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달 18일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서해종합건설 ▲동도건설 ▲성원건설 ▲디더블유씨엔디 ▲디에이건설 ▲경우종합건설 ▲다우건설 ▲디엔시건설 ▲승일실업 ▲유림이엔씨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시공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80-18(고강동) 일대 46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고강초, 고리울초, 수주초, 수주중, 양천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장안근린공원, 범바위산, 서서울호수공원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고강동 402 일대 권동화 조합장 "조합원들 유대관계 끈끈해… 홀로 고군분투할 수 있는 원동력" "선정될 시공자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할 것" 최근 본보는 시공자 맞이 준비에 한창인 고강동 402 일대의 권동화 조합장을 만나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권 조합장이 그리는 이곳의 미래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40년이나 된 낡은 빌라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던 와중에 정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그간 잠시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원 모두의 열망과 희망이 컸던 만큼 예정대로 순항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매우 조직적이고 안정돼 있고 조합원들 간의 유대관계도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 그 어떤 아파트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뛰어난 `작품`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처음에는 지리적 위치가 김포공항 항공기 진입로 인근에 있어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최대 지상 8층에 그칠 가능성이 커 주어진 용적률 측면에서 사업적으로 손해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대안을 찾던 중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됐고 자체적으로 연구한 끝에 비싼 외부 전문기관 용역 의뢰나 도움 없이 항공청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4번의 협의를 거쳐 고도제한 완화에 성공해 현재의 지상 11층 높이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천시 최초로 지자체간 마지막 검증을 하는 상황으로 부천시로부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간 꼼꼼하고 세심한 설계, 실현 가능한 조합만의 특화 아이템 적용을 위해 그야말로 온 힘을 기울인 끝에 현재 건축심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제 이 결과물을 실현하게 해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큰 관문이다. 얼마 전 처음 실시한 시공자 현설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건설사들의 관심(7곳 참석)을 확인했고, 현설 이후에도 몇 군데 더 참여 의사를 밝혀와 최대 10개 건설사가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우리의 시공자 선정 기조는 `우리가 시공자로부터 무엇을 더 받아 낼 수 있는가`가 아닌 `우리의 꿈을 실현해줄 시공자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그만큼 최대한 존중할 것이고 오롯이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공권의 주인공을 맞이할 날을 생각하면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구역이 현재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간 만큼 2025년 초께 심의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곧바로 감정과 분양을 거쳐 2026년 1분기에는 착공, 2028년 여름이나 가을 즈음에는 입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부디 그새 큰 걸림돌 없이 무사히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부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 기관과 협력 업체들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조합원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단합돼 있다. 또한 다른 조합들보다 모범 조합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아직 큰 어려움이나 난관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는 버겁고 힘든 과제에 대비해 항상 조심하고 내외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만약의 경우를 잘 대비할 생각이다. - `고강동 402 일대` 만의 특별히 자부할 만한 부분은/ 우리 조합은 부천시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획득을 통한 용적률 상향에 도전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열을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 상당한 전기량을 자력으로 생산하도록 반영했고, 지열을 태양열 전기와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해 모든 커뮤니티시설에서 1년 내내 냉ㆍ난방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설계했다. 창호 역시 밀폐성이 뛰어난 시스템 창호를 채택함으로써 아파트 단열 성능과 방음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우리 단지는 3면이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보기 드문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바로 옆 선사공원을 넘으면 수주도서관이 있고 그 인근에 고강역이 바로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바로 앞 경인고속도로는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상부 전체는 공원화가 가능하게 돼 앞으로 지금보다 더 뛰어난 주거환경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적으로 서울과 경계면에 접해 있어서 실제 주거환경은 서울 서부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서울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높은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우리 단지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다른 조합과는 다른 특이한 면이 있다. 사실 조합 집행부라고 직원도 1명 없고 조합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무 행정을 이끌어 주는 협력 업체도 없이 모든 일을 조합장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총회 시즌이나 요즘 같이 인ㆍ허가 관련 업무가 많을 때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바쁜 경우가 많다.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날이 훤히 밝아 올 때까지 서류를 만들고 정리할 때도 허다하다. 총회를 한 번 치르는 비용은 적게는 불과 50만 원밖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합장) 혼자 사무실에서 책자를 직접 만들고 사회도 직접 보고, 원거리의 서면결의서도 모두 직접 수거하기에 극단적으로 절약하고 있어서 가능했다.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실제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다. 