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획재정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을 달성,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고 최근 밝혔다. HUG는 조사 대상 8개 사업 중 6개 부문에서 점수가 올랐다. 이는 보증사고 급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게 HUG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HUG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지원에 주력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도시정비사업ㆍ모기지 등 주요 보증 요건을 완화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에 공헌했다. 보증이행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꾀했다. 모바일 전세보증이행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고객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콜센터 효율화를 통한 응답률 제고, 안심전세 앱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힘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재건축ㆍ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소유권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개선이 가능하도록 행위허가ㆍ신고 제도를 개선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을 위한 행위 허가ㆍ신고를 이전고시 전에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관내 5~6개 아파트 단지에 외와 같은 제도 개선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참조). 그러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느 시점에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되는지가 문제이다. 관련 사례로 A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 E차량의 소유자인데, 2006년 11월 23일까지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 위 차량을 장기간 무단 방치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A가 D단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조합이 A를 상대로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년 9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4390(본소), 2006가합88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7년 12월 13일 같은 취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해 2008년 1월 4일 재건축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년 4월 30일부터 2008년 1월 4일까지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 수익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2010년 6월 24일 선고ㆍ2010도985 판결) "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라 함은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뜻한다(대법원 2002년 2월 5일 선고ㆍ2001도6447 판결). 이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소유 관계는 물론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이뤄지는 경우 그 사업 구역 내 종전의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는 때로부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나,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과의 사이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일반 매매계약의 법리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재건축 조합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의 소유자가 조합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권으로 조합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에 종전의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중 더 이른 시점에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상실되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용수익권이 소멸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요즘 봄 날씨와 더불어 골프나 야구 등 팔을 사용하는 운동 횟수가 빈번해 지면서 어깨 및 팔의 통증을 느끼거나 저리다고 하면서 내원하는 이가 많아졌다. 상지를 사용하면서 원심력으로 인해 경추부와 흉추부에 회전하는 힘이나 비틀리는 힘을 가하게 되면 사각근을 포함해 근육 손상이나 경추 주변 인대, 경추 디스크 등이 손상 받게 된다. 그렇다면 손상을 받지 않으면서 팔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두개골 내 리듬과 더불어 두개저(Skull base)와 제1ㆍ2 경추 복합체의 기능, 그리고 경흉추부(Cervicothoraci region)의 적절한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기능이 각 분절마다 가능할 때 호흡과 동적 평형이 능동적으로 경추 만곡을 유지하고 사각근 근육의 긴장도와 길이를 유지할 수가 있다. 평상시 적절한 휴식과 영양이 주어지고 근골격계 고유 감각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골지건과 근방추 활동과 더불어 감마 운동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몸은 활동이나 노동 후에 곧 다시 근육들이 회복돼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되고 관절들의 중심화(Centralization)와 근골격계의 균형 및 리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신적인 긴장이 과도하면 교감신경 흥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활동하게 되면서 근골격계가 병적인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만약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긴장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또 관절들의 중심화가 불완전해지며 만성적인 근육과 근막, 인대들이 염좌 상태로 진행될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각근(Scalene muscles)은 목의 측면에 위치한 세 개의 근육으로 구성돼있으며, 각각은 목뼈에서 시작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갈비뼈에 부착된다.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이 근육들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압박되면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사각근의 해부학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전사각근(Anterior scalene) 기시(origin) : 경추 C3~C6의 횡돌기(anterior tubercles) 정지(insertion) : 제1늑골 (first rib) 기능 : ▲목을 전방 및 측방 굴곡 ▲흉곽 고정 시, 호흡 보조근 역할(제1늑골을 끌어올림) ■ 중사각근(Middle scalene) 기시 : 경추 C2~C7의 횡돌기(posterior tubercles) 정지 : 제1늑골 기능 : ▲목의 측방 굴곡 ▲흉곽 고정 시, 호흡 보조 역할 ■ 후사각근(Posterior scalene) 기시 : 경추 C4~C6의 횡돌기(posterior tubercles) 정지 : 제2늑골 (second rib) 기능 : ▲목의 측방 굴곡 ▲호흡 보조 사각근 사이에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이 지나간다. 전사각근과 중사각근 사이에 삼각형 형태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사각근 틈(scalene triangle)이라고 한다. 이곳을 통해 상완 신경총(brachial plexus)과 쇄골하 동맥(subclavian artery)이 지나가며 이 부위가 좁아지면 신경 압박 또는 혈류 장애가 발생해 사각근 증후군이 나타나게 된다. 사각근 증후군(Scalene Syndrome)은 목과 어깨 사이에 위치한 사각근(scalene muscles) 부위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돼 발생하는 일종의 흉곽 출구 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ㆍTOS)의 한 유형이다. 사각근 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흔히 사각근의 긴장 또는 비대, 나쁜 자세(특히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자세ㆍ거북목 등), 반복적인 팔의 움직임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선천적인 해부학적 이상 등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팔, 어깨, 손의 저림이나 통증 그리고 목과 어깨의 근육 뻣뻣함, 손이 차가워지거나 혈액순환 장애, 특정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 등이 있다. 