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강원대, 경북대, 전남대를 대상으로 총 1억1000억 원 규모의 캠퍼스혁신파크 공사를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산학연혁신허브(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각종 기업ㆍ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1차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된 강원대는 총 359억 원 규모로 오는 10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당초 선정된 시공자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LH는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다음 달(10월) 신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요 업종은 생명공학, 정보기술이며 연면적 2만2285㎡,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1년 2차 사업에 선정된 경북대와 전남대는 각각 지난 6월과 7월 지자체ㆍ대학ㆍLH가 모여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성ㆍ건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될 계획이다. 총 381억 원 규모로 오는 11월 착공 예정인 경북대는 의료, 전기,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두고 연면적 1만9317㎡, 지하 1층~지상 14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대는 올해 12월 382억 원 규모로 착공되며 화학, 의료기기 등을 중점으로 연 면적 1만9009㎡,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된다. 캠퍼스혁식파크 조성에 따라 건립될 산학연혁신허브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창의적 디자인의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되며 공용회의실, 컨퍼런스홀 등도 마련된다. 주변 시세보다 2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캠퍼스혁신파크는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청년 경제인이 주축으로 꾸려진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이 몽골 울란바토로를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방문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울란바토로 항올구 B.TSEREN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경제 협력 사업을 구상키로 논의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에 속한 항올구는 제조 및 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어 울란바토로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지역이다. 이날 사절단에는 케희건축디자인그룹의 이관수 대표이사, 창인터내셔날 나창균 대표이사, 다담테크 조영득 대표이사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의 K-산업을 몽골에 소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좋은엘리베이터와 한국승강기대학은 승강시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B.TSEREN 항올구청장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을 이끌고 있는 오중석 단장(노무사)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호텔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의 한국 K-산업을 전파하며, 한국 내 몽골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을 해소하고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항올구 B.TSEREN 구청장은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의 몽골 방문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한국의 여러 산업이 몽골에 진출하는 데 있어 항올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의 경제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도 약속했다. 한-몽 민간경제교류사절단은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이하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영일)은 지난 8월 9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양건설 ▲금호건설 ▲호반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대 11만6070.9㎡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20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인터뷰] 신반포2차 김영일 조합장 "사업 훼방하는 세력 있어… 투명한 운영으로 금년 내 시공자 선정 성공시킬 것" "최고 입지와 조건…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 본보는 입찰마감을 눈앞에 앞둔 신반포2차의 김영일 조합장을 찾아 지난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단지는 준공 1978년으로 약 46세 나이가 된 아파트며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 후 3명의 직무대행을 거치는 등 2020년까지 17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조합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2023년 3월 28일 신속통합기획안 확정과 올해 7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받았다. 일부 비평가들의 말처럼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허울만 좋은 `허름한 아파트`란 오명에서 벗어나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제도가 복잡한 `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진행하고 신속한 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인 만큼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관할관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아쉬울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확대, 공동주택용지 확대, 통경축 축소, 한강변 주동 층수 완화, 최고 층수 및 높이 확대, 공공시설 부담비율 완화 등을 끌어냈다. 향후 통합 심의, 사업시행인가 절차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점은 우리 사업을 훼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지 자체가 워낙 규모도 있고 상징적인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 이권을 노리며 유명인사와 결탁하고 부정적ㆍ악의적인 조합원 선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무분별한 민원과 조합장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문자폭탄,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 발의(8회), 정보 공개 청구 남발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조합은 도덕성을 지키고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파트 입지와 상징적 위치로 인해 다소 부족한 사업성에도 시공자 현설에 10개 건설사가 참석하는 등 시공권에 대해 관심이 높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등 재건축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이 가능할지는 이달 25일 입찰이 마감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조합은 최고의 시공자와 최고의 설계로 경쟁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 2023년 도급순위 10위 내 건설사 4곳과 시공자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상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리라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이미 올해 1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협력 업체들과 회의를 주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본설계 및 공사비 산출, 건설사업관리(CM) 업체 적정성 검토, 마감재 사양, 공동주택 성능요구서 등을 검토ㆍ체크했고 