이렇게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믿고 밀어주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조합원들 믿음에 보답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과 협력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간혹 학교 등의 과도한 지원 요청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와 교육청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실무협의회에선 ▲심의 시 일반적 검토사항 제시ㆍ사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요청 ▲조치계획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 시 교육환경평가가 포함되면서 교육환경에 주요 사항인 일조권, 소음ㆍ진동 등 타 심의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종합 심의함으로써, 심의 기간 단축과 상충 되는 의견 시 통합ㆍ일괄 검토해 인근 학교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 심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함께 신속ㆍ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긴급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자는 취지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ㆍ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 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ㆍ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ㆍ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도는 이달 중 사업 신청을 받아 오는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시ㆍ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ㆍ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ㆍ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도에서도 시ㆍ군 조례 제ㆍ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1월 셋째 주는 전국 18개 단지 95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 총 9532가구(일반분양 606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아크로베스티뉴` ▲경기 군포시 둔대동 `군포대야미디에트르시그니처` ▲충북 청주시 문암동 `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더원`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아이파크` ▲평택시 통복동 `더플래티넘스카이헤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푸르지오에듀포레`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만지수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나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4p 상승한 8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 107.4에서 98.5로 8.9p 하락하며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하락했다. 경기(110.5→94.5)는 16p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인천(100.0→93.7)과 서울(111.9→107.3)은 각각 6.3p, 4.6p 떨어졌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매가격 상승 폭도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76에서 87로 11p 올랐으며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특히 광주(55.5→84.2)가 28.7p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데 이어 ▲대구 13.8p(78.2→92) ▲대전 12.1p(82.3→94.4) ▲세종 6.7p(93.3→100) ▲부산 0.9p(76→76.9) 순으로 올랐고 ▲울산(87.5)은 전월과 동일했다. 도 지역은 ▲경남 26.7p(73.3→100) ▲충북 23.3p(60→83.3) ▲충남 15.4p(84.6→100) ▲경북 13.8p(78.5 92.3) ▲제주 11.1p(72.2→83.3) ▲전북 7.7p(76.9→84.6) 순으로 상승했으나 ▲강원 7.3p(80→72.7)만 하락했다. 주산연은 비수도권이 디딤돌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미분양 물량 감소, 매매가격 하락 폭 감소 등으로 시장 침체 속도가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11월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91.6에서 2.2p 상승한 93.8로 나타났고,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85.2보다 0.2p 하락한 85로 조사됐다. 자재수급지수는 전반적으로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자재 수요가 계속 감소해 철근 등의 주요 자재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자금조달지수는 금리 인하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발행이 증가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개선됐으나, 금융권의 신규 대출 제한,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현대제철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모듈러 건축기술을 시험하는 실대형 모듈러 건축 테스트베드 `H-모듈러 랩`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연구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심범섭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장과 이보룡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모듈러 랩은 연면적 400m²(120평)에 지상 2층 8실 규모를 갖췄다. 이 중 2층 4실은 성능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1층 4실은 본보기 집ㆍ홍보관으로 활용된다. 두 회사는 H-모듈러 랩을 통해 공동 개발한 다양한 기술의 실증ㆍ검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부터 제작, 운송, 설치까지 모듈러 건축의 전 과정을 실제 수행하면서 공동 연구개발한 다양한 기술들을 평가하고 바닥충격음 외에도 경계벽 차음, 기밀성, 단열성, 수밀성 등의 주거 성능에 관한 부분들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기존 샘플 제작 방식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실제 진행 공정들(구조ㆍ건축ㆍ기계ㆍ전기 등)을 실대형 테스트베드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모듈러 건축물의 제작성, 시공성, 디자인 등을 현장 적용 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됐다. H-모듈러 랩에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H형강 모듈러 구조시스템과 하이브리드 내화시스템이 적용됐다. H형강 모듈러 구조시스템은 현대제철의 H형강을 활용한 고층 모듈러 구조로 부재규격, 골조형식, 접합부형식 표준화를 통해 대량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 기존 접합 방식의 시공성을 개선한 `고층 모듈러 구조 및 접합 기술` 공동 특허 2건을 출원했다. 하이브리드 내화시스템은 내진ㆍ내화 성능을 갖춘 H형강에 내화도료와 내화보드를 혼용한 공법이다. 내화보드의 과도한 시공은 줄이고 13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3시간 내화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공간 절약과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우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층 모듈러 건축 역량을 키워왔다"며 "앞으로 H-모듈러 랩을 통한 현대제철과의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듈러 신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카타르에서 약 3000억 원 규모의 에틸렌 스토리지 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E&A는 이달 14일 카타르 라스라판 석유화학과 카타르 RLP 에틸렌 스토리지 플랜트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E&A는 대만 엔지니어링 업체 CTCI와 조인트벤처를 구성해 수행할 예정이다. 