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구로구 가리봉동 옛 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의 설계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마치고, 이달 28일 계약체결 후 설계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협약 해지 이후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우마길 19-2(가리봉동) 일원 3827㎡ 규모의 구로구 소유 옛 시장부지에 지하 3층~지상 12층 공공주택 181가구 규모 및 공영 주차장, 지역 편의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년 12월 28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나, 이후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SH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기존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일부 모듈러 공법을 철근콘크리트(RC)공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인ㆍ허가, 2027년 하반기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ㆍ구로구와 협력해 설계와 인ㆍ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린다. 정부는 2025년 9월 7일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시 주택 공급 목표는 수도권 주택 착공 장기평균이나 장기 주거종합계획 상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시 연 2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31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착공 기준 주택 공급 실적은 1만6349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했고, 6월 누적 실적은 6만520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정부의 적정선인 연 25만 가구, 목표인 약 27만 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핫이슈는 부동산 문제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관해서도 논란이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이다. 수요와 공급에 있어 주택 공급량은 수요에 후행적이어서 시장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시장ㆍ정책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주거 생활은 선진국 수준이다. 정부 또한 우리가 선진국이라 한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에 MSCI의 2026년 연례 시장분류 결과에서 한국증시가 선진국 지수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물량보다 수준 높은 `주거 생활의 질`을 요구한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통해 이뤄진다. 직접적인 개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개입은 세제나 금융시장 등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접적인 개입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는 부적절하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세제에 대한 개입은 그 강도에 따라 시장을 경색시켜 절벽현상의 야기로 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중해야 하고 국민들과의 담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을 압축하면 사업성과 주민 간의 갈등이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 법 개정이나 주민들에 대한 설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주민들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요구하는 주거생활의 질과 주택 공급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국민들에게 삶의 질이 향상된 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적인 주택공급기간을 예측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공급을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제1조).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 보이고,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민간 건설 방식으로 공급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격차를 인정하고 차이를 두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을 사다리로 인식한다. 도시정비법의 주택 공급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의 개입 가능성이 크고,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 많은 인ㆍ허가 절차를 거치고 공공이 그 인ㆍ허가 과정에 개입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 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사업성도 높이고 주택 공급 시기도 조절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필자는 누차 현 도시정비법으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도시정비법에 있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공공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의 수립이 기간 단축의 열쇠라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간이용계획 및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때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은 자금 및 역량 강화 지원이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명 도시정비사업기금을 조성해 사업시행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인ㆍ허가권자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인ㆍ허가권자가 도시정비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수립된 계획대로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원인자부담이라는 명목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분이다. 사업지의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기부채납분은 적정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누리는 이익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 따른 이익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적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도 논란이다. 금년 3월 초 어느 대학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식시장 전망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너무 장밋빛이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기분이었다.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서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주택시장은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장의 유지 관리가 필수이다. 필자도 정부의 시장에 대한 적정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주택시장도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접적인 개입의 정도가 지나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는 일부 시장도 흔들린다. 정비계획은 민간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시장이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되는 경우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공공은 자금 지원과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업시행자와 동행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생각해 보면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정비계획이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은 정비계획의 수립에서 시작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를 위한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건설ㆍ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어 `8ㆍ13 부동산 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사항, PFㆍ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대한건설협회, 5대 시중은행 및 PF 취급 상위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총 20개의 과제 중 이달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 등을 위해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신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관련 입법과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ㆍ13 부동산 대책` 제도 개선 사항도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민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또 공급 현장에서 여전히 금융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과 한국산업은행은 PFㆍ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PF 애로는 금감원이, 건설사 애로는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담당한다. 