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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0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밖에도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해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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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ㆍ강남소방서ㆍ강남 및 수서경찰서ㆍ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 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ㆍ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ㆍ초기대응ㆍ비상대응ㆍ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ㆍ관ㆍ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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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국기원에서 열린 `2025 외국인 태권도 경연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경연축제는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선수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강남구는 평소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외국인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강남구, 국기원, (사)주한외국인태권도문화협회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40개국 900명의 규모로 각국 대사,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주한미군 등이 참석했다.
축제는 단순한 경연 대회를 넘어,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는 ▲개회식(감사패 수여) ▲경연대회(겨루기ㆍ품새 스피드발차기ㆍ손날격파ㆍ높이뛰어차기) ▲문화체험(공예ㆍ놀이ㆍ음식 등) ▲부대행사(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이 참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태권도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나라의 품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태권도와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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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청장 조성명) 신사동이 다음 달(11월) 1일 가로수길 북측 200m 구간에서 `가로수길 가을 낭만축제`를 개최한다.
앞서 동은 지난 6월 공실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재해석한 `가로수길 6월 낭만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공연ㆍ체험ㆍ플리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역축제 모델을 제시했다.
"걸음이 모이면 길이 된다"는 의미처럼 지역주민이 함께 머무는 공간인 가로수길에서 일상 속 문화와 힐링을 나누는 도심형 커뮤니티 축제`를 마련해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공연존, 마켓존, 아트&플레이존, 댕댕이존 등으로 구역을 나눠 운영한다.
공연존에서는 ▲신사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 신구초등학교 댄스팀 등 주민 참여 공연과 ▲뮤지컬 배우 김도하, 재즈 아티스트 `타미즈`ㆍ`튠어라운드` 등 전문 예술가 공연이 진행된다.
마켓존에서는 ▲신사동 상권의 전문 셀러들이 참여해 식음료(F&B), 리빙, 뷰티, 패션 등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지역마켓 셀러 부스 22개 ▲주민이 직접 만든 물건이나 생활소품을 나누며 방문객과 소통하는 주민 참여형 부스 8개가 설치된다.
아트&플레이존은 힐링 온 더 로드, 컬러 온 더 로드, 플레이 온 더 로드로 구성하며 ▲분필을 이용해 아스팔트 바닥에 자유롭게 그림 그리는 코너 ▲신발 양궁, 대형 테트리스 등 새로운 놀이 체험 코너 ▲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여유롭게 휴식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힐링 공간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댕댕이존에서는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순회놀이터를 운영한다.
한편, 동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가로수길 55~82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태호 신사동장은 "가로수길 가을 낭만축제를 지역 주민과 상인ㆍ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은은하고 가을 감성 넘치는 지역축제로 만들겠다"며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일상에 낭만을 더해주는 `작은 쉼표`를 발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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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부의장 복진경)는 이달 25일 선정릉에서 열린 `제3회 유네스코 선정릉 문화거리 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정릉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많은 구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어가행렬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현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문화체험을 선사했으며, 유네스코와 연계된 글로벌 푸드 부스와 다양한 문화체험 부스 등이 운영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ㆍ윤석민ㆍ김진경ㆍ노애자 의원이 함께 참여해 선정릉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며,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마련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은 단순한 상업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라고 강조하며, "강남구의회는 전통의 가치와 세계의 다양성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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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8일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새마을가족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했다.
