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주최ㆍ주관한 이번 대회는 어르신 건강 증진 및 파크골프 운동 보급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로당 회원 및 강남구지회 노인대학 파크골프교실 수료생 등 총 200여 명이 출전했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견 경청과 조례 발굴 등에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비롯한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시며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2일 강남구의회 7층 열린회의실에서 강남구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4대 폭력(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4대 폭력에 대한 개념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을 실제 사례와 언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이날 교육을 마치면서 "4대 폭력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라며 "또한 성인지 감수성 함양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고압 배전선로 설치공사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 허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ㆍ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은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ㆍ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ㆍ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ㆍ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개정 때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입체구성재ㆍ시스템비계공사 등)이 건설업 업무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이는 최근 시공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ㆍ공사 예시가 현행화되지 않아 공사 발주자 등이 혼란을 겪어 왔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그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 2021과 IFRS S1(일반 공시 요구 사항)ㆍS2(기후 관련 공시)에 따라 작성됐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안전보건, 인권 경영, 파트너사 동반성장에 대한 내용을 `ESG Impact Book`에 수록하고, 환경경영, 조직문화 등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를 `ESG Performance Book`에 공시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온실가스 Scope3(기타 간접 배출) 영역에 대한 배출량 산출, 제3자 외부 검증을 수행해 공시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은 매년 데이터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산정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ESG경영 고도화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실질적인 ESG 경영에 힘써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한층 더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호주 차세대 에너지ㆍ건설시장 진출 확장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남호주 주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 현대건설 뉴에너지 사업부장과 조 삭아치 남호주 무역투자장관을 비롯한 양측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남호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신성장 사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정부 관계자와 민간 기업 대표 등 경제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대건설과 남호주 주정부는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개발ㆍ시공 등의 사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호주는 2023년 기준 사용전력의 74%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중이며 2027년 탄소중립,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ㆍ재생에너지 법안을 발표했으며 총 AUD(호주달러) 210억달러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계획ㆍ추진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토대로 남호주 주정부와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전력망 등 차세대 에너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시공, 금융 조달, 투자, 운영 관리 등 사업 전반의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망, 전력망,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공급과 주택 보급률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프라는 물론 주택 개발ㆍ시공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호주 시드니 지사 설립을 통해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시장 진출 저변 확대에 매진해 왔다. 최근 남호주의 넷제로 2050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EPC 역량과 견실한 재무경쟁력, 견고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해 남호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남호주 주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호주 에너지 인프라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의 지상철도 6개 노선 전 구간이 지하화된다. 선로부지에는 면적 122만 ㎡ 달하는 대규모 녹지공원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부지에는 업무ㆍ상업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이달 23일 공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ㆍ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지역균형 발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서울시 역시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그간 철도지하화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으나, 올해 초 정부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시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나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이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위치상 경부선 일대에 포함됐다.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 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 원으로 총 25조6000억 원이 추산된다. 시는 상부 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 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 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개발이익으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철도지하화 시 활용 가치가 큰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 공간 개발 구상을 수립했다. 선형의 선로부지(122만 ㎡)에는 `제2의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역사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입체ㆍ복합개발한다. 철도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공간(역사부지ㆍ171.5만 ㎡)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 경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시는 "서울역ㆍ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간 지상 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ㆍ동북권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철도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25일까지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철도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28일부터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HUG는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은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전세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 10시부터 오는 11월 15일 18시까지다. 안심전세포털, 경ㆍ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온라인ㆍ방문ㆍ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향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공고를 분기마다 실시해 보다 충실하게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전세피해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키로 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매년 시설물 사고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시설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TF 팀을 발족시켰다.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은 세굴(유속이나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돼,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다음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내년 6월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 주체들이 월류ㆍ누수ㆍ침하 등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옹벽ㆍ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와 배수조건에 관한 신규 점검 지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노후도ㆍ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ㆍ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Dㆍ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ㆍ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현행 5년)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 주체, 점검ㆍ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부산광역시 대저대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시는 이달 23일 오전 대저생태공원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저대교 건설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3956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을 횡단하는 대저대교와 서낙동강교를 포함해 총 8개의 교량과 3개의 교차로 등을 짓는다. 