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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판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대환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상인동) 일대 6만338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6㎡ 216가구 ▲74.99㎡ 168가구 ▲84.99A㎡ 614가구 ▲84.99B㎡ 304가구 ▲114.97㎡ 193가구 ▲152㎡ 1가구 ▲162.03㎡ 1가구 ▲178㎡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한 곳으로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단지 주변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 외에도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송현주공3단지는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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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고양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따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경기도 승인을 거쳐 지난 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한 ▲인구ㆍ주택 계획기반시설 ▲자족기능 확보 계획 등 광역적ㆍ체계적 정비계획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다. 이번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정비 기본방향 ▲기반시설ㆍ교통ㆍ산업경제 활성화ㆍ건축물의 밀도 계획 ▲이주대책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저탄소ㆍ녹색도시 전환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됐다. 특히 일산의 특장점인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풍부한 도시공원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 재구조화 방안`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티엑스-에이(GTX-A)역(킨텍스ㆍ대곡) 연계 교통 개선 방안` ▲공공시설(공원ㆍ학교 등) 지하 및 주변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 방안`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시는 향후 기본계획의 단계별 시행방안에 따라 ▲2025년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2040년 최종 입주 등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비전과 목표가 담겨있다"며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도시 기능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6년부터 주민 입안 제안을 통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방안도입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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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관악구는 봉천1-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올해 4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5월) 1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보라매로6길 10(봉천동) 일대 3만146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 용적률 268.27%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52가구 ▲59A㎡ 175가구 ▲59B㎡ 56가구 ▲79A㎡ 52가구 ▲84A㎡ 325가구 ▲84B㎡ 95가구 ▲101A㎡ 48가구 ▲108A㎡ 1가구 ▲130A㎡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신림선 보라매병원역과 당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당곡초등학교, 당곡중학교, 성보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보라매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한편, 봉천1-1구역은 201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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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에 1377실 규모의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6차 건축위원회에서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송파구 장지동 위례복정역세권 복합3블럭 3만1608㎡를 대상으로 1337실 규모의 오피스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의 마지막 개발지로, 이번 심의 통과로 위례신도시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셈이다. 이곳에는 연면적 24만2413.96㎡에 건폐율 59.28%, 용적률 491.6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 오피스텔 10개동 1377실이 조성되고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복정역부터 위례택지개발지구 주거 단지를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인접 단지에서 복정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복정역세권 2블럭 업무ㆍ판매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의 시점과 종점에는 대규모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 쉼터로 제공한다. 남쪽 공원에 연접한 공개공지는 실내형으로 만들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인근 근린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했다. 또한 동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확보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부대시설 면적을 넓혀 거주 여건을 개선했다. 위례택지개발지구 복합3블럭은 송파구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례택지개발지구 4단계 마지막 개발인 복합3블럭 건축심의 통과로,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다"라며 "준공 후에는 위례주택단지에서 복정역으로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사업은 위례신도시 동쪽 환승역인 복정역 인근에 사업비 10조 원을 투입, 코엑스의 약 2.2배에 달하는 연 면적 100만 ㎡의 업무ㆍ상업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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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활성화 기대감과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으나, 미 관세,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9로 전월(95.1)보다 7.2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94.1로 전월(99)과 비교해 4.9p 하락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110.2)보다 10.2p, 경기는 92.5로 전월(97.2)보다 4.7p 각각 내렸다. 인천은 90으로 전월(89.6)보다 0.4p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겪으며 지난달(5월) 전망 대비 하락했지만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과 청약 경쟁률 상승,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부담 완화 등 회복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3.6으로 전월(97.9)보다 4.3p, 도 지역은 81.2로 전월(91.5)보다 10.3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대구만 2.4p(81.8→84.2) 오르고 부산(90→73.3)과 광주(92.8→84.6)는 각각 16.7p, 8.2p 내렸다. 대전과 울산은 전월과 동일한 100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도 지역은 경북이 5.7p(81.8→87.5)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강원 20.9p(87.5→66.6), 전남 19.5p(90.9→71.4), 충북 16.7p(100→83.3) 순으로 큰 폭 하락했다. 세종은 120으로 전월(123)보다 3p 내렸으나 전월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유지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으나, 조사 기간(올해 5월 15일~25일) 동안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재확산, 다음 달(7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의 불안 요인이 사업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분석했다. 지난달(5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2%로 전월(73.7%) 대비 6.5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7%로 전월(83.5%)보다 1.8%p 소폭 하락했으며,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는 60.8%로 전월(65.9%)보다 5.1%p, 기타 지역은 66.7%로 전월(75.9%)보다 9.2%p 각각 내렸다. 