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12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총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위법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달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금탈루,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권의 대표 노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이하 대치은마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3일 오전 대치은마 재건축 단지를 찾아 노후 현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가 발표한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이하 신통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으로, ▲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 5→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5.5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여기에 신통기획 시즌 2로 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대치은마는 1979년 준공된 지상 14층 공동주택 4424가구 규모 강남 대표 노후 단지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층수 규제, 광역급행철도(GTX)-C 지하 관통 등의 암초를 만나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주민 제안으로 높이 지상 50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됐고, 2022년 말 지상 최고 35층 높이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8개월 만인 지난 9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일원 24만3552.6㎡를 대상으로 한 대치은마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ㆍ치안센터ㆍ공원ㆍ저류시설 등 교육ㆍ복지ㆍ안전이 어우러진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공공분양주택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결합된 최초 사례로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331.9%) 적용을 통해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우수한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30~40%는 민간주택으로, 60~7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특례로 추가 공급되는 655가구 중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이뤄진다. 현재 시는 대치은마 외 5개 단지에서 역세권 용적률 특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구역 면적, 도로 등 단지별 입지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한 용적률 완화 범위를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화해 강남권을 비롯한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5000가구, 서울 전역 3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의 명확한 주택 공급 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좋은 품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치은마 재건축을 시작으로 노후 주거지의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 내 주택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대곡초, 대현초, 도곡초, 대치초, 대청중, 역삼중, 단국사대부속고, 중앙사대부속고, 숙명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은마아파트우체국, 강남나무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대치종합시장상가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 8~9월 부실ㆍ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해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고발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10개 사업자과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개 현장은 도민감리단과 함께 조사가 이뤄졌다. 점검반은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도는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상호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를 발견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는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 과정에서도 적법한 시공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현장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해 도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0일 성북구는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화랑로19가길 13-12(장위동) 일대 55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위초, 월곡초, 월곡중, 서울예술종합학교,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오동공원과 천장산 등이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장위11-1구역은 2020년 12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030가구 규모의 직주락 주거 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자양동 227-147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측으로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보로 10분이면 한강공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지만,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운, 우성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서 섬처럼 남아있는 노후 불량 주거지다. 지난해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광진구 자양번영로11길 5-8(자양동) 일대 4만798㎡를 대상으로 한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계획안에 ▲한강 조망 특화 단지설계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활력있는 가로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담았다. 먼저 삼면이 주변 개발로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고 높이를 49층까지 상향하고, 한강에서 건국대학교로 이어지는 폭 20m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약 190가구를 확보했다.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을 배치한다. 또 자양번영로 변에는 중저층 연도형 주동을, 인접 주거지 경계부에는 중층의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갖춘 주동을, 단지 중심부에는 랜드마크형 초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과 조화되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지역 일대를 포함해 약 1만 가구 이상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자양동의 부족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시니어센터)을 추가로 확충하고 소방 안전시설(119안전센터)을 설치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용도지역을 기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0% 높여 사업 여건도 개선했다.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양번영로를 기존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넓혀 지역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자양번영로 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등 기존 상가 세입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했던 동-서간 보행로는 공공보행통로로 새로 연결해 보행 동선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이번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곳(약 23만7000가구)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양동 227-147 일대 재개발사업은 건대입구역과 한강까지 10분 거리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린 직주락 주거 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자양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이후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을 적용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화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이하 대치현대)와 강동구 고덕동 고덕아남아파트(이하 고덕아남)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1437가구에서 171가구 늘어난 총 1608가구 규모의 친환경 주거 단지로 바뀐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제13차 건축위원회에서 대치현대 및 고덕아남 리모델링 등 2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두 단지 모두 주거환경 개선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친환경 건축물 적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치현대 리모델링사업은 강남구 삼성로64길 5(대치동) 일원 1만8595㎡를 대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630가구에서 용적률 491.31%, 건폐율 37.68%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7층 공동주택 7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늘어나는 75가구는 