`2025년 새마을가족 한마음수련대회`는 서울 강남구 새마을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새마을 협의회와 부녀회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그간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화합과 소통을 상징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강남 가족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열기 위해 구민과 함께 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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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1일 도곡1노인복지관에서 열린 `강남구 도곡1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도곡1노인복지관`은 1977년 건립된 도곡1동 경로당을 전면 개축한 시설로, 강남구의 7번째 노인복지관이자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5호 시설이다. 연면적 703.8㎡,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건물 내부는 ▲지하 1층 강당 ▲1층 커뮤니티실과 프로그램실 ▲2층 물리치료실과 다목적실 ▲3층 할아버지방ㆍ할머니방 ▲4층 경로식당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ㆍ문화ㆍ소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 밝은 미래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주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 분들이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현실에 맞는 맞춤형 복지와 문화, 평생학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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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처리하며 개회한다. 이후 다음 달(9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이어지고, 그달 3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최종 의결은 오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황영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심출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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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했으며, 훼손된 시설 2800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출동을 지원하는 필수기반시설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 6만5353개소(도로명판 1만182개소, 건물번호판 5만396개소, 기초번호판 2338개소, 사물주소판 2206개소, 주소정보안내판 9개소, 국가지점번호판 222개소)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활용한 실시간 이미지 촬영 및 정보 입력 등을 진행했다. 특히 ▲시설물의 망실ㆍ훼손 여부 ▲표기 상태의 적정성 ▲설치 위치의 정확성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설물 중 2792개소가 망실ㆍ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유지ㆍ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119 긴급출동 및 택배ㆍ배달 등 생활 서비스의 신속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최근 고양시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망실ㆍ훼손된 도로명주소 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조사ㆍ정비하겠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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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시민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5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산사태취약지역 3개소와 그 외 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취약 사면의 토사 유출 및 낙석 우려 여부 ▲배수로 및 사방시설 관리 상태 ▲거주민 연락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더불어 최근 기후변화와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올해 5월 15일~10월 15일) 동안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 순찰을 강화하며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은 위험 요소 발견 시 즉시 보수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발견되면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김포시 산림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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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광주광역시가 중장기적 교통혁신을 위해 도시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광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교통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국책 및 지방 연구기관, 교통분야 교수,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대중교통ㆍ자전거ㆍ보행 중심 도시(대자보 도시)로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도입 등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2026~2045)` ▲5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6~2030)` ▲3년 단위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2026~2028)` 등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산 효율성과 계획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2026~2035) ▲지방 대중교통계획(2027~2031) 등 2개 교통 관련 법정계획도 병행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전차 계획 추진성과 분석ㆍ평가 ▲도시교통 현황 진단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부문별 추진 방향 ▲계획 수행 방법 ▲향후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으며,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용역을 2026년 하반기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 공모전 개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시 교통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대자보 도시 조성, 이재명 정부 교통 정책, AIㆍ빅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전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력 높은 결과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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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8-26 · 뉴스공유일 : 2025-08-26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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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산업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전남은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2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업안전 위험시설 전수조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시ㆍ군 부단체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 상공회의소, 전문건설협회, 농ㆍ수산 경영인단체 등 유관 기관ㆍ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김영록 지사는 "최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건설ㆍ제조업 사업장, 위험물질 취급시설, 밀폐공간 작업장,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전 분야 일제 점검 ▲최근 산재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및 안전취약 업종 집중 관리 ▲사업장 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이행계획 점검 방안 ▲유해ㆍ위험 요인 개선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산업재해 방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도는 시ㆍ군, 유관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경제ㆍ산업 단체 등과 힘을 모아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고, 위험 요인을 경고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해 부주의와 중대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서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남지역 민간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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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는 이달 26일과 27일 양일간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100년`을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남구청 각 실ㆍ국ㆍ단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 등을 검토하고, 정책과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체계적ㆍ종합적 관리를 위해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제324회 임시회에서 윤석민 위원장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심ㆍ김영권ㆍ전인수ㆍ한윤수ㆍ 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지역 주민대표와 도시계획ㆍ교육ㆍ환경ㆍ사회혁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미래전략추진 구민참여 자문회의`를 출범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미래전략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윤석민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은 지금,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회는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주도적인 소통과 역할을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 강남구를 위한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미래전략과제 최종안을 올해 12월 강남구의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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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논현1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전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의 주거정책과 도시공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의원으로서,
강남구 내 신규 주택 공급 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축 용도변경은 총 115건이 발생한 반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신축 용도변경은 11건에 그쳤으며,
특히 2024년도에는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즉, 주택이 줄어든 만큼
근린생활시설이 더 많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꾸준히 줄어든다는 것은
실질적인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접근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주거비와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도하여,
지역 내 이탈 인구 증가 등
주거 불안정의 복합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지하는 것보다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이 경제적으로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보다
임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에 따른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근린생활시설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축비는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많이 들고
준공 후 임차인 관리의 어려움까지 감안하면
건축주의 입장에선
굳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주택을 새로 지을 동기 요인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 주택은
청년층과 중산층이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사다리`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 용도 유지 또는 전환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여러 혜택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환 시 리모델링 비용 보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차장 규제 완화 등의
유인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 차원에서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과 실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 감소 현황을 수치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설정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 브랜드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바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상업만 남고 삶은 사라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떠나고, 중산층이 밀려나는 도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사람이 머무는 도시` 강남을 위한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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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가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로 이끌 것"이라며, 실개천과 인공폭포,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발생하는 지하수를 그대로 버리지 말고, 도심 물길로 재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여름철 기온을 낮추고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 자락에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할 경우,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돼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가 아니라,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친환경 정책이자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며, "치유의 숲과 함께 강남의 도시 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미래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울림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글로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브랜드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밀도 개발과 교통 중심지라는 특성으로 인해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기후 위기라는 환경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층 빌딩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도심 속 한 줄기 물길에서 시작되는
자연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 도심과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 일대에
자연형 실개천과 인공폭포를 조성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중하지만
활용되지 못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하철 역사에서 매일 배출되는 지하수입니다.
