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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6일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에서 열린 `2024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에 참석했다. 강남구보건소에서 주최ㆍ주관한 이번 운동회에는 장애인시설 20개 팀, 밀알학교 1개 팀이 참가해 경쟁 2종목ㆍ도전 4종목ㆍ체력왕 1종목 등 총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행복한 경험하시길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신체기능 향상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어깨동무 스페셜 운동회`는 타 자치구 소속 5개 발달장애인 팀을 포함하며 서울시 전역의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확대됐다. 경쟁 부문에서는 플로어컬링ㆍ무빙바스켓(농구) 경기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도전 부문에서는 스포츠스태킹릴레이(점보컵 쌓기)ㆍ스트라이크 경기가 열렸다. 체력왕 부문에서는 악력ㆍ앉아 메드신볼 던지기 종목을 실시하며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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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5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린 `빛과 소리 축제` 개막제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ㆍ예술을 더 가까이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개막제는 빛 점등식을 시작으로 불꽃놀이와 개막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빛과 소리 축제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축제들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강남구의회에서도 구민들의 문화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열리는 `빛과 소리 축제`는 오는 10월 6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빛 놀이터ㆍ빛의 정원ㆍ빛의 터널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빛 조형물 전시를 관람하는 동시에 빛으로 물든 야경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인스타그램(lightandsoundfestival20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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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4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와 가계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던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 심리가 견고해지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2%로 전주(0.16%)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9%)는 이촌ㆍ이태원동 중ㆍ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광진구(0.19%)는 광장ㆍ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신공덕ㆍ아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6%)는 남가좌ㆍ홍제동 위주로, 성북구(0.13%)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23%)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1%)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17%)는 문정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11%)는 마곡ㆍ방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5%)에서 서구(0.13%)는 청라ㆍ당하동 등 신도시 위주로, 계양구(0.1%)는 작전ㆍ효성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09%)는 송현ㆍ만석동 위주로, 중구(0.04%)는 운남ㆍ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ㆍ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 대구(-0.06%), 충남(0.02%), 충북(0.03%), 강원(0.02%), 광주(-0.02%), 울산(0.02%), 세종(0%), 전남(-0.02%), 전북(0.03%), 경남(-0.01%), 경북(-0.01%),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0.06%)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은 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한 가운데 매물ㆍ거래 가격 상승이 지속되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 피로감에 따라 거래 주춤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중구(0.19%)는 신당ㆍ흥인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18%)는 응봉ㆍ마장동 위주로, 중랑구(0.15%)는 면목ㆍ신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북가좌ㆍ북아현동 역세권 위주로, 노원구(0.14%)는 중계ㆍ하계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16%)는 압구정ㆍ청담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4%)는 여의도ㆍ신길동 대형 규모 위주로, 구로구(0.11%)는 신도림ㆍ고척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서구(0.1%)는 방화ㆍ마곡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9%)의 경우 부평구(0.34%)는 부개ㆍ산곡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33%)는 중산ㆍ운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31%)는 원당ㆍ가정동 선호 단지 위주로, 계양구(0.15%)는 병방ㆍ박촌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13%)는 논현ㆍ간석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안성시(-0.03%)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대덕면 및 공도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5%)는 태평ㆍ신흥동 대단지 위주로, 시흥시(0.24%)는 배곧ㆍ은행동 위주로, 안산 단원구(0.2%)는 정주여건 양호한 초지ㆍ원곡동 위주로, 남양주시(0.2%)는 다산ㆍ별내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2%), 대구(-0.07%), 충남(-0.01%),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2%), 세종(-0.02%), 전남(0%), 전북(-0.02%), 경남(0.02%), 경북(-0.05%),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입주 물량 영향있는 가운데, 일부 구축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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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인적자원ㆍ개발 분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 관리ㆍ개발의 모범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공공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ㆍ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관한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공사 중 올해 신규 인증을 받은 곳은 SH가 유일하다. 심사는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2개 부분으로 구성된 37개 심사지표에 대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SH는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제도 운영, 융ㆍ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등이 인정받았다. SH는 이번 인증으로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으며, 능력 중심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ㆍ혜택을 받게 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공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적자원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직원 역량을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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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 달(10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4.2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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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진행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를 도입한다. 