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000억 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는 지난 19일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투자수요가 모집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증권신고서상 최대 증액 금액인 7000억 원 발행을 진행한다. 발행 조건은 3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에 금리 4.1%이며, 오는 26일 발행할 예정이다. HUG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해 안정적 보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지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 인근 구 국립보건원 부지가 서울시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사업,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ㆍ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연신내ㆍ불광 지역 중심으로 면적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다. 특히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관련 기업, 홍익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이 5km 근거리에 밀집해 있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5분대, 강남까지 10여 분 내로 접근성이 향상돼 서북권 경제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시가 2008년 매입했으나 개발여건이 부족하다는 한계로 인해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에 균형발전형사전협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미디어ㆍ콘텐츠 관련 일자리와 기업 유치 조건으로 사전협상제를 적용ㆍ매각해 민간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개발(화이트사이트)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과 고가의 범용성 장비 구입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의 핵심 기반이다. 강북권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취지와 대상, 인센티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는 강북권 8개 자치구(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ㆍ은평ㆍ서대문구)의 5000㎡ 이상 유휴부지로 한정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 완화되고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완화하며,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까지 줄여준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등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시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적용해 1.2배 이상 완화한다. 시는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2033년 창조타운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듦으로써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93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6일부터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 심의, 93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4668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기존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기업을 지원한다. 160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인 UAM 팀코리아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먼저 기체등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에도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이번 국토위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 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다.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1일 강남수서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강남수서역 만남의 광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수서역은 SRT,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과 함께 광역버스 9개 노선 및 시내버스 19개 노선이 운행되는 교통의 중심지다. 또한 대모산 등산로가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과 보행자를 위한 쉼터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남구는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강남구민과 대모산 등산객에게 쾌적한 휴게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중화장실, 세족대, 야외무대, 휴게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김광심, 이향숙, 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만남의 광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이호귀 의장은 "수서역 만남의 광장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쉼터로, 방문객들에게는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구민 복지 및 강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동 207 동남아파트(이하 가좌동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가좌동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흥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19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로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2일 이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하고 입찰서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건지로318번길 55(가좌동) 일원 627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가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건지초, 가림초, 가좌초, 가좌중, 가좌고, 가림고, 인천시교육청 서구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건지공원, 진주체육공원, 가좌근린공원, 가좌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3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2년 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장 평가 엇갈려 ▲기획 역대 `최고치` 아파트 월세… 전성시대 도래하나? ▲미니기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시행 결과… "여의도시범 데이케어센터 수용" ▲현장소식 `건설사 관심 폭발`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 특별한 주거공간 만들기 꿈꾼다! ▲칼럼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 `자격`의 의미란? 본 공사 외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 용역 업체 계약 시, 총회 결의 필요 여부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의 해석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며 후두하 근육 증후군에 대해 2025년을 생각하면서2ⓒ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는 이달 21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확인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 현지확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ㆍ김광심 부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동호ㆍ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테스트필드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협업 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ㆍ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ㆍ실외 로봇 테스트필드 등 연구 공간을 둘러봤다. 