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제2지구(이하 용두1구역 2지구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3가구 등이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두1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소방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ㆍ제기동역과 2호선 용두역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답초, 숭인중,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등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경동시장, 청량리수산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홈플러스, 동대문구청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한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49.85%, 용적률 898.6%를 적용,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24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59㎡(25평) 타입을 중점 배치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11가구도 포함돼 청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높이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올해 2월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기존 `90mㆍ지상 27층 이하`에서 `155mㆍ지상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일대에 조성된 초고층 건물들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균형잡힌 도시 경관을 연출한다는 구상이다. 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들어선다. 이 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소방차 전용구간은 진입이 원활토록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을 통해 교통 접근성, 주거 복지,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미래형 주거 단지가 조성돼 동북권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사업구역인 이문4구역(재개발)에 지상 최고 43층 아파트 3488가구 공급이 확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이문4구역 재개발 관련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동대문구 외대역동로34길 52(이문동) 일원 14만9481.2㎡를 대상으로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은 건폐율 20.72%, 용적률 316.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0개동 36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내 먼저 준공된 이문1구역ㆍ휘경3구역 등과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이문3구역을 합해 약 1만4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뉴타운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북측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서측 외대앞역과 인접해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중랑천과 접해 있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청량초, 청량중, 휘경중, 전동중, 휘봉고, 휘경여고,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이 있다. 단지는 중랑천변 입지 특성을 반영해 동부간선도로에서 조망 시 입체적이고 세련되게 보일 수 있도록 입면 디자인을 적용했다. 주변 주거 단지와 조화를 고려한 다양한 층수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생활가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외부 공간과 부대복리시설을 연결한다. 지역문화센터, 지역공동체센터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공공성도 확보한다. 시는 통합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2027년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통경축 조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이문ㆍ휘경 재정비촉진지구를 완성할 이문4구역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동북권 최대 규모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ㆍ재개발)에 지상 최고 33층 아파트 754가구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열린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길음5구역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2006년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마지막 구역인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약 20년 만에 지구 전체의 정비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정릉역과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숭덕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길음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원 3만6333.9㎡를 대상으로 건폐율 22.07%, 용적률 282.2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3층 공동주택 754가구(공공주택 139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아이들의 놀이공간과 주민의 휴식ㆍ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원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단지 안에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한다. 경사가 있는 지형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 설계를 적용했다. 단 차이가 있는 구간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공간 구성이 어려운 부분은 자연석 쌓기 등 벽면 녹화를 계획해 옹벽으로 인한 위압감을 최소화한다. 건축물 배치에서도 초등학교와 인접한 동은 중저층으로 계획했으며, 층수 변화를 통해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피하고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통경축을 확보해 열린 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20년간 추진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교통, 교육, 상업 등 지구 전반 인프라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통합 심의에서는 내부순환로변 단지에 쾌적한 정주성 확보와 충분한 식생의 공원 조성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거 안정,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다차원적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또다시 드러난 진보 진영 성비위 사건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낳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성평등`을 내걸었지만 내부에서는 성추행과 은폐, 심지어 2차 가해가 반복됐다. 말과 행동이 다른 진보 좌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일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들의 절규가 외면당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피해자 지원은커녕 조력자마저 제명됐다는 폭로에 당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당 윤리 등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폭로는 충격적이다. 당 윤리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진상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강 전 대변인의 말이다. 다시 한번 진보 진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과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진보 정치인의 추락을 국민은 기억한다. 그러나 매번 철저한 진상 규명만 반복될 뿐 실질적 변화가 없었음을 이번 사태로 입증됐다. 국민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권력을 보호하고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소한 문제", "개돼지 생각"이라는 발언을 내뱉어 2차 가해 의혹을 자초했다. 이미 성희롱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을 다시 당원 교육 책임자로 세운 것부터 도덕성 붕괴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조국 전 당 대표의 태도다. 그는 수감 중 사건을 인지하고도 "비당원 신분이었기에 개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국의 당`이라 불리는 정당에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옥중 서신으로 잠시도 입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의전을 받으며 현충원 참배까지 나섰다. 그의 말대로라면 비당원 주제에 분수에 맞지 않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라 발뺌하는 모습은 또다시 그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국민에 각인만 시킬 뿐이다. 조국 전 대표의 변명과 민주당의 무책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 정치 전반의 위선을 드러낸다. 정치적 영향력은 다 누리면서도 불리할 때만 제3자처럼 물러나는 태도는 매우 저열하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진보의 위선은 오래 숨길 수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에 성공하며 행정 효율ㆍ주민 편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노원구는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대해 Q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제까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는 낡은 종이 항측도의 스캔파일과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에만 의존해왔다. 또 건물 위치를 확인하려면 확인원, 항측도, 지적도 등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자료를 조회해야 해 업무 효율이 낮았다. 실제 환지사업의 결과로 지번 변경이 발생해 건물 주소와 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르거나,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지번에 위치해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구는 정확한 지적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플랫폼은 재정비촉진지구에 적용된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적 무허가건축물에 비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도시 정비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 특수성이 있다. 