실시간 사업안내 QR 서비스는 그간 정책ㆍ기업 홍보 등으로만 활용되던 공사 현장 외벽이나 펜스에 대형 QR코드를 게시해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업 기간, 공급 시기, 공정률 등 다양한 최신 정보가 담긴 웹 카드나 안내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LH는 지난 9월 25일 대전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ㆍ운영한 결과, 3일 만에 약 15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높은 주민 활용도와 만족도를 고려해 LH는 대전지역 시범 운영 결과와 관련 데이터 등을 토대로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QR 서비스는 LH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신속 정확하게 해소하고 현장과 지역 주민간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 편의 기능을 발굴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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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전주지역 중소 레미콘사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레미콘 사용 확산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5일 `전주에코시티더샵 4차` 현장사무실에서 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연콘크리트, 서부레미콘 등 전주지역 13개 중소 레미콘사와 환경성적표지 인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ㆍ서비스의 환경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구매를 돕고자 마련한 제도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는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중소 레미콘사들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 중소 레미콘사들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전주지역에서 시공하는 자사 아파트 현장에 친환경 레미콘의 공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건축 마감자재 등에도 친환경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인증 지원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 건설을 위해 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기업으로서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실현`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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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ㆍ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처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 높여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 1일부터 민영ㆍ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ㆍ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양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ㆍ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ㆍ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11월 1일~).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1일 기준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지난 8월 기준)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ㆍ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예ㆍ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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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내 최초 자율주행 택시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부터 평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강남구ㆍ서초구 등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향후 이용 수요와 서비스 안정화 정도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강남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처음으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는 만큼 연말까지 무료 운행키로 했다. 이용 방법은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이미 카카오T에 가입했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이내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가 있으면 앱에서 `서울자율차` 아이콘이 활성화 상태로 나오는데, 이를 선택하면 된다. 시험운전자 1명이 동승하며 4차로 이상 도로는 자율주행방식으로 운행한다. 안전 운행이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지에서는 운전자가 운행한다. 탑승은 최대 3명까지다. 폭우, 폭설이나 차량 점검 등으로 운행이 중단되면 카카오T 앱에 공지가 뜬다. 카카오 T 앱 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호출도 할 수 있다. 상암ㆍ여의도ㆍ청계천 등 기존 6개 지구에서 운행 중인 자율차를 탑승하고 싶을 때는 카카오T 홈 화면 내 `서울자율차`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자치구 교통소외지역에서 운행될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시범 운행 지역 3개구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전폭적인 사업 추진과 실증 결과 자율주행 운송이 본격적인 교통서비스로 정착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심야 자율택시 운행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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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 47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ㆍ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과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사업은 ▲부지를 민간이 확보해 제안하는 신축 매입형(320가구 내외) ▲GH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공공토지 활용형(30가구 내외) ▲기존 숙박ㆍ업무시설 등의 용도를 변경해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120가구 내외)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GH는 지난 7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 접수를 마쳤다. 앞으로 매입 심의, 설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매입 약정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입 약정이 체결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주택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거 모델"이라며 "사회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4-09-26 · 뉴스공유일 : 2024-09-2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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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6일 오후 3시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주택 정책 성과 및 최근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해 세미나에 참여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연구원(윤종만 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한국건설산업연구원(허윤경 연구위원)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 공급 정책 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주택산업연구원(이지현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8ㆍ8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은형 연구위원)에서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 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바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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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도시철도ㆍ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후 이달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와 계측기ㆍ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이다.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관 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를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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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209가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ㆍ경관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사당로8가길 27(사당동) 일대 4만2060㎡로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린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지 공동주택 획지(3만2826㎡)에 지하 6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총 1209가구(공공임대주택 268가구)가 들어선다. 또한 사업 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하고 북쪽에 공원을 설치해 보행자를 위한 휴게ㆍ녹지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남성역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를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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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가에 350m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허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2023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천명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 ㎡로, 여의도공원 동쪽 일원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ㆍ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인근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한다. 