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용산구는 2023년부터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해 추진한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이달부터 주 2회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이달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시행한 2023년에는 주 2회(월ㆍ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운영했으며, 2024년 4월부터는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을 추가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206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구는 올해 3월부터 주 2회(월, 목요일) 운영 시간을 오후 1시 30분~8시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주거취약 1인 가구가 전ㆍ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역사회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집을 보러 갈 때 동행해 혼자 방문 시 놓칠 수 있는 부분과 계약의 안전성 등을 점검해준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ㆍ월세 계약 상담(깡통전세ㆍ불법 건축물 임차 등 예방) ▲주거지 탐색 지원(전ㆍ월세 시세 및 주변 정보 제공) ▲집보기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등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집보기 동행 등으로 사전 신청 및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 평일ㆍ주말에 집보기 동행을 원할 경우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 문의하거나 용산구청 누리집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청장은 "부동산 계약은 삶의 중요한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인 만큼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켜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시는 부산 중소ㆍ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할 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을 신설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자 수 급감 등 지역 건설업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1200만 원(1명당 60만 원ㆍ20명까지)까지 2배 늘려 지원한다. 또한 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단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또는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 원(1명당 30만 원ㆍ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시는 매월 참여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월ㆍ12월)로 나눠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유지협약 위반 시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자격 상실과 함께 지원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업 참여기업은 지원금 외에도 기업관리협의회를 통한 정부 지원사업 연계, 구직자 알선, 산업안전보건 상담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서울역 쪽방촌 구역 내 건물 40곳에 관한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용산구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한 달간 ▲갈월동 ▲동자동 등 서울역 쪽방촌 구역 내 건물 4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쪽방촌은 주거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고시원ㆍ여인숙 같은 작은 방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발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해 서울역쪽방상담소에서는 매년 전기, 가스, 소방 등 생활 안전점검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구는 기존의 안전점검 외에도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점검은 유관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진행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기둥ㆍ보ㆍ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및 변형 여부 ▲내ㆍ외부 마감재(타일ㆍ석재 등)의 박리 및 박락 상태 ▲건축물 지반 침하 여부 ▲옹벽ㆍ축대ㆍ급경사지의 안전 상태 등이다. 아울러 구는 점검 결과를 소유주(관리인)에게 통보하고, 심각한 균열이나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위험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도가 최초 도입했다.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민원감사와 주제를 선정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는 기획감사로 나뉜다. 민원감사는 시ㆍ군을 통한 수요 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기획감사는 시ㆍ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도는 올해 기획김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설파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도 직접 20개 단지, 시ㆍ군 88개 단지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8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LH의 연간 토지ㆍ주택 공급 물량과 공급 시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LH는 이날 오는 4월부터 공급 예정인 토지 총 1721필지(375만 ㎡)와 분양주택 2만745가구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공급 토지는 ▲공동주택용지(27필지ㆍ88만 ㎡)를 비롯해 ▲단독주택(768필지ㆍ35만 ㎡) ▲상업업무용지(591필지ㆍ88만 ㎡) ▲산업유통용지(208필지ㆍ119만 ㎡) 등으로 다양하다. 분양주택은 ▲일반공공분양 6388가구 ▲뉴:홈 일반형 6910가구 ▲뉴:홈 선택형 1018가구 ▲신혼희망타운 6429가구 등 총 2만745가구다. 설명회는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주요 지구별 토지ㆍ주택 공급계획 설명 ▲부동산시장 동향ㆍ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강연 ▲주택청약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별ㆍ지역별 상담 부스도 운영된다.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상담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등록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LH 부동산 공급계획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물론 개별 맞춤형 상담과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주거용 PC(Precast Concrete) 라멘조 보ㆍ기둥 접합 기술의 안전성을 인증받았다. 현대건설은 이달 21일 경기 용인시 마북동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에서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돼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받은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 대신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은 까뮤이앤씨와 함께 보-기둥 접합부의 구조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PC 라멘조의 시공 효율과 품질 향상은 물론 고층화 문제를 해결해 공동주택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로부터 주거용 PC 라멘조 접합 기술로 기술인증서를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처음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폐자재를 재사용하는 업사이클링 건자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20일 탄소중립도로건설기술연구원(이하 탄소중립연구원)과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와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아스팔트, 벽돌, 시멘트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 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이엠피 Upcycling+ 건자재`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완료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와 연계해 환경성적표지(EPD 인증)도 확보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두 회사는 Scope3 탄소저감을 위한 업사이클링 건자재 관련 정책을 정부ㆍ지자체에 제안하고, 건설현장 데이터 공유와 교육ㆍ정기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 개발과 전파로 실제 건설현장에 기술을 적용ㆍ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현황과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도로 구조물ㆍ도로 배수층 포장 기술 등을 공동 연구해 도로 구조물 분야의 건자재 기술을 추가로 개발한다. 