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11일 오후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ㆍ책임ㆍ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광진구 자양4동을 시작으로 양천구 목동6단지(재건축), 송파구 문정동 미리내집,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노원구 백사마을(중계본동 재개발) 등 이날까지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재개발)은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했던 곳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조합 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지난달(8월) 용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선 오 시장은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2021년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2023~2024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2025년 도시정비사업 규제 철폐 및 공급 촉진 방안까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돼 온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침체된 재개발ㆍ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53곳에서 약 21만 가구, 모아주택을 통해 168곳에서 약 3만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모아주택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를 융자해 신속한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 종전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ㆍ노원ㆍ동작ㆍ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시 주택 정책 비전과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기 위한 자리로, 지금까지 총 11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도 90.6%로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이하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1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영등포구는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통합 재건축이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방천로 180(신길동) 일원 4만5767㎡를 대상으로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3개동 12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러 아파트 단지를 묶어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의 효율적 배치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은 평균 250m 정도 거리로 뛰어난 역세권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추가 개통으로 광역 교통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대길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영신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단지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동작구민체육센터 등이 있다.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는 1983년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규모는 각각 지상 15층 공동주택 725가구, 지상 12층 공동주택 214가구로 구성됐다. 2018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결정됐으며, 202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들어섰다. 현재 감정평가와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마친 상태며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호권 청장은 "이번 통합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단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6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ㆍ공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경우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도시정비사업 대상 구역 거주 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이주 대책을 추진한다. 도봉구는 관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 내 대규모 이주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 이주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 추진으로 이주 과정에서의 ▲이주비 부담 ▲전세사기 등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맞춤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의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연계해 가구별 중개를 지원한다.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는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맞춤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 내 이주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준다. 이는 지난 3월 구가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감면제도`를 마련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참여 부동산은 100개소가 넘는다. 참여 부동산은 `디비디비맵(도봉구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이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주에 따른 주변 지역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안심계약 정보무늬(QR) 스티커`도 제작ㆍ배부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다음 달(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쌍문역 동측ㆍ방학역부터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이 두 지역에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4가7통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2일 동인4가7통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월 2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최근 2년 이내 위반으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99-5(동인동4가) 일원 1만81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3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약 6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동인초등학교, 경북대부설중학교, 경북대부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랜드 리테일,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동인4가7통은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진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02%, 용적률 283.6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이달 15일 동양동부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준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내달(10월) 21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장등로 28(신천동) 일대 21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5A㎡ 50가구 ▲65B㎡ 50가구 ▲65C㎡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신천역과 동대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천초, 동천초, 청구고, 중앙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무르익고 있다. 최근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남광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대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87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 16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지자체 담당자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 전반에 대한 업무 이해를 목적으로 서울ㆍ대전광역시ㆍ부산광역시 3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진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제도 및 사업성분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국비지원 가이드라인 ▲관리지역 내 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으며, 특히 기반시설 공급계획과 관련해 국비지원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 사례를 공유해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무원 대상 교육ㆍ워크숍 지원과 별개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초기사업성 분석, ▲사업대상 요건 분석 ▲관리지역 주민제안서 작성 지원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노후ㆍ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에게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입찰을 위해 건설사 등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16일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술형 입찰사업`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괄입찰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오금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3호선을 하남시청역(5호선 환승)까지 연장하는 총연장 11.7km의 노선이다.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ㆍ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이날 도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업 내용으로 송파하남선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입찰 일정 등을 설명했다. 또 건설사ㆍ엔지니어링사 등이 입찰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고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건설사ㆍ설계사들의 질의와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교산지구 교통에 핵심 역할을 할 송파하남선 사업에 기술력 있는 건설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업 내용ㆍ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술형 입찰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편람을 배포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검토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 등을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 혹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함께 제공된다. 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 ▲해산 및 청산 등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더불어 ▲복잡한 법령 및 용어 설명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부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ㆍ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준비 기간 단축과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라며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높이 기준과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고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게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8월) 14일 발표한 `규제 철폐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의 법적 실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용도지역상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변경안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지역은 동북권 창동ㆍ상계와 동남권 강남ㆍ잠실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도심은 영등포, 광역 중심은 가산ㆍ대림, 용산, 청량리ㆍ왕십리만 재개발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도심부 외의 기준높이는 완화하고 최고 높이도 철폐한다. 그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타사업에 비해 낮은 높이 규제와 그로 인해 건폐율을 최대화하는 건축계획으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하고, 광역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준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준공업지역 지난해 11월 개정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에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산후조리원ㆍ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와 도시정비사업 내 주거ㆍ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도 신설한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전신주 지중화 등의 보행환경 개선 때도 인센티브를 상향(50%→100%)한다.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지난 5월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상업지역 비주거비율(20%→10%) 완화를 반영, 그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해 주거ㆍ상업 복합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고령자)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해준다. 또 증가하는 관광 수요를 대비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주민 재공람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신(新)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노동부)가 지난달(8월)부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두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8일 오전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유무를 합동 점검했다. 점검 현장은 효성이 시공 중으로, 공사 금액은 1652억 원 규모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과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중점 단속하고,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도급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 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점검에서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된 만큼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ㆍ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또 김영훈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인공지능(AI) 분야 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건설(AI 분야) 특화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지난해부터 창업ㆍ벤처기업의 역량 제고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자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22개 사 대상으로 3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총 86개 기업이 신청해 4:1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중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 관련 AI 분야 특화 스타트업 20개 사가 선정됐다. LH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장 니즈를 파악하고, `AI 특화트랙`을 통해 AI 서비스 수준 진단, 품질 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으로, 기업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LH 관계자는 "LH는 국내 스마트 도시ㆍ주거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해 AI 기반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ㆍ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발주 단계 입찰ㆍ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발주 단계에서 종심제ㆍ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한다. 이제까지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해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또 적격심사ㆍ종심제ㆍ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해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50억 원 이상 종합ㆍ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감점을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ㆍ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설계 단계에서는 맞춤형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건축ㆍ토목 등 전체 8개 공정에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토록 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방지한다.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또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ㆍ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다.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등 사전ㆍ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같은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도록 하고 제한기간도 늘린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ㆍ용역에서도 입찰ㆍ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6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경순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동 148-1 일원 4만220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8가구 ▲49㎡ 90가구 ▲59A㎡ 64가구 ▲59B㎡ 353가구 ▲59C㎡ 88가구 ▲59D㎡ 20가구 ▲84A㎡ 247가구 ▲84B㎡ 23가구 ▲11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덕의초등학교, 경인중학교, 고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랜드리테일, 롯데마트, 구로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4년 3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척4구역은 201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2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신도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 가구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 가구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서 거주 소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준비→출산→미취학 자녀 양육→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4단계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ㆍ육아 지원 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 주체별로 달리 관리하고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 준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이 이를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ㆍ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활숙박시설 용도 전환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상경 1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비아파트 공급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1만 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수분양자 동의 요건은 기존 100%에서 80% 이상ㆍ분양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이 차관은 "지난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이달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 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 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반영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신청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입주 시 요구되던 소득ㆍ자산 검증이 폐지됨에 따라 타 임대유형(매입ㆍ전세)과 같게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이를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시 입주까지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약 1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당초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를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해 LH로 신청 사실이 전달됐으나, 이를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로 직접 신청하도록 해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을 단축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기준 개정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2년 이상) 조건이 폐지된 만큼 복지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물론, 손쉽게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 창구인 플랫폼을 개설했다"라며 "촘촘한 주거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