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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한 ‘3․30 신정책’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중국지수연구원이 4월 30일에 발표한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에 대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4월분 전국 100개 도시의 신규 주택 평균가는 전월 대비 0.01% 낮아졌고, 하락폭도 전월 대비 0.14%p 축소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신정책 시행으로 직접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가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회복세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기본적 상황도 동시에 주목해야 하며, 재고 소화와 분화 추세도 여전히 향후 일정 기간 주요 기조가 될 것이다.
***시장 회복세 조짐 뚜렷
두 번째 주택 구매의 계약금을 40%까지 낮추고, 영업세 면제 기한을 2년으로 줄이고, 공적금 주택 구매를 권장한다. 이 내용의 신정책이 출범한 지 1개월이 지난 현재 정책 목표가 기초적으로 실현된 상황이다. 1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폭이 완만해졌으며 동시에 전체 부동산시장의 거래 현황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됐다.
“신정책 출범 1개월여 동안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고, 은행도 협조적인 행동을 취해 자가 주거 목적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로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즉, 소비 확대, 투자 창출, 재고 소화 등의 현 경제 상황이 신뢰를 주고 있다”고 우한(武漢)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인 둥덩신(董登新) 교수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재고 소화 압박 여전
부동산시장의 분화 구조는 최근의 전체적인 회복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바오리(保利)부동산이 4월에 전국에서 진행한 사업을 예로 들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등 일선/이선 중점 도시는 판매율이 전월 대비 50% 이상 는 반면, 선양(瀋陽), 난징(南京), 우시(無錫), 우한(武漢), 포산(佛山) 등 이선/삼선도시는 신정책의 이로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4월의 판매량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퉁처(同策)컨설팅연구부 장훙웨이(張宏偉) 총감의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은 ‘최대 규모의 자금 저수지’로서 단기간에 주식시장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전만큼 큰 규모로 성장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투자성 주택 구매 수요도 줄어든 상황이다.
/인민망
http://comchina.co.kr [ repoter : 인민망 ]
뉴스등록일 : 2015-05-13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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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중국 우정저축은행이 5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경제일보-중국 우정저축은행 소형미니기업운행지수’에 의하면 3월말까지 중국우정저축은행은 전국적으로 601개의 소형 미니기업 특색 지점을 신설, 1분기에 이런 특색지점을 통해 누계로 도합 400억위안의 소형미니대출을 투입했다. 특히 ‘정은단’ 소형미니기업 대출패턴은 많은 소형 미니기업들이 융자지지를 얻도록 했다.
‘정은단’이란 대출금액이 2천만위안 이하의 소형미니기업 대출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 시담보기구, 성급재담보그룹, 합작은행,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고 은행 성급 분행과 성급 재담보 그룹의 체계화 협력으로 소형 미니기업의 융자루트를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자전청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자전청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13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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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창업초기 자금부담 완화
신규등록 기업 크게늘어
최근 국가세무국이 1분기 소형 미니기업 세수 감면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데이터에 의하면 1분기 소형 미니기업은 도합 240억위안을 감세혜택 받았다.
전문가들은 감세가 확실하게 추진되며 소형미니기업의 창업초기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대중창업’의 열정을 분발하는 동시에 중국경제에 거대한 확신과 활력을 증강했다고 지적했다.
***눈에 보이는 혜택 날로 많아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소하여 징수하며 연간 소득납세액을 20만위안으로 조정’ 하는것에서 부터 ‘개체상공호 납세감면을 개인 독자기업으로 확대’하기 까지, 납세인 세무수속간소화 각종조치로부터 주동적인 방문으로 창업자들이 가장 관심하는 세수 우대정책문제에 대해 설명하기에 이르기까지 올해 정부는 소형 미기기업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극진했다고 할 수 있다.
***세금우대정책 대중창업 촉진
정부의 우대 정책은 창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분석인사들은 기업으로 말하면 원가를 낮추면 흔히 이윤이 상승한다. 특히 창업 초기에 ‘감세로 부담을 줄이는’ 것은 기업이윤의 누적 및 확대 재생산에 아주 유익하고 성공적인 ‘부화’를 실현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행정심사비준, 상사제도 등 방면의 개혁이 부단히 심화되고 감세조치가 힘을 발휘하며 중국의 창업환경이 부단해 개선되고 시장주체도 계속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분기 중국에서 새롭게 등록한 기업이 84만4천개로 전년동기대비 38.4%성장, 신증 등록 자본이 4조8천억위안으로 90.6% 성장했다.