전체 계약 규모 약 5882억 원(약 4억1800만 달러) 중, 삼성E&A의 수행분은 약 3019억 원(약 2억1500만 달러)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라스라판 시 산업단지에 에틸렌 저장시설과 유틸리티 기반시설(U&O)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E&A는 이중 3만 미터톤 규모의 저장 탱크와 컴프레서, 펌프 등의 주요 기기에 대한 EPC를 담당한다. 계약기간은 34개월이다. 발주처인 라스라판 석유화학은 카타르 국영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와 미국 셰브론 필립스 케미칼의 합작회사다. 삼성E&A는 지난해 카타르 RLP 에틸렌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으며, 수행능력을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아 이번에 연계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E&A 관계자는 "연계 수주를 이뤄낸 만큼 수행 경험과 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카타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위해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인천시는 최근 소음피해가 극심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을 위해 방음창을 설치키로 하고, 주민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해면 당산리는 북한 방송 소음이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강화군 내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청지역으로, 생활과 수면에 중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주민 고통을 덜고자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방음창 설치를 긴급 추진키로 한 것. 이번 지원은 소음피해가 심각한 당산리 35가구에 우선적으로 이뤄지며, 예비비 예산 약 3억5000만 원이 긴급 투입된다. 방음창 설치는 이달 중 예산 교부 후 연내에 발주될 예정이다. 시는 당산리 외의 다른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소음측정 결과와 법 개정 추진 사항을 반영해 연차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는 정부에 주민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법 개정, 국비 지원 등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지속해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정부에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소음피해 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 전문기관을 통한 소음측정 용역을 발주해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 마을회관 소음 방지시설 리모델링 등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시민이 북한의 방송 소음으로 인해 일상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인천시는 방음창 설치, 주민들의 정신건강 지원 등 정주여건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4%는 미국 증시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우선 현재 금리 수준은 미국 명목성장률인 5%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한편 S&P500지수의 기대수익률(=1/PER)이 4.0%이기 때문에 주식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낮아 보일 수밖에 없다. 미국 증시는 시중금리가 하락해야 상승할 수 있다.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이 아닌 기업 이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024~2025년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는 8월 고점 대비 현재 각각 -6.5%(260조 원)와 -7.5%(319조 원) 하향 조정됐다. 국내 수출증가율(YoYㆍ오는 12월 1일 발표 예정)이나 미국 ISM 제조업지수(오는 12월 3일 발표 예정) 반전을 기반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일단락 확인 후 지수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싸이클이 개선되면, 미국 시중금리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증시는 부진할 텐데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경기와 이익이 중요하다.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급락은 금리 상승(연준 기준금리 인상으로의 정책 전환은 제외)이라는 일반적인 경기 현상보다는 예상치 못했던 쇼크(금융위기ㆍ재정위기ㆍ관세전쟁ㆍ펜데믹 등)로 인해 발생한다. 이례적인 밸류에이션 쇼크를 제외할 경우 지수수익률에는 이익증가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증시의 경우 이익이 증가하면,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하락하는 구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익증가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4년 유동성 장세가 2025년에는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시 향후 경기싸이클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 경기싸이클이 개선될 때 기업은 `무엇인가를 해야`, 즉 쌓아둔 현금을 투자하거나 주주친화정책(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미국과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흐름(FCF) 비율이 높은 기업들 중 ① 투자를 했을 경우 ROIC(투하자본 대비 수익률)가 높거나 ②주주친화정책을 했을 경우 배당수익률이 높거나(미국), 주주환원율(=[현금배당액+자사주소각추정금액]/시가총액*100, 국내)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즉 `무엇인가를 했을 때 티가 많이 나는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만성적으로 두통이나 경추부 통증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경우의 하나로 경추부 긴장성 두통이 있다. 경추부 긴장의 핵심요소로 흔히 후두하근의 긴장 및 기능 부전을 먼저 이유로 손꼽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후두하근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후두부 바로 아래에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들은 대후두직근(Rectus capitis major m.), 소후두직근(Rectus capitis minor m.), 하두사근(Obliqus capitis inferior m.), 상두사근(Obliqus capitis minor m.) 등이다. 이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경련 등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다쳐서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자세 때문이거나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증상은 후두부와 두개골 쪽에 통증을 유발하며, 머리 측면과 눈 뒤쪽으로 퍼질 수 있다. 제2ㆍ3경추 신경으로부터 나오는 대후두신경(Great occipital nerve)과 소후두신경(Lessor occipital nerve)이 후두하근 부위를 지나게 돼 눌리거나 자극을 받아서 증상이 발현될 때가 많다. 