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도봉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되며, 이에 따라 다음 달(6월)부터 전ㆍ월세 관련 계약 체결 후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주택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 시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고 등이 가능하다. 도봉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계약 후 꼭 30일 이내에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청룡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금정구는 청룡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승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28-12(청룡동) 일대 1만19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8%, 용적률 231.4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9676㎡ 26가구 ▲59.9871㎡ 119가구 ▲79.7449㎡ 50가구 ▲84.962㎡ 8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이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으로 청룡초, 부산삼육초, 금정중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영락공원, 회동저수지, 금정산, 부엉산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한편, 청룡1구역은 2022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동구는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일길25번길 6(범일동) 일대 4만3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9.25%, 용적률 846.9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6가구, 오피스텔 18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2가구 ▲59B㎡ 92가구 ▲84A㎡ 461가구 ▲84B㎡ 183가구 ▲84C㎡ 277가구 ▲106A㎡ 88가구 ▲106B㎡ 87가구 ▲123㎡ 176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남초, 범일초, 금성중, 금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부산중앙시장, 부산진시장, 남문시장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범일2구역은 2019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5월 전국에 1615가구를 분양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달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7개 사가 8개 사업장에서 총 161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4390가구) 대비 2775가구(63%)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5944가구)과 비교하면 4329가구(73%)나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만 1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의 분양 물량은 없다. 지방에서는 부산 1080가구, 충북 252가구, 제주 208가구, 경북 56가구 순으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최근 광양시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반영해 쇼핑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고품격 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가구 규모의 개발이 추진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ㆍ상업지역 150㎡ㆍ공업지역 150㎡ㆍ녹지지역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ㆍ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ㆍ신생아ㆍ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에서 총 9050가구를 모집하며, 유형별로 ▲신혼ㆍ신생아Ⅰ 유형 58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1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7일부터 4주간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엔 향후 3년간 역량 강화, 금융 지원,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먼저 시제품 제작이나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등을 할인해 준다. 개발한 기술의 현장 실증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 개척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부는 강소기업들의 재무 평가를 강화하고자 올해부터 신용등급 결격 기준을 상향(b- 미만→b0 미만)하고, 심층평가위원에 회계사와 투자ㆍ심사 전문가 등을 추가해 재무 건전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ㆍ지원사업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 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 건설자동화, 디지털 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에서 총 40개 기업을 선정ㆍ지원해, 시제품 제작 지원(37개), 기술 현장적용(18건), 특허출원(17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을 떠나는 청년들의 재유입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건설 활성화가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건설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 등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5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불기 2569년을 맞아 개최된 봉축법요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불자들과 봉축의 기쁨을 나눴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비를 실천하며 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도 불교계와 함께 지역사회 화합과 이웃 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의 판단마저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가 이제는 노골적이다. 이젠 하다 하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내란 행위라 말한다. 이성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허위 발언 여부였고, 대법원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참으로 뻔뻔하다. 대법 판결 이후에도 `정치 탄압`, `사법 내란`이라는 보고도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해가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가 하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아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 지도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 정치인이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를 바꾸려 한다면 그 누구도 정의를 말할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주장이 여론전에 기대 버젓이 공론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판결 직후 법정에서 나와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고, 강성 지지자들은 마치 영웅 서사라도 쓰듯 "적폐 청산"을 외쳤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반대로 말하면 극단 세력이다. 2심 무죄가 뒤집힌 이유를 외면한 채, 오히려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법을 바꾸겠다`는 주장까지 내세우는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치적 위기를 법 제도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재판을 멈출 법을 만들겠다`는 사고가 가능한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법안이나 정략적 대응이 아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 지도자 스스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는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4월) 25일 전주시는 우아동3가 730-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달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우아3길 34-4(우아동3가) 일대 580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86%, 용적률 232.1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가구 ▲84㎡ 54가구 ▲93㎡ 18가구 ▲119㎡ 18가구 ▲13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전주역이 도보로 20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신초, 북일초, 금평초, 우아중, 기린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경기 불황 버티지 못한 `영끌족`… 압류 주택 수 13년 만 최대 지난해 압류ㆍ가압류된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4월)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 등) 압류 등기 신청 건수는 18만6700건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기였던 2013년(20만2040건) 이후 최대치다. 가압류 신청 건수도 14만5439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금리 ▲경기 불황 장기화 ▲전세사기 여파 등을 지적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대를 유지했는데, 당시 무리해서 매수한 `영끌족`들이 기준금리 인상 후 높아진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불황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며 세금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신용호 공유지분거래소 이사는 "초저금리 시절에 소위 영끌 대출을 받은 가구, 갭투자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특히 위험군"이라며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도 압류ㆍ경매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말 많고 탈 많던 `임대차 2법`, 개편 움직임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4월)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2법에 대한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7월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전ㆍ월세 계약 최대 4년(2+2년) 보장} ▲전월세상한제(향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직전, 임대료 상승 제한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초기 임대료를 크게 올리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 가격이 조성됐다. 