취소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지정취소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장ㆍ군수 등이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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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2. 원칙 :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종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가 원칙이다.
3. 예외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ㆍ반복돼 사실상 기간읕 정하지 않는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년 4월 14일 선고ㆍ2007두1729).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그 유효성은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의 예시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직무수행태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영상 어려움 등이 해당할 수 있다.
5. 나가며
매년 계약이 갱신돼왔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만 갱신이 거절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 거절이 되거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복직 등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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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세종시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택지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ㆍ복합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025년 12월 8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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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단축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 본인 6000만 원ㆍ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ㆍ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달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다만, 이달은 10일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머물자리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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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2026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민께 전하는 인사말을 밝혔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의정의 경험, 청년ㆍAI 정책 관련 성과, 그리고 고동진 국회의원과의 협력 비전을 함께 담았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ㆍ2동, 대치2동이 키운 지역전문가 이향숙입니다.
우선 지난 8대에 이어 9대에 또 다시 봉사의 기회를 주신 강남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6년 새해의 문을 열며, 저는 주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달라지겠다는 결심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달라지도록 함께 움직이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주민의 하루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올해 강남의 변화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강남구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님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한 팀의 정치`를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이 따로 움직이면 좋은 제도도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주민의 불편은 더 빨리 줄어들고 미래의 기회는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에서 저는 늘 `생활의 속도`로 민원을 만나 왔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저는 숫자와 문서에 담기지 않는 생활의 결을 더 세밀하게 읽으려 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여 큰 불안이 되기 전에, 조용한 신호가 절박한 구조 요청이 되기 전에, 먼저 듣고 먼저 확인하는 일—그 섬세함이 정책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원칙이 흔들릴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드럽게 듣되, 단단하게 책임지는 정치가 제가 지향하는 의정의 태도입니다.
2025년, `청년과 AI`에 강남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강남이 단순한 주거 중심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제도와 예산의 방향을 다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청년과 AI 분야에서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첫째,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화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낭비 없이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간 협력과 현장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꾸준히 주문했습니다.
둘째, `AIㆍ로봇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 왔습니다. 강남이 세계적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려면 기술이 `전시`가 아니라 `행정의 도구`로 작동해야 합니다. AI와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관련 인프라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운영과 예산을 촘촘히 살피는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셋째, 세대 통합형 AI 디지털 교육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된 어르신 생활디지털 및 생성형 AI 교육이 지역의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도록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대로 확산될 때, 도시의 경쟁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망`의 공정한 적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스마트 폴(Smart Pole) 등 스마트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골목길 안심귀갓길 등 생활 안전이 절실한 곳에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기술은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형평`과 `체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강남의 미래를 `청년ㆍAIㆍ신뢰`로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의정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강남입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ㆍ창업ㆍ주거ㆍ마음건강ㆍ생활안전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지향하겠습니다. "지원이 있느냐"보다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주체가 되도록 참여 구조를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AI로 주민의 시간을 아끼는 강남입니다. 강남이 `AI를 도입한 도시`를 넘어 AI로 생활불편을 먼저 줄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 민원, 복지, 도시관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이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셋째, 투명한 행정과 성실한 살림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신뢰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입니다. 관행과 비효율이 스며들지 않도록 성과와 책임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절감된 재원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주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행정을 위해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새해, 고동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저는 올해 고동진 국회의원님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그 협력의 결과가 주민 여러분의 일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연결이 튼튼할수록, 강남의 문제는 더 빨리 풀리고 강남의 기회는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늘 주민 여러분의 한마디를 나침반으로 삼아 왔습니다. 따뜻한 격려도, 날카로운 비판도 더 나은 강남을 향한 마음으로 받들며 더 성실히 뛰겠습니다. 부드럽게 듣고, 단단하게 책임지는 의정으로 2026년을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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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지난 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6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5.51%,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6가구 ▲53㎡ 6가구 ▲66㎡ 6가구 ▲70㎡ 6가구 ▲71B㎡ 1가구 ▲72A㎡ 10가구 ▲72AR㎡ 1가구 ▲72B㎡ 6가구 ▲76㎡ 6가구 ▲80A㎡ 5가구 ▲80B㎡ 5가구 ▲80C㎡ 6가구 ▲82㎡ 5가구 ▲84A㎡ 5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웃렛,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유천연립은 2019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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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나섰다.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정ㆍ이하 조합)은 2025년 12월 30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245-16(우만동) 일대 1781.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가구 및 오피스텔 25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고속도로(신갈ㆍ동수원ㆍ광교상현) IC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각종 버스 노선(광역ㆍ시외ㆍ시내)과 동수원공항버스터미널 등을 도보 5분~10분 사이에 도달한다. 신분당선(광교중앙역)도 이용할 수 있다(1.6kmㆍ도보 24분).