빠르게 정비계획 결정이 됨과 동시에 시간 소요 없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올해 12월 초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곧바로 통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안에 심의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6년 분양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7년부터는 이주부터 준공 및 입주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우리 조합은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시장 상황상 지난 1년 내 우리 단지와 비슷한 규모ㆍ입지를 가진 경우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경쟁입찰은 없었기에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단독 또는 무응찰로 유찰된다면 그에 따른 조합원의 오해가 없도록 현재 우리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해 12월께 있을 시공자선정총회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신반포2차`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한강을 따라 약 700m 길게 자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지하철 3개 노선이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주변에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상권이 발달한 최고의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인근 아파트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완료한 만큼 우리 단지까지 재건축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하이엔드 반포` 아파트가 즐비할 것이고 그중 우리 단지는 랜드마크 명품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합 집행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속 민원ㆍ사업 방해ㆍ의혹 제기 등 여러 선동에도 정정당당하게 맞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 원동력에는 조합을 믿고 신뢰해준 다수 조합원의 지지가 있었다. 앞으로도 본인과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것이며 도덕성ㆍ청렴함을 끝까지 유지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사업을 훼방하는 일부 조합원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고 신념을 지킬 것이다. 조합원들 또한 끝까지 믿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산호아파트(이하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유찰됐으나 재입찰을 예고하며 시공자 선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달 23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현)은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측은 원효산호를 명품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향후 주거 명작을 선보인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24일에 재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단독 참석한 롯데건설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다음 입찰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건페율 25.98%,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647가구(임대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예정 공사비는 3.3㎡당 83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ㆍ경의중앙선 효창공원이 15분 거리(도보 7분+버스 8분)에 있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주요 도심지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원효초, 성심여중, 성심여고 등이 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 중인 옛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가까워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정면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신속, 정확하게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야 함이 필수적이나 재결절차가 다소 늦어진다고 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조건 지연가산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사안 (1) 조속재결신청 청구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적법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는 받은 날로부터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이 정한 의무기간인 60일 이내에 신속히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재결신청 전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해 위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만일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있던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할 경우, 재결신청이 지연돼 조속한 권리관계 확정을 통한 피수용자의 지위 안정이라는 조속재결신청청구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사전협의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재결신청을 지연하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조속재결신청청구를 인정했는데, 재차 사전협의 절차의 이행을 거친 재결신청을 요구해 재결신청을 지연시키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로부터 위 각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거쳐 재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22년 5월 26일 선고ㆍ2020구합55187 판결). (2)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협의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적법 피고 조합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를 위해 2015년 12월께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제시한 바 있는데, 위 각 감정평가는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조합원별 조합출자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을 주된 목적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한 것이다(위 각 감정평가를 `협의 당시 감정평가`라 한다). 그에 따라 감정평가의 가격시점도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인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즉 협의 당시에 가까운 시점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5년 5월 27일이고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상 면적에 한해 지장물을 평가한 관계로 기타 지장물의 일부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종전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액을 제시해 진행한 협의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2020년 2월 13일 선고ㆍ2018구합70074 판결). (3)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 적법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의 해당 법 시행령(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해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액 협의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협의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제68조나 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기간(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채 협의 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울산지방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ㆍ2020구합6123 판결). (4) 1차 재결 실효 이후 협의 절차 없이 2차 재결을 신청한 경우 - 적법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등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대법원 2017년 4월 7일 선고ㆍ2016두63361 판결). (5)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했고, 1차 재결이 실효됐는데 재평가를 하지 않고 2차 재결 신청을 한 경우 - 적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명문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C에게 원고와의 협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재평가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창원지방법원 2018년 5월 30일 선고ㆍ2017구합51288 판결). 