현재 대부분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도심 인도 옆에 시원한 물길을 조성해
여름철 기온을 3~5도 낮추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계곡에 실개천을 조성하고
산자락 경사면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면,
녹음과 물소리가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경관이 형성되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휴식과 감동을 주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
강남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청계천 복원이 가져온 변화를 기억합니다.
도심 기온을 3.6도 낮추고,
서울의 대표 경관이자 세계적 관광지가 된 청계천은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에서도 물길은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일본 교토의 다카세가와, 가모가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도심 수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와 주롱레이크 가든의 폭포 등
작은 물줄기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쉼을 주는 사례입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도시들은
`물의 가치`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제 폭포, 양평 용문산, 시흥 신천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세곡천 등에서
물길과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휴식과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남 역시 가능합니다.
지하철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친환경 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심 온도 저감, 미세먼지 완화,
주민 건강 증진, 관광객 유입이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실개천과 인공폭포 조성은
단순한 환경 미화 사업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순환형 친환경 정책이며,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고,
구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가를 제공하는 생활 인프라이자,
강남의 도시 브랜드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 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과 후손 세대가 숨 쉬는 공기, 걷는 길,
바라보는 경관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구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힐링을 위하여
구룡산·대모산·매봉산·인능산을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수목원 등으로 지정·조성하여
보물 같은 산림 자원을 잘 보전하고,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남 도심과 이 산들에 흐르는
한 줄기 실개천과 인공폭포, 그리고 치유의 숲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주는 물줄기,
그리고 도시의 미래 비전을 여는 물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에서 출발해,
강남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정원 도시,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며,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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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은 이달 28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새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있는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지출을 위해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지출, 기금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소비쿠폰 발행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사전협의 대상 조차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의 추진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실패 사례로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신기루 같은 정책을 위해 우리는 미래세대가 동의한 적도 없는 빚을 또 남겨 주었습니다.
게다가 납세액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강남구민 상당수는 상위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서울시 몇몇 자치구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이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현저히 줄어들고 세출 조정 등으로 예산을 쥐어짜는 가운데, 세원은 한정적이며 권한 이양 없이 책임만 있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펼치며, 정책의 효과를 감성으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각종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3차, 4차 소비쿠폰 발행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 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감면 권한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대규모 지방재정을 동원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전협의 제도화 요구도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구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 법안들이 기업을 대내외로 옥죄고 있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 규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꿈 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민생회복이 선순환되는 강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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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강남구 대표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일정은 중국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강남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역사절단 파견을 중심으로 북경과 상해 현지에서 수출상담회, 기업 간담회 등 실질적 지원 활동이 진행됐다.
대표단에 함께한 김진경 의원은 북경에서 열린 B2B 수출상담회 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이어진 현지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출장은 강남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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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김형곤, 박다미, 이성수, 손민기 의원이 참석했으며,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장 및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호귀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서로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의 뜻을 다질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회는 이달 24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개최되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진도군 전복협회가 참여해 지역 대표 특산물인 전복을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구민이 신선하고 품질 좋은 전복을 가까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어민의 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진도군의회와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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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0월 31일 삼성1동에서 열린`GBC 골목 가을밤 음악축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삼성1동주민센터 주최ㆍ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주민ㆍ관내 직장인ㆍ상인 등이 함께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이다. 무대 주변에 인근 상가에서 참여하는 부스를 설치해 먹거리를 판매하고, 동네 맛집을 홍보하는 영상을 송출하는 등 골목상권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 ▲음악공연 ▲부대행사(프리마켓, 푸드존) ▲ 지역홍보 등으로 구성됐으며, 집시 재즈밴드 `핫클럽디코리아`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카펠라(보이스토이), 퓨전국악(에이도스), 가요(V.O.S. 박지헌), 뮤지컬(양지원), 디제잉(DJ VISCO)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음악이 주는 치유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감성을 나누며 공연을 관람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강남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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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1-03 · 뉴스공유일 : 2025-11-03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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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 최대 200만 원의 화재진압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관내 전기차 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사업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확산 방지를 위해 질식소화 덮개ㆍ전기차 소화수조 등 전기차 화재 진압에 적합한 장비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가구 이상 아파트다. 시는 구매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과 부서자료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 시 주택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접수 서류를 검토한 뒤, 오는 10월 중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대응 체계 또한 면밀히 보완돼야 한다"며 "이번 장비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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