이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테스트필드가 한국형 AI 로봇의 발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 관련 육성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제도시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5950㎡ 규모로 협업 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ㆍ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ㆍ실외 로봇 테스트필드로 조성됐다. 테스트필드에는 로봇 30여 종 80여 대, 50여 종의 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테스트베드ㆍ연구실ㆍ강의실ㆍ서버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1360㎡ 규모의 야외 공간에 조성된 실외 로봇 테스트필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그대로 구현한 환경에서 각종 서비스 로봇의 성능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는 이달 21일 일원에코파크에서 열린 `취약가구 김장 지원 프로젝트`에 참석해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도희 위원장ㆍ김광심 부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동호ㆍ손민기 의원이 참여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지역사회에 희망과 온정을 나누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김장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도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며, 다함께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축소,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역세권ㆍ신축 등 인기 단지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나, 그 외 단지는 대출 규제에 따른 관망세 확산과 매물 적체가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 혼조세 속에 전주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6%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1%)는 이촌ㆍ한남동 중ㆍ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종로구(0.1%)는 무악ㆍ숭인동 위주로, 마포구(0.09%)는 염리ㆍ용강동 신축 위주로, 성동구(0.08%)는 옥수ㆍ행당동 위주로, 중구(0.07%)는 신당ㆍ황학동 교통환경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5%)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반포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당산동4가ㆍ문래동3가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남동구(-0.09%)는 만수ㆍ논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연수ㆍ동춘동 등 구도심 위주로, 중구(-0.05%)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개ㆍ십정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에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2%), 대구(-0.12%), 충남(-0.05%), 충북(0%), 강원(-0.04%), 광주(-0.01%), 울산(0.01%), 세종(-0.05%), 전남(-0.01%), 전북(-0.01%),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4%)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이어지며 전세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 금리 인상 영향 및 일부 지역 신규 입주 영향 등으로 서울 전체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09%)는 신당ㆍ황학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0.08%)는 중계ㆍ월계동 학군지 위주로, 광진구(0.06%)는 구의ㆍ자양동 위주로, 중랑구(0.06%)는 묵동ㆍ상봉동 역세권 위주로, 종로구(0.05%)는 무악ㆍ홍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1%)는 개포ㆍ역삼동 준신축 위주로, 강서구(0.08%)는 등촌ㆍ마곡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서초구(0.08%)는 서초ㆍ반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07%)는 목동ㆍ신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의 경우 부평구(0.15%)는 부개ㆍ갈산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구(0.11%)는 검암ㆍ왕길동 위주로, 남동구(0.10%)는 논현ㆍ구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계양구(0.08%)는 작전ㆍ귤현동 준신축 위주로, 연수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이천시(-0.23%)는 공급 물량 영향 등으로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성남 분당구(-0.12%)는 야탑ㆍ이매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시흥시(0.26%)는 장곡ㆍ배곧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18%)는 인창ㆍ토평동 역세권 위주로, 남양주시(0.15%)는 교통환경 양호한 다산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5%), 충남(0%), 충북(0.01%), 강원(-0.03%), 광주(0.03%), 울산(0.04%), 세종(0.05%), 전남(-0.02%), 전북(0.02%), 경남(0.01%),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반곡ㆍ새롬동 위주로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 3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참가한 업체 중 유일하게 3개 부문에서 수상, 최다 부문 수상의 성과를 올렸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ㆍ경연의 장으로 2019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는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도로, 철도, BIM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 단지ㆍ주택, BIM 분야에서 각각 혁신상을 수상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 분야에 협력 업체 스마트아이리스와 함께 개발한 `AIo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흙막이 계측관리 시스템`을 출품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미계측구간ㆍ미시공구간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등의 예방에 활용이 가능하다. 단지ㆍ주택 분야에는 협력 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을 출품했다. 이는 지금까지 근로자가 달비계에 의존해 외벽도장을 진행하는 고위험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과 비교해 작업의 속도가 빨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계화 시공으로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다. BIM 분야에서는 트림블코리아와 개발한 `시공단계 철골ㆍPC공사 공정관리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는 건설현장과 별개로 공장에서의 사전 작업량이 많아 진행실적이나 자재수급, 생산현황 등 일정 관리의 난이도가 높은 철골ㆍPC공사의 공정관리 효율화를 위해 개발됐다. 이 솔루션을 적용하면 협력사와 현장, 본사, 발주처 간 단계적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빠른 소통과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공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하루빨리 전 건설현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건설 생산성, 시공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단지(이하 목동10단지)가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4045가구 규모의 개방형 열린 단지로 재탄생한다.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22일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목동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목동10단지는 1987년 준공돼 올해 37년 차를 맞은 노후 단지다. 