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2025년 12월 31일 신낙민3구역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공고일 기준 5년간 도시정비사업에서 계약 해지를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이력이 2건 이하인 업체 ▲공고일 기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해재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22번길 29(낙민동) 일원 48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과 충렬사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선 동래역과도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낙민초, 안진초, 동래고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영종하늘도시 운남동 일원에 위치한 인천영종 A24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했다. 인천영종 A24 블록은 전용면적별 기준 74㎡ 180가구ㆍ84㎡ 461가구 등 총 641가구로, 사전청약 276가구를 제외한 36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늘어나게 된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 분양가격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3.3㎡당 평균 1323만3000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4억 원 대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3년 적용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발표는 다음 달(2월) 5일, 계약체결은 올해 4월 중 예정이다. 이곳은 영종하늘도시의 다양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도 제3연륙교(1월 개통 예정) 건설로 청라국제도시와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 5단계 개발사업, GTX-D와 E 노선 추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도 예정돼 있다. 교육ㆍ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는 평이다. 복합문화센터, 국제도서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으며 반경 2km 내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등 우수한 명문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본보기 집은 LH 영종주택전시관에 마련된다. LH 관계자는 "인천영종 A24 블록은 명문 학군지로서의 입지적 강점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단지"라며 "영종하늘도시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원에디션강남` 등 2368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년 12월 31일 SH 누리집에 게시된 바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4년,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68가구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86가구, 예비 입주자 1514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면적별 기준 ▲29㎡ 이하 보증금 6200만 원ㆍ임대료 24만 원 ▲39㎡ 이하 보증금 1억1400만 원ㆍ임대료 43만 원 ▲49㎡ 이하 보증금 1억3600만 원ㆍ임대료 52만 원 ▲59㎡ 이하 보증금 1억6300만 원ㆍ임대료 62만 원 수준이다.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4563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 대상별로 다를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7ㆍ18일 이틀간은 청약이 중단되며, 19일 자정부터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들은 이달 19ㆍ20일 이틀 간 공사 방문 청약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화성시는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이 승인ㆍ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법정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주택 공급 규모, 계획 인구, 기반시설 조성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상리ㆍ수영리ㆍ내리)과 매송면(천천리ㆍ원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면적은 228만9715㎡다. 이번 지구 지정 변경은 예정 지적 좌표 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라 면적이 기존 228만5918㎡에서 3797㎡ 증가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이곳에는 단독주택 132가구, 공동주택 1만6588가구, 주상복합 1550가구 등 총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ㆍ공공분양 3446가구)가 공급된다. 계획 인구는 4만2025명이다. 지구 내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유치원 3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이 신설되고, 생활권 단위 정주여건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반 시설도 확충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 12월 20일(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2034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구계획 관련 도면 등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화성시 신도시조성과, 봉담읍, 매송면 행정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사업본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지구계획 승인ㆍ고시로 봉담3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는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으로,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며, 평택~파주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서울ㆍ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2월 17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해 재개발 추진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 및 도시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발맞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동의율을 종전 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동의율 하향 조정은 사업의 초기 단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장기간 정체돼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재개발사업 역시 재건축사업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동의율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지연을 해소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2일 오전 올해 첫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50가구(임대 71가구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공정률 30%)으로 2028년 준공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 공급에 박차를 가해 온 만큼 재건축 물량이 대폭 늘고 공사 현장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은 새해 첫 현장으로 서울에서 도시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 현장을 찾았다. 특히 빠른 공급 이면에는 `안전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 시는 2023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 총 56개 현장(약 4만5000가구)의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2031년 31만 가구 착공 계획이 실현 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시도 주택 공급 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대가 주거ㆍ문화ㆍ복지가 어우러진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안양시는 2025년 12월 31일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보상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안양 만안구 양화로37번길 23(안양동) 일원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까지 공공 주도로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6개동 499가구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함께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3329억 원 규모다. 특히 시는 국비 등 재정 지원 286억 원을 투입해 인근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수영장), 청소년수련시설, 공영주차장 등 SOC을 대거 확충한다.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는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으로 선정됐고, 2022년 3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국비 추가 확보와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두 차례 변경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통합 심의 완료와 시행계획인가 승인 등을 거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거재생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는 전국 1호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에 132억 원(도비 39억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에 20억 원(도비 6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 및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노후 승강기ㆍ변압기 교체, 옥상 방수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기존 CCTV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연기감지시스템 구축, 긴급재난알림시스템 도입, 노후 소방감지기 교체 등을 포함한다. 의무 관리 대상(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안전점검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소방 등 안전시설 보강과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과년수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나 방식은 시ㆍ군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ㆍ군별 공동주택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으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소방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보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원도심 쇠퇴지역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2026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를 오는 4월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ㆍ청년ㆍ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민선 8기 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원도심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반구축단계,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후속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지속운영단계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존 공모 분야였던 사업추진단계는 컨설팅에 집중하고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는 시ㆍ군별로 다양한 지역 현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 면적, 기간 등을 정하지 않고 총 100억 원 규모(도비 50%ㆍ시ㆍ군비 50%) 범위에서 물량과 관계없이 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 대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 따른 쇠퇴지역으로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ㆍ군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 청년, 기업 등 역량 있는 사업참여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재생사업을 구상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올해 6월 말 발표된다. 