해당 플랫폼 개발을 위해 ▲항측도 ▲항공사진 ▲지적도 ▲전자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했다. 여기에 ▲건축물대장 번호 ▲구조 ▲면적 ▲용도 ▲건축 일자 등 상세한 속성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도 1만179건에 달한다. 현장 활용도도 눈에 띄게 향상됐다. 플랫폼에 포함된 건물 정보는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해져,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업무 시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 또는 핸드폰 단말기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플랫폼으로 전송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 반영된다. 이렇게 구성된 QField(현장조사 앱) 기반의 현장조사 시스템은 ▲무허가건축물의 실태조사 ▲재개발 사업지 내 빈집 조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상계재정비촉진구역 외에도 곳곳에서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플랫폼 개발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주민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적이다. 이제까진 건물의 위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정확성 시비가 발생해 개별 건마다 측량을 해야 했는데, 측량에는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플랫폼을 활용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스템 개발을 외주용역에 맡기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 개발을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더불어 측량 시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약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현재 구는 재건축사업과 등 구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다른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구 설명이다. 오승록 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강북구 도봉로 204(미아동) 일원 13만2786.9㎡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주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고 도봉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주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해 역세권 상업ㆍ업무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주변 도시정비사업을 고려해 도봉로 간선부에 건축물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지 대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자족기능 확충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규제로 작용했던 최대 개발 규모와 지정용도는 폐지한다. 높이 계획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높이를 폐지하고 최고ㆍ완화 높이 계획으로 변경해 보다 자율적인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봉로를 관통하는 이면도로의 협소한 구조로 인한 보행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한계선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솔매로와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돼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미아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차제덕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근리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신초등학교, 상신중학교, 숭실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또한 인근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사1구역은 2014년 2월 11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8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구로구 구로동, 서대문구 홍은동, 중랑구 망우3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4093가구(임대 79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미아동 90-45 일대 모아주택`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90-45 일대 모아주택(175가구)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1317가구)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321가구)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2280가구) 등이다. 강북구 오현로4길 9-5ㆍ8(미아동) 일원 6204.09㎡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90-4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6층 공동주택 4개동 175가구(임대주택 35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49.91%) 혜택을 받아 가구수가 기존 105가구에서 175가구로 늘었다.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았던 기존 6m 이하 도로에는 부지 내 확보되는 대지 안의 공지 2m를 활용한 보도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또 송중초등학교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로구 구로중앙로27가길 17(구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총 1317가구(임대 213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1156가구에서 161가구 늘었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곳으로,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을 포함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주거지와 구로동로 40길을 공공보행통로로 연계하고, 주통학로인 구로동로 40길에 보행공간을 넓혀 통합보행녹도로 조성한다. 구로동로42길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은 2030년까지 기존 140가구에서 181가구 늘어난 총 321가구(임대 3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41.7%에 이르는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다. 지난해 11월 모아타운 주민제안 신청 이후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주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를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맞게 확폭(8m→10m)하고, 북한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홍은중앙로9길도 확폭(6m→7m)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랑구 겸재로61길 68(망우동) 일원 8만5584.6㎡를 대상으로 한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총 2280가구(임대 510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던 용도지역을 전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인근 혜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봉로16길(10m→14m)와 봉우재로58길(6m→11m)에 보도를 신설하고 도로를 넓힌다. 상봉로와 봉우재로에는 길을 따라 연도형 가로 활성화 시설을, 겸재로61길(6m→11m)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각각 배치한다. 모아타운 중심의 망우3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도 지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주택ㆍ모아타운 4개 지역 확정으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공동주택 4093가구 공급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796가구를 포함한 공공성 강화와 도로 확폭, 보행로 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인들이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도 남이 한 것은 잘못됐지만 본인들은 괜찮다는 것인가. 한국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도 가져다 쓴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재정 논쟁`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하다. 그때는 필요 없었고, 지금은 필요하다는 말인데 과연 맞는 행동인가. 현 정권 인사들은 과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벌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기록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올해 1~8월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145조50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선거 전후에도 멈추지 않은 `마통 의존`은 세입 기반이 허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결국 더 많은 빚을 내는 모순이 국민 앞에 드러난 것이다. 물론 진보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단기적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진통제`일 뿐,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해법은 아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 가는데, 쿠폰으로 민생을 달래는 방식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확장 재정을 명분으로 또다시 자본시장에 손을 대려는 조짐이다. 주식시장과 같은 민간 자본을 정부 재정의 보충 수단처럼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장 존중`보다는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 그 결과는 투자 심리 위축과 자본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재정을 책임 없이 운용하며 쿠폰과 대출로 경제를 지탱하는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 국민에게 이로운 것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세입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을 못살게 굴고, 세금을 많이 걷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매한 대중들이나 환호할 뿐이다. 