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ㆍ검수에 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를 들어 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또한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ㆍ준비, 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참고하면 된다. 법제처ㆍ국토교통부 유권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달 17일부터 시 누리집(모아주택ㆍ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는 법령과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위례자이더시티`에서 `바람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H 개혁위원회(이하 LH 개혁위)가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LH 개혁 방향 논의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논의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말 출범한 LH 개혁위는 민간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현재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해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ㆍ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을 도시계획에 적용하는 방안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 기술개발` 성과발표회가 열린다. 도시 진단,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도시기본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AI 기술이 소개된다. 박진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AI 도시계획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표준화 방안을, 김동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계획 활용 모델을,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는 도시계획의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 등을 각각 발표한다. 오후에는 AI 도시계획 분야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영국과 미국에서 시도 중인 AI 도시계획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이클 배티 영국 런던대학교 석좌교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컴퓨터ㆍAI 기술의 전반적인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마이클 배티 교수는 도시모형 및 도시분석 연구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연구실적과 수상실적을 갖고 있다. 엘사 아카우테 런던대학교 교수는 복잡계 과학(Complexity Science)에 기반한 도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적용 방안을 발표하고, 종런 펌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발전에 따른 미국의 도시계획의 변화를 소개한다. 김동한 국립연구원 연구위원과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분야에서 AI를 도입한 실증사례와 AI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이 도시의 모습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AI 인프라 구축과 혁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도시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에게는 상가만을,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만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4다252794판결)가 제시되면서 그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 변화 및 표준정관 개정 등일 것이다. 이에 전국의 재건축 현장뿐 아니라 재개발 현장에서도 상가 소유자에게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없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의 갈등은 심화됐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그 사실관계(창립 정관 내용ㆍ정관 변경 경위ㆍ조합 설립 시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리 도출될 수 있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해 받아낸 고등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했다는 점, 나아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바 아래에서 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당 법인 수행 사례 – 2025나20542판결) 본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된 주장은 추산액 비율을 총회에서 0.1로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법하며, 추산액 비율을 1 이하로 정하는 정관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또는 적어도 2/3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가. 추산액 비율을 정관이 아닌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는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이 추산액 비율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관에서 하위 규정이나 총회 결의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정관 제46조제10호와 완전히 동일한 당시 구 건설교통부 표준정관 제46조제9호의 가목에서도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총회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소정의 추산액 비율을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총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 이것이 포괄적 재위임에 해당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 또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①전원 동의 요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과 나목에서는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이라고 해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별도로 추산액 비율을 정관 등으로 정하는 데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추산액 비율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해 주택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와의 균형을 위해 추산액 비율을 1보다 낮거나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재건축 조합의 재량을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2/3 이상 동의 요부 –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해 위 사항에 관해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해당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산액 비율을 0.1로 정한 상가 합의서에 관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이후 총회에서 해당 합의서 내용 그대로 정관에 삽입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관에 삽입될 내용에 대해 2/3 이상 동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후 정관 신설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결을 받았더라도 무방하다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결어 해당 판결은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조합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한바,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ㆍ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2~4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시정)과 안태준 국회의원(광주시을),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았다. 주제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LH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 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추진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외 14개 신탁사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신탁사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14개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 정비와 신탁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인근에 지상 37층 규모 공동주택 27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작구 사당동 318-99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사당로에 인접해 있고 과거 범진여객 버스 차고지로 사용됐던 곳이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당동 318-99 일원 1만677.7㎡(연면적 약 5만8000㎡)를 대상으로 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2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공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별동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동작구 제2청사민원센터, 보건지소(현 사당보건분소 이전), 실버케어센터, 공영주차장(30면) 등이 생긴다.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 6m 폭의 공공보행통로와 3m 폭의 전면공지, 2곳의 공공공지를 마련해 주변 골목상권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서측 사당로16길은 폭 10m에서 12m 이상으로 확장하고, 대상지 남측의 사당로20가길은 6m 일방통행로를 10m로 넓혀 차량 진출입 동선도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남성역 일대가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기존 골목상권 등이 연계된 생활거점으로 거듭나는 한편, 사당로변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50년 이상 지난 삼각맨션이 있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 일대가 정비계획 수립으로 재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산구 한강대로54길 17(한강로1가) 일원 2만860㎡의 대상지는 준공된 지 5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삼각맨션이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4ㆍ6호선 삼각지역세권에 있다. 올해 초 삼각맨션의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상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와 용산구가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했다. 이곳은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산구에서 도심 기능연계, 노후 주거환경 정비 등을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직주연계형 복합 거점 조성 ▲기존 유동인구 수요, 가로체계를 고려한 저층부 가로대응형 계획 수립 ▲ 도심 속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녹지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상지를 2개소 지구로 구분하고, 1지구에 기존 공동주택 거주자와 상권 수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2지구에는 역세권 입지,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업무시설을 배치했다. 