면적 3000㎡ 이상인 사업지에서 핀테크ㆍ스타트업 지원,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원 용도에 맞게 공공기여할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을 경우엔 권장 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소 규모의 금융산업 업무ㆍ지원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ㆍ업무시설,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ㆍ권장 용도를 도입하고, 주요 가로변에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배치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도심주거를 공급하고 의료ㆍ공공ㆍ생활편의 등의 생활지원기능도 확충한다. 지상ㆍ지하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ㆍ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 계획과 인센티브 방안도 수립했다. 한강변의 입체적ㆍ랜드마크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일대는 현재 기준 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ㆍ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동안 준비해온 금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여의도가 진정한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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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5일 코엑스 2층 The PLAZA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행복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부스ㆍ채용설명회ㆍ취업 교육프로그램ㆍ이색직업체험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박람회를 둘러보고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구직자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며, "구의회에서도 구직자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우아한청년들ㆍ쿠팡ㆍ현대홈쇼핑 등 80개 기업이 참여해 면접 및 상담을 진행하고, 청년ㆍ중장년ㆍ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인재를 모집했다. 또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여하지 못한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해 지속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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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양홍건 조합장 · http://www.areyou.co.kr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3년 12월 26일 제정돼 올해 4월 27일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그 추진 방향으로 오는 11월게 2.6만 가구+α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9년까지 인ㆍ허가 8.8만 가구, 착공 4.6만 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경기 부천시 중동ㆍ군포시 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를 했고,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교통부)을 공개하고, 중동ㆍ산본의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주민 공람이 진행됐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동ㆍ산본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밑그림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실시해 올해 10~11월 중 기존 방침을 최종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기본 방침 아래 질서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 대책은 선 공급 확대ㆍ후 이주 수요 관리로, 설문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83.3%가 해당 권역 내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 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 금융을 지원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8ㆍ8 대책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이를 위해 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동의요건 완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을 적용하고 새롭게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동 신도시는 2.4만 가구, 산본 신도시는 1.6만 가구를 추가공급하는 것으로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 평균용적률 216% 대비 350%로, 산본 신도시는 현 평균 용적률 207% 대비 330%로 상향해 정비기본계획안은 주민 공람이 시행됐다. 그리고 산본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해 `생활밀착형 N분 도시, 동반성장 자족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최소한의 공공기여율은 1구간 10%, 2구간 41%이다. 그런데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부분적으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가진 문제점을 간과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의 부담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업 시기, 금리 등 여건에 따라 변동성이 심하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사안으로 동시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에서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신도시와 관내인 1차 생활권 이주를 희망해 이주 수요 대부분이 관내에 집중돼 있고, 이주 대책 입주 희망자중 68.5%가 LH 등이 인근 지역에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절반은 10평 이하"이고, 정부의 지난달(8월) 1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 현황에서 산본 신도시는 3개 단지 3400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달성한다 발표했다. 정부가 그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와 관내에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책이나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을 확보하거나 새롭게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 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은 소요될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있는 것은 이주 금융 지원이다. 또 공공기여율도 구간별 사업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주민 갈등 요인으로 남게 돼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지 의문이다. 산본 신도시의 용적률은 현 평균 용적률 207% 대비 123%로 기준 대비 59.4% 인상된 것으로 공공기여율(1구간 10%ㆍ2구간 41%)등을 고려할 경우 착공 시기에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정비기본계획상의 공공기여율은 사업성 등을 반영해 유동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물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 정부는 8ㆍ8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제시했고, 2029년까지 4.6만 가구의 착공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연동함으로 일차적으로 사업성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이주 대책은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 쳇바퀴처럼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 혹여 순환정비모델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의 개발에 허점이 없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개발모델이 방향타가 됨을 인지하고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재검토해 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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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8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며 사업 기간의 단축 등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집값이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정부는 상승폭 자체는 축소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어도 시장이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8ㆍ8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을 맞이한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 집값 여전한 `상승세`에 업계 "피로감 쌓인 공급 대책 시장에 안 먹혀" 지난달(8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43만 가구 물량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셋째 주(지난 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둘째 주 기준으로 0.23% 상승한 데 이어 셋째 주는 0.16%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6주 연속 상승세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에서는 반포ㆍ잠원동을 중심으로 서초구가 0.32%, 문정ㆍ잠실동 등 송파구가 0.28%, 강남구는 0.22%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개포ㆍ압구정동을 위주로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강북 역시 이촌동ㆍ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인 용산구(0.22%)를 중심으로 광장ㆍ자양동 등을 포함한 광진구가 0.22%, 공덕ㆍ용강동 등 준신축 단지 위주인 마포구가 0.21%, 성북구가 0.16%, 성동구가 0.15% 등으로 뒤를 이었다. 