지난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목동 재건축 단지 중 6ㆍ4ㆍ14ㆍ8ㆍ13ㆍ12단지에 이어 7번째로 공개됐으며, 양천구 목동서로 400(신정동) 일원 19만4686.2㎡가 대상이다. 앞으로 목동10단지는 기존 15층 2160가구에서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4045가구의 매머드급 규모로 재건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열린 단지 ▲단지환경과 주변 도시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하는 보행중심 생활환경 등이 담겼다. 먼저 보행동선을 고려해 근린생활시설을 가로변에 배치하고, 목동 중심상업지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축을 계획했다. 아울러 주변과 조화로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단지 내에는 양명초등학교와 신서중학교 통학구역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다. 구는 올해 12월 23일까지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교육환경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기재 청장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2024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 제도는 도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GH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적령기 직원 대상 결혼 생활 코칭, 임신기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휴가ㆍ유연근무 확대, 내ㆍ외부 전문가를 통한 육아 멘토링 등 `GH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H 연간 출생아 수는 2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2022년 15명에 비해 35% 증가했다. 또 올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36%로 역대 가장 높았고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GH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게 됐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0일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2024 Ready Korea(레디코리아) 4차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신종ㆍ잠재 위험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점검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LH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북, 전주시 등 총 4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590여 명의 인원과 소방헬기, 구조ㆍ구급 차량 등 58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으로 인근 차량ㆍ설비가 연쇄 발화되면서 아파트 단지와 인근 호텔로 연기가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LH는 신속한 초동대응과 수습 복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고 발생 순간부터 유관 기관 신고, 입주민 대피방송 실시, 대피유도, 소방통로 확보, 초기화재 진압 등 초기 대응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가동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수습 복구 단계에서는 LH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등이 적기에 이재민 구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재난ㆍ비상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ㆍ공공ㆍ민간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이달 22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ㆍ주택정책인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2021년 9월 도입했다. 시는 그간 138개소의 정비계획을 지원, 88개소를 기획 밑그림을 완료해 약 16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27개소는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주제로, 주민과의 협력 과정, 주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성과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21일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하는 개회식이 진행된다. 오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표창 수여식도 이어진다. 오 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전문가와 업체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시기간인 오는 22일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3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 ▲자치구별로 주민과 함께 신속통합기획 정책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치구 주민 참여의 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전문가 강연ㆍ토론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방문하면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람, 운영시간 등 상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공간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ㆍ공급실태 점검해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40곳 2만3839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선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 청약이 107건이나 적발됐다. 실제 A씨는 부인, 두 자녀와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 살면서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시켜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또 B씨는 인천광역시 오피스텔에 혼자 살면서 광주에 사는 30대 자녀를 위장전입시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84㎡ 주택청약을 위해 벌인 일이다. 단독가구주는 60㎡ 이하만 공급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위장 이혼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이 나왔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이나 적발해 당첨 취소했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ㆍ대리계약하는 자격매매도 1건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이달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홀에서 `K-건축의 세계화: 스마트 K-하우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전통 한옥의 재탄생`을 주제로 정보통신융합기술(ICT)과 현대적 디자인을 접목한 한옥이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인공지능, 디자인, 전통 한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앞으로의 한옥의 현대적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선(홍익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의 `스마트 한옥, K-하우스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건축ㆍ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3인이 ▲한옥의 재탄생(류성룡 고려대학교 교수)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 한옥(손경종 한국 지능형 사물인터넷협회 부회장) ▲한옥의 창신(創新)(김재경 한양대학교 교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헌(배재대학교 교수)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좌장이 돼, 기조 강연ㆍ발제를 맡았던 전문가 4인과 한옥ㆍ스마트 기술 관련 전문가 3인이 스마트 K-하우스의 세계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한옥이 전통 건축의 가치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동시에, 문화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심 속 삶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의 K-하우스가 미래 주거 공간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90% 이상이 현재의 주거환경에 만족하며, 이중 공공임대 유형 입주자의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3815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에 따라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해 올해 8월 말 기준 55개소 1만8004가구가 준공ㆍ입주했으며, 현재 100개소 3만679가구가 사업 절차ㆍ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48개 단지 총 3815가구(공공 898가구ㆍ민간 2917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입주 전과 후의 주거환경과 만족도, 주거비 부담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대부분의 주거 만족도가 입주 전과 비교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34.1%는 `매우 만족`, 57.4% `만족`이라고 답했다. 