또 갱신요구를 피하고자 임대인이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적어졌고, 결국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차인이 신규ㆍ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영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서울 주택 월세 비중, 역대 최대 `65%` 기록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주택의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계약 총 23만3958건 중 월세계약은 15만1095건으로 전체의 64.6%를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사기 우려에 따라 연립ㆍ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되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4월부터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전북도 `대광법` 적용된다… "광역교통 활성화 기대↑"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4월) 22일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의 핵심은 전주ㆍ익산ㆍ김제시 및 완주군 등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데에 있다. 기존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공역시)ㆍ광역시(대전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그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권`인 것이다. 이에 전북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SKT "신규 가입 중단ㆍ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해킹 사고 대응책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제시했던 SK텔레콤(이하 SKT)이 이번에는 `신규 가입ㆍ번호이동 중단` 및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 2일 유영상 SKT 대표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어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오는 5일부터 중단되며,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방침이다. 또 이날 유 대표는 "이달 2일부터는 고객이 별도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가입을 시작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4월) 18일 중국 기반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인 서버를 공격당했다. 이로 인해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일부 유출됐으며,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영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대선 TV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 관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며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을 서두를 전망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구 함지산 화재 진화 완료, 시 "발화자 검거 총력" 재발화했던 대구광역시 함지산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66시간여 만이다. 지난달(4월)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은 영향구역 260ha를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6시간여 이후인 그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함지산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산불영향구역이 310ha로 늘어났다. 재발화 현장은 풍속 5~10㎧의 바람이 불고 낮 기온이 최대 28도에 육박해 연기가 급격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 1일 오전 8시께 모든 화선이 진압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을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산불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화재 진압 과정에 모두 훼손되면서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선 구청을 비롯해 소방ㆍ경찰이 협조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적 부진 테슬라, 주가 35% 하락했지만 서학개미 "더 산다" 테슬라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줍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4월)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를 29억382만 달러(약 4조1800억 원)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 순매수 규모인 10억9265만 달러(1조5728억 원)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서학개미의 `사자`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지난 4월 22일 머스크 CEO는 "오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했다. 또 미국 교통부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위해 미국 내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학개미의 테슬라 저가 매수 전략을 놓고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하는 등 전기차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익 성장성을 고려하면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테슬라 운용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차 성과, AI 기술의 진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확대가 장기 주가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재 주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앞으로는 오를 것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밝혔다. ■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로 `또` 기소… 처가와 연 끊겠다" 선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달(4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2016년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ㆍ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이승기가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달(4월) 29일, A씨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B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사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C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 `18시간 올스톱` 스페인ㆍ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발생 원인은? 스페인ㆍ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나라 전체가 마비됐다. 지난달(4월) 28일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 등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났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호동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으며,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정전 사태로 스페인에서만 4명이 숨졌다. 일가족 3명은 가족 1명의 산소 호흡기가 멈추자 발전기를 켜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 1명도 산소 공급이 멈추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일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전력망의 과도한 태양광 의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당시 스페인 전력 공급의 약 55%가 태양광 발전에서 나왔다"며 "전력망은 일순간 과도하게 전력이 공급되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과도한 태양광 공급이 시스템 차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드엘렉트리카 CEO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가 대정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FT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현대4차아파트(이하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4월) 29일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SK에코플랜트 ▲효성 ▲서희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우암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21(일원동) 일대 67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도보권에 있어 더블 역세권 역할이 가능하며 교육시설로는 일원초, 영희초, 중동중, 개원중, 중동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늘푸른공원, 대진공원, 마루공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행복한 5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을 주제로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된 효행자ㆍ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단체)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이어서 양지은ㆍ김수찬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을 세심히 살피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2R구역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광명시는 광명12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호남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지난달(4월) 16일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72-267 일원 9만820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2%, 용적률 248.5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49㎡ 125가구 ▲59A㎡ 592가구 ▲59B㎡ 226가구 ▲74A㎡ 357가구 ▲74B㎡ 85가구 ▲74C㎡ 58가구 ▲84A㎡ 140가구 ▲84B㎡ 220가구 ▲84C㎡ 64가구 ▲99㎡ 55가구 ▲130㎡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덕초등학교,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광명12R구역은 2016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시ㆍ군ㆍ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첫째, 법령상 국가ㆍ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통합정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ㆍ군ㆍ구에 맡겨져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법을 통해 기존 근거 법률인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상 다르게 규정돼 있던 빈집 정의 등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도시ㆍ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도시지역의 빈집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의 빈집관리업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해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발생ㆍ정비ㆍ철거ㆍ활용 등 생애주기 기반으로 전국 빈집현황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등록)하고 해마다 빈집 현황을 현행화해 전국 단위의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ㆍ활용과 안전 확보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빈집 정비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정비사업을 기획ㆍ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ㆍ업무ㆍ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과 민ㆍ관 협력으로 2023년부터 전남 해남군, 세종특별자치시 등 2곳에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비를 투입해 3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을 문화ㆍ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전남 완도군과 경남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올해 중 2개 안팎 지역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내 빈집을 철거ㆍ정비하고 주차장ㆍ공원 등의 주거 기반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존 뉴:빌리지사업 내 빈집특화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ㆍ철거ㆍ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2026년 중 도입한다. 셋째,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시ㆍ군ㆍ구 내 도시ㆍ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 조례안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보다 적극적인 빈집 정비가 필요한 시ㆍ군ㆍ구에는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빈집 입지 기반의 맞춤형 정비ㆍ활용 매뉴얼을 수립하며, 시ㆍ군ㆍ구 업무 담당자의 빈집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소 기반으로 빈집 재산세 납부자를 확인해 빈집소유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정보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확대하고, 빈집 실태조사 협조 요청이나 철거 등 각종 통지서를 국민비서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해 발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ㆍ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빈집소유자가 자발적 정비를 하지 않는 요인이 됐던 빈집 철거 후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 뒤 토지를 공공활용하면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이어서 빈집 철거 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도시 빈집소유자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빈집정비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려 올해 100억 원을 배정한다. 기존 빈집 철거 때 50만 원~1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들었던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소규모 건축물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ㆍ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발표하는 국토부의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대장지구가 이달 본청약을 개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대장 지구 내 A7ㆍA8블록 본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천대장 A7ㆍA8 블록 공급 물량은 총 865가구다. 이중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673가구를, 나머지 192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모든 가구는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분양 가격은 인근 거래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5억2000만 원대이다. 이곳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오정역(가칭)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며 단지 옆을 지나는 여월천, 수변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여가를 즐기기도 좋다. 또한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배치돼 `아이키우기 좋은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A7 블록은 23:1, A8 블록은 9: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중 청약 접수, 올해 6월 당첨자 발표에 이어 9월 계약을 체결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1월이다. LH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A7ㆍA8블록 본보기 집도 운영한다. 이달 10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일반청약 대상자순으로 공개된다. 전시관을 통해 A7블록 59A㎡타입, A8블록 59B㎡타입 주택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ㆍ오정동ㆍ원종동ㆍ삼정동 일원에 345만 ㎡ 규모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남서측으로는 서운산단, 오정물류단지, 오정산단이 인접하며 김포공항, 마곡지구와도 가까워 지구 북서 측에 위치한 인천계양 3기 신도시 함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통한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쾌적한 주거환경과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대한항공, 경기도, 부천시와 대한항공 R&D센터의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ㆍ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R&D센터는 미래 무인기, UAM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R&D 연구시설로,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6만6000㎡ 부지 규모로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석ㆍ박사급 연구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하는 첨단 항공기술 복합단지로 기능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협약을 통해 LH는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와 계약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지 조성 공사와 기반 시설 조성을 적기 추진하여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대한항공 R&D 센터 유치에 앞서 LH는 2023년 4월 SK그룹과 SK그린테크노캠퍼스(가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1월에는 DN솔루션즈(옛 두산공작기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LH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약 56만1000㎡(전체 면적의 16%)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조성원가 토지 공급, 취득세(75%)ㆍ재산세(5년간 35%)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LH는 부천대장 신도시 기업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만큼 주요 앵커기업 유치를 계속해서 이어간단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계속해서 경기-부천시와 지속 협력해 부천대장 신도시가 스마트 교통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최대 2000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가 처음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소방, 승강기, 전기ㆍ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ㆍ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9일부터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도는 접수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소득 기준을 기존 청년 60%, 신혼부부 80%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올해 4월 30일) 이전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등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ㆍ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지난 4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4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은 특수관계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17억여 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의 시세 대비는 30% 낮은 가격으로, 불필요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 증여) 사례로 정밀조사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 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70건의 유형은 편법 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으로 파악됐다. 의심 거래에 대해선 거래당사자ㆍ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ㆍ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후 마포ㆍ성동ㆍ광진ㆍ강동구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허위 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 중이다.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