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을 예비후보는 “이제는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법 통과와 검찰의 반성을 촉구했다.   민 예비후보는 29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처는 촛불 시민의 염원인 ‘공정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고위공직자도 국민과 똑같이 수사,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100% 독립된 기구”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생떼쓰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법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 조국 전 장관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찰에 쏟아졌던 숱한 지탄과 조롱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민 후보는 “봄꿩이 제 울음에 죽는 법”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자유한국당과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회원·파트너십 패러다임 확장과 온·오프 옴니 채널 활성화 전략 반영해 소비자 보호·혁신금융 선도·ESG·마케팅 랩 등 전담조직 신설로 환경변화 대응도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2020년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생활을 연결하는 페이먼트 플랫폼(Payment Platform)·최적의 금융상품과 원신한 가치를 제공하는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데이터와 디지털을 연결한 수익창출과 R&D를 담당하는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그룹 등 회사 비전의 3대 사업라인 중심으로 사업 그룹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뉴 비전(New Vision) 달성 및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뉴 비전 ‘Connect more, Create the most’를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으로 ‘페이 플랫폼(Pay Platform)’,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카드 회원과 결제에 국한되었던 마케팅 대상을 통합 고객(Membership)과 소비 라이프 관련 모든 참여자(Partnership)와의 연결로 기존 패러다임을 확장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옴니(Omni) 채널의 마케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선도, 사회적 공헌(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중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랩(LAB)을 신설해 혁신과 변화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경영진 1명, 본부장 2명 및 부서장 5명 등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에 대한 과감한 발탁을 시행하여 조직 역동성을 강화했으며,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 현장 영업에 여성 본부장을 선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리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기 비전 기반의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 신한’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신한카드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를 맞아 전남 지명을 분석한 결과, 쥐와 관련된 지명이 총 25개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쥐와 관련된 지명 전국 64개 중 39%(25개)로 가장 많은 규모다. 전남에 이어 전북 9개, 경남 6개, 경북 5개, 대전 3개 순이다. 쥐와 관련된 지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25개 가운데 15개(60%)가 섬 또는 해안가에 위치, 서남해안에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부터 쥐는 자연재해를 미리 예고해주는 영물로서 해안과 도서지방에서는 뱃길의 안전,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결정해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숭배됐다.   이름별로 ‘쥐섬’이라는 지명이 신안 증도면 쥐섬을 비롯해 4개로 가장 많다. 이 밖에도 두 개의 마주보고 있는 섬이 쥐를 닮았다는 신안 지도읍의 ‘큰쥐섬’과 ‘작은쥐섬’, 아홉 마리 쥐가 모여드는 형국인 나주 봉황면의 ‘구서고(九鼠庫)’ 등 이 있다.   쥐는 우리 문화에서 숭배와 질시를 동시에 받아온 터라 이중적인 이미지가 지명에 반영된 곳도 있다.   곡성 오산면의 ‘선세(善世)’ 마을은 쥐가 다닌다는 의미로 ‘현서(縣暑)’라 불리다가 마을이 우연히 폐촌되고 인심이 변하자 사람들이 이를 지명(地名) 탓이라 생각해 선하고 어진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의 ‘선세(善世)’로 바꿨다고 전해진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쥐 관련 지명은 다른 여러 십이지 동물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각각 재미있는 이야기를 품고 우리 국토 한편에 자리잡아 왔다”며 “다산(多産), 예지(叡智)의 상징인 쥐의 해 2020년 경자년을 맞아 도민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과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참고로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문교과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문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강사가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전공교과강사 총인원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 미술 무용 음악 합계 2018년 129 11 2 2 15 2019년 126 11 2   13 합계 255 22 4 2 28 ▲ 2019년 광주예술고 전공별 전문교과강사 현황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유명학원 소속 강사를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예술고에만 해당되었던 게 아니었다. 전남예술고의 경우 전문교과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이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였다.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관련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차후 전문교과강사 모집 시 학원원장(강사)등 채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등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에 요구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 이후 단기간에도 불구하고 완전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에게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강진산 농산물이 서울롯데마트 목동점, 인천연수점, 광명철산점 등 3개 점에 첫 납품됐다. 이번 납품은 지난 10월 말 전라남도 주최로 강진군과 강진농협, 생산자간 간담회를 가진 이후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슈퍼와 강진농협이 농산물 취급 계약을 맺으며 추진됐다.   품목 수는 부추, 치커리, 단감, 콜라비 등 16농가, 22개 품목에 납품액도 무려 1천100만 원에 이른다.   신선채소(부추) 납품에 참여한 강진읍 이규봉 씨는 “평소 강진농협 로컬에 납품 할 때는 하루 소요물량이 얼마 되지 않아 잠깐이면 됐는데 갑자기 많은 물량을 주문 받고 보니 선별하는 과정에서 밤을 세우다시시피 했다. 