수도권 입주율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4개월 연속 80%(2월 80%ㆍ3월 81.5%ㆍ4월 83.5%ㆍ5월 81.7%)를 유지했으나, 비수도권은 64.1%로 전월(71.6%)보다 7.5p% 내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6.5%→34%) ▲잔금대출 미확보(28.8%→28%) ▲세입자 미확보(19.2%→22%) ▲분양권 매도 지연(5.8%→6%)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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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 12일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동행위원회(이하 건설동행위)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 주도 산ㆍ학ㆍ연ㆍ관 협의체다. 정충기 서울대 교수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11개 기관장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출범 이후 제도 개선, 사회공감, 기술혁신, 행복일터 등 4개 분과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구축했다. 로드맵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장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일터 조성이라는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그간 반복된 대형 건설사고 결과 규제ㆍ처벌 중심의 제조가 구축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민간 건설회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자기 규율을 강화토록 했다. 지반,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자문단인 `건설 주치의`를 구성하고 건설현장과 인프라 전반에 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가를 매칭, 파견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건설안전 우수 근로자나 은퇴 기술인 등을 `건설안전 멘토단`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소 규모 현장 작업자를 위한 표준 디자인 작업복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건설현장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휴게ㆍ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과 종사자 복지를 강화한다. 건설산업의 성과와 사회공헌 등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도 제작한다. `스마트건설 엑스포`와 연계한 `건설 위크(건설 주간)`를 선포하고, 대학생ㆍ취업 준비생 등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마련하고, 주요 건축물과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과 비하인드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도 개설ㆍ운영한다. 청년들이 첨단 건설기술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모전 수상 기술이나, 국가 프로젝트, R&D 등 혁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 인재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창업 공간, 교육ㆍ컨설팅, 기술 실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 육성 전략을 확대한다.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적극 마련한다. 청렴ㆍ안전ㆍ상생에 관한 `200만 건설인 청렴 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 건설동행위와 민간ㆍ공공 건설 유관 단체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미래 건설인 육성 지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행해 나간다.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을 지속해 개선하고 설계ㆍ엔지니어링 분야 등 사업 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입찰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ㆍ관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청년 건설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연계를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전담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청년 건설인을 대상으로 기술ㆍ기능 전수와 경력개발 경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예비 건설인 교육은 건설동행위와 교육기관이 협업해 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중심, 대학생은 실무 연계형 기술 체험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건설동행위는 단기 과제는 즉시 추진해 연내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향후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2027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충기 공동위원장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설이 이제 안전, 미래, 신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로드맵 발표는 건설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공동위원장은 "건설동행위원회는 앞으로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신뢰회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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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지난 3월 진행한 미니뉴타운 및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에서 총 13곳이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에는 원미동 원미초등학교 일원과 심곡본동 극동ㆍ롯데아파트 일원 등 2곳,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에는 중동역 남측, 소사역 북측, 역곡역 남측, 소새울역 북측 일원 등 4곳이 포함됐다. 부천형 역세권 결합 정비 대상지는 7곳이다. 시는 접수된 대상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같은 달 말까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 대상지를 각각 최대 2곳씩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결합 정비 대상지도 역세권 대상지와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미니뉴타운 대상지는 올해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천형 역세권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 입안을 요청하고, 2026년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접수를 통해 각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는 시범사업인 만큼 부천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성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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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최근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2단계 조성 토지에 대한 분양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공급한다고 밝혔다. 분양 대상은 총 53필지로, 산업시설용지 45필지, 지원시설용지 6필지, 주차장용지 2필지다. 100~300평 규모의 다양한 중소형 필지로 조성돼 금형ㆍ뿌리산업 등 소규모 제조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 시는 앞서 1단계 분양에서 산업시설용지 100%, 지원시설용지 85%를 분양 완료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2단계에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인 공급에 나선다. 평촌지구는 향후 소규모 뿌리기업의 집적화 거점이자 산업경쟁력을 갖춘 실용적 산업단지로 육성될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 45필지(3만4444㎡)는 다음 달(7월)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 가능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전자ㆍ통신장비,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기계장비, 자동차ㆍ트레일러 제조업,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필지에 한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도 허용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3회), 잔금으로 총 5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간은 2년 이내로 무이자 조건이 적용돼 입주 초기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용지 분양은 평촌지구를 소규모 제조기업 중심의 실용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덕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21만9307㎡를 대상으로 친환경 금형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한다. 1단계 구간은 2023년 11월 면적 14만687㎡ 규모로 산업ㆍ지원ㆍ공공시설 조성을 마쳤으며, 2단계 구간은 올해 12월까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6-23 · 뉴스공유일 : 2025-06-23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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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줄어들고 조합원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공정성ㆍ신속성ㆍ참여율을 높이고자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ㆍ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ㆍ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이달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오는 12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 마련을 앞둔 선제적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개 조합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으며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되고 사전투표 기간은 4주에서 9일로 줄었다.