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792가구 공급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정비계획(도시)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재해 분야 통합 심의(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원 3만1953.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55%, 건폐율 1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92가구(공공임대 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남부순환로, 언주로가 교차하는 매봉터널 사거리에 입지한 점을 반영해, 주변 재건축 단지와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매봉산에서 양재천으로 연결되는 통경축을 확보해 도시 경관을 개선키로 했다. 매봉역에서 독골공원과 가로공원(우성4차)을 거쳐 양재천까지 이어지는 연속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매봉역 인근에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주변 단지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와 연계된 열린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남부순환로변에는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개방형 공공시설을 배치해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단지를 조성토록 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차량 진출입구를 보완해 보행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며 도곡동 일대 재건축 단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3호선 매봉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도초, 구룡초, 개일초, 대치중, 대청중, 숙명여자중, 숙명여자고, 중앙사대부속고, 개포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주변에 강남세브란스, 도곡공원, 청룡근린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의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금호건설 ▲동원개발 ▲한신공영 ▲진흥기업 ▲우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양사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우정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 성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맨발의청춘길, 우정시장, 홈플러스, 동강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는 전국 3대 단지 총 1406가구(일반분양 114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406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이천시 중리동 `이천중리지구B3블록금성백조예미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한화포레나부산대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신일비아프크레스트(1ㆍ2단지)`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디에트르라메르Ⅰ`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힐스테이트선암호수공원`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 첫 대상자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증서를 수여하고,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한다.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올해 우수건설기술인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실시한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 중 서류를 접수한 440명을 대상으로 서류ㆍ면접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서류심사에서는 기술인 종합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최근 근무한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업무정지, 형사처벌, 벌점, 무사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기술인별 제출한 대표 프로젝트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와 일치하는 지도 검토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경력과 경험이 많은 공직자,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시 주의사항, 청렴ㆍ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면접평가에서는 기술인의 전문지식에 대한 깊이를 비롯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감리인이 갖춰야 할 전문 소양 분야를 중점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 외에도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으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분야를 확대하고 선정 인원도 4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면 면밀한 기술 검토와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고난이도 공사의 안전확보 등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그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4. 나가며 헬스 트레이너, 학원 강사 등도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이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3일 카카오뱅크ㆍ토스뱅크ㆍiM뱅크대구은행ㆍ수협중앙회ㆍ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 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 원 신청한다고 하면, 은행이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 원만 대출해 준다.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입됐으며,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협 등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한정됐던 사업이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까지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5개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연계 업무를 완료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보험사,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ㆍ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은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한 주택ㆍ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지난 8일 출범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택지 공급 관련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이상 착공계획과 보상조기화패키지제도 도입계획 등을 보고받은 김 차관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 착공, 분양 등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서초서리풀과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공급 조기화 계획 및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갈등 관리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2026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도심 공급 확대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니만큼 일몰 폐지를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강조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와 협력해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속도도 더욱 제고해 나가자"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 8월 28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포함해 다양한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면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주택ㆍ토지 분야 정책담당자 모두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이달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며,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표준단가(100억 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2026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거쳐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 항목(공통 254개ㆍ토목 28개ㆍ건축 30개ㆍ설비 24개ㆍ유지 관리 13개)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건설업계, 발주청 등이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발굴한 사항과 근로자 추락 방지, 굴착 공사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작업자의 추락 방지와 가설공사 안전을 위해 비계ㆍ동바리 설치ㆍ해체 품을 현실화해 비계 주위에 설치하는 보호망 작업까지 품셈에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출입구에 낙하물 등으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선반 설치ㆍ해체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시스템 비계와 동바리를 작업할 때 활용되는 양중장비(크레인)도 품셈에 반영해 시스템 동바리 중 사용 빈도가 높은 5m 이하 규격을 추가하고 비계에서 벽 연결재를 추가 설치ㆍ해체할 경우 계상방법을 명시했다. 콘크리트 타설 때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유로폼 거푸집의 사용 횟수와 자재수량을 조정해 감가상각 반영을 현실화하는 등 철근콘크리트 분야 원가 기준도 정비했다. 또한 최근 부식에 강하고 가벼워 시공성이 좋아 철근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는 GFRP(Glass Fiber-Reinforced Polymer)의 현장조립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 건설 품셈을 확대해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토공작업 시 관련 실험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능형 다짐공 롤러를 활용하기 위한 원가기준을 신설하고 MG/MC(Machine Guidance/Control) 굴삭기에 대한 작업 조건과 제원을 추가로 제시했다. 지하안전 확보을 위한 주열식 현장벽체 공법(C.I.P)과 차수 그라우팅(S.G.R) 공법 활용을 위한 원가기준과 폭염 시 강화된 휴식시간 기준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반영하기 위한 할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표준시장단가는 1850개 중 686개 항목(토목 191개ㆍ건축 251개ㆍ설비 244개)은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5월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락ㆍ붕괴 등 위험성이 높은 비계ㆍ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하고, 도심지 철거공사 때 압쇄기를 활용한 현장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조물 철거공종에 `압쇄공법`을 신설했다. 2026년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시공실태 변화가 보다 신속하게 공사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연제구는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난 10일 인가하고, 같은 달 17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에 의한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39(거제동) 일대 23만792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개동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거제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이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8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ㆍ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및 건폐율 변경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34길 47(방배동) 일대 2만9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06가구 ▲59㎡ 106가구 ▲75㎡ 65가구 ▲84㎡ 279가구 ▲110㎡ 68가구 ▲121㎡ 59가구 ▲138㎡ 22가구 ▲14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이수중학교, 상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삼익은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우성빌라 외(이하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원종우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광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또는 사업등록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일까지 전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29(원종동) 일대 927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41가구 ▲59C㎡ 10가구 ▲59D㎡ 10가구 ▲72㎡ 88가구 ▲82㎡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종초, 성곡초, 여월초, 여월중, 까치울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24, 원종종합시장, 부천우리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온데미공원, 온데미근린공원, 여월체육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는 건설현장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해 건설현장 22곳에서 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실태 ▲소방기술자ㆍ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ㆍ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22곳에서 총 26건의 소방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해당 건설현장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화기ㆍ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폐쇄ㆍ차단 ▲공사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이었다. 