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까지 공모 신청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대면ㆍ현장ㆍ종합 등 총 3차례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도형 도시재생사업 32곳을 포함해 모두 10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4년차를 맞은 만큼 지역 여건과 역량에 맞는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년 12월 30일 열린 제3회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K-ESG 이행평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한국공공ESG경영대상은 이소영 의원실에서 주관하고 한국공공ESG연구원에서 주최한 행사로, 공공 부문의 ESG 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K-ESG 이행평가는 산업통상부 K-ESG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정부 정책, 경영평가, 외부평가 지표를 반영해 수정ㆍ개편한 66개 항목을 평가한다. HUG는 중장기 전략 등 경영 전반에 ESG가치를 반영하고 매년 ESG경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전 분야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은 HUG가 공공기관으로서 ESG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적극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부천시는 한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환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5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차장 램프 변경 ▲지하층 연면적 감소 ▲조경계획 변경 ▲부대시설 계획 변경 ▲일부 계단실 및 승강기 홀 창호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664번길 8(역곡동) 일원 336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동초, 역곡초, 부천동여자중, 부천동중, 역곡고, 가톨릭대성심교정,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멀미산, 세럴산, 춘덕산, 원미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안양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50% 늘어난 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총 25명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ㆍ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며,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숙박업 신고 기준에 미달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의 직접 숙박업 운영이 허용된다. 우범지역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에 한해 타인 간의 대화가 포함된 녹음ㆍ청취도 가능해진다. 이달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그간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의 경우 객실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며, 1개 호실 등 소규모로 객실을 소유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는다. 또 생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려면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ㆍ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생숙 1개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소규모 생숙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과 이와 연동된 OTA(Online Travel Agency)를 활용해 예약 접수ㆍ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접객대 기능을 모두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규제 특례로 인한 공중위생ㆍ안전 관리 우려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ㆍ안전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ㆍ규모ㆍ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유관 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ㆍ청취가 제한돼 있었다. 이번에 특례를 받는 시스템은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 스캔 또는 웹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폰이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혁신제도ㆍ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사업, 지자체 매칭데이, 워크숍 등 규제 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2월 도입된 후 현재까지 63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으며, 교통, 로봇, 안전 등 분야의 94개 기관이 참여해 그간 매출액 증가 478억 원, 고용증가 535명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겨제=권혜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 일원(구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ㆍ추진준비위원장 윤명숙)이 2025년 12월 26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고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3만6612㎡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1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높이의 아파트 885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9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식통 등은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이달 2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할 계획에 있다고 귀띔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앞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 속 자연경관을 품은 열린 주거 단지`의 탄생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및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돼 용산구 내에서도 노른자 부지로 일컫는 뛰어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용산구 내 80여 개가 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신속한 사업 진행을 확신했으며, "용산권역 내 도시정비사업 대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 중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사업지 주변 구역이 재개발되고 용산공원 조성, 주변에 대사관 건립, 교육청 건립 등 획기적인 개발계획 이후 조성이 완료되면 추후 당 사업지의 입지ㆍ교통ㆍ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임을 확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렸다. 대신자산신탁은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3852가구) ▲동작구 상도15구역재개발(3204가구)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742가구)의 경우 5개월 만에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가치를 증명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신흥 강자로 향후 3년간 도시정비업계 최대 실적 보유, 도시정비업계 새로운 주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로 인해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으며, 그 의지에 보답하도록 높은 전문성ㆍ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이하 천호3-2구역ㆍ재개발)에 지상 23층 아파트 42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고분다리전통시장, 구립도서관이 인접하고 녹지공간이 가까워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 지형으로 경사도로와 계단이 많아 소방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해 주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 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천호3-1구역, 천호3-3구역 등 인근 사업장을 고려해 유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천호3-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원 1만9292.3㎡를 대상으로 건폐율 25.81%ㆍ용적률 21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421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공기여로 공동주택 하부에 공영주차장 77면을 입체적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 주민 주차 불편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접 천일초 학생들의 통학과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진황도로변은 단차가 큰 지형 특성을 고려해 도로 방면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ㆍ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거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건축 계획 조정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천호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2구역은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교통ㆍ녹지ㆍ교육환경을 갖춘 지상 35층 아파트 17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총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40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760가구(공공주택 3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도 조성된다. 특히 시는 동북권 청량리역 핵심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교통, 녹지, 교육환경 등을 갖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축구장 넓이(약 6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시설과 휴게공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만든다. 남측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강당 등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신설 공원의 추가 식재 계획을 통해 도심 속 주민의 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이 속한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이곳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지구로 결정된 지 약 23년 만에 지구에 약 9000가구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쾌적한 주거 단지 공급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일정보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 주거 여건에 불편을 겪어왔던 청량리역 인근 주민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