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오르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먼저 시는 전자투표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시 블록체인 서버에 투표 결과를 저장ㆍ검증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 블록체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도 조합원ㆍ조합ㆍ서울시 블록체인 서버에 각각 투표 결과를 저장해 위ㆍ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제작ㆍ공개한다. 안내서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진행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실무자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내서에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전자적 의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에 이어 전자동의서도 전격 도입한다. 앞으로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으나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동의서 위ㆍ변조 우려가 없고 동의서 징구 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동의서는 오는 12월 도시정비법 시행 전까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총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총회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11개 조합 선정에 이어, 6~7월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과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본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추진위ㆍ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의사 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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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농림지역에서 농ㆍ어업인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고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를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일반 국민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기 쉬워져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조례로 정한 도로ㆍ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과 저장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 마을에는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도입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귀농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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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3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가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이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해 3분기에 총 4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 가구수가 모집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6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7월 9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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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5p 상승한 85.5로 나타났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5.4)보다 18.8p 상승한 84.2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79)보다 18.6p 오른 97.6을 기록했고, 경기(60.5→80)와 인천(56.6→75)도 각각 19.5p, 18.4p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고,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더해지면서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달(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인접지역까지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인해 시장이 급냉되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속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과 강원,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수가 상승해 전월(75.9)보다 9.9p 상승한 85.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보다 13.3p 상승한 86.3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이 29.5p(70.5→100) 올라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세종 26.7p(73.3→100) ▲부산 15.2p(66.6→81.8) ▲광주 11.7p(58.8→70.5) ▲대구 2.2p(75→77.2) 순으로 상승했으며, 대전은 5.9p(94.1→88.2) 하락했다. 특히 울산은 전년 하반기부터 미분양물량이 소진되며 지방광역시 중 유일하게 집값이 상승 전환했던 지역이다. 도 지역은 전월(78)보다 7.5p 상승한 85.5로 나타났다. ▲제주 16.5p(64.7→81.2) ▲전북 15.2p(66.6→81.8) ▲경남 11.6p(75→86.6) ▲충북 11.2p(88.8→100) ▲경북 5.9p(85.7→91.6) ▲전남 5.1p(61.5→66.6) 순으로 상승했고 충남은 92.8로 전월과 동일했다. 반면 강원은 5.5p(88.8→83.3) 하락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8.3p 상승한 80.6, 자재수급지수는 3.8p 하락한 92.9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는 기준금리 인하(2.75%)에 이어 시장금리도 하락하며 대출상환 부담이 감소해 자금 조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재수급지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추진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불안정 우려가 확산된 영향이라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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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에 수주 지원단을 파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UAE에 파견해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인프라사업의 수주활동을 펼친다. 지원단에는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한다. UAE는 1974년 최초 수주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업들의 누적 수주 금액이 869억 달러로 2위인 국가다. 