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3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수서1단지` 아파트 유사 명칭 문제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수서1단지`아파트 유사 명칭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불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행정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남구의 책임 있는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세곡동 일대에는 `수서1단지`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아파트가 무려 세 곳이나 존재합니다. 일원동 수서1단지, 수서동 주공1단지, 세곡동 LH수서1단지 등 이름이 거의 동일한 단지가 인접 지역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 명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배·우편물 오배송은 물론이고, 119 출동 시 길을 잘못 들어 몇 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입력 시 동일·유사 명칭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구급차, 방문간호, 돌봄 서비스, 방문 수리기사등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생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강남구는 "이미 30년 넘게 사용해온 명칭을 바꾸기 어렵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행정이 이러한 태도를 유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낯설고 어려워도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만 왜 변화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주민의 의견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공 행정의 역할입니다. 특히 AI 기반 주소 검색, 내비게이션, 배달·물류 시스템이 일상의 필수 기반이 된 지금, 명칭 정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공 기본 정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 SH, LH, 그리고 강남구까지 모두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지침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앞장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강남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강남구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주도권, 즉 이니셔티브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청이 주도하여 명칭 문제 전담 TF를 구성하고, 서울시·SH·LH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명칭 변경 필요성과 절차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 맞는 안전 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주민들이 변화에 적응하는 시대에 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강남구가 더 이상 `기다리는 행정`, `지켜보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주도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남구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가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지난달(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요청했다. 먼저, 김 의원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원은 "민주평통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한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라며, "이처럼 산출을 부풀려 신청한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부서에서는 이를 중간에 점검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추가 지원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지역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은 구민의 혈세인 만큼 원칙과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라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전반에 대해 산출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청이 강남문화원에 대해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진경 의원은 "강남문화원의 보조금 사적 유용 사태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부서의 안일한 관리ㆍ감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비를 보조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단순히 영수증만 맞춰보는 식의 형식상 점검으로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해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4일 논현2동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했다.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 평가보고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주최 및 강남구청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진실ㆍ질서ㆍ화합을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정신운동을 주도해 왔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개회 및 성과 보고, 유공위원 표창, 다짐문 채택, 회가제창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뢰와 정직, 상호 배려의 문화가 우리 강남의 저력을 키워왔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의회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4일 엘레에나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년 강남구상공회 우수기업 시상식 및 송년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우수기업 시상과 송년회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 우수기업들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더 살기 좋은 강남, 더 혁신적인 강남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9일 강남세움센터 6층에서 열린 `2025년 강남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에 참석했다. `2025년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는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업 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 감사패 전달식, 공연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김광심 의원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하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간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ㆍ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자산 매각 시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공개키로 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올해 안으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지난 16일 열린 강남구 재향군인회 통합 동총회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강남구의 보훈 대상자와 약 11만 명의 재향군인회 회원을 언급하며, 강남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 차례에 걸쳐 개정해 보훈복지제도 강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훈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매월 10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명절(설ㆍ추석)과 보훈의 달에는 각 5만 원, 8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 및 공무원을 보훈보상 대상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보훈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보훈대상자 배우자에게 사망일시금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윤석민 의원은 감사장 수상과 관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강남구 차원의 보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연말을 맞아 지난 16일 성모자애복지관과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성모자애복지관은 장애인지역사회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등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안정과 지역방위 작전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방호부대 육군 제6019부대 제3대대 관계자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169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부족과 업무 이해 미흡으로 감사 기능이 저해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및 지침 숙지와 절치 준수가 미흡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법하고 절차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소상공인 홍보 지원, 구민을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들에 대해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과에 "민주평통 보조금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 차이가 크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하는 사전검토서가 단순 절차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전 