빚을 비판하던 그들이 빚을 더 키우는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장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종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4개 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GS건설 ▲호반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2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개동 3317가구(임대 7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월곡초등학교, 장위중학교, 월곡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ㆍ지역 간 상생교류를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내수 경기 진작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지난 7월 29일 진행한 제33회 국무회의와 지난달(8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지방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등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으로 중앙부처ㆍ공공기관ㆍ민간기업은 인구감소지역ㆍ재난피해지역 등 141개 시ㆍ군ㆍ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실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전남 곡성군 ▲전남 해남군 ▲강원 고성군 ▲경북 영덕군 등 4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특산품 구매 ▲휴가철 방문 독려 등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시ㆍ군ㆍ구 각 1곳당 2개 이상의 기관과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산업부는 민간기업 등과의 자매결연을 각각 지원한다. 총괄 관리는 행정부가 맡는다. 중앙부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대상 시ㆍ군ㆍ구 간 매칭을 빠짐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희망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각 부처가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출한 희망 지역에 기반해 50개 중앙부처와 141개 시ㆍ군ㆍ구 간 매칭을 모두 완료했다. 기재부도 331개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참여희망 여부, 협업 계획 등 수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약 50개 기관에서 신규 체결 의사를 밝혔으며, 60여 개 기관에서는 기존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에서 교류 활동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경제단체를 통해 민간기업에 자발적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약 20여 개 기업에서 사업장 소재지 중심으로 전통시장 구매, 지역축제 후원, 명절선물 구입 등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매결연 정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속적인 상생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하에 우수ㆍ미담 사례를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 희망 시에도 이를 지원하는 등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일부 부처에서는 더 많은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부처와 자매결연을 맺을 것을 역제안하는 등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활발한 교류와 성과가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자매결연이 민간기업과 지역 간 상생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교류 확대가 지방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자이에스앤디는 최근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망원6구역)와 459 일대(망원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수주 금액은 망원6구역 1055억 원, 망원7구역 467억 원 등 총 1522억 원이다. 최근 망원동 456 일대 및 459 일대 가로주택정비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은 지난 13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유관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권 관련 의결 결과 자이에스앤디가 시공자로 선택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이며, 한강과 초근접해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고 한강시민공원과 망원시장 등 편의시설과도 가까운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동교초, 성산초, 망원초 등이 있다. 망원6구역 모아주택사업은 마포구 동교로3길 68(망원동) 일원 9110.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2층 공동주택 4개동 26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근 망원7구역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02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자이에스앤디는 올해 건축주택 부문 수주 목표 6600억 원의 162%를 달성했으며, 창사 이래 최초로 연간 수주 1조 원을 돌파는 성과를 올렸다. 자이에스앤디는 올해 초 용인시 김량장동 가로정비주택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을지로 3-1ㆍ2지구 업무시설, 경북 상주시 공동주택,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 도시정비사업, 검암역세권지구 B2블록 공동주택 수주 등 대규모 공사를 연이어 수주한 바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이번 수주한 구역 외에도 망원동 모아주택사업 총 7개 구역을 모두 수주해 일대에 `브랜드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이에스앤디 관계자는 "이번 1조원 수주 달성을 계기로 혁신과 서비스 고도화, 안전을 기반으로 사업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만족시키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사업 도전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용산역 중심의 보행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되고 지상에는 열린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용산구로부터 구역ㆍ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받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이번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와 착공을 위한 기반을 했다. 변경안은 용산역 중심의 보행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지상에 빛과 바람이 통하는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오픈 스페이스 확보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체계의 핵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행성과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였다. 또한 건축물 사이로 빛과 바람이 통하도록 획지 계획을 마련했으며,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상 레벨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넉넉히 확보해 생태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구현토록 했다. 시는 전반적인 획지 형태 조정을 통해 건축 배치가 용이해졌으며, 도로체계 보완을 통한 교통흐름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구 청파로 56-20(한강로3가) 일원 49만4601㎡를 대상으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온 용산역 정비창 부지 49만5000㎡를 일ㆍ주거ㆍ여가 기능이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아시아ㆍ태평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글로벌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기업 간담회, 포럼ㆍ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역ㆍ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ㆍ고시 후 올해 안으로 기반시설 착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도시 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 내 31개 정비구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종로구는 주거환경 개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종로형 신속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대표적 사업지인 창신동 23 일대(6만4822.4㎡)는 서울에서 경사도가 20%에 육박하는 저층 노후 주거지였다. 이곳은 2024년 12월, 주민 76.3%의 동의를 얻어 주택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2월 조합설립인가 ▲2026년 상반기 통합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103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주거 불안 해소와 인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숭인동 56 일대(4만2402.3㎡)도 지난해 12월 70%의 주민 동의를 받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낡고 불편했던 주택들이 지상 최고 26층 공동주택 974가구 규모의 현대적이고 안전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두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진 만큼, 투명한 절차 이행과 재산권 보호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 ▲채석장 부지 공원화 ▲지하 현대식 복합 청소시설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해 약 21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2024년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창신동 23-606 일대(14만3148.7㎡) 및 629 일대(9만2190.8㎡) 등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542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원지형에 순응한 테라스형 단지 ▲한양도성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 ▲낙산~동대문 보행축 연계 등 도시 경관과 생활환경을 모두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된다.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가치 상승은 물론,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이르면 다음 달(10월) 중 정비구역 결정ㆍ지정 고시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문로 2-12 일대에서도 지상 27층 공동주택 176가구 규모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들어가 하반기 중 통합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행촌동 210-2 일대의 경우 오는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추천해, 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1500가구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정문헌 청장은 "지난 3년간 자연환경과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고도지구 관리기준과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등으로 인한 주거지 노후화와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재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58길 1-3(신길동) 일원 11만6913㎡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55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295가구, 국민주택 294가구. 