올해 1분기 UAE 수주는 약 24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향후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외에도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 분야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는 18일 UAE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고속철도 등 교통과 에너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AE는 아부다비~두바이 간 350km/h급 고속철도(총 사업비 136억 달러)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현대로템 등과 원팀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2월 UAE 고속철도 시스템ㆍ차량 분야 사전자격심사(PQ)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42칸ㆍ2억 달러), 모로코 메트로(440칸ㆍ15억500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운영ㆍ유지보수 노하우를 내세워 해외 국가들과 수주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단은 UAE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화학ㆍ발전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한다. UAE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원유비축기지,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복합화력발전 등에 대한 수백억달러 규모의 사업 발주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달 17일 오후 에미레이트 그룹의 회장 아흐메드 빈 사이드 알-막툼두바이 항공청장과 만나 320억 달러 규모의 알막툼국제공항 확장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항공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화학, 발전 플랜트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를 고속철도, 공항,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넓혀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하고 올해 500억 달러 수주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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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이하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을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행했다.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은 3만4593㎡ 규모로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46가구가 실버스테이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경춘선 갈매역과 GTX-B 노선 별내역과 인접해 있으며 3km 이내 대형 병원, 대형마트 등이 다수 위치해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LH는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출자 등을 마친 이후 2026년 12월 우미건설 컨소시엄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2027년 1월 착공해 입주는 2029년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LH는 구리갈매역세권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실버스테이 약 600가구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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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 점검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으며, 기관 유형별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이 부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연간 100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하는 A유형 기관으로, 공공기관 평균 종합점수인 79.21점을 크게 상회하는 90.27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2년 연속 우수등급 획득은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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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임대주택 스마트홈 서비스 저변 확대에 나선다. LH는 이달 17일 삼성전자와 경기 성남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ㆍ가전제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H 임대주택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즈`는 임대주택 내 조명, 난방, 환기 등 다양한 주거환경을 입주민이 원격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2023년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605가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총 12개 단지 2154가구에 서비스를 적용했다. 신축 임대단지 위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홈즈와 삼성전자 가전제품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가 연동돼 LH 임대주택 내 삼성전자의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홈즈`로 제어ㆍ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연내 플랫폼 연동 개발과 실증을 마친 뒤 적용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약으로 LH 스마트홈 플랫폼 `홈즈`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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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ㆍ건설 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제주도는 이달 17일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지상 25층까지 허용하는 등 13개 분야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ㆍ유관 단체 및 부서가 참여한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가 높은 13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지상 5층에서 7층으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 및 공공 임대주택은 지상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된다. 도심지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지상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농어업인ㆍ단체의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 시설을 위한 작물 재배사도 허용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경관지구의 경우 현재 건축물 연면적은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 500㎡) 이하로 제한해 건축물 연면적 합계로 산정하고 있으나, `동별 면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물 정면부 길이(20m 미만)도 `최대 길이`로 명확히 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고도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 미만에서 5만 ㎡로 완화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뿐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승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500㎡ 미만인 경우 가능했던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조항은 폐지된다. 하나의 필지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짓기 위한 5만 ㎡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을 하지 않는다. 경미한 토지분할 범위는 1년 3개 이하에서 5개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ㆍ숙박시설ㆍ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기준을 읍ㆍ면과 동 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적정 너비 기준으로 바꾼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30가구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만 심의를 받도록 범위를 축소한다.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개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역 건설ㆍ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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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성아파트(이하 수지한성ㆍ수지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재건축 진행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19일 오전 10시 남부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본보는 이번 수지한성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다뤄봄으로써 이곳 사업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인사말 사업 소개 및 계획 설명 이날 주민설명회는 ▲역세권에 대한 정비계획(안) 설명 ▲역세권에 대한 건축계획(안) 설명 ▲신탁 방식 ▲감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일원 2만7259㎡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박근형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예열 단계`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재건축 여정을 위한 출발선상에 서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주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를 앞두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최초의 설명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PC조립식 아파트라는 특성상, 접합부 구조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파괴검사 