이런 증상들은 국소적인 주사나 물리치료 등으로 곧 호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통증에서의 회복과 3차원적인 구조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근골격계 치료를 하다 보면 후두하 부위의 특수성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다. 머리와 목을 구부리거나 돌리게 되는 경우, 우리 신체에서 대개는 눈과 귀의 자극에 맞춰 움직임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우측으로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려 할 때 우리 목과 머리는 새의 움직임을 따라 우상방을 쳐다보며 돌아가게 된다. 우리 목을 이루는 하부 경추는 관절면이 약 30~45도 정도 기울어져서 회전과 더불어 저절로 측방굴곡이 일어나게 된다. 즉, 자극에 따라 돌아가면 눈과 귀가 수평 선상에 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감각기관에서 정보가 뇌로 입력돼 통합 및 조절돼야 하는 데도 왜곡될 수 있고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자율신경 등에 장애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 몸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장치와 보상 기능이 있는 데 대부분 후두하 부근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양쪽 눈이 중력장에 대항해 수평을 이루게 만드는 시각 정위 반사(visual righting reflex) 내 평형기관에 반응해 두개골을 유지시키는 미로 반사(labirinthine equilibrium reflex) 목 위에서 머리가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해 팔다리를 사용하는 머리목 반사(tonic neck reflex) 골반의 동적평형과 관련해 일어나는 골반 중심성 반사(pelvic balance cloacal reflex) 등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무의식적이고 잠재 의식적인 반사 활동이 일어나 상부 경추위에서 두개골이 공처럼 움직여서 맞춰진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후두하 근육이다. 이 후두하 부위의 기계적이고 생역학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또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두하 부위는 뇌의 하부 구조인 연수(Medulla oblongata)가 경추부로 넘어가서 척추관내 척수(Spinal cord)를 이루며 하부로 내려가게 되는 데 상부 경추의 구조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제1경추가 제2경추의 치돌기(Dens) 주위를 회전하며 두개골을 받치고 후두하 보상작용을 하게 되는 데 이 치돌기가 척추관 쪽으로 밀려나지 않게 유지해 주는 인대 구조물이 중요하며 특히 횡인대(Transverse ligament)가 잘 기능해야 한다. 후부하 근육 중 하후두사근이 적절히 기능해 제1경추(Atlas)와 축추(Axis) 사이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상경추부 기능이 변화돼 후두하 부위의 상경추 기능 복합체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인대들의 약화가 동반돼 신경학적인 증상과, 생역학적인 보상반응으로 많은 통증과 다른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추부 경정맥공 부근의 변화로 9번째, 10번째, 11번째 뇌신경이 압박돼 인후부의 통증, 호흡 패턴의 변화, 자율신경 증상으로 부정맥이나 소화장애, 장운동 변화, 갑작스런 의식소실과 실신, 목과 어깨의 과도한 뻣뻣함과 통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또 턱관절 증상이나 어지러움, 이명 등도 나타날 수도 있고 대후두공 근처가 압박돼 전신적인 면역학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고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전신적인 증상과 반복되는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 여러 통합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 데 특히 후두하 부근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나 구조적 안정을 위한 주사요법이 도움 된다. 호흡과 동적평형을 이루기 위한 상경추부, 골반부 구조적 안정과 동시성 움직임을 관심 있게 다루게 되고 호흡 횡격막과 골반 횡격막, 그리고 흉요추부의 움직임을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주의 깊고 심도 있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10월) 2일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재건축)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의 핵심은 해당 기한 내 다음 사업 단계를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로 강제 전환되는 점이다. 새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의도시범 재건축사업은 데이케어센터(경증 치매 및 노인성 질환 있는 노인이 미술ㆍ음악 등 수업을 듣는 운동 치료서비스 시설) 등 기부채납시설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의 압박에 결국 여의도시범이 제안을 받아들이자 다른 신속통합기획 추진 재건축 단지의 처지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2~5구역, 대치미도 등에도 순차적으로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시는 제도 시행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으로 예상하지만 `일몰제와 다를 것이 없다`, `재건축 길들이기`라는 사업 주체들의 의견이 나오는 등 시의 입김ㆍ걸림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의도시범 `데이케어센터` 확대해 짓는 것으로 결정 서울시 "공공성ㆍ사업성 둘 다 지켜야 신속통합기획 유지" 여의도시범은 대표적인 여의도 1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단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63로 45(여의도동) 일대 56만4132.64㎡를 대상으로 지상 65층 규모의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1971년에 준공된 여의도시범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곳은 2017년 5월 안전진단 통과, 2018년 6월 정비계획(안)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판정, 2021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2년 11월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2023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데이케어센터` 수용 여부를 두고 약 1년 이상 민ㆍ관 갈등이 깊어졌다.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가결 뒤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주민들은 노인 요양시설이 아파트 이미지, 외부인 출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가 공개한 데이케어센터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우선 입소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 처지도 이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비ㆍ사업비가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노인들을 위해 강제로 기부하는 행위는 곧 개인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심의만 3년 이상씩 걸리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그 안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간극을 좁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 신속통합기획인데 공공성을 버리고 사업성만 강조하는 일부 단지의 경우 받아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버릴 곳은 버리고 가겠다`는 시의 입장에 오세훈 시장 또한 지난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목표"라며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재건축 과정에서 중요한 공공기여 요소"라고 언급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의도시범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데이케어센터를 반영한 정비계획(안)를 영등포구에 제출해 곧 주민공람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케어센터는 연면적 2332.2㎡의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한국자산신탁은 시-영등포구 협의를 거쳐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커뮤니티 시설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해 공공기여시설 면적을 조정했다고 설명?