탄소중립연구원은 도로용 업사이클링 건자재 기술 개발과 특화된 배수층 포장ㆍ시공에 대한 신기술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탄소중립 Scope3와 관련한 성능 평가ㆍ교육, 인증기관의 역할과 함께 입법 제안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최종문 포스코이앤씨 R&D센터장은 "자원순환형 폐건자재 업사이클링 기술을 한층 발전시켜 포스코이앤씨만의 고유 브랜드 상품 구축해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싸토리우스사의 송도 바이오 원부자재 플랜트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삼성E&A는 이달 21일 싸토리우스 코리아오퍼레이션스와 5186억 원 규모의 `싸토리우스송도캠퍼스` 프로젝트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랜트는 인천광역시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건설되는 바이오 제약의 원부자재 생산ㆍ연구 시설이다. 완공 시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일회용 백, 제약용 멤브레인 필터, 세포 배양 배지를 생산하며, 비임상 CRO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E&A는 기수행한 설계를 바탕으로 기자재 조달ㆍ공사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2027년 완공할 예정이다. 삼성E&A는 기술 경쟁력 기반의 `FEED to EPC 전략`으로 프로젝트 초기 개념설계, 기본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이번 본공사까지 수주하면서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 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신규 글로벌 바이오 고객을 확보했고, 바이오 의약품 플랜트에서 바이오 소재 플랜트 분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해 연계 수주 등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삼성E&A 관계자는 "풍부한 수행 경험, 차별화된 혁신과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바이오 플랜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21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E&A 본사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GEC)에서 진행된 계약식에는 남궁홍 삼성E&A 대표이사 사장과 김덕상 싸토리우스 코리아오퍼레이션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2025 국토ㆍ교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ㆍ교통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부터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2017~2021)과 한국도로공사 교통데이터 공모전(2012~2021)을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그간 대회는 2012년 이후 총 135건의 수상작 중 18건의 창업 또는 제품 출시 등 실용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데이터로 도약하는 스마트 국토교통`을 주제로 열린다. 응모 분야는 ▲정책 및 창업 아이디어 ▲제품ㆍ서비스 개발(시제품으로 응모) 2개 주제로 진행한다. 국토ㆍ교통 분야의 관심이 높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ㆍ팀(3인 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최종 발표 심사로 치러진다. 오는 7월 중에 대상 1팀, 우수상 7팀, 특별상 1팀 등 총 9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달 교통카드 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상이 별도로 마련됐다. 대상 수상자(팀)에게는 올해 9월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수상자(팀)에는 창업 멘토링, 금리우대(교통분야) 등 창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가 국토ㆍ교통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디지털 혁신 시대를 견인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참여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서초구는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오는 4월 9일까지 `2025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오는 4월 30일에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ㆍ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이달 2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초구청 재산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제출된 해당 개별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 뒤 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수)에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추후 각종 국세ㆍ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개별주택 539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 올해는 5047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ㆍ공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 종로구는 지난달(2월) 가맹점주를 위해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이달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허용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ㆍ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을 포함한 총 5곳이다. 앞서 구는 해당 지역에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ㆍ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부터 지역 내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재가맹비 인상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종로구는 지난 2월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은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 등에 해당하는 건이다. 단,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정문헌 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원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정비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는 시행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2. 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사업시행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직권으로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관해 제44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는 바, 제44조제5항에 의하면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제48조제2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전체회의 소집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사업시행자 외에 소집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조합에서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임을 명시한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을 전제로 조합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 외에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서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조합을 동의자들 중 선출된 일부만으로 구성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규정 변경을 통해서 전체회의의 소집권자로 시행사업자 외에 정비사업위원장(직무대행)을 추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시행규정 변경안 가결 여부 판단 기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과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변경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봐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4. 