부서가 내실 있게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공무출장 지원 용역을 동일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관련 메뉴얼에 위배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에 대한 기간 경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도 목표를 매번 미달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한 내 처리를 적극 독려해 구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의 동별 의전 기준 미준수와 인사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모든 동에 동일한 의전기준을 적용하고, 우수 인재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는 취약계층 노점 관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장애인ㆍ저소득층 노점에 대한 위생ㆍ질서 중심의 지속 관리와 생계형 노점의 과도한 단속 지양 등 균형 있는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 김형대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총무과의 조직진단 결과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은 점과 주민자치과의 행사성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남인강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장기적인 교육 방향 수립을 요청했으며, 어린이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중복 사업 문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청담고 이전 이후 부지 활용 계획 미비를 지적하며, 서울시ㆍ교육청과의 조기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청담초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 사업에 대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등 지역 상권 배려형 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 `스마트공유제 포인트 지급`의 이중혜택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 재검토를 주문했다. 황영각 의원은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인강 회원수가 한계에 이르렀는데 평생교육 추세에 맞춰 수능 위주의 강의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발굴, 어르신 대상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과에 "구민 불편 민원사항인 구민회관 앞 자전거도로의 폐지와 관련된 구 직원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해달라"며, "도곡로 327의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치수과에는 대치 유수지 대규모 실내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치수과에 "대치유수지 펌프장 시설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라며, 최근 펌프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침수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는 "도곡 일대 공항버스 노선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다른 동의 공항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부정 집행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더욱 철처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60건 등 총 16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제도시위원회, 250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ㆍ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잦은 변경과 추진 지연 등을 지적하며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전용과 불명확한 예비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와 각종 협의체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장성과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가격 중심 평가를 넘어 품질ㆍ안전 등을 반영한 세밀한 기준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험 중심을 넘어 교육ㆍ돌봄ㆍ도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정책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불법 탈루세 추징과 불합리한 가산율 폐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도시위원회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주택과를 대상으로 "수서1단지 명칭 혼선이 1년째 해소되지 않은 채 형식적 방문과 협조 요청만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명칭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전략과에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관련해 "부서별 인허가 의견이 갈등조정협의회 요구에도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공문과 발언이 달라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굴착ㆍ공사 허가 여부 등 강남구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행정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취ㆍ창업허브센터 졸업기업이 초기 지원 이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관리 강화와 연차보고 의무화, 장기 스케일업ㆍ투자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ㆍ영리시설 등 불법 건축물이 반복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거 외 영리 목적 시설은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관내 저층주거지역이 오랜 기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구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종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용 상승과 매몰비용 증가로 구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의 협상을 서둘러 사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탄천 파크골프장과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ㆍ예산 연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위 규정에 대한 개선 건의도 함께 촉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금연단속원 미채용, 금연지도원 관리 미흡, 구급차 검사 시기 누락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소홀 등 보건소 전반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기획경제국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논의 현황을 확인하고 강남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전략과에는 강남~성남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ㆍ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도시관리공단에는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 조정과 활동 실적 중심의 이용 기회 배분을 제안했다. 공원녹지과에는 은행나무 낙과ㆍ낙엽 문제와 세곡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공약 관리 실효성 점검과 국가 재난 상황 대응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식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을 반영 못한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지적하고, 가격 외 품질ㆍ위생 등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민간위탁 반복 선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에는 공공건축과 신설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하고, 기획경제국ㆍ보건소에 공공의료 예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68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25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19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문화위원회, 151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결정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여전히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AI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혁신 기술을 적극 접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AI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신뢰에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독사 의심 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 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청년ㆍ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재단의 실적 저조, 중복사업 지속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애인 행정체계 개선, 정보취약계층 안내 강화, 자립청년 지원체계 내실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유보통합 대응 미흡, 감량기 확대 요구, 전산실 재해 대비 부족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산업육성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 수립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며 개청 50주년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경로식당 휴무 사태로 발생한 어르신 급식 공백과 경로당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급식 운영 안정화ㆍ생활지원사 모니터링 강화ㆍ독거 어르신 안전망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경로식당 