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17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스마트도시 건설과 스마트서비스 활용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 스마트도시계획 소개(글로벌 스마트 메가시티 인천 추진을 위한 전략ㆍ이행 방안) ▲전문가 패널토론(스마트도시계획 비전 및 전략ㆍ서비스ㆍ이행 방안 등) ▲질의응답(시민 의견 수렴ㆍ요구사항 반영 검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스마트도시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 스마트도시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스마트도시 현황 분석 및 추진계획(이행 방안) ▲스마트도시기반 시설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추진계획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수는 10만216가구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로 23.7%에 달한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난 수치를 보였으며, 이 중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 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하기로 했다.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달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서초구는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성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54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3%,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안산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4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방식` 관련, 다양한 주민단체(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ㆍ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 등)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오간 반면,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 및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달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비물량 선정 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의 핵심 가치를 주민 참여와 수용성ㆍ투명성에 두겠다"며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북 내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 경북은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2024년 말 기준 3630만700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도 전체 토지 면적(1만8428㎢)의 0.2% 수준이다. 울릉군(7304만2000㎡)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ㆍ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또한 도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해 대비 3000㎡ 감소했지만, 중국인 보유 토지는 9만10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보유 현황은 미국이 65%(2365만6000㎡)로 가장 많았고 ▲일본 9%(338만4000㎡) ▲유럽 5%(168만3000㎡) ▲중국 2%(76만500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304만6000㎡)를 차지했다. 뒤이어 ▲구미시 9%(333만9000㎡) ▲안동시 7%(255만1000㎡) ▲상주시 6%(218만 ㎡)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 ㎡)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용지 37%(1344만1000㎡) ▲주거 용지 2%(49만3000㎡)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외국인이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외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일ㆍ변경일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경북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5곳을 대상으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총 86건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이 중 28건 처리를 완료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해당 시ㆍ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반기별로 운영되며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화성태안3,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2곳과 수원당수, 고양장항,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3곳에서 협의회가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화성태안3 10건 ▲양주회천 8건 ▲수원당수 21건 ▲고양장항 30건 ▲부천괴안 17건 등 총 86건의 주민불편 사항이 접수돼, 이 중 28건은 유관 기관 협의를 거쳐 조치가 완료됐고, 49건은 현재 검토 중이거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9건은 현장 여건 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처리가 완료된 사례를 보면 수원당수지구에서는 도로선형 개선과 불법 유턴 방지를 위한 시선유도봉과 플라스틱 드럼통(PE드럼) 등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했고, 공공보행통로에는 금연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화성태안3지구의 정조효공원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정기 방역을 우선 추진하고, 그늘벤치와 경관조명 등 편의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양주회천지구에서는 도둔초 등 인근 학교 주변 도로확장 공사 시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장항지구에서는 입주자 전용도로에 바닥신호등 설치, 보행로 신설 등 보행환경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며, 부천괴안지구는 단지 출입구 인근 교통흐름 개선과 맨홀 정비, 아파트 후문 계단 개선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 초기 주민불편 해소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도는 앞으로도 시ㆍ군, 사업시행자와 함께 입주민의 불편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시ㆍ군에서 빈집실태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빈집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빈집소유자의 정비 의사, 빈집 상태, 관리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계획을 종합해 연도별 빈집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시가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 하지만 시에서 `철거명령`이나 `안전조치 명령` 대상 빈집을 적극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빈집소유자의 신청에 사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시ㆍ군에서 실행력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며 빈집이 30가구 미만인 시ㆍ군은 별도 외부 용역 없이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도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선정돼 국비 2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 2021년부터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가구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가구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방치 빈집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ㆍ군이 지역현황을 충실히 반영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내 방치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변동A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최근 변동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성관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동서대로1080번길 1(변동) 일대 16만27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2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내동초, 가장초, 봉산중, 변동중, 서대전여고, 배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유등천, 월평공원과 도솔산 등이 있어 주변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동신아파트(이하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성북구는 하월곡동신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5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5일 고시했다. 아울러 이날 조합 정관 및 조합원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시작해 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오패산로17길 21-19(하월곡동) 외 1필지 일원 6166.16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95%, 용적률 21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72가구 ▲59B㎡ 15가구 ▲59C㎡ 38가구 ▲7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숭인초, 송곡초, 장위초, 월곡중, 송곡중,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동덕여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동공원, 애기릉터공원, 월곡산, 모랫말근린공원, 종암6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98년 준공된 하월곡동신은 202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지난 4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세경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세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세종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성지산로 30(삼천동1가) 일대 2만418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성지산근린공원, 완산공원 등 녹지공간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산 목재와 강건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건축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하고자 이뤄졌다. 