/왕쥔링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왕쥔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13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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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당부문과 함께 출범한 ‘인프라시설과 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법’은 사회자본의 합법적 권익보호, 융자서비스혁신, 정부투자지지강화 등 방면으로부터 민간자본이 인프라시설 투자를 지지하게 된다.
발전개혁위원회 법규사 리캉 사장은 5일 진행된 ‘인프라시설과 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발표회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많은 민영자본이 반영한 인프라시설과 공용사업투자에서의 ‘3문’현상, 즉 ‘유리문’ ‘스프링문’ ‘회전문’현상은 민영자본의 참여 적극성을 크게 저해했다고 하고 정부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여 세 개 방면으로부터 착안하여 해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합법권익 보호 강화, 서비스 혁신 융자 강화, 정부투자의 지지다.
/신화사 위자신․자오차오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화사 위자신․자오차오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13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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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4월 27일, 국무원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쿠처현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건립을 비준하며 신장의 국가급 기술개발구는 22개가 되었다.
기자가 자치구 상무청으로부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쿠처경제기술개발구의 계획면적은 9.12㎢이며 아커수 지역의 첫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이다.
쿠처는 자치구가 계획하는 신장 4대 오일천연가스 화공기지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신장에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22개인데 그 중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2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가 9개, 국가급 고신기술 산업개발구가 3개, 수출가공구가 1개, 종합보세구가 2개, 국경경제합작구가 4개이고 이외 전국의 첫 국제 국경합작센터 1개가 더 있다.
/한리췬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한리췬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13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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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국가외환관리국이 30일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3월 중국 화물무역은 전 2개월간의 고액의 흑자로부터 처음으로 적자를 보였는데 차액이 115억위안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는 3월에 들어와서 인민폐 환율의 대폭 반등과 수출의 대폭 위축과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줄곧 무역 흑자대국이다. 외환관리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월, 2월 두 달 동안 화물무역 흑자는 각기 3천676억위안과 3천659억위안이었으며 3얼에 와서는 적자로 변했다.
중국은행국제금융연구소 왕유신 연구원은 3월의 중국 수출에서 근년에 보기드문 대폭하락이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 인민폐 환율이 뚜렷하게 평가절상하며 무역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신화사 장린․왕페이웨이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화사 장린․왕페이웨이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12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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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호주 외국투자심사국이 4월 30일 발표한 연도 보고에 의하면 2013-2014 재정연도에 중국이 처음으로 호주 최대 투자국가로 부상했다고 한다.
데이터에 의하면 상술한 재정연도(2013년7월 -2014년6월)에 도합 2만4천여건의 외국 투자 신청이 비준되고 총액이 1천674억호주달러(1호주 달러= 약 0.8달러)에 달한다. 그 중 비준된 중국 투자 총액이 277억호주달러로 비준된 총 투자액의 16.5%를 차지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각기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신화사 쉬하이징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화사 쉬하이징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12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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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5월 6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을 진일보 촉진하고 비행정허가 심사비준유형을 취소하며 개혁을 더욱 깊이 있게 진행하고 국제 생산능력과 장비제조협력을 배치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상업건강보험구매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우대를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보다 많은 자원으로 민생을 더 잘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국외 수요와 요구에 따라 국제 생산능력과 장비제조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심층융합과 세계경제 회복촉진, 더욱이는 중국 부도기업 회생효과를 증대하고 수출입의 품질을 높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창출하고 호혜상생을 촉진하는데 유익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첫째, 철도, 전력, 통신, 건축자재, 중장비 등 비교우세가 있는 분야에서 각기 다른 지역 특히 ‘ONE벨트 ONE로드’ 주변국가의 수요와 결부하여 국유, 민영 등 각 유형 기업을 주체로 투자, 공정건설, 기술합작 등 방식을 융통성 있게 취하고 장비 수출을 선도하고 관련국가의 취업확대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품질과 신용으로 좋은 이미지를 수립한다.