2029년 6월 분양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공유시설과 보행환경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단지 안에는 스마트 시니어센터, 개방형독서실 등 지역공유시설이 마련돼 주민들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전면공지를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동선을 분리하고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친환경 건축물 설계도 강화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5등급(ZEB 5)와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그린2등급)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가구 규모별로 법정 의무보다 한 단계 높은 설계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9년 3월 착공해 203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1999년 준공된 대치현대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며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대형 병원과 쇼핑몰도 주변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06(고덕동) 일원 2만5530㎡를 대상으로 수직ㆍ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807가구에서 용적률 436.53%, 건페율 37.5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6층 공동주택 9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늘어나는 96가구는 2027년 9월 분양 예정이다. 2027년 3월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이곳은 열린놀이터 설치와 담장 허물기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친화시설로 조성된다. 주변 도로 정비도 함께 이뤄져 지역 전체의 보행환경과 교통흐름이 개선될 전망이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구축한다. 고덕아남 리모델링은 인근에 고덕비즈밸리가 조성돼 다수 기업들의 입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곳으로 지하철 5호선 명일역(도보 13분)과 고덕역(도보 18분) 사이에 있고 올림픽대로와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는 명덕초, 명일초, 명일중, 배재중, 배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까치공원, 두레근린공원, 송림근린공원, 암사역사공원, 고덕산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과로 노후 단지들이 지역공유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주거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이달 5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고양창릉지구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약 789만 ㎡ 면적(여의도 2.7배)에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중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서울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창릉역 설치,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창릉지구~화정지구~고양시청역을 잇는 고양은평선 신설, 서부선 직결,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마련 등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고양창릉지구는 서북부 수도권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 신도시 입주와 광역교통서비스 공급간의 시차를 최소화해 주민들의 정주 편의를 확보해야 한다"며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2027년 첫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광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등의 장애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며 "유관 기관도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세금 고민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한다. 최근 송파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구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는 민선 8기 신속 추진을 목표로 ▲잠실주공5단지(6387가구) ▲올림픽 3대장(올림픽훼밀리타운 4494가구ㆍ올림픽선수기자촌 5540가구ㆍ아시아선수촌 1356가구) 등 총 41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적극 개입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아졌고, 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준비했다. 구는 복잡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매년 세무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세금 전반을 다뤘던 지난 설명회와 달리, 이번에는 시의적절하게 `재개발ㆍ재건축`을 주제로 잡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설명회 개최에 앞서 400명 선착순 모집이 조기 마감될 만큼 주민 참여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설명회의 강의자로는 `재개발ㆍ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의 저자이자 유명 유튜버인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가 나선다. 그는 개발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ㆍ취득세 등 핵심적인 세금 이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상황별 절세법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꿀팁`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청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로 조합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세무 서비스를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6일 이상경 1차관 주재로 `9ㆍ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9ㆍ7 부동산 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ㆍ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ㆍ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ㆍ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우선으로 용적률 상향,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통해 2만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심에서는 노후 청사ㆍ학교용지 복합 개발 후보지를 검토ㆍ협의 중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2곳의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안건이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 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해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금호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갑승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 ▲제일건설 ▲금호건설 ▲효성 ▲진흥기업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무수막길 31(금호동3가) 일원 7만5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호21구역은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철 3호선 금호역ㆍ5호선 신금호역 더블 역세권인 동시에 동호대교ㆍ성수대교ㆍ강변북로ㆍ동부간선도로 등의 진ㆍ출입이 편리해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한강을 남향으로 한 위치면서 서울 최대 녹지공간으로 꼽히는 서울숲, 금호공원, 달맞이공원, 응봉산 등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금남시장, 한양대병원 등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교시설로는 금옥초, 옥수초, 금호초, 금호고 등이 있다. 한편, 2023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호21구역은 같은 해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고 홍제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507가구(임대 852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에 안건은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797가구)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1056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834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883가구) 등이다. 종로구 진흥로22나길 19(구기동) 일원 6만3697㎡를 대상으로 한 구기동 100-4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지정으로 가구수가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로 늘어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자연경관지구ㆍ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ㆍ지원했으며, 향후 신속한 모아타운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높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지상 최대 4층 16m에서 24m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m에서 45m 이하로 완화했다. 