삼각지역 사거리 진입부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북측에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으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 주변으로 고밀개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밀도계획을 유도하고자 공공보행통로 조성, 친환경개발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ㆍ공공시설ㆍ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한강로1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도심기능을 연계하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노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0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 산정 등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75가구 ▲45㎡ 197가구 ▲59㎡ 310가구 ▲65㎡ 58가구 ▲84㎡ 314가구 ▲116㎡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행당초등학교, 행당중학교, 덕수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엔터식스,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1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명학시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한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1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안양동) 외 12필지 일원 567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1.88%, 용적률 720.7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77가구, 오피스텔 22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0가구 ▲59B㎡ 35가구 ▲59C㎡ 35가구 ▲84㎡ 35가구 ▲98P㎡ 1가구 ▲128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양초, 근명중, 근명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관모봉, 태을봉 등이 위치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명학시장구역은 2022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도심 베드타운이었던 서울 노원구 창동~상계 일대 새로운 청사진이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서울 바이오산업축의 전략 거점으로, 중량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수변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직주락 환경으로 재탄생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S-DBC(Seoul-Digital Bio City)` 컨퍼런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 동북권 일대 새 비전을 소개했다. S-DBC는 시가 추진 중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사업으로 일자리, 문화ㆍ문화ㆍ여가가 복합된 서울형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차량기지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2026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정식 개통되면 40여 년간 차량기지로만 이용돼 온 약 17만 ㎡ 규모의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동북권 경제를 견인할 경제거점으로의 개발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1월 R&D 중심 산업단지 지정 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의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네트워크 구축 등 3가지다. 이 일대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R&D 거점으로 육성해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의 원천기술, 수도권 동북부의 개발예정지, 지식형 제조시설과 연계해 메가 바이오 벨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지 내 저층부를 개방하고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해 24시간 활력있는 `서울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중심부에는 산업시설용지 6만8000㎡를 집적 배치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2000㎡~1만 ㎡까지 획지 규모를 다양화했다.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선도기업 용지는 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중랑천 인근은 일자리와 문화ㆍ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용지를 배치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대표할 곳으로 만든다.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S-DBC는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중랑천까지 연결된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중랑천변 저층부에는 쇼핑ㆍ여가ㆍ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고, 이를 수변부까지 입체보행데크로 연결한 특화 가로로 조성한다. 노원역세권 일대에는 호텔, 컨벤션, 복합문화시설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를 배치해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을 완성한다. 또한 스카이전망대, 루프탑가든 등 개방형 공간을 설치해 시민 누구나 중랑천, 서울아레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로 중랑천 일대에 서울광장 13배 규모(약 17만 ㎡)의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중랑천 일대에는 `생태`, `여가, `문화` 3가지 주제로 수변공원을 배치하고, 단지 북측에 생태형 여가공원과 중앙에 도시활력형 문화공원을 배치해 중랑천 수변공원과 연계한다. 또 노원역부터 창동역을 보행 전용 특화 가로로 연결하고, 노원역 선큰광장부터 중랑천 인근 중앙공원까지는 통합 지하공간을 조성해 단지 내ㆍ외부와 지상ㆍ지하 모두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체적 동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S-DBC 조성계획 발표 외에도 도시계획 및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보스턴을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드는데 기여한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 바이오랩스 CEO는 기조강연을 통해 S-DBC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으며, 도시계획ㆍ바이오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참여한 대담회도 진행됐다. 오 시장은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서울 동북부의 교통ㆍ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꾸준히 늘려왔고, 지난해 선언한 `강북 전성시대`는 이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라며 "S-DBC는 홍릉에서 창동ㆍ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산업 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업은 연구하고, 인재는 머물고, 시민은 문화를 즐기는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동시에 서울이 실현해야 할 `균형발전 모델`의 완성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아파트(이하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난 6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0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9.2%,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 38가구 ▲59A㎡ 74가구 ▲59B㎡ 40가구 ▲75A㎡ 75가구 ▲75B㎡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부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산곡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부평구는 산곡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370-58 일원 9만50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56%, 용적률 268.82%를 적용한 공동주택 15개동 15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165가구 ▲59B㎡ 143가구 ▲74A㎡ 33가구 ▲74B㎡ 29가구 ▲74C㎡ 64가구 ▲74D㎡ 64가구 ▲84A㎡ 241가구 ▲84B㎡ 384가구 ▲84C㎡ 67가구 ▲84D㎡ 192가구 ▲96㎡ 70가구 ▲114㎡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촌초등학교, 부평서중학교, 상정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나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곡5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ㆍB-17블록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ㆍ일반공급 25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 원 수준으로 A-24블록 전용면적 55㎡형은 평균 4억6000만 원대, B-17블록 74㎡ 평균 5억6000만 원대ㆍ84㎡ 6억4000만 원대다. 이곳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ㆍ개통 예정)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인근에 유치원, 초ㆍ중학교, 대형 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 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 오는 12월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같은 달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 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으로, 현재 11개 블록 8000여가구가 건설 중이다. 2026년 약 1만 가구 착공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LH가 하나로 단합하고 제도 개선 사항ㆍ 애로사항들을 관계 부처와 빠르게 협의해 수도권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욱 LH 사장 대행은 "LH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LH의 주택착공 실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이를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내년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 판교와 맞먹는 물량인 총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경기주택도시공사(GH)ㆍ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런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2만7000가구) 대비 약 2000가구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올해 4개 공공기관의 분양 물량(만2000가구)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간(2021~2025년)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2000가구)보다도 약 2.3배 많다. 지역별로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만38000가구다.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가구, 2기 신도시 7900가구, 기타 중소택지 1만3200가구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가구ㆍ남양주왕숙 1868가구ㆍ인천계양 1290가구,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가구, 평택고덕 5134가구, 화성동탄2 473가구 등이다.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가구, 구리갈매역세권 287가구, 검암역세권 119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6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고,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달 남양주왕숙 881가구, 군포대야미 1003가구를 포함해 총 5100가구가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 물량으로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밝힌 바 있다. LH는 우선 추진 물량의 28%인 4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 대상 입지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지별로 지구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수원당수는 2026년 중 주택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