등 험난했던 그간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주민설명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모두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지, 그리고 추진준비위원회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준비된 자리인 만큼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부문을 맡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 수지한성 재건축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과정 등 사업 경과를 주제로 주민설명회 첫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관할관청인 용인시로부터 발주를 받아 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담당했고, 이후 2023년 7월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을 수집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쳤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로 주민 재공람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존 공동주택 774가구가 주민간담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대수 10% 증가하기로 하면서 77가구 늘어나 총 851가구로 용적율 290% 기준으로 한 기본정비계획을 새롭게 설정했다"면서 "아울러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시 교통시설이 78.5%로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주민의 73.7%가 전용면적 115㎡를 가장 선호하는 규모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용적률 290%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본고시가 진행됐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적상한용적률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면서 "수지한성 사업지는 수지구 내 재건축 대상 3개 단지 중 유일하게 향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최대 용적율 360%로 개발돼 독보적인 사업성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공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 도로의 교통체계 및 교통량을 고려해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건축계획(안) 다음 발제를 맡은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우리 사업지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다음 핵심 단계는 `역세권` 재건축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라며 "우리 구역은 비행안전제3구역이라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건축물 최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상 33층이 마지노선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위치 특성상 일부 제한이 있는 만큼 용적률 360%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설계 규정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 역시 용인시 심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별건축구역 적용의 가장 큰 장점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서 건축물의 높이,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특화된 외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용적률을 360%까지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탁 방식 뒤를 이어 대한토지신탁이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조합 방식이 아닌 `시행자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자금 조달은 물론 시공 관리까지 전문성이 강화된다"면서 "조합 비리나 내부 분쟁 위험이 줄어들면서 사업적으로도 현저히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 자금 100% 출자회사로서, 공적 자금의 성격을 가진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시공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소개됐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다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사비와 전체 사업비 절감 효과가 뚜렷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탁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조합 비리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의 경우, 신탁보수가 비용으로 인정돼 초과이익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및 1기 신도시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역시 유사한 방식을 채택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감정평가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서경하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강단 앞에 섰다. 서 감정평가사는 "용인시가 발표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계획에 따른 추정분담금은 전용면적 59㎡ 기준 약 2억8600만 원, 84㎡ 기준 약 5억7100만 원으로 책정 발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해당 추정분담금은 용적율 290%에 해당하는 추정치이며 통상 추정분담금 산정은 평당 공사비와 금리, 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을 수반한다"며 "그럼에도 수지한성 단지는 수지구청역 500m 이내 역세권으로 분류돼 이에 따른 사업성 향상으로 실제 분담금은 대폭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맺음말 마이크를 다시 넘겨받은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늦어도 2030년에는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기반의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약속하겠다"며 "수지한성이 다시 한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토월초, 정평초, 신월초, 수지초, 문정중, 수지중, 수지고, 풍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수지생태공원, 신봉공원, 정평공원, 수지근린공원, 성복천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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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중재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공자는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 변경ㆍ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시에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ㆍ중재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해 개최한 결과 이달 18일 합의서 작성에 이르렀다. 시공자가 중재를 요청한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원, 금융비용 961억 원, 주휴수당ㆍ일반관리비 등 844억 원으로 총 3082억 원이다. 시는 조정ㆍ중재 회의를 거쳐 788억 원의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오는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뤄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경원중, 신동중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링공원, 그라스정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15만8555.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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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주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지난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이달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지난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3월) 1일~23일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그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전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차입금 과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었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ㆍ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국토부-자치구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4개 주요 단지(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1 · 뉴스공유일 : 2025-04-21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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