둘째, 상하가 협동하는 생산능력 협력 사슬을 형성하고 기술교류를 중요시하고 후기 보수 서비스를 잘 하며 중장비 해외진출과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고 생산능력협력과 기술업그레이드에서 모두 성과를 올린다.
셋째, 중장비 해외진출과 융자수단을 긴밀히 결합한다. 넷째, 경외 투자 관리를 간소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대외 합작 플랫폼을 건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화사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화사 ]
뉴스등록일 : 2015-05-12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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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조국보위전쟁승리 70주년 열병식 리허설이 진행된 가운데 중국 3군의장대가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예프 대통령, 러시아 연방 푸틴대통령, 발라루시 루카센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7일 베이징을 출발하여 3국을 방문하고 러시아 조국보위전쟁 70주년 경축대회에 참가했다.
/신화사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화사 ]
뉴스등록일 : 2015-05-11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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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은 27일 소식공개회를 마련하고 지난 1분기 전국검찰기관의 탐오수뢰와 독직침권 범죄사건 조사처리사업 상황을 통보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검찰기관은 도합 탐오수뢰 범죄사건 7천556건, 9천636명을 입건하여 조사처리했다. 그중 5만위안 이상 탐오수뢰, 10만위안 이상 공금유용 등 사건이 6천649건으로 총 건수의 88%를 차지했으며 현, 처급 이상 간부들의 탐오수뢰범죄 중요사건이 907명(청, 국급 이상 간부 156명 포함)으로 입건자수의 9.4%를 차지했다.
/인민넷
http://comchina.co.kr [ repoter : 인민넷 ]
뉴스등록일 : 2015-05-07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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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쑤성 물가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독점 행위가 있는 벤츠회사에 3억5천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판매업체에는 786만9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쑤성 물가국의 조사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벤츠회사가 구두로 통지하거나 판매업체 회의를 열어 장쑤성 서로 다른 지역의 E급과 S급 차량 최저 재판매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판매업체들이 통일된 특혜마진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벤츠회사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반독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와 거래자가 독점 거래를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 행위에는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해놓거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격을 제한하는 등 행위가 포함된다.
관련 규정을 어긴 벤츠회사 측은 시장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에 피해를 가져왔다. 장쑤성 물가국은 ‘반독점법’ 제46조,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벤츠회사에 전년도 시장 판매액의 7%에 해당되는 총 3억5천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장쑤성 물가국은 벤츠 자동차 쑤저우 판매업체가 2010년 11월부터, 난징과 우시의 판매업체가 2014년 1월부터 벤츠회사의 조직하에 여러번 지역회의를 열고 일부 부품의 가격을 정해놓는 독점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장쑤성 물가국은 부속품과 수리가격 독점 행위가 있는 난징과 우시, 쑤저우 등 지역의 11개 판매업체에 총 786만9천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CCTV
http://comchina.co.kr [ repoter : CCTV ]
뉴스등록일 : 2015-05-07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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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24일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을 표결 통과했다. 새 법률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으로 식품안전 방위체계를 구축하여 "혀끝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다.
알려진데 따르면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은 총 10장, 154조로 구성되었으며 이전 판본보다 50조가 증가, 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 "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으로 불리는 이 식품안전법은 가장 엄격한 전과정 감독관리제도를 명확하게 구축했다.
새 법은 식품생산, 유통, 음식봉사와 식용농산품 등 여러 고리와 식품생산경영과정에 언급되는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감독관리, 온라인식품거래 등 신흥 경영방식, 그리고 생산경영과정 중의 일부 과정 통제의 관리제도를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이에 대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예방위주와 잠재적 위험 방지를 강화 했으며 식품안전 위험에 대한 감시와 평가, 안전기준 등 기초성 제도를 더한층 완벽화했다. 또한 가장 엄격한 식품생산, 판매, 음식봉사의 전과정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률책임추궁을 강화하며 식품안전의 사회적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벌률의 실시가능성과 집행가능성을 더한층 증강했다. 관련측은 널리 홍보하고 참답게 실시하여 공동으로 혀끝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소와 과일 재배에서 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대중들은 커다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 새 식품안전법은 채소와 과일을 생산하는 과정에 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국제방송
http://comchina.co.kr [ repoter : 중국국제방송 ]
뉴스등록일 : 2015-05-07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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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철도건설유한공사(CRCC) 산하의 중국-아프리카건설유한공사(중국-아프리카건설)가 27일 두 건의 해외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CRCC 중국-아프리카건설은 총 계약금액 35억600만달러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오군주(Ogun State)의 도시 간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짐바브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건설 프로젝트인 19억3천만달러 규모의 2015년 영웅주택공정사업을 따냈다. 수주한 두 건의 계약 금액은 55억달러로 위안화로 계산하면 약 214억6천400만위안에 달한다. 이로써 CRCC 중국-아프리카건설은 아프리카 최대의 궤도교통 도급업체로 부상했다.