검토 조합 방식 사업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원칙적으로 정하면서도, 소집 발의서를 징구한 발의자 대표에게 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소집 요청이 거부됐을 경우 일정할 절차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 승인 또는 법원 허가 하에 발의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신탁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자 외에 위와 같은 우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신탁시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나 신탁시행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하고 절차와 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조합 방식과 같은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지난 19일 종로구는 우기철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내수재해위험지구 안의 모든 맨홀을 대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하는 그물형 철제 구조물로, 4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제작돼 하수 역류로 뚜껑이 열리더라도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이에 종로구는 2022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1만 개가 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전역에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광화문, 자하문로, 삼청로, 인사동길, 삼일대로, 북촌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대학로, 청계천로 등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시설 설치 병행 ▲정기적인 내부 준설 작업 시행 등이다. 아울러 구는 맨홀 뚜껑 외관이 마모ㆍ부식되거나 높이가 도로포장 높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맨홀 정밀 점검도 실시한다. 정밀 점검은 지난해 서부권역에 이어 올해는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외부 평가(균열, 침하, 소음 등) ▲내부 평가(파손, 부식 등) ▲맨홀 재료시험 등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안전 등급을 매기고 상태가 불량한 맨홀은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혹시 모를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정밀 점검과 준설 작업까지 더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1984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에 나서 유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5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 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남원효성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잠원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래마을 일대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는 서울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저층 대단지로 재건축 완료 시 `나인원한남`, `PH129`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며 주목받아 왔다. [인터뷰]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 집행부 "규모는 작지만 알짜 명품 단지… `원조`의 명성과 품격에 걸맞은 시공자는?" "국내 최고의 시공자 선정해 `도심 속 리조트` 같은 명품 주거 단지 공급 꿈꾼다!" 이달 24일 본보가 만난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우리 구역은 우수한 입지와 `원조`의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노후 빌라 단지라는 저평가를 받아왔다"라며 "앞으로 자연친화적 하이엔드 주거가 가능한 고급 단지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조합 집행부와의 일문일답. -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서래마을 일대는 대형 평형의 빌라와 단독주택 중심으로, 강남 재건축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 수많은 기업인들과 유명인들이 많이 살던 `원조` 부촌이었다. 그중에서도 강남원효성빌라는 서래마을을 이끌던 대장주 역할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뀜에 따라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고 노후 빌라들이 저평가되면서 부촌의 주도권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강남원효성빌라는 저층 빌라 단지로서는 약 7000평 공동주택 103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해 자연친화적인 하이엔드 저층 주거 단지로 재건축해 아파트나 주상복합과는 다른, 새로운 고급 주거 문화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역과 같은 단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외곽이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 중심에 있는 자연친화적 단지인 강남원효성빌라가 고급 주거지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강남원효성빌라는 서래마을에서 최초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목표에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2018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이후 2022년 1월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10월 31일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2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23년 설계자 선정, 올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공사비 상승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내외부적으로 저층 단지로서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후 29가구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분양해 사업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주변 단지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높일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 시행 후 주택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법들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시공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와 조합원들이 감당 가능한 분담금 사이에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저희 조합을 믿고 지지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한 열망으로 단합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 재건축을 이뤄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조합 집행부는 자연친화적 최고급 저층 단지를 위한 특화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내 유수 설계자와의 치열한 경쟁에서도 `리조트 같은 집`을 컨셉으로 한 민성진 건축가의 SKM이 조합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조합-설계자가 함께 강남원효성빌라다운 명품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차례다. 우리 조합은 책임준공확약서 조건이 없고 조합이 제시하는 공사비가 없으며, 자격을 갖춘 어떤 시공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그 어떤 시공자와도 사전 담합이 된 바 없이, 오로지 공정한 경쟁으로 총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이엔드 주거 단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강남원효성빌라 상징성에 깊이 공감하는 우수한 시공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라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 경쟁입찰이 성사된다면 올해 6월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계약 체결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1:1 재건축으로 돼 있는 사항에서 층수를 높이고, 일반분양 대상을 29가구 늘려 분양가상한제를 피함과 동시에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는 안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조합은 2030년 내 입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ㆍ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같은 작은 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단지들에 비해 작은 단지들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공사비를 포함해 사업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작은 단지들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강남원효성빌라`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규모가 큰 저층 빌라는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및 경계선 인근 지역 등에 위치한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날 우리 단지는 그야말로 서초구 반포동ㆍ강남 일대 한복판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리조트`를 표방하고 있다. 