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공보행로ㆍ한강보행교 두고 `논의` 예상 여의도시범의 수용 결정으로 시가 언급한 강남구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 및 대치미도 등의 사업 주체와 주민들의 반응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압구정의 경우 시에서 공공보행로와 함께 압구정3구역은 서울숲~압구정 보행교 설치를 시사한 바 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역시 여의도시범과 마찬가지로 주민 반대와 신속통합기획 철회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5일 강남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12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34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공공기여물 한강보행교 설치를 백지화하며 주민공동시설로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소공연장, 영화관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층수의 경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지상 50층) 대비 높은 지상 70층으로 설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조합이 지상 77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에 앞으로 지상 70층 공동주택 5175가구(임대주택 65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1033가구 ▲60~85㎡ 이하 616가구 ▲85㎡ 초과 352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을 위한 추정비례율은 61.35%, 종전자산추정액 약 24조7883억 원, 총수입 21조944억 원 등이며, 총지출은 약 5조8868억 원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별 기준 ▲59㎡ 20억4000만 원 ▲84㎡ 28억6000만 원 ▲99㎡ 33억5000만 원 ▲118㎡ 39억9000만 원 ▲134㎡ 45억3000만 원 ▲152㎡ 51억3000만 원 ▲167㎡ 56억6000만 원 ▲187㎡ 63억 원 ▲214㎡ 72억4000만 원 ▲248㎡ 83억8000만 원 ▲187㎡PH 101억1000만 원 ▲214㎡PH 115억9000만 원 ▲248㎡PH 134억1000만 원 등으로 명시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8300만 원, 일반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85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상가는 분양가 약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3.3㎡당 4971만1000원이다. 다만 조합은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른 층수에 대해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합이 지상 77층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실제 설계 과정에서 층수 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이 진행될 수 있다. 압구정3구역의 계획에 대해 서울시 측은 "조합에서 먼저 (한강보행교) 제안한 계획을 서울시에서 검토한 뒤 공공성 판단ㆍ수용해 계획을 했던 상황"이라며 "조합에서 제안 자체를 철회해 시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ㆍ자치구와 합동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 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사사무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을 적발해 업무정지ㆍ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해체공사장 사고 근절을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이하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강화대책 실행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9~10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 해체공사장 26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의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있는 지와 각종 인허가ㆍ계약 적정 여부, 해체허가ㆍ신고조건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비계 전도 위험, 폐기물 투하구 위치 변경, 폐기물 적치 등 그동안 지적됐던 반복적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돼 현장 시정조치 등 이행했다. 시는 모든 현장에 강화대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지난 10월 29일과 이달 5일 해체공사감리자를 포함한 해체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총 4차례의 특별교육에는 총 668명이 참석했다.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주제로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체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요령`,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 강화대책 및 현황실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해체공사장과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필요 시 수시 점검)로 정례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리자ㆍ관리자 간에 분쟁이 잦은 해체공사감리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동영상 촬영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공사 Zero 서울` 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안전 관리에 힘쓸 것"이라며 "2025년에도 해체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들의 전세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달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진행된다.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맡는다. 중국어ㆍ베트남어ㆍ몽골어ㆍ러시아어ㆍ우즈베크어ㆍ파키스탄어 통역도 지원된다. 