그래도 판로 확대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7월 20일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8월 29일 정식개장한 뒤 연일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농산물 직거래 판매의 새로운 대안으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255농가가 참여해 380개 품목이 출하되고 있으며 그간 꾸준한 판매로 5억6천5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향상에 혁혁하게 기역하고 있다.   송승언 강진군청 친환경농업과장은 “강진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만 공급한다면 강진군 중소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천정배 의원은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부론> 등 두 권의 책을 곧 출간한다.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은 지난 1996년의 <꽁지머리를 묶은 인권변호사>에 이어 두번째로 낸 자전적 에세이다.   이 책은 천정배 의원의 유년기와 전남 신안 암태 동초등학교, 목포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장을 거부하고자 판검사 임용을 포기한 뒤 걷게된 인권변호사의 길, 1995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권유로 정치에 뛰어든 뒤 수평적 정권교체와 2002년 정권재창출을 일궈낸 과정, 법무부장관으로서 전무후무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 한미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25일간의 단식농성,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에 의원직을 던지고 포장마차를 끌고 나선 일, 호남 정치의 복원과 경제적 낙후 해소를 위해 광주로 출마하게 된 과정 등 인간 천정배의 삶과 철학을 담고 있다.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부론>은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상에 대한 천정배 의원의 분석과 향후의 정치구상을 담고 있는 책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 책을 통해 "오늘 한국 사회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촛불국민혁명 후 3년여가 흐른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성과와 실망스러운 행태, 싸움만을 일삼는 한국 정치의 실상은 촛불을 꺼뜨리고 사면초가인 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천 의원은 "광주는 양대 정당의 승자 독식 싸움판 정치를 상생과 협력의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호남의 낙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평등 비전을 갖춘 신주류 대안정치 세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광주는 호남에서 일당 독점을 넘어서는 양당의 선의의 경쟁 체제를 정착시켜 마침내 대한민국의 철저한 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개혁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천정배 의원실은 일반적인 출판기념회 대신 “저자와 조금 더 가깝고 자유로운 만남의 자리로 만들고자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를 연다”고 밝혔다. <천정배의 북카페>는 새해 1월 4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3시간 내내 열린다. 천정배 의원실은 "3시간 내내 천정배 의원이 직접 맞이하며 그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2시, 3시, 4시 아무 때나 오셔도 된다"며 "저자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위해 공식 기념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만5111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학교교사, 이웃 등을 통해 적극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속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지원 유형에 따라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급식카드 이용업체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등 1257곳, 도시락 배달 4곳, 지역아동센터 305곳에서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제공하게 된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보다 든든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아동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이키움 행복도시 광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복지를 비롯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 총 2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전 0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 내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인상(1745원→2260원)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원 지원한다.  - 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이 새해 출생아부터 10만원(광주상생카드)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4500원→5000원)된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A형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발병 및 중증사례를 예방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20여명에게 월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 내년 5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급등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 내년 2월부터『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7개*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 그 밖에 재정분야에서는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어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3일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박규주·이하 추진위원회) 위원과 주민 24명이 선진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추진 위원과 주민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선진지 중 한 곳인 전남 장흥군 대덕읍 산외동을 방문했다.   견학 참가자들은 선진지의 성공 사례, 국내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례를 통해 정천마을 사업의 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모색했다.   양순철 이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은 추진위원회는 물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고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암면 정천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이 기초적인 생활 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암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억2200만 원(국비 15억7900만 원·지방비 5억4300만 원)을 투자해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마을 환경개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견학은 세부사업 중 ‘지역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1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단속 차량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단속 경고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나주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1만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된다. 