다음 달(9월) 1일부터 민간 금융권과 시공자ㆍ시행사 등은 PF 공적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ㆍ증권ㆍ보험ㆍ여전ㆍ상호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에서 금융애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ㆍ개편한다. PF 금융애로 해소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총괄반과 분야별 담당 반(평가관리ㆍ신디케이트론ㆍ제도 개선)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과도 연계해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HFㆍ캠코ㆍ협회 등 유관 기관에 이첩해 해결하고,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국토부ㆍ국무조정실 등 유관 부처와도 협력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국산업은행이 총괄해 애로사항을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협회는 신속하게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에서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 취지에 공감하며,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 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 및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산시 세교동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121가구를 이달 준공하고 오는 11월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주택은 오피스텔 1개동 121실 규모다. 지하철 1호선 세마역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상업시설과 도서관, 공원 등이 있어 생활ㆍ문화시설도 풍부한 편이다. 임대 조건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11월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 등은 추후 GH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주택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됐다. 아직 짓지 않은 민간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을 약속한 뒤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주택 품질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회천 A-26블록 공공분양주택 792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용면적별로 ▲59㎡ 394가구 ▲74㎡ 168가구 ▲84㎡ 230가구다. 해당 단지는 4베이(Bay) 구조와 효율적인 수납공간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ㆍ신혼부부부터 유자녀 가구까지 여러 수요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격은 3.3㎡당 1300만 원 수준이다. ▲59㎡ 평균 3억5000만 원대 ▲74㎡ 평균 4억3000만 원대 ▲84㎡ 평균 4억8000만 원 대로 인근 시세보다 낮다. 대상지는 양주회천지구 내에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 예정인 덕정역과 도보 500m 이내인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GTX-C가 개통되면 청량리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지역까지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북양주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차량 이동 또한 편리하다. 인접한 양주덕정지구와 옥정지구에 이미 마련된 상업ㆍ교육시설 등 기존 생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지 바로 옆 청담천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녹지ㆍ보행 환경과 주변 공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천보산, 불곡산, 독바위공원 등도 가까이 있다. 단지 동측에 있는 덕정지구에 이미 `학세권`이 형성돼 있고, 남측 회천지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신설이 계획돼 있다. 오는 9월 14~15일 특별공급, 16~17일 일반공급 청약을 접수한다. 올해 10월 당첨자 발표 후 12월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9년 10월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 가구 이상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이달 2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성훈 LH 사장 주재로 민간 건설업계와 `주택공급간담회`와 `주택공급설명회`를 열고 5개년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LH는 올해 5만 가구, 2027년 7만6000가구에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착공을 이어간다. 발주 규모도 올해 14조9000억 원, 2027년 25조7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8년부터는 매년 30조 원에 달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사업도 속도를 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2027년 착공하고, 서울 강서구 유휴부지 3곳은 올해 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인ㆍ허가를 마치고 2028년 공사를 시작한다. 공항고ㆍ수오고ㆍ권선2중ㆍ흥이중 등 학교용지 복합사업 선도지구는 올해 설계공모와 내년 인허가를 거쳐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성훈 사장은 "주택 정책 효과를 국민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민간 건설업계와의 강력한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모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풀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협회 관계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에 공감하며,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간담회 뒤 열린 설명회에서 LH는 ▲연도별 주택착공 계획 ▲민간협력사업 추진 계획 ▲보편형 임대주택 추진계획 ▲모듈러주택 활성화 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LH의 착공 물량 확대가 침체된 건설시장 회복과 고용 창출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택 공급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확보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사장은 "LH는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도심권, 신축매입 등 연평균 12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보다 빠르게, 더 많은 물량을 혁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수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전용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근거 법령을 비롯해 부과 대상과 납부의무자,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등이 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안내돼 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함께 게시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예상액을 사전에 산정해 볼 수 있는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엑셀)`도 제공한다.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개발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비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금액은 참고 자료로, 실제 부과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개발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개별 사업의 인허가 내용, 개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643가구(임대 9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의동 587-5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고, `성북동 300-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구의강변로3길 16(구의동) 일원 2만358.1㎡를 대상으로 한 구의동 587-5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로 공동주택 591가구(임대 9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320가구에서 271가구가 늘었다.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있으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81.6%에 달해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남초등학교와 서울광진학교 서측에 끊겨있던 도로(구의강변로3가길)를 구의강변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만든다. 그동안 학생과 보행자는 등하교할 때 먼 길을 돌아가거나 차량과 분리되지 않은 길을 이용해야 했으나, 새 도로에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한 통학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 안팎의 길도 주변 골목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마련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확충한다. 성북로26길 73(성북동) 일원 3371.9㎡를 대상으로 한 성북동 300-5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49.18%, 용적률 125.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층 공동주택 52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38가구에서 14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북악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위치한 구릉지형의 저층 주거지다. 