이는 최근 서울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ㆍ이메일로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시는 상담 수요 분석과 외국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293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외국어별로 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ㆍ러시아어 등 기타 언어 7개소가 있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ㆍ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 영상은 총 3부로,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ㆍ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 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 운영,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 홍보 영상은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5일 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참석 희망 의원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스피치 역량을 강화해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스피치 실전 교육`을 주제로 ▲인사말 전략 ▲스피치 기본기 다지기 및 인터뷰 전략 ▲실전연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치며 이호귀 의장은 "의정활동의 핵심은 구민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스피치 역량은 의원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스피치 역량을 강화해 구민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민의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남의 허물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은 고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재명)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고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한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이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인정된 것이다. 물론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국민이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재명 지지자들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외친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말이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판결은 검찰과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방대한 양의 명확한 자료와 근거 혹은 증거들을 들여다본 판사가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그들이 뭘 알겠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항소는 예상했던 바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간 이 대표 행보를 봤을 때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재판뿐 아니라 수많은 혐의로 3개 재판을 더 받고 앞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그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이리도 많은 혐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인가. 수많은 의혹과 혐의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만 봐서도 그는 대권을 노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한다.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 대표는 겸허히 이번 1심 판결로 밝혀진 자신의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범죄자가 탐할 수도, 탐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3281억 원, 특별회계 456억원 등 총 1조3737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안지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이향숙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데 불편함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 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분양,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 입주를 거쳐 해산까지 통상 짧게는 10년 이상, 보통은 15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다. 더욱이 사업 시행 주체 측면에서도 조합 단독 시행 방식, 조합-신탁사 대행 방식, 신탁사 시행 방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사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 등 사업 시행 주체도 매우 다양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인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 등 이해관계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아니지만 구역 내 청산자, 영업권자, 세입자 등 사업 시행 주체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세력도 꽤 많아서 오래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끊이지 않는 소송과 분쟁이 계속됐다. 그런 오랜 세월에 걸쳐서 2003년 7월 1일부로 제정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시 수십여 차례의 개정 내지 전면 개편 작업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고, 과거의 많은 시행착오를 법률 개정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례 해석을 통해서 조율해왔지만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만큼이나 법을 앞서가는 때로는 법을 악용하는 여러 분쟁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분쟁은 부동산 규제 정책의 변동성,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변동 등과 맞물려 그 양상과 폭이 계속 다종다기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상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행정적ㆍ업무적 도움을 받지만 실무적인 도움이 대부분인바, 결국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분쟁이 소송 등으로 비화됐을 경우 그러한 소송을 해결할 전문 변호사의 존재는 언제나 필연적이다. 전문 변호사의 존재가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전문 변호사를 제대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성이란 조합이나 시행자를 대리해서 오랜 사업 기간에 걸친 즉, 다시 말해 구역 지정 단계부터 조합 청산까지의 사이클을 수십 차례 경험해 본 전문성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경험이 중요한 사업인바, 여러 현장에서 다종다기한 분쟁 사례를 수없이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야말로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서는 조합 측을 대리하지 않고 미동의자 내지 청산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본인을 전문 변호사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미동의자 내지 청산자를 대리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소송 취지가 대부분인바, 도시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절차 개관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다만 의뢰인의 이익에 충실하게 보상금 증액만을 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시정비사업에 전문 변호사라고 칭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합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 해야 한다. 