불만족은 6.5%, 매우 불만족은 1.9%로 각각 집계됐다. SH에 따르면 청년주택 입주 전 주택 중 (반)지하, 옥탑 등에 거주한 비율은 4.4%로, 비주택에 거주하던 청년가구를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상향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입주 전 거주 지역은 서울이 87.2%로, 서울 청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전 단독ㆍ다가구, 연립ㆍ다세대 비율은 56.9%였는데,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동주택 단지로 주택 유형을 변경한 것도 효과로 꼽혔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았다. 청년안심주택 입주 유형은 공공임대(23.5%)와 민간임대(76.5%)로 나뉜다.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공공임대가 입주 전 35.6%에서 입주 후 26.6%로 9%p 개선됐으며, 공공임대 입주자의 87%가 주거비 부담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민간임대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주거비 부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96.5%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우선 매수 의향은 67.6% 수준으로 집계됐다. 임대 기간 만료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64.9%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를 제외하고, 민간임대의 경우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매각할 수 있다. 심우섭 SH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주거 관련 정책 수요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개발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2년 만이다.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그간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서 집값 불안정 등 여러 부작용이 계속되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되레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며 마냥 반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서초구 서리풀 등 수도권 4곳 그린벨트 해제… 5만 가구 `공급` 국토부 장관 "미래 세대 위한 조치… 양질의 주택 공급 노력" 최근 정부가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ㆍ의왕시ㆍ의정부시 일대 내 개발이 제한돼 묶여있던 구역을 풀어 앞으로 수도권에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의 2012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이후로 12년 만이다. 지난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합동 브리핑에서 `8ㆍ8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시 오전ㆍ왕곡동(1만4000가구) ▲의정부시 용현동(7000가구) 등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 등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해둔 곳이다. 보통 그린벨트가 지정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것은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는 결국 올해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며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불안해진 사실에 기인한다. 박상우 장관도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 평가 교통 인프라 갖춘 지역 중심 해제… 지역 부동산시장 활기 `기대` 일단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주택 공급이 수반되고, 공급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즉. 이번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놓고 봤을 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인 서울과 수도권 도심 지역이 해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정책이 먹힐 수 있는 효과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이 주도로 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최근 사업비 폭등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이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 물량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된 4곳은 이미 안정적인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타 지역으로의 연계성이 뛰어나다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과 근접한 지역 내 향후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교통 인프라 및 기반시설만 잘 확충될 경우 지역 부동산시장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교통개발계획이 세워진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집값 안정화는 현 시대의 숙명인 만큼 대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했다"고 귀띔했다. 일부 전문가 "입주까지 8년 이상 소요… 주거 안정 효과 회의적" 역대 정부 그린벨트 해제 효과 `미미`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그린벨트가 주거 안정에 가져올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실 오늘날 정부가 단행한 그린벨트 해제의 주요 핵심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면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당장 집값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에서 먼 미래에 주택 공급이 당장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시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가 아무리 공급 기간을 앞당기더라도 택지를 조성한 후 인ㆍ허가를 거쳐 분양에서 입주까지 이르는데 족히 8년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카드 역시 2029년이 돼서야 첫 분양을 시작하고, 2031년에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공급과 집값 안정 효과로 이끌 만한 정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과거 사례를 다시 비춰 볼 때, 그린벨트 해제가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197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규모로만 진행되다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더니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시장이 활황기를 보내자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당시 전국에 걸쳐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부지 내 총 654㎢의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렸다. 