3. 결어 위 모든 사안의 경우 우리 판례는 재결신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속재결신청 청구자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결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지연가산금이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조합의 총회에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할 때에 ▲총회 책자에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수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안 설명으로 소명자료를 읽고 안내하면 되는지 여부 ▲총회 책자에 소명자료를 싣지 않았을 경우 총회 의결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관해 법률적으로 다퉈진다. 2. 관련 판결례 이와 관련해 판례(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년 8월 26일 선고ㆍ2021카합1087 결정)에서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1년 8월 9일 채권자에 대한 제명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채권자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 정관에 의하면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실제 채무자와 같은 조합 총회에서 다수의 서면결의서에 의해 안건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채무자 조합원들이 제명 대상 조합원의 소명의견을 접한 후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총회 책자에는 ▲채권자들의 소명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바로 우편송달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총회에 나와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줬으므로 채권자의 소명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채무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심문기일이 열리기 이전에 이미 상당수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총회는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기만 하면 성원이 돼 채권자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해 청문 등 절차를 통한 소명기회 갖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채권자에 대한 제명 사유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 정관에서 제명사유로 규정한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상습적인 업무방해와 비방 등으로 조합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될 만한 정당한 제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위와 같은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제명대상이 된 조합원의 소명자료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는지에 따라 절차적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7월 6일 선고ㆍ2022가합547356 판결)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위 소명서를 통해 총회 책자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원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고, 피고가 제시한 제명사유가 사실인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총회 책자와 원고의 소명서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총회 책자에 원고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일부 기재됐다고 해 피고가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판결이 있다. 3. 결어 위 판결례들에 의하면 조합은 추후 총회 책자에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려는 사유와 조합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원 제명 안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한 이후에 해당 안건에 관한 가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다양한 주택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 10개를 발표했다. 시는 시민에게 주택 통계를 공개해 고령화ㆍ저출생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다. 올해 4월부터 한 달간 청년ㆍ신혼ㆍ주거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총 134건의 활용계획서가 접수돼, 내부 심사를 통해 117팀에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행, 최종 기획안 총 60개가 접수됐다. 시는 제출된 기획안을 대상으로 시 내부위원 1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사전심사와 2차 서면평가(본심사)를 진행했다. 대상 수상작에는 `임차인의 사회계층별ㆍ지역별 주거비부담 격차와 주거지원프로그램의 효용성 분석`이 선정됐다. 주거비 부담 측정 지표(RIR)를 새롭게 제시하고 해당 지표를 기반으로 저소득층ㆍ1인 가구ㆍ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상작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100~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성과공유회`에서 진행된다. 또 같은 날 진행되는 `2024 서울주거포럼`에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서울의 주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실태조사의 민간 개방을 통해 자유롭게 연구ㆍ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다"라며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고정밀 수직영상을 자체 제작해 이달 23일부터 내부 행정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정밀 수직영상은 지난해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영상을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 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됐으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안성 검토와 품질 검증을 완료했다. 