멍펑차오(孟鳳朝) CRCC 회장은 이번 공사 수주는 CRCC가 나이지리아 건설업체에서 선두기업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는 데 일조하는 한편 중국철도의 ‘해외진출’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
http://comchina.co.kr [ repoter : 인민일보 ]
뉴스등록일 : 2015-05-07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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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베이처(南北車, 난처-베이처) 합병이 시행 궤도에 올랐다. 4월 28일 저녁, 중국난처는 A주식시장 주식 거래를 2015년 5월 7일부로 지속적으로 중단하고 합병 후 ‘중국중처(中車)’로 다시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처 또한 A주식 거래를 5월 7일부터 중단한 후 A주식시장 상장 중지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난처 주식유한공사와 중국베이처 주식유한공사의 합병은 이미 중국 증감회(證監會,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며, 양측 이사회에서도 최대한 빨리 합병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 후에도 실권은 변함없이 국무원 국자위(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가 갖는다.
/신경보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경보 ]
뉴스등록일 : 2015-05-07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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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장 닝보에서 진행된 제2회 중외합작대학 연맹 이사회 및 중외합작대학 총장포럼으로부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정식허가를 받고 설립한 중외합작교육 프로젝트가 이미 2천개를 초과하고 재학생 규모가 55만명에 달하며 중외합작 고등교육 졸업생 수가 이미 150만명을 초과한다고 한다. 지금 중외 합작 교학기구는 7개로 주로 상하이, 저장, 광둥 등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닝보의 노팅엄대학교, 상하이뉴욕대학교 등 중외 합작 대학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개에 의하면 중외 합작 대학은 교육에서의 국제합작과 교류의 일종의 중요 형식으로 외국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영입하고 교육개혁의 발걸음을 촉진하고 인재육성의 길을 확장하며 중국교육이 선진국과의 차이를 줄이는데 유익하다. 새로운 정세에서 중외합작교육의 중점은 규모를 진일보 확대하고 외연발전의 품질업그레이드, 발전전환에 두고 중국에서 급히 수요하는 국제화 인재육성에 모를 박고 중국특색의 중외 합작교육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장난․차이테펑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장난․차이테펑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07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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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용항공국과 중국 민용항공대학이 합작 육성한 중국국제항공 제3기 17명 여성 비행사들이 올 여름부터 중국국제항공 비행사로 입사하게 된다.
해외에 파견되어 훈련받은 20명 여성 비행사 중 17명이 각항 시험에 통과하며 여름부터 중국국제항공 대가정의 비행사로 입사하게 된다.