진단 방법으로는 이학적 검사(Adson`s test 등으로 혈류 감소 확인), 영상 검사(MRIㆍCTㆍ근전도 등), 혈관 초음파 등이 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다. 물리치료(스트레칭ㆍ근육 이완), 자세 교정, 약물치료(소염제ㆍ근육 이완제), 도수치료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압박 부위를 제거할 수도 있다.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 몸에 대한 생각을 통합적이고 전인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사각근의 비대와 상완 신경총이나 혈관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다. 경추 부위의 시상면 상에 있어서 굴곡과 신전운동과 관련된 동적 평형의 변화, 관상면 상의 비틀림, 그와 더불어 상부 경추부의 두개골의 움직임에 대한 보상 능력 상실, 만성적인 경추부의 불안정성 및 염좌 등과 같은 기능 부전이 약간씩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조그마한 자극, 즉 정신적,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스트레스 중 어느 것이라도 증상을 반복되게 만들고 결국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기능 부전을 해결해 가며 근골격계 고유감각 강화와 호흡과 동적평형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게 만들어줘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이 전체 공사비 약 7034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가야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야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광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를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특화 설계를 제안했다. 아파트 외관에 커튼월룩, 옥상구조물, LED 경관조명 등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휴식과 운동, 산책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조경을 비롯해 커뮤니티 시설,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 단지명으로는 `롯데캐슬아스테온(ASTEON)`을 적용할 계획이다. `ASTEON`은 라틴어로 `별`을 의미하는 ASTER와 영어로 `위에`를 의미하는 ON을 합쳐 만든 합성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가야4구역 재개발에 담아 부산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81(가야동) 일대 10만714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1층의 공동주택 16개동 1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야4구역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개금역과 동의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을 통해 김해시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가평초, 주원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엄광산, 수정산, 구봉산 등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롯데마트 부산점 등의 생활 인프라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양시는 오는 6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이달 29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절차, 토지등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추진위 구성 등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는 ▲신규 정비예정구역(24개소) ▲용적률ㆍ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민의 추진 의지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주거지역의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49개 단지에서 6174가구 규모로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경기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 1521가구, 비수도권은 경남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 4653가구다. 수도권 지역은 이달 21일부터, 비수도권은 28일부터 단지별 공고가 순차 게시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단지별 순차 진행되며,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실 발생까지의 일정 기간을 대기한 뒤 차례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 조건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며, 공급유형별로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3월 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모집 가구의 30% 내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올해 3월 14일 진행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359개 단지 2만5000가구 모집에 약 7만 명이 신청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평균 경쟁률 6.4:1을 기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ㆍ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다. 201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 제15회를 맞이했다. 올해 전시회는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ㆍ장비가 총망라된다. 또한 국토부는 전시회 첫날인 이달 22일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행사 기간 중 `20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설명회, 최신 글로벌 물류 산업ㆍ기술 동향 관련 물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산업과 일상을 이어주는 우리나라의 핵심 기반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접목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물류산업의 전환이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가 물류 R&D, 도심 속 생활물류거점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달 21일부터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의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이 가능했다. 공유누리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자원 통합예약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유누리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한 첫 번째 사례다. 국민 수요가 많은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회의실, 강당ㆍ강의실 등 공공자원 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ㆍ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자원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는 유휴시간을 활용해 개방되는 공공자원의 특성을 감안해,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예약 즉시 확정되는 방식과 담당자의 승인이나 일정 조율을 거쳐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위치상 접근이 어렵거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 공사 중이거나 이용이 제한된 자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약은 각 민간 앱에서 다른 시설ㆍ서비스를 예약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풋살장`, `회의실` 등 시설명을 검색하면 예약 가능한 자원이 지도에 표시돼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하단의 `더보기`ㆍ·`예약하기` 메뉴를 통해 자원을 검색한 후 날짜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는 우리은행ㆍ기업은행 앱ㆍ웹에서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유누리 서비스도 지속해 고도화한다. 