단, 문자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구간별 단속 유예시간에 따라 단속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시스템 오류, 이동 통신사 사정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에 따른 원활한 교통 체계 확보는 물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주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가겠다”며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는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5급 7명, 6급 14명, 7급 9명, 8급 8명 등 총 38명이 승진했고, 280여 명이 전보됐다.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기본으로 업무성과,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경력과 나이도 배려하여 승진자를 결정했다. 5급의 경우 여성도 2명이 포함됐다.   전보인사는 내년 7월 국장 5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갈 예정으로,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 안정화를 위해 국장급 전보는 실시하지 않았고, 과장급 전보도 16명으로 최소화했다.   직원들은 일하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고충(육아, 건강문제)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를 실시했다.   신청사건립, 동아시아문화도시 개최, 전남도민체전 준비, 창업보육, 발효산업 추진 등 2020년 순천시 현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이 민선7기 반환점을 돌고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조직안정에 중심을 두고 인사를 조기에 단행했다. 전남 제1의 도시, 동아시아 생태․문화․평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5급 승진의결 : 7명 - 여성가족과장 김선순(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주암면장 정윤배(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 황전면장 박홍파(국가정원운영과 정원행정팀장), 덕연동장 문미정(홍보실 홍보기획팀장) - 중앙동장 윤룡(세정과 과표팀장),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산림과 산림조성팀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안동훈(상수도과 상수시설팀장)   ▲ 5급 전보 : 16명 - 총무과장 채금묵(관광과장), 세정과장 김왕성(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병태(별량면장) -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재성(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덕연동장) - 관광과장 서숙자(장천동장), 도로과장 신길호(공원녹지과장), 산림과장 이강진(서면장) - 상수도과장 이정수(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원산업과장 안석순(중앙동장) - 순천만보전과장 서규원(산림과장), 외서면장 황태주(주암면장), 별량면장 우성원(순천만보전과장) - 서면장 최영화(여성가족과장), 삼산동장 김좌선(도로과장), 장천동장 백철순(황전면장)   ▲ 6급 승진 : 14명 - 유철교(기획예산실), 정수진(감사실), 박영진(토지정보과), 오종(도로과), 정병옥(맑은물행정과) - 이원근(국가정원운영과), 지철웅(세정과), 백지우(정보통신과), 차송미(노인장애인과) - 김미향(도서관운영과), 민기일(허가민원과), 김도형(상수도과), 김이곤(회계과), 장귀석(상수도과)   ▲ 7급 승진 : 9명 - 조아라(기획예산실), 문지성(기획예산실), 서동범(총무과), 박지연(의회사무국), 조준원(저전동) - 김명선(도서관운영과), 박성봉(청소자원과), 이영식(생태환경과), 신영수(의회사무국)   ▲ 8급 승진 : 8명 - 박소영(문화예술회관), 우정현(세정과), 진상우(도시재생과), 서은재(도서관운영과) - 최형식(농업정책과), 고소연(생태환경과), 정현진(총무과), 염철호(회계과)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김용주)가 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 따르면 2010년 설립 이후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 진로 체험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장성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과학 및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 과학인재 육성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7기 80명(졸업생 70명․재학생 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 중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등 의과 및 치의학 관련 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25명에 이른다.   올해 장성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선발된 10명의 학생은 학기 중에 지역의 생물 유래 소재를 활용한 의료 분야 응용 연구, 초임계유체추출기술, 분광광도계 기기분석교육,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활성성분 분석 등 총 6회의 이론교육을 받았다. 또한 실험 참관실습을 통해 나노바이오 기술과 산업에 활용되는 응용사례 교육도 받았다.   김용주 센터장은 “지역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할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과학인재로 성장할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관상동맥용 완전 생분해성 다중제어 고분자 스텐트 개발, 유방암 조기 진단용 나노조영제 개발 등 국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화장품 소재 및 의료기기, 청색기술(생물모사․모방)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연구기관으로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전남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화순나드리노인복지관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메가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무너진 농촌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내년 총선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된 뒤 문재인 정부의 농정파트너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농협중앙회장 취임초기 3천만원대에 불과했던 농가소득이 지금은 5천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모두가 포기했던 농업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듯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화순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조성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은 나주와 화순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 농협양곡 대표이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NH무역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협동조합 노벨상으로 불리는 ‘로치데일 고정개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오는 1월 1일 영광군 관내에서 다채롭게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지난 12월 18일 영광군과 무안군을 잇는 칠산대교가 개통되면서 우리지역의 해넘이·해맞이 명소인 칠산타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염산면에서는 칠산대교 개통을 기념하여 칠산타워 일원에서 해넘이·해맞이 행사 개최로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떡국나눔 등을 통해 새해를 훈훈하게 맞을 계획이다. 