예비조종사 천야난은 여성들이 체력적으로는 남학생들에게 뒤질 수 있지만 남학생들에 비해 더욱 세심하고 비행사공부 경력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각항 비행 훈련을 이미 원만하게 완성하며 비행사가 될 각항 소질을 구비했다고 말했다. 미국 비행훈련교원 존은 자신의 인상 속에 여성 비행사들이 남학생들보다 더욱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화사 첸춘센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화사 첸춘센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06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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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최근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단위 예약담화사업규정’을 발표했다.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해당관원은 ‘예약담화 10조’를 출범한 것은 예약담화 사업이 더욱 제도화, 규범화되도록 하고 네트워크 뉴스정보서비스단위들이 법에 따라 인터넷을 개설하고 문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규정’은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주요 책임자와 주필 예약담화
‘규정’에 언급된 예약담화란 국가인터넷 정보판공실, 지방 인터넷 정보판공실이 네트워크 뉴스 정보 서비스 단위에 엄중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자를 예약해 만나고 경고담화, 문제점 지적, 정돈규정을 하도록 명령하는 등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앞서 안전생산, 물가, 국토 등 분야에서 관련 정부부문들은 모두 예약담화의 방식을 취하여 문제를 시정하고 기업행위를 규범화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예약담화 대상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단위의 주요 책임자 주필 등이다”고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정보서비스 관리국 판리 국장은 말했다. “최근에 일부 사이트들에 거짓 보도가 떠오르며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사이버 안전제도가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가 노출되고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가 출현하고 대량의 음란물과 저속한 내용의 정보가 전파되는 등 상황이 나타났다. 만약 위법상황이 엄중하고 제때에 처리 삭제하지 않으면 예약 담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약담화와 법에 따라 처벌은 모순되지 않아
올해 2월 2일과 4월 10일,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 해당 업무국과 베이징시 인터넷 정보 판공실 책임관원은 왕이와 시나닷컴에 대해 예약 담화를 진행했다. 소개에 의하면 왕이는 예약 담화 후 사이트 전반 및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주동적으로 6개 채널의 17개 프로그램을 폐쇄했다. 시나닷컴과의 예약 담화는 4월 10일에 진행했으며 지금 정돈 개혁 중이다.
예약 담화와 처벌과의 관계에 대해 판리는 양자는 모순되지 않으며 예약담화로 처벌을 대체하거나 예약담화 후 더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단순한 처벌로 일을 끝내고 벌금으로 관리를 대체하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예약 담화 상황은 인터넷 뉴스 정보서비스 단위 일상 심사와 연간 검사서류로 기입된다. “동시에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단위가 예약 담화의 요구대로 개정하지 않거나 혹은 종합 평가에서 개정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영업정지정돈, 영업허가 취소 등 벌금을 안기고 인터넷 뉴스정보서비스 단위가 여러 차례 예약담화 후에도 여전히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법에 따라 엄벌한다”고 판리는 말했다.
/장양 기자
http://comchina.co.kr [ repoter : 장양 기자 ]
뉴스등록일 : 2015-05-06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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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정제유 품질 업그레이드 조치 확정
희토류 월프람 몰리브덴 자원세수개혁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4월 28일 국무원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소비품 수출입 관련정책을 배치하고 완벽히 했으며 국내 소비자 구매선택을 풍부히하기로 했다. 정제유 품질 업그레이드조치를 빨리하고 대기오염 정돈과 기업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며 희토류 월프람 몰리브덴 자원세수개혁을 실시하고 자원세수비용 관계를 촉진 정돈하기로 했다.
회의는 국내소비수요 진작은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의 중요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회의는 관련 부처에서 과학적인 평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확정했다.
첫째, 국내 소비수요가 큰 해외의 일부 일상 소비품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수출입관세 인하를 시범실시하고 관세인하 상품 범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세수제도개혁과 결부해 의류장신구와 화장품 등 대중소비품 소비세정책을 보완하고 징수 범위와 세율, 징수범위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셋째, 통상구 면세점을 증설, 재개하며 면세품종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면세쇼핑금액을 일정 양으로 증가시켜 국내소비자의 해외제품 경내구매에 편의를 제공한다.
넷째, 경외관광객 쇼핑통관과 세금환급에 보다 편의를 주고 입경물품이 적법절차에 따라 주동적으로 납세 신청하도록 한다.
회의는 국무원이 출범한 "대기오염정돈행동계획"에 따라 정제유 품질 향상 국가전문행동을 한층 추진해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배출기준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이는 환경을 개선하고 스모그 등 오염을 해소하며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민생복지를 증가하는 중요한 조치일 뿐만아니라 투자확대와 기업기술개조 추진, 소비진작에 모두 이롭다고 지적했다.
세수로 비용 징수를 대체하고 자원과 세제간 관계를 정돈하기 위해 회의는 5월 1일부터 희토류와 월프람, 몰리브덴 등 자원은 과거 양에 따라 징수하던 것에서부터 향후 가격에 따라 징수하며 기업세수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원칙에서 세율을 합리적으로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한 광산자원 권익금 제도를 건립할 것에 대해 연구했다.
/신화사
http://comchina.co.kr [ repoter : 신화사 ]
뉴스등록일 : 2015-05-06 / 뉴스공유일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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