양 기관은 아파트ㆍ주상복합 등 공동주택 유형별 목구조 설계모델과 목재ㆍ강건재 결합 건축부재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공급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과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이 기술을 수직 증축 구조물에 적용하면 콘크리트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구조물 하중 경감은 물론 기존 건축물 기초 보강을 완화시킬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그룹과의 연계로 맞춤형 강건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등 기술 시너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실버주택, 타운하우스 대상 고급스러운 느낌의 노출형 목재 상품을 기획하고 중고층용 목조건축 설계ㆍ시공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양 기관의 기술 역량을 결집해 구조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건축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자재 생산부터 운송, 시공 이후의 건물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탄소배출까지 고려한 저감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지역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한다. 성남시는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을 `입안 제안 방식`으로 할지 또는 `공모 방식`으로 할지를 묻는 항목 ▲`선도지구 공모 평가 기준` 완화 여부 및 소급 적용 여부 ▲입안 제안서 접수 시기 등 8개 항목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의 큐알(QR)코드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지를 내려받아 작성 후 성남시청 5층 도시개발행정과 사무실로 우편ㆍ팩스를 보내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시는 설문 조사 결과를 `2025년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해당 계획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구역 선정 방식과 기준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상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월 18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현금 60억 원ㆍ증권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들사평4길 28(덕진동1가) 일대 12만22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9.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 전북사대부설고, 전북대 전주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천, 가련상공원, 덕진공원 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대 규모 재개발로 꼽히는 경기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전체 공사비만 2조8069억 원에 달하고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7007가구로 단일 재개발 규모와 가구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수택동 재개발 조합(조합장 허현수)은 이달 21일 오전 11시 구역 인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는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시공자를 확정했다.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의 지분은 70%이며, 이에 따른 수주액은 1조9648억 원이다. 수택동 재개발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원 약 34만2780.4㎡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7개동 7007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3개월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재개발사업에 `메가시티(Mega City) 사업단`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엄청나게 큰`을 뜻하는 `메가`와 도시를 의미하는 `시티`를 결합해, 수도권 동부의 새로운 주거 혁신을 이끌어갈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명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단지 설계는 세계적인 도시설계사 JERDE가 참여했다. 구리시 도시정비사업에서 해외 설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50여 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해온 JERDE는 외관 디자인은 물론 커뮤니티, 조경 계획까지 글로벌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반영했다. 구리 최초 스카이 커뮤니티 6곳을 설치해 최고 171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 가구는 2면 또는 3면 개방형 구조로 배치돼 한강ㆍ왕숙천ㆍ망우산 등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ㆍ대형 평형 비율을 확대하고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등을 반영했다. 단지는 4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각 블록을 잇는 중심에는 광화문 광장의 4배에 달하는 4만4000평 규모의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녹지공간은 4개 블록을 연결해 도시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5.7km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와 7개 광장, 놀이ㆍ휴식을 위한 8개 리조트형 테마 정원도 조성돼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리는 워커블 조경 공간이 완성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에 1758가구 규모의 미아9-2구역(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추가로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는 압구정2구역(재건축), 성수1지구(재개발) 등 핵심 도시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인 수택동 재개발은 수도권 동북 지역의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는 자부심을, 지역에는 명확한 미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수주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최근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도시정비 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부천시가 처음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담게 된다. 계획안에는 중동 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축, 친환경 물길축, 보행 녹지축, 공원축, 생활 SOC축, 통경ㆍ바람길축, 고층 유도축, 적정 건축밀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공간 구조가 포함된다. 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비전과 4대 목표, 12개 핵심전략의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동시민의강과 심곡천을 연결하는 친환경 물길 조성, 중ㆍ상동 일대를 아우르는 문화생활권 형성, 통경축 및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배치, 고층 유도 구간 설정, 조망ㆍ일조 등을 반영한 용적률 확보, 친환경 장수명 주택 계획 등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중동신도시)`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받았다. 현재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통합재건축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또한 이번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건축, 조경, 경관 등 관련 분야 교수와 실무 엔지니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계획 수립 단계별 자문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이 부천시를 1기 신도시 정비의 대표 모델로 이끌고 주민에게는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 희망과 공간복지 실현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 안산시 반월역 `두산위브더센트럴` 장기전세주택 3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임대보증금은 1억5540만 원이며, 예비입주자 포함 총 165명을 모집한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20일) 기준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소득, 자산 등 제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G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다자녀가구 등 우선공급은 이달 30일에, 일반공급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대상자는 다음 달(7월) 1~3일, 100% 이하인 경우는 그달 4일에 각각 접수한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예약해 현장 접수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거용 건축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ㆍ분석한 결과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6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은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23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민간 부문은 주거용과 공장 건축 등이 줄어들면서 13.4% 감소한 3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은 산업 설비가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보다 11% 줄어든 21조3000억 원, 건축은 0.9% 감소한 38억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 순위별로는 상위 51위~100위 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계약액이 감소했다.