설계변경 반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검토 강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관광진흥과에는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행사 운영 이후에도 매출ㆍ유동인구 등 분석 자료가 없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축제ㆍ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을 비롯해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원 강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의 수의계약 비중과 단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재ㆍ교구비가 매년 10~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부터 계획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별 묶음 발주를 통해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이 지역축제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통해 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강남국악관현악단(청년 국악예술단) 창단 및 창단 공연 등 2025년 예산 전액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화도시과(강남문화재단)의 국악ㆍ양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 복지 분야에선 반복 지적에도 실질 개선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광고비 대비 홍보 효과 분석과 디지털 기반 브랜드 전략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의 만족도 제고, 보육 인력의 근속 환경 조성, 아동친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공디지털콘텐츠 운영 개선 등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정밀성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 수당이 4년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점을 비판하며 추가 인상 대상의 80세 이상 확대 등 실질적 예우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경로당의 노후 물품 관리와 필요 물품 지원을 당부했으며,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노인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도 지적했다. 반복 지적된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과 교사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문화원 감사 지적 질타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 반복된 문제에도 `기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재위탁된 점은 책임성과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 공사가 장기간 지속돼 해당 공간이 수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시설이 그대로 설치된 점, 개관 이후 운영팀이 구성된 점, 공연ㆍ전시에 맞지 않게 공간이 시설된 점 등 전반적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강남문화재단의 후원금 사용이 내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용된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5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ㆍ이하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석민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 김광심, 김영권, 전인수, 한윤수, 황영각, 이성수, 김형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강남구의 주요 기본계획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집행부 업무보고와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설치 목적과 기능 ▲상세 활동 경과 ▲세부 추진 내용 및 주요 정책 제안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 보고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강남미래전략추진 비전은 강남 미래 선도 도시로 `100년 후에도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4대 분야(경제ㆍ산업, 복지ㆍ문화, 도시ㆍ환경, 자치ㆍ행정) 중 스마트 경제도시(위례~과천선 복합개발 지하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 제공), 평생교육{강남체육재단(가칭) 설립 추진}을 강조했다. 윤석민 위원장은 활동 소감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침표를 찍지만, 강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이번 활동 결과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사후 점검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9일 강남힐링센터에서 열린 `2025 미리 크리스마스 강남`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크리스마스 작은 음악회, 1부 강연, 2부 공연 등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음악회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과 강연 및 공연을 통해 나누는 교감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일상 속 삶의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통의 자리를 더욱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6회계연도 예산 예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주민을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예상치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집행부는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예산 효율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늘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와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수백만 원씩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율은 `0%`지만 또 편성됐고, 사무기기 유지보수 예산도 마찬가지로 불용이 될 줄 알면서도 매년 수백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그는 "심지어 집행율이 191%, 145%인 예산이 있는데 가당치나 한 일인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것인지? 예산 전용은 의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었으며, 전용이 없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 변경 또한 국장 전결로 처리됨에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의회사무국에서만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어서 "매년 7월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서가 배부된다. 이 기준을 별개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제가 잘못된 행사운영비는 곳곳에 숨겨져 있고, 행사로 인한 물품구입비 또한 곳곳에 과다편성돼 있다"라며 "의회사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ㆍ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ㆍ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의회사무국은 법적 근거 없이 `우수사업포상`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집행부 사업부서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며, 실적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ㆍ엄격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의회사무국 포상금 예산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임에 틀림없다"면서 "한마디로 포상금은 사업 추진의 성과ㆍ목표 달성도 ㆍ행정 개선의 효과 등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가능한 실적을 전제로 편성ㆍ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 의원에 따르면 강남구의회사무국은 전 직원의 58.6%인 34명에게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반면, 송파구의회사무국은 7.8%인 4명, 서초구의회사무국은 38.4%인 15명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한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한두 해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돼왔다는 게 노 의원 설명이다. 