서래마을 카페거리, 프랑스 학교와 지척에 자리하고 있으며 잠원초, 세화중ㆍ고 등 인근에 서초구 내에서도 최고 학군이 형성돼 있다. 이에 더해 정보사 부지 개발, 보이는 수장고 등 문화시설이 확충되며 드넓은 서리풀공원과의 연결로가 건설되는 등 개발 이슈까지 더해져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환경과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당면한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원의 단합된 힘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그날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본격적으로 정비한다. 도봉구는 지난달(2월)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이달 24일부터 주인 없는 위험ㆍ노후 간판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봉구 관계자는 "폐업ㆍ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간판들은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뿐만 아니라 강풍 시 낙하 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철거가 필요하다"고 이번 정비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비는 ▲위험간판 적출 ▲현장 조사 ▲철거 등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위험간판 적출 단계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담당자 순찰을 통해 위험 간판을 찾아낸다. 이어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간판의 종류 및 크기 등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한 뒤 위험성이 높은 간판의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철거 동의서를 받고 철거를 시행한다. 간판 철거는 서울시옥외광고물협회 도봉구지부에서 맡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 및 관리자가 간판 철거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은 도봉구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구는 신청 접수 후 간판의 위험도 및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주인 없는 위험ㆍ노후 간판들로 인한 사고들을 종종 접한다"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ㆍ노후 간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8층의 숲세권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문성로26길 30(신림동) 일원 4만7771㎡의 신림6구역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약 990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바로 옆 신림5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대부분이 노후주택이고 경사 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4%에 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공모에 탈락하는 등 개발에 부침을 겪었으나,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간담회ㆍ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확보하고 경사 지형과 단차를 활용한 대지 조성ㆍ단지 계획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했다.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26m 이상의 경사 지형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였다. 삼성산 인접부에는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 주거도 도입한다. 향후 신림5구역 등 주변 개발을 고려해 교통 및 보행 체계도 개선한다. 인접한 신림5구역과 신림6구역 개발 이후 4900여 가구의 교통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지 북쪽의 문성로(20m)는 1차로를 추가했다. 신림5구역과 맞닿아 있는 문성로30길은 기존 6m에서 15m로 넓히고 충분한 보행공간(5.5m)을 조성해 신림초로 가는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문성로에서 신림초 정문으로 연결되던 문성로28길은 10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경관계획을 통해 삼성산, 신림5구역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을 이루면서 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공공보행통로 변 통경축(20m) 구간과 통경축 서쪽 중ㆍ저층 배치구간(50m)을 설정해 문성로에서 신림초~삼성산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고, 단지 경계부는 낮고 단지 중앙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시는 신림6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신림동 일대는 총 6곳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있으며 신림6구역의 기획 완료로 4곳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그중 신림1구역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성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6구역 재개발사업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 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 지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거래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다. 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ㆍ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으며,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그 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 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 방지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관리지역은 시장ㆍ군수 등이 관리계획을 수립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과 재해예방 시설ㆍ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관리지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직접 관리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됐고, 공공 차원에서 국민 관심과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1ㆍ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29개 지역을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이며, 세부 대상지 요건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게재된 점검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 후보지는 오는 4월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의 도시ㆍ건축 규제 검토, 기본 설계(안) 마련, 사업성 분석,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바탕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3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기반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이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청장 조성명) 논현2동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브레인 코딩로봇`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코딩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브레인 코딩로봇` 사업은 관내 경로당 및 강남시니어클럽 등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진행을 원하는 기관이 더 있다면 방문수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어르신 맞춤형 초급 코딩 교육 및 로봇 조립 활동 ▲뇌체조 및 인지 자극 게임 등으로 구성된다. 하반기에는 교육을 마무리하며 코딩 로봇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코딩 로봇을 시연하고, 작품 설명과 참여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더불어 방문객들이 코딩 로봇을 직접 조작하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사회적 교류와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 코딩 로봇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논현2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민정 논현2동장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지 자극 게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