기존 공유누리 서비스는 회의실, 공구 등 필요한 자원을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해 공공기관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모르면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올해 말까지 `이사`, `운동`, `여행`, `스터디` 등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적절한 자원을 자동 추천하는 상황별 맞춤형 검색 기능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과 체감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자원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자원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서비스를 개선하며, 민간 플랫폼과 연계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성아파트(이하 수지한성ㆍ수지2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재건축 진행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달 19일 오전 10시 남부중앙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본보는 이번 수지한성 재건축 주민설명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다뤄봄으로써 이곳 사업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끄는 이유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인사말 사업 소개 및 계획 설명 이날 주민설명회는 ▲역세권에 대한 정비계획(안) 설명 ▲역세권에 대한 건축계획(안) 설명 ▲신탁 방식 ▲감정평가 등에 대한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용인 수지구 문정로 55(풍덕천동) 일원 2만7259㎡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박근형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수지한성 재건축사업은 지난 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면서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한 `예열 단계`였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재건축 여정을 위한 출발선상에 서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주 추진위구성승인 절차를 앞두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직접 주관하는 최초의 설명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PC조립식 아파트라는 특성상, 접합부 구조문제를 증명하기 위한 파괴검사 등 험난했던 그간의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주민설명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모두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지, 그리고 추진준비위원회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준비된 자리인 만큼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부문을 맡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 수지한성 재건축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과정 등 사업 경과를 주제로 주민설명회 첫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관할관청인 용인시로부터 발주를 받아 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담당했고, 이후 2023년 7월 기초조사 및 정비계획(안)을 수집하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쳤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로 주민 재공람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존 공동주택 774가구가 주민간담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대수 10% 증가하기로 하면서 77가구 늘어나 총 851가구로 용적율 290% 기준으로 한 기본정비계획을 새롭게 설정했다"면서 "아울러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시 교통시설이 78.5%로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주민의 73.7%가 전용면적 115㎡를 가장 선호하는 규모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 용적률 290%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본고시가 진행됐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적상한용적률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면서 "수지한성 사업지는 수지구 내 재건축 대상 3개 단지 중 유일하게 향후 역세권 개발을 통해 최대 용적율 360%로 개발돼 독보적인 사업성을 확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공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 도로의 교통체계 및 교통량을 고려해 개별 단지가 아닌 전체 단지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건축계획(안) 다음 발제를 맡은 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우리 사업지가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다음 핵심 단계는 `역세권` 재건축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라며 "우리 구역은 비행안전제3구역이라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건축물 최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지상 33층이 마지노선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위치 특성상 일부 제한이 있는 만큼 용적률 360%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설계 규정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이 역시 용인시 심의를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별건축구역 적용의 가장 큰 장점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서 건축물의 높이,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특화된 외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용적률을 360%까지 늘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신탁 방식 뒤를 이어 대한토지신탁이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조합 방식이 아닌 `시행자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자금 조달은 물론 시공 관리까지 전문성이 강화된다"면서 "조합 비리나 내부 분쟁 위험이 줄어들면서 사업적으로도 현저히 리스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 자금 100% 출자회사로서, 공적 자금의 성격을 가진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시공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소개됐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다수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탁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사비와 전체 사업비 절감 효과가 뚜렷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탁보수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조합 비리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의 경우, 신탁보수가 비용으로 인정돼 초과이익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및 1기 신도시 등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 역시 유사한 방식을 채택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 감정평가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은 서경하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가 강단 앞에 섰다. 서 감정평가사는 "용인시가 발표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계획에 따른 추정분담금은 전용면적 59㎡ 기준 약 2억8600만 원, 84㎡ 기준 약 5억7100만 원으로 책정 발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해당 추정분담금은 용적율 290%에 해당하는 추정치이며 통상 추정분담금 산정은 평당 공사비와 금리, 분양가, 일반분양 세대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을 수반한다"며 "그럼에도 수지한성 단지는 수지구청역 500m 이내 역세권으로 분류돼 이에 따른 사업성 향상으로 실제 분담금은 대폭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 맺음말 마이크를 다시 넘겨받은 박근형 추진준비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늦어도 2030년에는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 기반의 사업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약속하겠다"며 "수지한성이 다시 한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곳은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토월초, 정평초, 신월초, 수지초, 문정중, 수지중, 수지고, 풍덕고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지구청, 수지우체국, 수지생태공원, 신봉공원, 정평공원, 수지근린공원, 성복천 등이 인접해 행정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1인 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구민 주거 안정을 돕고자 추진 중인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2년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고자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하고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41명 ▲2023년 151명 ▲2024년 196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이용자의 89.9%가 청년으로, 부동산 계약 시 관련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평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늘렸다. 