시는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16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도로 노선을 확정했지만 철새도래지 영향 논란 등으로 7년째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겨울철새 활동, 서식지 확대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7일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8월 1일에는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행위허가를 받아 주요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시는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9년 말까지 대저대교 건설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천연기념물 주변 행위허가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저대교 착공으로 10년간 진척되지 못한 낙동강 대교 건설의 물꼬를 텄고 이는 낙동강 대교 건설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대저대교가 생태적 유산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제안을 이달 25일까지 받아 올해 12월 말 선도사업 대상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에는 경부선 등 9개 노선, 368km의 지상 철도가 운행 중이다. 지상 철도는 도심의 물리적 단절, 지변지역의 노후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해당 시ㆍ군과 함께 선도사업이 준비된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ㆍ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ㆍ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ㆍ12.4㎞) 등 3개 노선을 신청했다. 도는 지상철도 지하화로 소음과 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ㆍ문화ㆍ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 중 `철도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수립 예정인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도 관내 철도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와 경기 광명시가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22일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와 KTX 광명역 일원 철도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공간혁신구역`으로 선정한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 2만6000㎡ 면적의 역세권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유휴부지 등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를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특례구역이다. KTX 광명역 부지는 산업경제 활동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지역으로 인정받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개발구상, 타당성 조사와 개발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노후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광명시는 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사항에 대해 지원을 담당한다. 해당 부지는 내년도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자 공모, 설계, 인ㆍ허가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광명역 역세권을 첨단 융ㆍ복합시설을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공간혁신을 이끄는 도심의 명소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강남구의회가 주도적으로 공공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22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회의 역량과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강남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과 친선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사후관리 등을 규정했다. 특히, 의회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의원 연수 및 교육, 주요 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류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진경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관련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강남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류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예림당 아트홀에서 열린 강남구립 데이케어센터 `제3회 잊지 말기로 해! 오늘` 연합 합창 발표회에 참석했다. 관내 강남구립데이케어센터 11개소 및 지역 내 어르신, 돌봄 가족 등 총 450명과 함께 하는 이번 행사는 노래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회는 좋은 돌봄 가족상 시상ㆍ어르신 작품 전시회ㆍ어르신 합창 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길 바라며, 치매 극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의 단절은 주택시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의 갈등 요인만 증폭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준비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사업 주체 구성을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23년 3월 27일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시공자는 조합 설립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에 관심을 두게 된다.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과다한 규제와 너무 긴 절차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등으로 번지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갈등의 속성이 `상호의존적인 둘 이상의 주체 간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한다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대두되는 갈등 주체 및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 토지등소유자와 임차인 간, 사업시행자와 공공 간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이며, 여기서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인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사례를 들여다보면 갈등의 요인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 ▲시공자의 대여금 대여 중단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의 갈등 ▲시공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으로 인한 문제 ▲개발이익과 상충되는 공사비 책정문제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갈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공사비 공개가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오히려 시공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를 선정해 공사비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조합 임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선임 이후 1년 이내에 필수 이수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 해소의 첫 단추는 조합 임원들의 역량이다. 최근 공사비를 제때 완납하지 못해 시공자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사업장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 T조합은 아파트 내 임대아파트ㆍ근린생활시설부지ㆍ임대아파트 매각 등을 통해 잔금을 마련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부동산시장은 녹록지 않다. 그리고 공사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입주가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확약서를 쓰고 입주를 하는 상황이다. O조합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된 조합보유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이 분양가의 하락으로 매각 시기를 늦추게 됐고, 이로 인해 시공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상황에 발생했다.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계약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어 조합보유분 아파트 및 상가의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지급 지연은 시공자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서로 맞서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 기간이 유동적이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함에 따라 분양가를 정확하게 책정할 수 없어 조합원 부담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시정비사업은 비례율을 적용해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가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이며,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 부담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인 주택시장은 공공과 민간이 양분하고 있고,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신축 건물을 선호하게 돼 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사업성에 달려 있으며, 일반분양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지만 조합은 분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조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일반분양을 하게 된다. 일반분양을 하는 시공자는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합은 공사비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금액에 분양용역이 포함돼 있다면 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분양 지연 또는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 지연의 책임 또한 시공자에게 있다 할 수 있다. 대부분 공사비 인상에 대한 갈등은 인상항목에 대한 원가공개로 해소될 수 있다. 원가공개가 되는 경우 조합은 적산과 검증을 통해 적정공사비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시행계획과 조합원 부담금액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그 시기는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공사비 인상 또한 부동산시장 상황과 연동함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 선정 시 제안한 사업제안서의 철저한 분석과 건축심의 완료 후 적산업체 선정으로 공사비 사전점검, 사업시행인가 조건 분석 및 이행 여부 확인과 공사비검증제도 활용`으로 풀어야 한다. 