일반 민ㆍ형사 분야에서 여전히 대형 법무법인이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유일하게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법무법인이 활동적이지 않다. 그에 대한 이유를 살피자면, 일단 대형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자문과 송무 관련 사업에 많은 비용을 쏟을 수 있는 기업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건설사를 주로 대리하는 회사이다. 최근에 도시정비사업 분야를 보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대한 다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와 같은 분쟁이 격화돼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조합 측 피해가 막심한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서 조합 측을 대리해서 전력으로 시공자와 대응할 입장이 되지 못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자문 사안에서도 시공자 측 눈치를 보느라 조합의 편에서 효율적인 자문 의견을 내기가 구조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합 측에서도 대형 법무법인의 네임밸류만 믿고 자문이나 소송을 맡기기보다는 조합 측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같이 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조합 측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 자문을 하다 보면 조합 측의 의도와 다르게 기존 조합의 업무 진행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의견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자문 변호사 입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묵인해서 추후 더 큰 문제로 비화시키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 진행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점에서라도 하자를 치유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일부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 시 그 의도 자체를 곡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짧게는 10년 보통 15년 가까이 진행되는 사업 속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언제라도 누군가에 의하거나 혹은 실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바,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내고 하자를 치유하며, 추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점검받고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상책이라고 생각되는바, 조합이 변호사의 의견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의견 제시가 조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상호 간의 신뢰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신뢰는 변호사가 기존에 제시해왔던 솔루션이 얼마나 적확하고 효율적이냐에 따라 그 깊이가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조합 사무실에 갈 때마다 생활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주차 역시 불편했던 그러한 구역이 오랜 세월을 거쳐 좋은 주거지로 재탄생하고, 그와 같이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오며 가며 눈으로 보게 될 때, 매우 색다르면서 남들이 모르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 본 필자 역시 본 칼럼을 작성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오롯한 역할을 잘 해왔는지 반성하면서 본 필자가 제시한 전문 변호사로서의 선택 기준에 적합한 변호사가 되고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자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는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ㆍ설계자를 별도로 추가 선정하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도시정비법 제23조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은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인 점과 도시정비법 제29조제11항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시공자는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해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협력 업체(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은 도시정비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와 관련한 업체의 선정으로 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2023년 7월 19일 선고ㆍ2022가합18023 판결)에서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 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의 정의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반계약의 절차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것)에서 비로소 두 절차를 구분해 별도로 규정했다"라며 "2)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선정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F 주식회사, G-H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을 제12호증),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급한 정비기반시설 공사는 이 사건에 부대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에 불과하다. 위 컨소시엄에서 수행할 이 사건 사업은 경기 수원 권선구 C 일대에 공동주택 1885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 이전부터 예상 공사비가 무려 3700억 원에 달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수행하게 될 공사의 공사비는 약 93억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춰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는 위 컨소시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를 위 법 규정에서 정한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생략 ③원고는 2017년 4월 6일 정기총회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예산으로 165억 원을 책정하는 결의를 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출은 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결국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이에 대한 공사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공사에 해당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에서는 정관에 근거해 당해 사업비의 예산에 기부채납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의 계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제2장 일반계약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대의원회의 결의로 시공자ㆍ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