시는 주변 경관과 구릉지의 높낮이를 고려해 지상 4층의 저층 공동주택을 계획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 기준을 4층 16m에서 20m로 각각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도로를 이용했으나, 대지안 공간을 활용해 보행로를 별도로 조성해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해 구의동과 성북동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이라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학교 주변 통학로와 지역 보행환경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는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동의서 번호부여 등 세부 절차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연번 부여와 주민자율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해 주민 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 자격 요건 강화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 마련 ▲동의서 번호 부여 전 적정구역계 사전 검토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절차 표준화 ▲동의서 작성ㆍ날인 및 유효 확인 기준 마련 등이다. 구는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추천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동의서 번호 부여 전에는 신청 구역의 경계가 적정한 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구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 절차도 표준화했다. 추진 주체는 예비 임원과 추진위원 선정 절차를 안내하고 후보자 등록ㆍ확정, 투표ㆍ개표, 선정자 공고, 예비추진위원 구성 등을 거쳐 연번 부여를 신청하게 된다. 절차별 안내와 결과 공개는 게시판, 단톡방, 우편물,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구는 이번 개선계획을 통해 담당자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대표성 없는 동의서 징구나 임의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인홍 청장은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9월 첫째 주는 전국 3개 단지 총 3713가구(일반분양 23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달(9월) 첫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713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인천 서해구 검암동 `검암역푸르지오프라베뉴(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챔피언스시티1차`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그랑라크에일린의뜰` ▲충남 천안시 성정동 `두정역푸르지오그랑피크`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를 포함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1484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ㆍ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가구, 예비 입주자 939가구다. 전용면적별 평균 보증금ㆍ임대료는 ▲29㎡ 이하 보증금 6400만 원ㆍ임대료 25만 원 ▲39㎡ 이하 보증금 1억1800만 원ㆍ임대료 45만 원 ▲49㎡ 이하 보증금 1억3800만 원ㆍ임대료 53만 원 ▲59㎡ 이하 보증금 1억7300만 원ㆍ임대료 66만 원 수준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2세 미만(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ㆍ당일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는 우선공급에만 적용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우선공급신청자가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 수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8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ㆍ총자산 3억4500만 원 이하ㆍ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공급 대상별로 다를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9~11일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은 10~11일 이틀 간 방문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다음 달(9월) 21일ㆍ당첨자는 2027년 1월 29일 발표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7년 3월부터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의 권한을 걷어내 경찰에 막강한 수사권을 몰아놓고 이제 와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단다. 자신들이 밀어붙인 정책의 부작용을 이제 와서 남의 일처럼 걱정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최근 제주에서 경찰의 황당한 실종 사건 처리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실제 장 씨와 연락하지 않고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했다.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이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제는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경찰관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과거 처리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일선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허술한 관리ㆍ감독 체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둘러싼 우려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약 29만6000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약 59만4000건을 기록했다. 수사 중지 사건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12만 건을 넘어서는 등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중단했을 때 이를 제대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ㆍ여당이 추진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 그렇지 않아도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난 경찰의 권한은 더욱 커지는데, 정작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단은 약해지는 셈이다. 국민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가 찬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다. 그는 지난 25일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의 무책임이 심각하다면서 앞으로 그런 경찰이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될 조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 권한을 집중시켰다는 말인가. 이제 와서 경찰 개혁과 견제ㆍ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니 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애초에 경찰의 문제점과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도 검찰을 악마화하며 견제의 한 축을 허물고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이 걱정된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개혁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가 안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기존 공용 부분에서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누수ㆍ방수, 단열, 난방ㆍ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ㆍ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 부분 유지보수와 소방ㆍ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 부분 유지보수는 가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방ㆍ승강기 안전 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가구 내부 지원은 해당 가구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고, 공용 부분과 안전 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가구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시 주거복지과 이메일 또는 방문ㆍ우편으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오는 9월 중 제작ㆍ배포한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열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공했으나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다는 의견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협회, 연구기관 등과 함께 약 10개월에 걸쳐 개발을 진행했다. 공사 절차서는 전기설비 분야 각 공종별로 어떻게 시공되는지 작업 순서를 표준화한 것이다. 시는 50곳 건설현장를 조사해 현장 소장 등 숙련 기술자 250여 명과 심층 인터뷰, 공사 노하우를 수집해 현장의견을 반영했다. 전기 분야 교수ㆍ기술사ㆍ연구기관 등 70여 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신 공법ㆍ기술추이ㆍ설치사례 등 전기분야 건설공종 총 94개를 개발했다. 절차서에는 작업준비부터 시공ㆍ검사ㆍ마감까지 한눈에 볼수 있도록 용어 설명, 작업 형상을 이미지화했으며, 설치 전 과정을 플로어차트와 사진, 해설을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사비 대가를 명시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위험구간 작업 시 공사비 할증, 적정 장비, 소요비용도 명시해 안전을 위한 필수 비용도 빠지지 않도록 했다.