야간(오후 6~8시) 및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한 ▲전ㆍ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전ㆍ월세 형성가격, 주변 정보 등) 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 단, 현장방문 동행서비스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일정 협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령과 상관없이 송파구 거주 예정 1인 가구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구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상담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더욱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강석 청장은 "이번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구민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1인 가구들이 안전하게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한 달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등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2주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지난 3월 3주) 대비 축소됐다.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이달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지난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달(3월) 1일~23일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그달 2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건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전후 1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 차입금 과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었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ㆍ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부터는 국토부-자치구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 4개 주요 단지(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기간은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넷째 주는 전국 6개 단지에서 5377가구(일반분양 307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는 전국 6개 단지에서 5377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해링턴스퀘어산곡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하이루프33` ▲경기 용인시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 2ㆍ3단지` 등 6곳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 집은 ▲하남시 천현동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공공분양)`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1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4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ㆍ보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관리, 활동, 성과 등 4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대비 8개 세부 지표의 등급이 상승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건강관리실 운영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노후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안전경영 활동을 통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한국부동산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조성과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지난 17일 강서구는 반지하 및 노후 저층 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집수리 보조사업을 시행, 집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은 ▲성능 개선 공사(주택의 단열, 방수, 창호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차수판ㆍ역류방지 시설ㆍ화재경보기 설치 등) 등의 비용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 가족 등이 해당된다. 또한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공사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강서구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청장은 "안심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 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비용 문제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저층 주거지 주민 편의를 위한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는 생활민원기동대 등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8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의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중재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신반포4지구 재건축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ㆍ특화 비용 1834억 원과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 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등 총 4916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시공자는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였다. 이 중 설계 변경ㆍ특화 등 추가비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하고, 시에는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3082억 원 추가 비용에 대한 조정ㆍ중재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2월 12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ㆍ자치구ㆍ조합ㆍ시공자가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지속해 개최한 결과 이달 18일 합의서 작성에 이르렀다. 시공자가 중재를 요청한 공사비 증액 내역은 물가상승 1277억 원, 금융비용 961억 원, 주휴수당ㆍ일반관리비 등 844억 원으로 총 3082억 원이다. 시는 조정ㆍ중재 회의를 거쳐 788억 원의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오는 5월 총회를 통해 공사비 증액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합의서의 효력은 총회 결의로 발생되며, `총회 결의가 이뤄지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조합원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4지구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경원중, 신동중 등이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링공원, 그라스정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 15만8555.