칠산타워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의 전망대로 사방이 뚫려있어, 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하게 펼쳐진 칠산 앞바다와 주변육지가 한눈에 들어와 일대를 온통 붉게 물들이는 일출과 노을이 어우러져 쉽게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그밖에도 홍농읍 봉대산, 군남면 삼각산, 법성면 인의산에서도 새해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해맞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의 일몰시간은 오후 5시20분, 일출시간은 오전 7시40분 전후가 될 전망으로 해넘이·해맞이 명소인 영광에서 새해 첫 일출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어 보자!   □ 영광군 해넘이 해맞이 행사 구 분 행사명 장 소 주 요 내 용 해넘이·해맞이 염산 칠산타워 해넘이 해맞이 행사 칠산타워 일원 새해맞이 떡국나눔 해맞이 홍농 봉대산 해맞이행사 봉대산(해맞이공원) 새해맞이 타종, 떡국나눔 군남 삼각산 해맞이 축제 삼각산 삼각산 등반, 떡국나눔 법성 인의산 해맞이 행사 인의산(동짓재) 기원제, 경품추첨, 떡국나눔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첫 번째를 차지했으며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 ‘카드사 정보 유출 공동소송’ 대법 승소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 빠진 금융위와 금감원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등 10개가 선정됐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가 금융회사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 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DLS·DLF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더욱 아쉬운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9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전문이다. 1.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8년 만에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에 연이어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겨우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모두 빠진 채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2.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수익률을 내세워 ‘불완전 판매’를 하여 원금 손실의 대량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퇴직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주부로 판매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액의 20~80% 보상’ 결론을 내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0%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DLS, DLF 사태의 ‘불완전판매’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자체가 ‘사기성’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개별 사안으로 일괄 보상이 어렵지만, 사기성 상품인 경우 피해자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사기성’ 상품 여부를 밝혀내 검찰 고발 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행정조치를 취한 후 전액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카드사 정보 유출 소비자 공동소송’ 대법 승소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2만여명이 참여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공동소승에 이어 ‘공동소송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억명의 소비자에게 10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하루빨리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사건이었다. 4.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목돈을 맡기면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10년이 지나면 낸 돈을 되돌려 주는 절세 목적의 즉시연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약관에는 영업을 위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공시이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소득세 없이 매월 연금으로 받고, 10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는다’며 수십조원이 넘는 보험을 팔았다. 약관 어디에도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 금액의 사업비 상당액을 벌충하기 위해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과소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용했고, 삼성생명도 금감원 결정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용 의사를 번복하여 거부했고,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한 생명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5.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한 국민의료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오르는 것은 이상 현상이다. 이의 원인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치료술, 맘모톰 시술,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비급여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과다한 사업비사용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손해율 인상을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그대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손 치료비는 소액 다건으로 청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10여년째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6.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앱을 몰래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어 진화하여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금융사기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의 피해 유형을 숙지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시중금리가 1%대로 초저금리인 상황에도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최고금리가 연 66%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1%대의 초저금리 시장 상황 하에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시중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행위로 더 낮춰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가 막심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자액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8. 무능·무기력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일을 한다.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임직원의 해임권고 또는 징계, 규정·명령·지시위반·불건전 영업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중지 명령, 6개월 이하의 일부·전부의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금융위원회에 ‘권고·요구·건의’를 할 뿐이다. 