이 영상은 기존 정사영상의 왜곡과 위치 정확도를 보완해 실제 지형의 형태와 크기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한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1947년부터 구축·보유한 정사영상과 비교해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수직 항공영상 서비스는 도시계획, 토지 이용 분석,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라며 "2025년부터는 영상 품질을 더욱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청장 이기재)는 오는 10월 중 조합 임직원ㆍ주민을 대상으로 `2024 하반기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은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가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사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강좌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회 진행됐으며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하반기 포럼은 총 4회에 거쳐 진행된다. ▲주택 정책 주요 이슈 및 동향 ▲신속통합기획 및 건축공법 사례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 실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난 8월 8일 발표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책 해설과 분담금과 관련된 감정평가 사례 분석,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주제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포럼은 오는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열린다. 회차별 수강인원은 200명 내외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0월 4일까지 QR 코드 또는 양천구 도시발전추진단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3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이 주어진다. 구는 도시정비 전문가의 강의자료를 요약한 `2024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을 포럼 수료자에게 배부하고, 회차별 주요 내용이 담긴 강의 영상을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주택 정책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혼란이 많은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엄선된 전문가의 정확하고 핵심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대교 건설사업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첫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지 3년 만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는 엄궁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완료했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은 강서구 대저동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1.924㎞의 낙동강 횡단교량을 포함한 3㎞ 길이의 간선도로 건설사업이다.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ㆍ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사업비 총 3455억 원(국비 1555억 원, 시비 1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2021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갔으나 입지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지난 4월에도 보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3년간 겨울ㆍ여름 철새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겨울 철새 활동 보장, 대체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 이번에 평가를 통과했다. 시는 국가유산청과의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교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낙동강 횡단 교량의 마지막 퍼즐이 될 엄궁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 방안과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 지원 등을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 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대림가락아파트(이하 대림가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대림가락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후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마감 3일 전(오는 11월 11일 오후 3시)까지 전액 현금 납부 또는 200억 원 현금과 1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납부 및 제출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양재대로 1109(방이동) 일대 3만524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세륜중, 석촌중, 가락중, 오금고, 가락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롯데월드, 롯데마트, 롯데호텔월드, 송파구청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놀이동산, 호텔, 행정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실에서 가끔 무릎의 `오다리` 문제를 상의하러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된다. 성인에서 형태의 문제나 또 무릎 통증 등으로 오게 되는 분들도 있고 소아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상의하러 오는 보호자도 있다. 양쪽 발을 살짝 붙인 상태에서 무릎 사이가 붙지 않고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릎 사이가 5cm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원인과 종류에는 다양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형태별 종류를 확인하면 각변형(angular deformity), 경골 외측 변위(tibial lateral deviation), 대퇴골 내회전(femoral internal rotation), 경골 내염전(tibial internal torsion) 등이 있으며, 소아에서 심한 경우는 관절에서도 변형이 있지만 병적인 상태에서 뼈 자체가 휘어진 상태도 있다. 이런 질병은 거의 선천적이며 섬유성 골이형성증(fibrous dysplasia), 구루병(rickets), 블런트씨병(blount disease) 등이 있으며 x-ray, MRI, 혈액검사, 유전학적 검사 등이 필요하며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문제는 출생 후 근골격계 상태를 가지고 기립과 보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근골격계 성장 과정에서 여러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피드백 과정으로 그렇게 성장이 이뤄진다. 소아의 성장 과정에서 생후 18~24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약간 오다리를 보일 수 있고 만 2~3세에는 일시적으로 다리가 곧게 펴지고, 만 3~6세 때에는 약간 `X` 다리를 보일 수 있으며, 만 6~8세가 되면 다시 곧게 펴지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 과정이다. 양쪽 무릎 사이가 5cm 미만이라면 약간 `오다리`가 있더라도 두고 보게 된다.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교정이 이뤄지고 또 약간의 오다리가 있더라도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게 된다. 하지만 5cm 이상이라면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 오다리가 있으면서 발목이나 무릎 통증 등, 흔히 성장통을 자주 호소한다든지, 하지의 염전성 질환이 있으면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고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내족지 보행(toe-in gait)이나 외족지 보행(toe-out gait), 편평족 질환(flatfoot) 등이 있을 수 있고 내반고(Coxa vara)나 외반고(Coxa valga) 그리고 대퇴골 염전(femoral torsion) 등을 확인해야만 한다. 인간이 출생 후 직립 보행하는 과정에서 신경계가 근육을 지배하고 조절하며 뼈와 관절로 된 골격계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하지의 골격계는 끝없이 변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 형태는 3차원적인 구조를 이루는 중배엽성 조직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과 에너지 방향과 관련돼서 재형성돼 가는 데 어릴수록 탄력이 좋으며 변화의 가능성이 크고 성장할수록 골격계가 단단해지면서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의 염전성 변화나 관상면 상에서의 휘어진 정도, 그리고 발에서의 몸무게를 이겨내면서 동적 평형능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 인간에서 직립을 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회전성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든 고관절(hip joint)이다. 