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한 26조9000억 원, 101~300위 기업 4.4% 감소한 4조9000억 원, 301~1000위 기업은 15.8% 감소한 5조2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51~100위 기업은 16.8% 증가한 4조4000억 원이었다. 그 외 기업은 0.2% 증가한 18조6000원으로 나타났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 전년 동기보다 5.2% 감소한 28조3000억 원, 비수도권은 4.3% 줄어든 31조8000억 원이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은2.3% 줄어든 31조2000억 원, 비수도권은 5% 증가한 28조8000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근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GH가 보유한 화성동탄2 근생용지 67필지 중 마지막 공급분이다. 공급면적은 708.1㎡~1027.8㎡, 공급 예정금액은 3.3㎡당 940만 원~1400만 원이다. 공급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금은 5년간 6개월 단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선납 시 5% 할인이 적용된다. 오는 7월 2일 G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및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같은 달 10~11일 계약 체결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전협상제도를 재정비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해 온 절차를 통합하고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시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형식적으로 거쳐야 했다.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상지 선정 기간이 기존 대비 3달 가까이 줄고 민간 개발에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될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지구단위계획 공개공지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되고, 최종 인센티브 총량은 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통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앞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개선을 적용, 속도감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9년부터 민간 소유 저이용 유휴부지의 합리적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16년간 총 23곳이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방향 확정 또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이 사전협상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했으며,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도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진행 중이다. 또한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부지, 강남 한국감정원부지 개발계획(안) 마련을 위한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남 GBC 부지, 동대문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도 개발계획 변경으로 추가 협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전협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합리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탄한 제도적 기틀 위에 효율적인 민간 개발과 공공성을 확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도시계획 협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개발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ㆍ제정해 시행됐고, 사업 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 도시정비법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으며, 최근 이슈는 단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개정해 공공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서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일컫는다.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준공 30년 초과 시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추진이 병행 가능하도록 개선해 명칭이 변경된 재건축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므로 재건축진단이 진행되는 도중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제고된다. 하지만 사업성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순히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단축하고 통합 심의를 한다 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대가 정립돼야 한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사업지는 나름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돼야 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사업성 제고가 힘든 사업지에 대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 한편으로 사업성ㆍ공공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추진된 공공기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시개발에 대한 기준을 제기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도 사실상 공공기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제도는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야 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신속통합기획 및 지난 4일자 시행되는 패스트트랙제도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늦은 감이 있다. 도시정비법은 패스트트랙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실무운영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인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했다. 재건축 조합장으로 약 15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과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인허가권자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업무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원스톱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된다. 실무에서 사업 지연의 제일 요인은 인ㆍ허가 처리 기간이다. 도시정비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 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일련의 과정을 고찰할 때 패스트트랙제도를 처음 도입한 곳은 서울시이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이미 패스트트랙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허권자가 그 업무를 기피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정비법에 2025년 5월 1일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률을 75%에서 70%로 완화한 것도 패스트트랙의 일종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이다. 지난 4일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제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언급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하는바, 이 또한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패스트트랙 정의와 일치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재혁(2024)은 `신속통합기획 제도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분석 연구`에서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의 정책 트랜드로, 연구 결과 "신속통합기획제도를 통해 추진된 도시정비사업들이 이윤을 발생시키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서 사업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뚜렷하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보장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은 공공기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재건축진단과 정비구역 지정이 병행 가능하다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정책안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진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 정상화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을 통해 보완되는 것이다,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거종합계획, 정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의된 부동산 정책 및 단기적인 처방에 대한 적절성 등이다. 일시적ㆍ임시적인 처방은 장기적으로 시장 왜곡을 가져와 부동산시장을 교란한다.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 교란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 확대로 공공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신속통합기획도 일종의 공공개입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초고령화 사회로 지방소멸 및 구도심의 쇠퇴로 도시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도시는 고밀 복합 개발과 컴팩트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받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일상적인 일이 되고, AI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 기반의 사업 기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패스트트랙을 상용화하고 정부의 정책도 신속한 업무 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탄력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