용도지역도 제1종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인근 상명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m→10m)와 진흥로22나길(4m→8m)은 폭을 넓히고 보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관악구 난곡로15길 16(신림동) 일원 4만1569㎡를 대상으로 하는 난곡동 697-20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사업지 내 단차가 33m에 달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 개발이 정체됐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했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공원ㆍ등산로 진입도로 확폭, 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건축계획으로 실현성을 높였다. 표고와 경사를 고려한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해 목골산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단차 발생 구간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주요 가로변에 가로 활성화 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산 근린공원(난곡지구)을 난곡로까지 확장하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m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민은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 방문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동작구 만양로13길 33(노량진동) 일원 3만4555㎡을 대상으로 한 노량진동 221-24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와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과 인접한 우수한 입지임에도 최대 40m 단차로 인해 개발이 정체됐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ㆍ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공공청사ㆍ공원 등) 확충 등을 적용했다. 경사지와 단차를 반영한 지형순응형 대지를 조성하고 불가피한 단차 발생 구간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활성화시설을 배치해 입체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연계해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만양로 변 저층부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3만9442㎡를 대상으로 한 홍제동 32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공참여 모아타운 추진으로 공동주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거주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ㆍ공원 등)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을 담았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추진되면서 사업구역 면적이 2만 ㎡에서 4만 ㎡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50/100에서 30/100으로 완화됐다. 모아타운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근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m에서 18m로 넓히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기존 안산 근린공원의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진ㆍ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인접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해 외부 이용객도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구릉지의 경사 지형을 고려하고 옹벽의 단차를 최소화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규제와 경사지형으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통해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9년 시행된 이후 약 6년이 흘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바, 아래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 모두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자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ㆍ등기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자ㆍ공장장 등)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용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는 고용 형태나 기간제 등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 행위 요건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지위는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 직급상 상위에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관계에 대해서는 인원수, 연령, 근속연수, 영향력 등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면 인정될 수 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③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무환경의 악화란 괴롭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ㆍ흡연ㆍ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ㆍ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K-건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건축가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국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제건축포럼은 세계 건축 석학과 신진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도시건축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달 22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레지나 공티에 국제건축가연맹(UIA) 회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장, 강병근 서울시 총괄건축가,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기조연설, 주제발표, 패널토론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세대 간 교류에 방점을 뒀다. 서울의 역량 있는 신진 건축가들이 세계적 건축 석학, 저명 건축가들과 직접 만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 ▲스마트기술 기반 미래형 건축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문화 확산 등 3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스마트 건축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공유한다. 건축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건축 혁신 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을 통해 서울이 직면한 실질적 도시 문제와 글로벌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한다. 시는 포럼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래 도시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건축ㆍ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ㆍ기술ㆍ문화가 통합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포럼 이후에도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지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 K-건축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제적건축행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K-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젊은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부실, 지연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지속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17일 서울ㆍ부산ㆍ경기 등 주요 시ㆍ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도한 업무대행비와 불투명한 자금 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재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자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허용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게약서와 계약금의 10% 이상을 입금받았다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토록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지구단위계획 결정` 순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합원 모집 신고→조합설립인가` 순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토지매입비ㆍ공사비ㆍ대행수수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제도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적인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이 진행한 논의를 이어 김 장관이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듣고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끝나야 경매 차익이 확정돼 피해자에게 차익 지급이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 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에 보완이 어렵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문 통지 시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추가적인 법 개정과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경ㆍ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도 10년간 공공임대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LH가 위반건축물을 먼저 매입한 뒤 지방자치단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세사기 주택의 임대인 부재 시 해당 주택의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30년을 넘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신도시ㆍ금곡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에 선정 물량의 5배가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른 특별정비 예정 구역 1단계 대상지 화명ㆍ금곡 및 해운대1ㆍ2의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 총 27개 구역 중 14개 구역 3만2000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7월 공고에 이어 이달 13~17일 진행된 공모에는 화명ㆍ금곡은 14개 구역 중 6개 구역 1만4000가구, 해운대1ㆍ2는 13개 구역 중 8개 구역 1만8000가구가 신청서를 냈다. 