노 의원은 "이렇게 오류ㆍ불법 투성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2023회계연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당해 연도부터 바로잡고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 의회사무국과 조정코자 했으나 의회사무국의 비협조로 집행률은 여전히 집행부 부서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26회계연도 예산안이 나온 후 자승자박하지 않기 위해 의회사무국 각 팀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여러 밤을 새우면서 조정한 결과, 여의치 않았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었으나 일부 왜곡된 주장과 누군가의 마타도어성 발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집행잔액 및 집행율에서 증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과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 2464백만 원(37.1%) ▲2023년 1792백만 원(23.4%) ▲2024년 1319백만 원(15.2%)"이라며 "과연 어느 의회가 10억 원 단위의 집행잔액을 남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수년간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의회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 해당 예산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묶이게 돼 그로 인한 기회 상실과 행정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강남구의회사무국에서는 알아야 한다고 노 의원은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렇게 엉망인데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는 지금까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직된 조직에서 탈피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과 동시에 관례로 답습돼 온 예산 등에 대해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함과 동시에 이제라도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이 제안한 `CCTV 비식별화 시범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비식별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그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감대를 얻어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CCTV를 보유한 강남구가 단순 영상 관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강남구는 총 8365대의 CCTV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동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없이 지능형 CCTV에서 무분별하게 원본 영상 데이터가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 비식별 처리하는 기술의 도입을 제안했다.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영상촬영과 동시에 비식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초상권을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나 긴급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식별 영상을 해제해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영상획득 시부터 CCTV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장치"라며,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강남구 행정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시간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영상 데이터가 개인정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시각 정보를 교통, 재난 대응,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스마트 행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강남구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한 자치구로서, 이제는 단순한 보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해 구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26일 오전 11시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 의원의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법`의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목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단순한 `공장식 분업 노동`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개선, 모델 학습, 데이터 분석, 이런 시스템을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연속성, 그리고`그 집중과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흐름이 무르익는 순간,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라는 이유로 코딩 작업을 멈추고 실험을 중단해야 하는게, 작금의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3일에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의 현행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코, 근로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안이 아닙니다. 강제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임금, 보상,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해, 당사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라는 전제 사항을 법안에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란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재는 `근로 환경`을 보고 떠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뛰어난 AI 인재들은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연구 환경, 더 유연한 근무 제도,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찾아서입니다. `주 52시간 규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재`조차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 정책, 안보 정책,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즉,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국방, 에너지, 의료, 금융, 행정까지 모든 국가 역량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 손`을 묶어둔 채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할 자유마저 제한된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업들의 연구인력들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 몰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머뭇거리는 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진 나라는 `그 속도`에서 다시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란걸 냉혹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결단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규제에 묶인 우물 안 개구리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그 선택의 출발점`이 바로 이 법안들입니다. 첨단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AI와 반도체라는 `기술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 또 어린아이들과 청년의 미래 세대를 위해,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고, 일관되게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5년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공연, 임명장 수여, 특강, 정책 건의 통일 의견 수렴(주제 설명 및 참석자 전원 토론), 자체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회의가 남북 관계에 있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명제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오늘 논의를 밑거름 삼아 공공외교와 지역 간 교류, 남북 상생, 공동 번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5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GSC 강남포럼`에 참석했다. `GSC 강남포럼`은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 문ㆍ사ㆍ철이 꽃피는 강남, 미래세대가 행복한 강남을 운영 목적으로 하며 강남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 제안을 위해 지역과 시대에 맞는 강연진을 구성해 팀빌딩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형대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GSC 강남포럼은 강남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지식을 나누며, 혁신을 이뤄가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결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강남`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구룡마을을 방문해 구룡마을 주민 대상으로 한 `강남구 새마을회 따뜻한 겨울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남구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을 비롯한 내빈, 구룡마을 주민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총 5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회원들은 구룡마을 가구를 방문해 연탄 나눔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조성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진정한 강남의 온기"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나눔의 온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친선결연 협약식을 통해 양 의회가 발전하고 주민 행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월 31일 삼성1동에서 열린`GBC 골목 가을밤 음악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1동주민센터 주최ㆍ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주민ㆍ관내 직장인ㆍ상인 등이 함께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이다. 무대 주변에 인근 상가에서 참여하는 부스를 설치해 먹거리를 판매하고, 동네 맛집을 홍보하는 영상을 송출하는 등 골목상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 ▲음악공연 ▲부대행사(프리마켓, 푸드존) ▲ 지역홍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집시 재즈밴드 `핫클럽디코리아`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카펠라(보이스토이), 퓨전국악(에이도스), 가요(V.O.S. 박지헌), 뮤지컬(양지원), 디제잉(DJ VISCO)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음악이 주는 치유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감성을 나누며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강남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