교육시설로는 매화초, 원천중, 수원정보과학고, 아주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와 더불어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사색공원, 인계3호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매탄시장, 갤러리아, 아울렛 매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청소년문화센터, 컨벤션 등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 시설 또한 인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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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동 무지개연립(이하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심곡무지개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훈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을 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신흥로100번길 35(심곡동) 일원 21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부천대,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 외에도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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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관통돼 후속 공정만을 남기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구간 전체 터널이 연결되면서 15.11km가 모두 관통됐다고 최근 밝혔다.
관통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의 주요 공정 중 하나로 향후 전기ㆍ신호 등 시스템 분야와 정거장 내ㆍ외부 마감공정을 마치면 개통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2월 1공구 관통을 시작으로 4월 3공구 관통까지 마쳤다. 다만 2공구 의정부 구간(송산동~자금동)에서 ▲암질 불량에 따른 추가 보강 ▲한전 전력구로 인한 시공 제약 ▲부용천 인근 굴착ㆍ배수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해 시공ㆍ공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7747억 원이 투입된다. 2027년 말 개통이 목표다.
해당 철도가 개통되면 경기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 여건 개선과 통행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은 공정에서도 안전 및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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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형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권 사용의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사의 작업중지권 활용 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제작했다. 특히 사고위험 유형별로 작업중지 전ㆍ후 사진 등을 통해 위험 요인과 개선상태를 비교해 안전강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안전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이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동적 객체`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안전의 주체`로 전환되는 추세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권리행사일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이번 사례모음집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올바르게 정착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다만, 사례집의 내용이 대형 건설사의 운영사례인 만큼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 등은 현장 규모 등에 맞는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추후 현장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이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건설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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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도 `행복도시 건축상담 Da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지역 내 건축사 12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순번제로 상담을 맡는다.
건축 무료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건축 인ㆍ허가 절차를 비롯해 「건축법」 및 관련 법률 사항, 건축공사와 건축물 관련 민원, 건축 설계ㆍ감리ㆍ시공 등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건축 무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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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은 경북 내륙지역의 숙원사업인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기본설계를 착수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 문경~김천 간 총연장 70.1km 규모의 단선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계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6025억 원을 투입해 노반ㆍ궤도ㆍ건축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설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전통적인 도면 중심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스마트 건설 기반의 인공지능(AI)과 BIM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줄이고 공사 중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비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철도공단은 기대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문경시와 상주시 지역 주민들이 약 80분 이내에 수서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중ㆍ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간선 철도망이 완성된다"며 "안전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통해 적기에 착공하고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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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상봉3구역(상봉주공1차ㆍ진주상봉서동아파트ㆍ이하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 파트너 확보 도전에 나섰다.
이달 7일 진주상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설대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진주시 창렬로 129(상봉동) 일대 2만9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주 첫 아파트로 불리며 진주대로 및 봉곡광장사거리 인근으로 서부시장, 국립진주박물관, 갤러리아백화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봉원초, 봉원중, 경진고, 진주여고, 진주보건대, 진주교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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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1-08 · 뉴스공유일 : 2026-01-0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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