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협회ㆍ설계자ㆍ제조사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제작했다. 동일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다르게 해석해 공사비가 낮게 산정되면 시공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발주ㆍ설계ㆍ시공 주체 간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 협의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설서는 정부의 건설 표준품셈 제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관 기관이 함께 공종별 용어 설명은 물론 500여 개의 형상과 시공, 100여 개의 시공사진 등으로 구성해 개념 이해부터 과다ㆍ소 산출 요인 파악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6개 공종을 개발했다. 품셈 적용 오류를 예방하고자 적용 예시는 물론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 이해도를 높이고 빈번히 혼동되는 용어를 쉬운 문장으로 바꿔 초보 실무자부터 고경력자까지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했다. 시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을 높이고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위험작업 할증과 적정 건설장비 활용 등 안전 비용이 적극 반영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를 시작으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해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도시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현장에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1차 설명회는 다음 달(9월) 1일 오후 2시 서울역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회의실에서 열린다. 2차 설명회는 그달 3일 오후 2시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8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등 정책 방향도 안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참여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 공공재개발 사업설명, 공사비 검증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소와 세부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선착순 현장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지속 개선하면서 사업성ㆍ자금 조달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9월 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상계동 111-20 일원 10만819.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6.37%를 적용한 공동주택 220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1㎡ 264가구 ▲41㎡ 107가구 ▲43㎡ 99가구 ▲49㎡ 438가구 ▲59㎡ 706가구 ▲74㎡ 188가구 ▲84㎡ 39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등학교, 상계제일중학교, 재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계백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불암산, 불암산자연공원, 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 도토리공원, 귀임봉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6월 3만 가구에 육박하던 준공 후 미분양이 소폭 감소했다. 주택공급선행지표 중 인ㆍ허가와 준공은 증가했으나 착공과 분양은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8217가구로 전월(6만7464가구)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770가구로 전월(1만8601가구)보다 0.9%, 지방은 4만8694가구로 전월(4만6638가구)보다 4.4% 각각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152가구로 전월(2만9786가구)보다 2.1%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4695가구)보다 5.3% 감소한 4444가구, 지방은 전월(2만5091가구)보다 1.5% 감소한 2만4708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가운데 지방 소재 주택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한 가운데 대구가 348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253가구 ▲경남 3151가구 ▲경북 2970가구 ▲전남ㆍ광주 2422가구 ▲제주 2364가구 ▲충남 2336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7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185건으로 전월(6만8819건)보다 8.2% 감소했다. 수도권은 3만4749건으로 전월(3만9078건) 대비 11.1%, 지방은 2만8436건으로 전월(2만9741건) 대비 4.4% 각각 줄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129건으로 전월(5만5025건)과 비교해 8.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564건으로 전월(7742건) 대비 15.2%, 수도권은 2만6353건으로 전월(3만411건) 대비 13.3%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3056건으로 전월(1만3794건)보다 5.4% 감소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985건으로 전월(21만8618건) 대비 3.5% 감소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4% 감소한 6만8462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3.3% 감소한 14만252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달(7월) 주택공급지표는 인ㆍ허가와 준공은 증가했으나, 착공과 분양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2만5717가구로 전월(1만7917가구) 대비 43.5%, 전년 동월(1만6115가구) 대비 59.6% 각각 증가했다. 착공은 2만378가구로 전월(2만3638가구)보다 13.8%, 전년 동월(2만1400가구)보다 4.8% 각각 줄었다. 준공은 3만1778가구로 전월(1만5592가구) 대비 103.8%, 전년 동월(2만5561가구) 대비 24.3% 각각 늘었다. 분양(승인)은 1만8833가구로 전월(2만2838가구) 대비 17.5%, 전년 동월(2만2752가구) 대비 17.2% 각각 감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주민센터,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재정 지원, 유관 기관 간 이견 조정 기구 마련 등의 방안이 담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 개발은 낡은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 등과 복합 개발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통상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노후청사 복합 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노후청사 복합 개발에 대한 정부 예산이나 기금 지원 ▲관련 기관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주택 공급 대상과 재정 지원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가구가 이달 31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이 가운데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가구가, 나머지 2개동에는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이 각각 들어선다.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도록 계획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주거와 일자리를 한 공간에 연계한 공공주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 너부대마을 `행복주택 및 어울림센터`와 오산시 궐동 `어울문화센터` 등 거점시설 2곳이 착공했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광명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도와 광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상습 침수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과 국ㆍ공유지를 정비하고 공공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2년 9월 1단계 사업으로 원주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순환주택 70가구를 준공했으며, 이후 원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번 2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행복주택 170가구와 지상 3층 규모의 어울림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센터에는 전시장, 창업지원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시립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12월이 준공이 목표다. 오산시 궐동 어울문화센터는 지상 2층 규모의 주민공동시설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역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비롯해 육아돌봄터, 운동시설, 공유텃밭 등을 조성한다. 준공 후에는 주민 공모사업과 연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에는 공공주택과 문화ㆍ창업 공간을, 오산에는 돌봄ㆍ운동ㆍ주차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능을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담았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지역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