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뿐 아니라 전ㆍ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신촌`을 방문해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ㆍ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는 게 시 설명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은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해졌다. 여기에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진 상태다.
실제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도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올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ㆍ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의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로도 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 지원 방안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뿐 아니라 전ㆍ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8일 오전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신촌`을 방문해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맹그로브는 서울 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ㆍ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ㆍ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 왔다는 게 시 설명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은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 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해졌다. 여기에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진 상태다.
실제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도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지난해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올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 지원, 건축 규제 완화, 임대인ㆍ임차인 행정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의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로도 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 지원 방안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