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개동 33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8일 일원에코파크센터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강남구 장애인단체 및 시설연합(대표기관 강남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함께하는 봄,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제45회 장애인의 날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며 마음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조성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며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안산선 공사 중 도로 붕괴… 실종자 1인 숨진 채 발견 지난 11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돼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그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를 진행,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4시 30분께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사고 엿새째인 지난 16일 구조되지 못했던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노동자 A씨를 수습했다"며 "지금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망자는 지하 21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 근처에서 신체 일부가 매몰돼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산선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는 붕괴 사고 6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범행동기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B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B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B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후 분양사업 부진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오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 거래 시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주택 구매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ㆍ멸실 등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의 `취득일`에서 `사용승인일(준공)`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입주권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 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대한 왜곡을 지시했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86건 ▲전세가격 변동률 16건 등 총 102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따라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KB국민은행)이 매주 자체 집계하는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통계에 협조를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시 후 국토부는 자신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B 통계 제재ㆍ폐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작 사실을 감추기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감사원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2년여 만에 첫 재판 열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했던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됐다. 이는 2023년 6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은 북한 측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보수한 뒤 그해 9월 새로 개소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자 2023년 6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5000만 원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 원을 집계했다. ■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체 `벌벌`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 유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이달 11일ㆍ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91달러로 이달 초 75.97달러보다 11.06달러(14.6%) 하락했다.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지난 8일 배럴당 59.1달러까지 하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국내 정유업체는 위기에 빠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정유업체들은 재고평가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며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유업계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받는 국내 일부 정유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ㆍ회사채 등을 발행하며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설비가 없고 기존 설비 폐쇄 일정으로 정유업황은 내년 이후에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는 최대한 버텨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 완료… 이후 일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오는 6ㆍ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0일에 있을 토론회 관련 조 편성을 마쳤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토론회 A조에 유정복ㆍ안철수ㆍ김문수ㆍ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를, B조에는 이철우ㆍ나경원ㆍ홍준표ㆍ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은 각 조마다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조의 토론회는 이달 19일 진행되며 주제는 `청년미래`, B조 토론회는 20일 예정돼있으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최종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내 인생 망했다, 탈조선해라" 이국종 교수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전했다. 이 교수의 거센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 교수님이 `탈조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시대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논란 잇따르자 `전면 쇄신` 선언 지난 15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관련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ㆍ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ㆍ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ㆍ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상술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이번 전면 쇄신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각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만 125%의 상호관세를 즉시 부과한 것에서 촉발해 중국이 이에 1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맞불 대응을 이어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결국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과정 같다"고 풀이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하대원동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년 5개월 만에 완료됐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성남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준공된 사례다. 이번 사업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가로(도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두아파트는 1986년 11월 준공된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7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고, 은영빌라는 1992년 7월 준공됐으며 지상 4층 공동주택 7개동 63가구로 이뤄진 빌라였다. 당초 노후 저층 아파트와 빌라가 혼재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주차난과 주거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133명이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 이달 공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145가구와 상가, 주민 커뮤니티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신축한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대하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성남중학교, 성일정보고등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상대원시장, CGV, 중원구청, 여수근린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첫 준공은 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