이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물량인 5700여가구의 약 5.7배에 해당한다. 신청 아파트 단지의 주민 평균 동의율은 77%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은 선정 물량 2500가구 대비 약 5.76배인 총 1만4400가구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74% 수준이다. 해운대1ㆍ2의 경우 선정 물량 3200가구 대비 약 5.63배인 총 1만8000 규모로 평균 주민동의율은 80% 수준이다. 시는 주민동의율, 사업 시급성 등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달(11월)까지 신청서를 평가한 뒤,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12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우선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오래된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의 공간구조를 개조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명ㆍ금곡, 해운대1ㆍ2 , 다대 일대, 만덕, 모라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 7월 1단계 대상지인 화명ㆍ금곡, 해운대 1ㆍ2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공모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정책을 알린 점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청서를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 중인 좌원상가와 영진시장 안전우려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좌원상가와 영진시장은 안전 E등급을 판정받아 사용금지ㆍ이주명령 통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LH는 올 상반기부터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달 17일과 18일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영진시장은 남광토건, 좌원상가는 계룡건설이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ㆍ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로 조성된다.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있는 영진시장은 1970년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ㆍ오피스텔 분양ㆍ공공임대상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주민 재정착시설뿐 아니라 생활 SOC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좌원상과와 영진시장 일대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서울 도심에 약 300가구 규모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전우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이주와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 이행을 위한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사업은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고밀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회의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된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 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ㆍ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과 입주자 유형 등을 논의한다. 과거 사업 추진 당시 발생했던 애로점을 점검하고 추가 재정ㆍ행정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간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유관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유관 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복합 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제도 마련, 재정 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주시가 요청한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강선 곤지암역 주변 17만389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065가구 및 광장, 근린공원, 자족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완료된 곤지암역세권 1단계 사업에서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중학교 용지와 근린공원 용지를 계획해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곤지암읍을 광주시의 중요한 부도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광주시 역세권의 잠재력을 높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중첩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의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 `규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에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급과제별로 진행 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ㆍ임대가 혼합된 2만3000가구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부침을 거듭한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ㆍ시행해 성공했다 단정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만6613가구로 전월 대비 7.0%,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6.2% 증가했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기류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듯하다. 지방은 미분양 주택수에서 나타나듯 주택 경기 침체는 뚜렷하다. 정부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절차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이는 민간 도시정비사업인 도시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한 것은 반길 일이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등에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필자는 도시정비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패스트트랙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법에서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지는 예외 없이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을 직접 적용받는다. 따라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지는 정비계획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정비계획은 사업의 시작이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를 하면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 기조를 두고 판단하는 경우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금융이나 세제 정책도 활성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제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공급 정책만 가지고 민간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정비계획은 주택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착공 시점에 선분양 형태로 주택이 공급되지만,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의 수립이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를 비롯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간과하는 것 같다.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공공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적기에 이뤄져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사업지 사업성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 또한 사업성과 연관된다.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변경에 있어 절차 이행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법은 최소한의 절차로 제한해야 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은 대표적인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적용받는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규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절차ㆍ사업성 개선안이 궁금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시작 단계다. 하지만 많은 사업지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사업성 개선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필요하며, 패스트트랙 적용이 절실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폭넓게 개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개입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주택 공급 정책의 시작은 정비계획의 수립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