본부는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 컨설팅도 실시해 ▲겨울철 가스ㆍ석유식 히터ㆍ열풍기 등 난방기기 안전 사용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방화포 설치 등 예방조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안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ㆍ감독을 통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건설현장 관계자들께서도 화재 예방과 임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매듭지었다.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94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1%, 용적률 279.7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90가구 ▲38㎡ 114가구 ▲44㎡ 202가구 ▲59㎡ 1444가구 ▲77㎡ 103가구 ▲84㎡ 833가구 ▲110㎡ 13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제도를 전 구역으로 확대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 수급ㆍ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앞서 발표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주택 수급 관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의는 크게 주택 수급과 교육환경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주택수급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그간 선도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며, 지방정부와 전문가가 사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년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연도별 신규정비 물량 한도)`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이후 구역 지정 고시까지 1~2주가량 행정 절차상 시차가 발생해 연말에 심의가 통과되면 해당 연도 물량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됐으나, 연도별 물량 인정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지방정부는 이러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육환경협의체에서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과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분기별(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월별(시-교육지원청) 정기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ㆍ논의해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적기 대응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주민들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도시정비사업 현장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학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기여금과 함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상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학교 등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와 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김이탁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 등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한 파트너 선정을 가시권에 둬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문창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태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KCC건설이 1차 현설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 조합 집행부 회의를 거쳐 KCC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확정한 뒤, 2026년 3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문창로50번길 27(문창동) 일원 8만51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1.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전문창초등학교, 대전신일중학교,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202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문창동2구역은 2025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45 일대(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성산동 1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중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20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 200-9(성산동) 일원 61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월드컵경기장역 및 경의중앙선 가좌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성원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중암중학교, 성사중학교 등과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경의선선형의숲, 문화비축기지, 마포구청, 마포보건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성락아파트(이하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22일 부천시는 원종성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조심의 의견 반영에 의한 도면 변경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51번길 14-14(원종동) 일대 298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72가구, 오피스텔 1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가구 ▲60㎡ 18가구 ▲63㎡ 44가구 ▲65㎡ 4가구 ▲66㎡ 18가구 ▲68㎡ 62가구 ▲69㎡ 22가구 등이다. 한편, 1988년 공동주택 1개동 97가구 규모로 준공된 원종성락은 2020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의 품질을 엄격히 심사하여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685개 행정ㆍ공공기관 중 96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하여 데이터 관리체계, 값 관리, 개방ㆍ활용 등 3개 영역, 13개 항목, 18개 세부 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HUG는 그간 ▲데이터베이스 관리 역량 강화 ▲품질 개선 기준 정립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율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총 18개 심사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99.63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인증 획득은 단순히 데이터 수치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고객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데이터 품질 향상이 곧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전국 주택가격은 1.3%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2.8%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달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1.3% 오르고 수도권과 지방 역시 각각 2.5%,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은 이보다 높은 4.2% 상승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지난 2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유동성과 금리, 주택 수급과 경기 전망을 고려해 이와 같이 예측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명목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유동성 증가로 자산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진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과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60만 가구 수준(정부추산 기준)의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전세가격은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 4.7%, 지방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신규 입주 물량 감소, 다주택 중과 시사, 실수요자 매수와 입주를 강제하는 허가제 등으로 인한 전ㆍ월세 물량 감소로 올해보다 전ㆍ월세 상승세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월세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2023년 7월 전국적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세로 전환한 월세가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대도시권의 월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입주 물량 부족과 월세 전환 추세가 빨라지고 있는 수도권의 월세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주택거래량은 올해(68만7000건)보다 5.4% 감소한 65만 건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주택 재고의 3.2%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주택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지 않은 정상거래 시기에 4~5%에 해당하는 물량이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의 주택거래량은 정상거래시기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전국 주택 공급 물량은 인ㆍ허가는 올해 38만6000가구에서 40만 가구, 착공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32만 가구, 분양은 올해 23만가구에서 24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준공은 올해 34만2000가구에서 크게 줄어든 25만 가구로 전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연평균 45~50만 가구 수준의 수요에 비해서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시장 분위기 개선에 따라 착공과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다소 증가하겠지만 2~3년 전 아파트 착공 물량 감소로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연간 25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나 마찬가지로 공급 부족을 예상했다. 내년 인ㆍ허가는 올해 대비 2만 가구 늘어난 22만 가구, 착공은 4만 가구 늘어난 21만 가구로 예상되지만, 준공은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로 올해보다 3만 가구 줄어든 12만 가구가 예상된다. 주산연 관계자는 "2026년 주택 정책은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수요억제대책 중 허가제 등 규제 정책의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문제 등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