이명박 정부 역시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사업 추진을 이유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사업 위축, 거래 침체에 한꺼번에 해제하기도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공급이 차질을 빚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집값을 잡지 못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금융위기로 인한 침체였다는 게 유관 업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일부 인기 지역의 `로또 분양`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는커녕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일부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으로 미리 땅을 매수한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 거래 5335건을 분석ㆍ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ㆍ외지인ㆍ법인 매수부터 잦은 손 바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성 짙은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1752건에 이르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구역을 발표하면서 신규 후보지 내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한 만큼 이상거래를 정밀 분석해 투기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정부는 투기 자본들이 언제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 의왕시는 2007년 10월 4일 `2010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승인신청해 확정된 후 지금에 이르렀다. 당시 재개발사업지 9곳을 포함해 총 15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 지정된 정비사업지 중 11곳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는 재건축사업지로 2008년 6월 10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아 2023년 5월 25일자 이전고시를 해 지금은 사업부지외 도로확장 문제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전체 준공인가가 지연돼 완전한 이전고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이전고시의 지연과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조합보유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이 지연돼 공사비 일부도 미지급한 상태이다. 또한 2021년 말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조합원분양가의 약 3배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약 2배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합보유분의 매매가격 하락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금을 발생시켰고, 2023년 6월에는 조합장을 제외하고 재임 중인 이사 전원의 연임이 부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약 950만 원가량의 추가 부담금을 조합 집행부의 책임으로 돌려 비난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 됐다. 조합은 임원들의 연임이 부결되어 다시 임원들을 선임하고자 했으나 조합원들은 후보등록을 피했고, 한 번의 총회 무산을 거쳐 그 후 6개월 만에 신임 임원을 선출했다. 많은 조합원들은 해당 시에 민원을 제기해 그 후 추가 1년간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조합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결국 사임했고, 직무대행체제로 약 4개월이 유지됐다. 조합의 대의원들은 직무대행체제로 진행되는 업무의 비효율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사임한 전임 조합장의 재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결국 조합원총회에서 전임 조합장을 다시 선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조합은 절차법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되고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 해산을 하게 된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의 역할에 따라 착공 이후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건설 관리 등 시공자에 대한 공사 관리를 하는 조합은 착공 이후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 시공자의 시공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갈등 없이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의 무관심을 원한다. 관심 있는 사업시행자는 더 완벽한 건축을 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가치로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을 때 사업지 내 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입주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돼 시기를 맞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는 여러 이유로 주택 단지와 정비기반시설부지의 준공인가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정상적인 입주 시기를 맞추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지에 대한 이전고시를 받아야 한다. 주택 단지만의 이전고시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당연하다. 다만 필자의 사업지처럼 다양한 이유로 사업부지 밖의 도로 확장에 대한 민원의 미해결로 주택 단지에 대한 이전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 해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사업시행자가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 조합 집행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의 역할을 곡해해 다양한 수단으로 역할 수행을 방해하지만,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필자의 사업지는 전임 조합장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는 동안 업무 차질로 인한 공백이 2년 이상 발생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필자는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독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먼저 역량 강화이다. 조합 업무는 여러 이유로 장기간 지연된다. 그 이유는 조합원 간 갈등, 조합 집행부 내 갈등,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등 다양하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조합 역량을 강화하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타개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곧 위기는 기회이다. 다음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에 따라 조합 설립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먼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과정은 토지등소유자와 친밀하게 접근하고 동화될 수 있는 시간으로 모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전체적인 조합 업무를 결정하고, 시공자의 관리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기회이다. 단계별 조합이 해야 할 일들을 사전에 인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조합장의 역할은 조합 집행부의 역할이자 조합원들의 역할이다. 조합장의 모습이 조합원들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조합장이 조합원을 이길 순 없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항상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조합장 업무를 다시 시작하면서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시점이었으며 도시정비사업은 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혼자라는 사실을 느낄 때 항상 힘들다. 도시정비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사업의 성공은 조합 집행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