이마저도 책임질 일이 두려워 아예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의 DLS,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물론 키코(KIKO)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근저당설정비 반환문제,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약관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금감원이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뿐이었다. 그 결과 피해소비자들을 법정으로 내몰아 공급자와 싸우게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9.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우리나라는 70여년간 산업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는 당연시 해왔다. 여기에 맞추어 공급자들과 정부가 손을 잡고 법과 정책, 제도를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다. 소비자권익은 보호의 대상으로 시혜성 생색내기면 충분했다. 그 결과 법과 제도,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상법에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업 감독 기준에는 ‘보험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슬쩍 바꿔 놓았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을 바꾸겠다고 수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섰으나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직 그대로이다.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 정책은 공고하게 아직 그대로이다. 이것을 평평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일이 금융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10.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힘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단체)소송,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이 법이 시행되면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한 번 더 소비자를 생각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이 법은 개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생색내기일 뿐 형혜화되어 쓸모가 없다. 10배 징벌 배상, 모든 소비자피해에 집단소송 확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단체 소송의 주체 인정, 공급자가 안전, 합법 등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모두 담아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무상 재해 요율(업종별 상이)과 출퇴근재해 요율(全 업종 동일)로 구성된다. 2020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업무상 재해 요율 1.43%+ 출퇴근재해 요율 0.13%)로 전년도 1.65%(업무상 재해 요율 1.50%+출퇴근재해 요율 0.15%) 대비 0.09%p 인하된다. 업무상 재해 요율의 경우 업종 통·폐합 및 연대성 강화 결과로 전년 대비 0.07%p 낮은 1.43%로 산정되었다.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14개 업종을 통·폐합 및 재분류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35개에서 28개로 조정하였다. 통·폐합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낮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였다. 업종간 연대성 강화를 위해 ‘석탄광업.채석업’의 요율을 인하(22.5→18.5%)하여 평균요율과의 격차를 15배에서 13배로 줄이고, 사양산업인 ‘임업(7.2%)’과 ‘농업(20.%)’의 경우, 단계적 통합을 위해 ‘임업’ 요율을 인하(7.2→5.8%)하였다. 출퇴근재해 요율의 경우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신청 및 지급액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0.02%p 낮은 0.13%로 인하하였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기준을 적용하되 산재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확대 적용하거나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중증외상환자 지원 강화, 치과보철 지원범위 확대, 요양급여 신청대행 수수료 인상, 주치의 면담료 신설 등 요양급여 인정 기준이 더욱 개선된다. 먼저 요양급여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에서 산재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 경우 이에 대한 단계별(이송-치료-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산재근로자의 치료 내역, 직업복귀 가능성 등을 주치의와 대면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에 수수료(주치의 면담료)를 지급한다. 또한 치과보철 중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며 우수한 강도로 생체적합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급여 항목으로 인정한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 근로자 최초 내원일 기준 10일 이내 요양급여신청서를 대신 제출할 경우 대행 수수료를 100% 가산(1만원→2만원)하여 지급한다. 또한 산재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재활치료 팀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산재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보장 수준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영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재해근로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을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 생산 5조7751억원·부가가치 1조9063억원·고용 3만7075명 유발 효과 - 전략산업·산단부지·경제자유구역 3박자로 핵심 기반시설·환경 완성 - 이용섭 시장 “4차산업혁명 선도…청년 돌아오는 광주 만들 것” 광주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경제자유구역’에 광주가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데 이어, 이번 경제자유구역 신규 선정으로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 경제구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총 4개 지구로 빛그린국가산단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과 도시첨단국가산단의 스마트 에너지산업 I․II지구, 첨단3지구의 인공지능 융복합지구 등이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Ⅱ AI 융복합지구 빛그린국가산단 (광산구)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남 구) 도첨국가산단 (남 구) 첨단3지구 (북구, 광산구) 1.847㎢(56만평) 0.932㎢(28만평) 0.486㎢(15만평) 1.106㎢(33만평) 선정된 4개 지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혁신성장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광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이다. 광주시는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확대 적용,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창출, 기존 경쟁력이 저하된 주력산업에 인공지능 융복합을 통한 활력을 불어 넣어 광주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강점이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지구별 주요 특화방향으로  - 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는 친환경 자동차 분야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로 특화한다.  - 스마트 에너지산업Ⅰ‧Ⅱ지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할 예정이다.  - 인공지능 융복합지구는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로 특화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핵심산업과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융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산업부의 사전컨설팅을 거쳐 지난 9월 말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평가위원 현장실사, 발표평가(2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산업부는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가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신설을 통해 민간분야의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채용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인공지능과 연계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시의 구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5조 7751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조 906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7075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지역 내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광주의 꿈이 한층 무르익게 됐다”면서 “반드시 그 꿈을 실현시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시에서는 12월 26일(목) 아이들이 생각하면 어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주는 자치혁신의 아이콘 ‘제5호 기적의 놀이터’ 열림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제5호 기적의 놀이터’는 1992년 연향택지를 개발할 때 만들어져 조합놀이대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시설물은 낡고 노후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을 지난 3월 인근 부영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진짜 놀고 싶은 환경을 찰흙을 이용해 만들어 본 후 이를 토대로 디자인해 만들었다.   이날 개장한 기적의 놀이터 5호는 ‘집에서 뒹굴 거리지 않고 밖에 나가 맘껏 뛰어노는 놀이터’라는 뜻으로 어린이 공모를 통해‘뒹굴뒹굴’이라고 이름 붙였다.   ‘제5호 기적의 놀이터’에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아이들 암벽등반 모험놀이대가 있다. 이 시설물은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도전과 안전의 균형감을 키워준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 총괄기획자인 편해문 선생의 평소 지론인 “놀이터는 너무 안전해서는 안된다. 살아있는 위험(alive risk)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처럼 아이들에게 인기 높은 짚 라인, 모래 장, 물놀이 장, 바구니 그네 등 아이들이 모험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놀이 시설을 갖췄다. 아이들의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다양한 놀이시설은 모두 제품 성능검사와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한 시설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열림식에는 기적의 놀이터 디자인스쿨참가자와 부영초학생, 주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상생협약체결, 퍼즐맞추기, 제막식과 함께 드론, 키링체험, 바람개비 만들기등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체험행사도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2022년 까지 자연과 더불어 흙을 만지고, 뒹굴며, 놀 수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10호까지 조성하겠다”며 “걸어서 10분이면 공원, 도서관, 놀이터를 갈 수 있는 도시, 아이들에게 친절한 도시,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청와대에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일하며 한전공대 설립,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을 챙겨왔던 주인공으로서 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이 남다르게 느껴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후보는 “다만, 이번 기공식에 노동계가 불참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광주의 다른 현안과 달리 광주형 일자리는 온전히 광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대타협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그동안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정치적 맥락에서 앞서갔다면 이제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와 산업 부분에서 앞장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 후보는 24일부터 정책공약 발굴을 지원할 ‘시민보좌관’ 공모 사이트(http://bit.ly/with_min)를 개설하고 시민보좌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020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32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정기인사 규모는 승진 58명(4급 6명, 5급 6명, 6급 이하 46명), 전보 187명, 신규임용 29명, 공로연수·정년(명예)퇴직 등 53명 모두 327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정년(명예)퇴직·공로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상위직급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 현안 교육정책 추진 인력 확보와 결원 기관 충원 등을 위한 전보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4급 승진자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 송영선(행정예산과)  ▲감사관 청렴총괄담당 선계룡(초등교육과)▲광주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한홍규(광주중앙도서관)▲중앙교육연수원 파견 김용일(정책기획과)▲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정은남(재정복지과)▲교육시설과장 정병갑(광주학교시설지원단) 등 6명이며, 또한 역량평가로 선발된 6명을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쳐 5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이번 인사에서 나종훈 행정국장의 공로연수로 홍양춘 총무과장이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또 박치홍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최두섭 행정예산과장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4급의 경우 ▲안전총괄과장 현경식▲총무과장 조미경▲교육자치과장 안광섭▲행정예산과장 강윤석▲광주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빈▲광주창의융합교육원 총무부장 정운용▲광주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안상섭▲광주중앙도서관장 신봉호▲광주학교시설지원단장 김두환▲광주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이랑순 등 12명이 자리를 옮겼다. 홍양춘 총무과장은“이번 인사는 격무부서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오전 10시에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승진 임용자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갖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