통계만 봐도 아파트 집값은 8ㆍ8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큰 변화 없이 여전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급 대책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계획인 만큼 현재 놓인 공급 불안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수요자의 불안감 해소와 집값 진정을 가져올 만한 효과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택 공급 이야기는 있었고 현 정부 역시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아 시장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장에 강하고 빠른 충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책 신뢰도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 `빅컷`에 한국은행 인하 가능성… 집값ㆍ부채 `변수` 문제는 최근 미국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역시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달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는 기준금리를 0.25p가 아닌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도 올해 예정된 2번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 축소로 인한 부작용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앞서 가계부채 증가가 여전한 가운데 금리까지 인하할 경우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커 한은이 지금 당장 연준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19일 기준 728조1414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해도 725조3642억 원이었으나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2조7772억 원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동기간 568조6616억 원에서 2조6550억 원 늘어난 571조31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한은 역시 내년 이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섣부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더욱 자극할 여지가 있는 만큼 추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 여부에 따라 금리 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12일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다. 그 근거로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를 들 수 있는데, 한은은 해당 지수가 지난해 4분기 0.5로 고평가 단계(0.5~1.5)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7월 기준으로 1.11에 도달한 것으로 봤다. `과열` 단계 수치가 1.5임을 고려할 때 이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한은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발맞춰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볼 때 가계부채 비율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시장에 강한 시그널 줄 수 있는 후속 대책 절실" 박 장관 "집값 상승세 둔화… 특례법 제정 통해 도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결국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빠르게 추가적인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8ㆍ8 부동산 대책이 물량 공급에는 분명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통해 아파트 매물 출현을 끌어내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아파트 공급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노후 신도시 재건축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현재 시장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내놓게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도심 도시정비사업이나 노후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눈에 보이게끔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아직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다고 단정 짓기엔 이르단 입장이다. 되레 정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책이 무르익은 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입주 예정 물량이 3만7000가구,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으로 그중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은 각각 2만7000가구, 3만4000가구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 입주 물량을 통한 공급이 예년 평균을 뛰어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강조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 기간을 단축하는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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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가 재개발을 향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의 정비계획이 점차 구체화되며 시공권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수동에 `한강르네상스 2.0`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성수동 일대, 각 지구 정비계획 확정 및 공람 추진 `윤곽` 1~4지구, 지상 50층~70층 이상 초고층 건립 기대감 ↑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각 조합은 2024년 말까지 정비계획 확정 고시를 받아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불리는 성수동 재개발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로 구분돼 2011년 첫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총 4개 지구가 동시에 정비가 이뤄져야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고 높은 주민 분담률,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4개 지구별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활로가 열렸다. 이에 더해 재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한강변 지상 50층 고도 제한`이 2023년 6월 완화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사업 과정을 살펴보면 1, 2, 4지구가 차례로 정비계획 확정 고시를 위한 공람을 마쳤고, 3지구는 지난 5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다음 달(10월) 7일까지 진행함에 따라 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각 지구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성수1지구는 성동구 성덕정5길 18-2(성수1가1동) 일대 19만4398㎡를 대상으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3019가구(임대 51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76가구(임대 317가구) ▲60㎡ 초과~85㎡ 이하 1607가구(임대 202가구) ▲85㎡ 초과 53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1지구는 앞서 지난 2월 총회를 통해 최고 층수 `50층 이하`로 잠정 결정한 바 있지만, 추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라 층수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어 성수2지구는 성동구 성덕정길 84(성수2가1동) 일대 13만1980㎡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3가구(임대 427가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3~4월 총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70층 이상에 찬성하는 표도 적지 않아 층수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지구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82가구(임대 296가구) ▲60㎡ 초과~ 85㎡ 이하 1267가구(임대 131가구) ▲85㎡ 초과 26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성수3지구는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를 대상으로 지상 50층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2062가구(임대 381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861가구(임대 261가구) ▲60㎡ 초과~ 85㎡ 이하 920가구(임대 120가구) ▲85㎡ 초과 28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292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77층 규모의 공동주택 1584가구(임대 254가구)로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지구는 성수동 내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구역으로 꼽힌다. 