기부채납 60가구를 포함한다. 대상지는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해 현재 소방차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 제약이 많은 곳이다. 노후 불량 건축물도 밀집해 주거환경의 정비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곳은 반경 500ｍ 이내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1ㆍ5호선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우신초등학교, 영원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학군과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씨엠충무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도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지난 18일 구는 이달 12일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으며, 향후 감정평가, 회계감사기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청장은 "신길제2구역 재개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갖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 해킹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력한 보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롯데카드 회원 300만 명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금융권 보안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할 것 없이 주요 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형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객의 생명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로 새어 나가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아직도 보안 강화에 힘쓰지 않아서 이 사단이 계속되는 것인가. 대체 무슨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보안 부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상황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보안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등 사회 전반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가.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 추락을 자초하게 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보안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듯하다.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해커의 침입조차 2주 넘게 몰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보안 체계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시급하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3조제2항제2호).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않고 곧바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기 위한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총회 안건가결 확인 사건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대지 및 건축물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등 상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가목), 조합이 상가를 건설해 공급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규모와 수 및 추정자산가액 등에 비춰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나목, 다목)를 전제로 해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배포한 이전의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이 사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 위 표준정관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규정과 상이해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 정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고 표준정관도 그와 같이 작성ㆍ운영하도록 요청했다"라며 "배포한 표준정관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목이 규정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는 문언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돼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기로 한 이전의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축하면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분양주택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년 9월 연준(Fed)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 연내 2회와 2026년 1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2026년까지 총 75bp 추가 인하 기대). 1995년 7월 연준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추가적으로 각 25bp씩 인하했다(총 75bp 인하). 이후 1997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했고, 주택가격은 저점을 형성했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경기 저점 형성 기대로 인해 상승(달러 강세)했다. 2025년 달러 약세가 진행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선행지표 반등 시(예 : ISM제조업 지수 8월 48.7p로 반등, 9월 전망치 49.3p) 향후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S&P500지수를 1995년 기준금리 인하 전(1995년 상반기), 인하(1995년 7월~1996년 1월), 동결(1996년 2월~9월) 세 국면으로 나눠서 보면, 모든 국면에서 금융섹터는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1995~1996년 HSBC 파이낸스와 뉴욕 멜론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업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높은 편이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전세계 M&A와 지분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1995년 YoY 95% 증가)했고, 당시 성장 산업이었던 Tech 섹터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서비스업의 이익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3~2025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IPO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는 Tech(22%)>산업재(20%)>헬스케어(16%) 순이다. 해당 섹터 내 잉여현금이 많고,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M&A와 지분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애플, 알파벳, 메타,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드존슨, 머크, 캐터필라,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한국조선해양, NAVER,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카카오 등이다. 한편 1995~1996년 S&P500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의 주가는 꾸준히 강세였다. Tech 섹터의 주가는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보합이었지만, 금리 동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도주로 복귀했다. 당시 해당 섹터 내에서 주가 수익률 차별화 기준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상승했던 기업들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5~2026년 전망치 기준 S&P500지수 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기업은 아마존,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애브비, AMD,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인튜이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다. 코스피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시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엔씨소프트, 현대제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ㆍ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ㆍ경력ㆍ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는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의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접수는 다음 달(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연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에게는 2026년 LH에서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ㆍ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6년부터 건축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도로ㆍ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고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인증감리제는 감리제도의 독립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 `민ㆍ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감리제도 개선 TF는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때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고 공사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건축주, 허가권자에게 동시 보고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감리제도 개선 TF에서 발굴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