체중을 부하하면서 움직이는 다른 체간의 하지 관절들(발목 또는 무릎)은 수평면에 가깝게 형태가 만들어져서 관절 자체로 체중 부하가 쉽게 일어나게 돼 있으나 고관절은 체중 부하가 이뤄지는 면이 둥근 공같이 돼 있으면서 항상 회전력이 작동하게 돼 있어 균형을 이루면서 조절해야 하는 관절이다. 이 고관절은 허리와 골반에서 기시된 많은 근육들이 관여하게 되고 허리와 골반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 움직임과 기능적으로 단일 복합체 같이 작동하게 된다. 인간에게 호흡과 내장계 기관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직립보행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천장관절의 체중부하 시스템이다. 체중이 척추 중심축을 통해 체5요추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골반 천장관절을 통해 고관절 비구(Acetabulum)에서 고관절 대퇴골 골두(Femoral head)에 전달되는 데 천장관절은 프로펠러와 같이 약간 비틀린 형태이지만 거의 수직면에 가까워서 체중을 쉽게 받아내지 못한다. 하지만 활막 관절면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 강력한 골간인대(Interosseous ligament)가 있다. 이 골간인대의 상부는 체중이 앞쪽으로 가해지는 방향으로 힘을 쓰게 돼 있고 하부는 체중의 힘이 천추 자체로 가해지는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고 많은 근육들이 교차하면서 순간의 체중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성장하면서 이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서 천장관절의 호흡과 체중부하능력, 밸런스 능력이 좋으면 고관절에 가해지는 중력에 의해 대퇴골두의 경사각도나 염전각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자세에서도 근골격계를 회복시키는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과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생산, 순환, 흡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근골격계를 작동시키는 근육들을 회복시키고 균형이 지속되면서 하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반면, 요추부와 천장관절, 그리고 골반과 고관절의 복합체 기능 능력이 문제가 되면 천장관절의 호흡과 동적평형 능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근육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퇴골의 내염전이나 내반고 등이 무릎에 오다리를 만들게 되는 근육 불균형이 진행되는 것이다. 경골 부위에서 염전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균형을 이뤄보려는 하퇴부 근처의 노력이고 체중부하를 이겨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 발에서 전후ㆍ좌우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발목 부위의 회내ㆍ회외(pronationㆍsupination) 능력 상실로 이어지면서 편평족이 만들어진다. 무릎 오다리는 하지 전체의 체중을 이겨내는 시스템과 근골격계 회복력을 고려하면서 치료하게 된다. 너무 심한 경우 수술적 방법도 고려하는 데, 이는 아주 드물고, 탄력이 좋은 어릴 때 보조기 또는 보행 깔창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주로 수기ㆍ운동요법을 사용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주로 요추와 골반, 천장관절과 고관절 복합체의 균형 능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근육들의 불균형, 근골격계 회복력을 치료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에 총 37개 구역이 신청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 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등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간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관악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북구, 강남구로 16개의 모아타운 내 37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20구역은 최종 동의율이 확보된 상태이며, 동의율 10% 이상만 확보된 구역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만 선정위원회 심사가 가능하다. 선정된 구역에는 ▲사업 면적 확대 가능(2만~4만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면적이 4만 ㎡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은 물론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 개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전문적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선정위원회의 사업적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올해 11월 말께 최종 10곳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ㆍ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ㆍ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했다며, 남은 33곳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 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대상 51곳을 선정했다. 해당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 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ㆍ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 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 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지난해 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 중단 건축물 33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도와 시ㆍ군 합동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동 공동주택 지상 16층 규모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째 방치됐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안전울타리ㆍ경고문 등 출입 제한 조치 여부 ▲구조물ㆍ가설재 전도 가능 여부 등 시설물 관리 상태 ▲흙막이 등 가시설ㆍ옹벽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이다. 필요시 구조 분야 민간전문가에 의뢰해 구조물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 관리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시ㆍ군에 보수와 철저한 관리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기 방치건축물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건축주에게 공사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국토 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LX와 GH는 이달 20일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공간정보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협력 강화 ▲보상업무 협력을 위한 지적기반 정사(드론) 영상 촬영 및 보상업무 협력 강화 ▲디지털 국토 플랫폼(LX플랫폼) 지원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국토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상호 연계ㆍ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교육ㆍ기술교류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LX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적측량ㆍ디지털 국토 플랫폼 지원 등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ㆍ기존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LX 사장은 "LX가 보유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으로 3기 신도시 등 미래 스마트도시 건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ㆍ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A2ㆍA3 블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천계양 A2 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A3 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 해당 단지는 반경 1km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 블록 52.54:1, A3 블록 12.83: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용면적 55㎡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 원 정도이며, A2 분양가는 오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모집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A2 블록 185가구, A3 블록 123가구다. 