지상 77층 건립을 통해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포부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조합원 수는 753명으로 다른 지구에 비해 적다는 점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해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도 나온다. 4지구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699가구(임대 202가구) ▲60㎡ 초과~85㎡ 이하 597가구(임대 52가구) ▲85㎡ 초과 28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성수동 재개발은 편리한 교통환경과 서울숲을 갖춘 한강변 입지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특히 한강변에 직사각형으로 배치돼 모든 구역이 한강 조망권을 가져 사업성이 매우 높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구역"이라고 평가했다. 성수동 일대 입지적 장점은? 예술ㆍ카페ㆍ스타트업ㆍ교통 등이 집결된 문화와 비스니스의 `중심지` 한편, `한강르네상스` 2부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며 유관 업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성수동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예술(갤러리) ▲카페거리 ▲스타트업 ▲교통 ▲한강 등이 집결된 문화ㆍ비즈니스 중심지라는 점이다. 성수동은 1960년대부터 수제화, 자동차 정비 등 지역 기반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이었다. 그러던 2010년 이후 공장이 많았던 이곳에 서울숲 조성을 계기로 고급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며 변화했다. 폐공장을 활용한 갤러리, 카페, 복합문화시설 등과 함께 예술인이 모였고 청년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등이 성수동에 집결하며 점차 문화구역으로 탈바꿈해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명소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편으로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성수역, 2ㆍ7호선 환승역 건대입구, 7호선 자양역,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둘러싸여 있고 강변북로, 영동대교, 올림픽대로 등 이용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은 경일초, 경동초, 경수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경일고, 성수고 등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한강공원, 뚝섬유원지, 서울숲, 별빛정원, 제이홉숲 벤치공원, 뚝섬문화예술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에 더해 이달 5일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덮개공원 및 수변공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는 다음 달(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마감되며 ▲성수동에서 한강으로의 접근성 높이기 ▲문화ㆍ휴식ㆍ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등을 과제로 삼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덮개공원과 수상문화시설을 서울을 대표하는 수변공간이자 성수동의 활력을 한강으로 확장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성수동 일대는 향후 지상 최고 50층에서 77층 규모의 총 9078가구를 갖춘 `한강르네상스 2.0 도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성수동 일대 수주 격전지 `예상` 성동구 집값 `상승세` 및 도시정비사업 `급물살` 이런 분위기 속에 성수4지구를 필두로 4개 지구는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의 경우 서울에서 주목도가 높아진 지역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시공을 노리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동 내에서도 먼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선 곳은 성수4지구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공문을 발송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부문 ▲두산중공업 등 총 12곳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수4지구 수주 여부에 따라 성수1~3지구 시공자 선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동 재개발은 단순히 고층 단지를 짓는 것을 넘어 서울 내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강변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욕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심을 입증하듯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아파트 단지 가격 상승폭이 눈에 띈다. 성수1지구에 포함되는 `성수동양`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27억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올해 5월 같은 면적 매물이 26억 원에 거래돼 이미 신고가를 썼음에도 3개월 만에 1억6000만 원이 상승한 것이다. 성수4지구 내 `강변임광`의 경우 전용면적 84㎡ 또한 지난 7월 23억9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3년 9월 거래된 가격(22억 원)과 비교하면 2억 원 가까이 올랐다. 재개발에 탄력이 붙자 성동구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숲한진타운(378가구) ▲성수동아(340가구) ▲성수장미(173가구) 등이 꼽힌다. 서울숲한진타운과 성수동아는 각각 리모델링 조합 설립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성수장미는 이주 작업을 마치고 연내 착공 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성동구 내 아파트값이 최근 서울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이유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사업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를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동의하는 주민이 늘어나며 성수동 일대 다른 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동구 관계자 역시 "어느 정도 위원회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 수용했기 때문에 성수3지구 주민설명회 및 공람까지 마치면 이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초고층 단지 건설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서 높이 제한에 걸릴 수 있다는 점과 주민 반대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 제한에 따라 층수가 결정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70층 이상을 추진한다고 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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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이 이달 25일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인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지역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진경 의원은 제9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그 밖에도,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구민을 위한 열린 의회 구현과 의회 정치 발전에도 힘써왔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수상은 늘 곁에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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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매도대상자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을 거친 후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매도청구권의 실행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된 이후 매도대상자인 조합원의 지위가 언제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2다232다232369 판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A조합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가 철회한 B를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해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는데 B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A조합의 정관에서 사업 구역 안에 토지ㆍ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도, 해당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판결이 확정돼 B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B가 조합에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통지를 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B가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조합 정관에서 "분양신청 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시, 매매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친 경우에는 매도대상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 방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 필요하다면 빠른 청산 절차로 매도 대상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처리해 분양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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