조합과 시공자는 협력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조합은 사전에 충분한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제안서의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공사비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공자와의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의 책임의식과 조합의 사전준비에 해소방안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달 22일 개회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며, 재해사망군경ㆍ공무원과 재해부상군경ㆍ공무원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가 강화된다. 윤석민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강남구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강남구는 보훈대상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으며,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 위문금 연 3회(설ㆍ추석ㆍ호국보훈의달), 생일 축하금(보훈수당 대상 중 80세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 등 5건은 원안 채택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10인) 등 의원 발의 안건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0인)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을 포함해 9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총 2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조례는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창의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재정 지원 및 실태조사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윤수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앞으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를 청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남구 미래문화국 관계자 또한 "강남구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그간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 다양한 공모와 사업을 통한 창작 지원,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 간 네트워크 구축, 권리 보호 등 창의적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를 통하여, 해당 규정의 해석례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대법원 2008년 11월 27일 선고ㆍ2007두4289판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3.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의 성격(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ㆍ2008다20751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현행 제97조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해, 그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4.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반해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등(수원지방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ㆍ2022가단505537 판결) 위 규정을 위반해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나머지 목적물은 반드시 매수해야만 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그 매수에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 중 무효로 되는 부분은 무상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5.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ㆍ2023다256539 판결) 구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년 6월 28일 선고ㆍ2007두1699 판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결어 최근 정비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부당이득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정비기반 시설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전문가로 활동해온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열린 전시회 `나의 이야기, 세상과 나누다`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는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들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한 작품들과 이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신장애 예술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달 10일과 11일, 이틀간 강남구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1층 강남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수백 명의 구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정신장애인 작가들의 작품과 더불어,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도 상영돼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돋보였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재능기부하며,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지역사회도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예술이 정서적 치유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 뜻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2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친환경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를 융합해 강남을 글로벌 관광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 윤 의원은 "강남구는 서울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룡산과 대모산에 관광 전망 탑을 설치해 강남구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명소를 조성하고, 곤돌라 설치를 통해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전통 한옥 호텔을 건립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강남의 독특한 매력을 선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 스포츠인 국궁장 설치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남구가 K-POP, K-FOOD, K-CULTURE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통문화와 관광 자원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관광 허브로 도약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관광 선진국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강남구의 친환경 관광 자원과 전통문화·체육 시설의 융합으로 "글로벌 관광 허브 조성"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였고, 최근에는 K-POP, K-FOOD, K-CULTURE를 넘어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까지, `K-문학'이 더해지며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1,700만 명이었으며, 그 중 657만 명이(37.6%) 강남구를 방문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때 감소하였으나, 2024년 현재 방한 관광객 약 1,100만 명 중 약 350만 명이(32.7%) 강남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강남을 다녀간 후 특별한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의 관광 자원과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에 강남구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친환경 관광 전망탑을 건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남구의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인과 노약자를 포함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룡산과 대모산 정상까지 관광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강남의 도시적 매력과 자연 환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도심 고층 빌딩 옥상에 관광 전망대를 설치하여, 강남과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쿄의 시부야 스카이처럼, 우리도 무역센터 같은 강남의 상징적 건물들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감소한 호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전통 한옥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우리 전통의 미를 살린 숙박 시설은 강남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전통 국악과 무용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많이 진흥하고, 관광객들이 강남에서 한국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통문화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하여, 강남구민과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강남구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영화 촬영 시 강남구의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영화 속 강남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어벤져스 2` 촬영을 통해 강남구는 국제적으로 큰 홍보 효과를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문화‧체육 시설 확충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서초구 예술의전당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용해 왔던 강남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내에 문화‧체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궁`은 조상들의 지혜와 삼강오륜의 가치를 내포한 전통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심신 수양에도 탁월한 효과를 지닌 스포츠입니다. 강남구에 국궁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체육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노인회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강남탄천파크골프장이 개장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파크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관내 토지, 공원, 하천, 한강 고수부지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들입니다. 그분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매 도시의 파크골프장 이용과 교통편의 지원도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