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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32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오늘 통과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 일방이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1년 이내, 필요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해 아동의 국외 탈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의 약 80%는 협약 미가입국 출신으로, 이들 국가로의 자녀 탈취가 있는 경우 상대국의 협조를 받지 못해 아동의 소재 파악 및 반환이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폭언, 성폭력·성희롱 등의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이 심리상당 및 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0월17일 시행됨에 따라 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관할청의 구상권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년 4월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리다. 2012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예대율이 낮아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았으나,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 평균이 2017년 기준, 10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안건으로 통과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UAE)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2011년 1월부터 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을 의미합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망라한 대정부권고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월10일 이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후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중>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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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09 / 뉴스공유일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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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임 비서관 인사를 실시했다.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고민정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자료출처=<청와대 뉴스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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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05 / 뉴스공유일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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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싣는 동시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반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장관 중 조국 법무 장관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28일 많은 인파가 운집한 서울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계기로 여론 흐름이 ‘검찰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옮겨 가고 있다고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일각에서는 그데 따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과 관련, 향후 윤 총장의 보고계획에 대해 어떤 방법이든 답을 내 놓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조국 법무장관이 법무검찰개혁 위원회를 발족하고 민변출신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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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30 / 뉴스공유일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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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 수사하고 있는데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통해 검찰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로 검찰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서 모두들 지혜를 함께 모아 달라"며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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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7 / 뉴스공유일 : 20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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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제무대에서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상징인 DMZ를 영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과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상응조치’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라는 글로벌무대에서 ‘분단상징’을 ‘평화상징’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중을 꺼낸 것은 북한에 대한 협력과 공조 요청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이 꺼낸 든 ‘DMZ카드’는 그동안 북한 측이 주장해온 체제 안전보장을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로 부각시키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한 ‘약속과 행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충분한 안건을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쟁 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을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세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남북이 평화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연설의 또 다른 문제제기였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해온 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선순환을 이룰 경우, 국제평화는 한반도 공동번영의 상징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 관계자 역시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에 북한의 대응 여부와 그 내용이 시선을 끌고 있다.   한편,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간 협력사업이 주춤했지만, 최근 북미대화가 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간 협력도 가속화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지켜 본 한 전문가는 설명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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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5 / 뉴스공유일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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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이 13시간여 비행 끝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조태열 주유엔대사 부부, 조윤제 주미대사,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부부가 나와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 유엔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합니다.'라고 국내정치의 혼돈속에서도 굳굳하게 조국의 앞만 보고 확실하게 표표히 나아가는 문 대통령을 지원하며 나아간다는 결심과 각오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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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4 / 뉴스공유일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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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 방미 기간 중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4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데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각종 현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의견차와 관련해 양국의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방미일정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 정부 모두 한일정상회담 에 대한 보류 방침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정상회담은 현지시간으로 23일 개최될 예정으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9번째 회담이 성사되며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이된다.   또, 유엔총회에서 24일 기조연설을 하는 등 10여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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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22 / 뉴스공유일 :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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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은 17일 국경없는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 일행을 만났다. 아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적극 지지하며 당부의 말씀 전문이다. 국경없는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님 방한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님, 그리고 우리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님, 역시 반갑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그동안 전세계 언론 자유의 옹호를 위해서 아주 큰 공헌을 해 주신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언론자유수호운동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그런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아주 증오와 혐오,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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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19 / 뉴스공유일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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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한다. 김 여사는 23일까지 광주에 머물면서 22일 저녁과 내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경영 경기를 관람하고, 대회 자원봉사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또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젊은 행정관들을 중심으로 한 50여명도 광주를 찾아 오후 8시에 진행되는 경영 경기를 응원한다. 22일 저녁에는 우리나라 김서영(25)선수가 여자 개인혼영 200m 결승에 진출해 메달에 도전한다.  이밖에도 청와대 수석실별 일부 참모들도 광주를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광주를 찾아 직접 경기 현장에서 응원해 관심을 보일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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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7-22 / 뉴스공유일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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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조 확보' ■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출처,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3월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전용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문대통령의 국가별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브루나이 다루살람 방문 문 대통령은 3월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자 차원에서는 1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브루나이 방문 계기에,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관계 발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나이와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과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아게 된다. 브루나이의 경우에 인구 43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원유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는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작년까지 100만톤 내외의 LNG를 브루나이에서 수입해 왔고, 또 브루나이의 최대 규모 모스크인 볼키아 모스크와 리파스 대교와 같은 다수의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왔다. 브루나이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 전략을 하고 있으며「Vision 203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큰 나라다. 이번 방문을 통해 LNG를 단순히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탐사, 생산, 수송, 판매와 같은 에너지 개발에서 도입까지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오일머니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 우리 기업이 현재 건설하고 있는‘「템부롱」대’교 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게 된다. ※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교량(해상 12km, 육상 10km) / 4개 공구 중 핵심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우리기업이 수주(대림, 6억불))하여 금년 5월 완공 예정 2. 말레시아 방문 이어 문 대통령은 3월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에 거주하는 2만여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는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양자 차원 정상 방문으로는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2020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 1,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는 동시에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인 국가로서, 제조업은 물론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우리 정상의 말레이시아 방문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 2010년, 이명박 대통령(양자 방문)  말레이시아와는 인구 3천만, 1인당 GDP 1만불 수준으로서 구매력이 아주 큰 시장이고, 또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아세안의 비즈니스 허브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상대국(18년 191억불)이고 투자의 있어서도 네 번째 대상국(18년 누계 91억불)으로 300여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철강, 전자, 건설, 유통 등 분야에 진출해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주도의 할랄인증 등 육성정책을 토대로 해서 지금 2조불에 이르는 세계 할랄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전세계 20억 명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한류에 대한 인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에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 할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말레이시아는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제조, 전기차, ICT, 의료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 중 첫 번째 스마트시티 협력 도시로 코타키나발루를 선정한 만큼, 양국 간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방문 기간 중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서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다. 3. 캄보디아 방문 이어 문 대통령은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시하모니’ 국왕 환담, ‘훈센’ 총리 회담, 그리고 1만5천 명에 달하는 현지 우리 동포를 격려하는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2대 개발협력파트너이자(ODA 6.7억불), 2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서, 1997년 재수교 이후 지금까지 양국 간 교역액은 18배 5천400만 불에서 9억7천만 불, 인적교류는 260배(1,430명→38만명)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게 투자 2위국(48억불 / 1위 중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양자 차원에서는 1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방문(*다자 계기에는 7년 전 방문) 기간 중 농업, 인프라 건설, 산업, 금융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 최근 우리 정상의 캄보디아 방문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양자 방문)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천5백 불로 낮지만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7%가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아세안의 생산기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2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인 봉제업(60여개)과 농업(30여개), 금융업(17개) 분야에 진출해 있고, 6.7억불 규모의 개발원조를 통해 보건의료, 농촌 개발, 교통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아세안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상생번영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는데, 이번에 제조업과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 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금융공동망 사업이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한 은행 간에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개설한 은행에 가야지만 예금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른 은행을 가더라도 거래가 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을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과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이 같이 진행하고 있게 되는데, 과거에도 캄보디아의 증권거래소도 우리나라가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었다. 또한, 도로와 댐 등 인프라 건설,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 공동건립 등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또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도 강화게 된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게 되며, 이 포럼에서 양국 정상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다. 4.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전망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들 세 나라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가들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금년 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양자 차원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및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ICT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추진 기반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해 왔던 3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방, 방산, 치안,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여 한반도를 넘어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출처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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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3-10 / 뉴스공유일 :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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