이번에 공급되는 A2ㆍA3 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한 곳에 위치하며, 향후 경명대로, 벌말로 등이 확장되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이 있고, 단지 남쪽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신혼부부의 관심을 높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1만 가구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까지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총 15개 블록 약 1만 가구가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3개 블록ㆍ1만7000가구) ▲하남교산(1개 블록ㆍ1만1000가구) ▲부천대장(4개 블록ㆍ1만9000가구) 본청약이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6개 블록ㆍ3만 가구)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20일 이한준 LH 사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 A2ㆍA3 블록 본보기 집 전시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3개 타입(A2블록 59B, 74A타입, A3블록 55A)의 본보기 집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21ㆍ22일 A3 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선공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가정역과 본보기 집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수도권 부동산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공정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행 절차를 단축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공급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한국의 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선다.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는 `2024 인터지오(INTERGEO)`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지오는 1994년부터 매년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공간정보 분야 박람회다. 약 100개국의 600여개 공간정보 기업과 관람객 1만5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최신 공간정보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행사 최초로 한국관(Korea Pavilion)을 조성, 해외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공간정보 관련 5개 기업이 비즈니스 미팅 76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기업 참여를 확대해 78㎡ 규모로 꾸며지며, 공고를 통해 모집된 시스테크, 씨너렉스, 아르고스다인, 피피솔, 스패이드,성남시,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 국내 7개 기업ㆍ기관이 참여한다. 참여기업들은 다국적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모니터링, 고속도로 관제, 디지털트윈 구현, 드론 실증도시사업ㆍ위성을 활용한 정확한 위치측정 기술 등 한국의 선진 공간정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제측량사연맹(FIG) 등의 국제기구 관계자, 글로벌 기업의 고위급 의사결정자와 국내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K-GEO Festa` 행사를 홍보하고 국제적 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터지오 행사 주최측과 글로벌 협업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한다. K-GEO Festa는 올해 16회째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행사로, 디지털트윈, Geo-AI, 로봇, UAM 등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약 150개 기업, 약 20개국 1만3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존 스마트국제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박람회 명칭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관 운영을 통해 한국의 혁신 공간정보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터지오 행사를 본보기로 해 올해 K-GEO Festa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20일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민병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전자입찰) 및 현설과 같은 장소(부속서류 방문 제출)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총액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시공자 입찰참여확약서를 현설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나라장터 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장문로15가길 7-16(보광동) 일대 16만258㎡를 대상으로 건폐율 30.89%, 용적률 226.9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2331가구(분양 1981가구ㆍ공공 3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경의중앙선 한남역과 서빙고역이 각 1.1km, 1.2km, 1.6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강변북로와 맞닿아 있고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로 등과 가까워 강남으로의 진입도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구역 내에 오산중, 오산고가 있고 보광초, 서빙고초, 한강중,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 등도 있어 학군도 좋다. 더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이태원거리, 이태원앤틱가구거리, 용산공원반환부지, 보광동주민센터, 보광우체국, 보광파출소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뛰어나며,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중앙의료원 등 의료환경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강남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2024 강남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날(9월 21일)을 맞아 청년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공감 및 치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정책경진대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팀의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이 실시됐으며, 상을 수상한 팀들의 정책 아이디어는 향후 강남구 청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안지연ㆍ황영각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청년정책경진대회 수상 팀들을 축하하고, 참석한 청년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구의회에서는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진출 첫걸음 지원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제정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