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기업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보다 7.9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고령화 시대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고용률 수준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이번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화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서 다른 요인은 변화가 없고 고령화 수준만 변화할 때 GDP의 변화를 추정. 동 보고서에서 GDP는 실질 GDP 기준. ◇2026년 국내총생산(GDP), 고령화로 인해 2014년 대비 약 8% 하락 고령화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의 국내총생산은 12년 전인 2014년보다 7.95% 하락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고령화율이 2014년 12.68%에서 2026년 20.83%로 8.15% 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2026년에 국내총생산이 2014년 대비 7.9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고령화율: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 지칭 한편 국제연합(UN)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화율은 35.15%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민 세 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14년 대비 21.90%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 현 수준 유지하려면 고용률 약 7.8% 포인트 올려야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국내총생산 감소 현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적어도 GDP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고용률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실질 GDP가 약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2026년 고용률을 2014년(65.3%) 보다 최소 7.8% 포인트 높은 73.1%까지 끌어올려야 현재 수준의 GD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환산 할 경우 2014년보다 약 287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과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2년간 고용률이 약 2% 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률 제고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파견법 개정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정착 △대체근로 허용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취업 구조를 전문지식 분야로 확대하여 현재 단순노동 중심의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취재기자 여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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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09-01 / 뉴스공유일 :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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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참여를 위한 인증획득 부담과 실적요건 등을 완화하고 창업기업과 해외시장 진출유망기업 우대 확대 등을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부담 완화조치로 조달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년 1월부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우대 대상 인증을 기존 20개에서 11개로 축소하고 ‘18년부터는 인증 평가방식을 기존의 ’배점제‘에서 ’가점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갱신때 계약배제 여부 판단 요건인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 기준(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한 번 더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 우대대상 인증(11개): 신기술제품(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 GS, 특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 다른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점수 합계가 10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족점수 보완 가능(최대 2점) MAS를 통한 조달정책 지원 강화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정책지원 우대 대상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을 추가하여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우대하고 창업기업 인정기준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여 새로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이란,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신뢰도,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을 말한다. MAS시장에서의 공정성 및 경쟁성 강화로 가구류의 경우 소수의 특정 인증보유 업체에 수주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2단계 경쟁에 공동수급체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소수업체만이 보유한 ‘성능인증(7점)’에 대해 ‘일반인증(3.5점)’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구류의 경우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 보호를 위해 수요기관이 2개 이상의 품명을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 필요하고, 이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세 가구 제조업체의 납품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공정행위 적발 사실 등을 숨기고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사례 방지 등을 위해 조달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시 1개월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MAS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정 개정은 MAS계약체결 후 계약단가 조정 시기 제한(계약단가 조정 후 3일간 제한)을 통해 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계약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최초가격대비 자유로운 가격인하 비율을 기존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했다. 참고로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17년 3월 1일부터 일괄 시행되며 다만 인증 평가대상 축소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조달업체의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해 ’17년 1월 1일부터 조속 시행될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 완화 등을 위해 그간 조달현장에서 제기된 건의과제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창훈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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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2-26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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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을 통합 공고하였다. 이번 통합 공고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해외진출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2017년도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수출R&D 등 해외진출 및 마케팅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전년도(’16년, 2,878억원)에 비해 29.5% 증가한 3,729억원이다. 이를 통하여 올 초부터 중점 추진해온 주체·품목·시장·방식의 수출혁신성과를 가속화를 뒷받침 할 예정이며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신설 1,258억원)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하여 바우처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부처·사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기업의 선택권 강화되어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16)100억원→(’17)120억원 * GMD: Global Market Developer 선발된 GMD가 직접 수출유망기업을 발굴, 해당 기업에 대하여 수출 성사까지 통합 지원, GMD에는 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통관, 물류 등 全주기별 지원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수출비중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6)53억원→(’17)99억원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과 위쳇 등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의 입점을 지원하고 역직구 시 발생하는 통관이나 물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증대를 위해 전 세계 주요거점(13개국 22개소 298개실 운영중)에 수출 인큐베이터(BI)를 설치·운영한다. (‘16)98억원→(’17)105억원 수출 BI에서는 사무공간, 마케팅, 법률·회계자문 및 현지 정착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16)30억원→(’17)55억원 글로벌기업의 소싱·기술개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적격 국내 제조기업간 상담회 등을 통한 매칭지원 확대한다. 또한 상담매칭 이후 글로벌기업의 요구수준 대비 부족한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R&D 지원, 품질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유망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16)24억원→(’17)44억원 유력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규모 소비재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대형유통망 연계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 유망 기업 지원도 체계화한다. (‘16)73억원→(’17)88억원 한류 활용 해외 한국상품전(4회)과 한류 융합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 분야별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한류 공연연계, 한류스타 화보 및 드라마 PPL 활용, 특화 전시·상담회 등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16.10월)에 따라 면세점 내 국산품의 외국인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17년부터는 면세점 납품 중소중견기업에도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최창훈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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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2-28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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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한류닷컴(대표 이효진)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사진설명 : 왼쪽부터 한류닷컴 이효진 대표와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이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한류닷컴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로부터 불우환자기금을 전달 받았다. 한류닷컴 이효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한류닷컴의 슬로건인 ‘희망을 나르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에 따라 한류닷컴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자를 추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들에 대한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와  나아가 건강증진·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실질이며 실천적인 일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업무협약과 더불어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로부터 불우환자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환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301네트워크사업 등을 비롯해 그동안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한류닷컴과의 업무협약과 한국축구국가대표선수협회의 불우환자기금 전달에 힘입어 앞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지원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범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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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6-12-29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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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2016년 12월 20일, 중국국무원은 <13.5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규획>(이하 약칭 ‘규획’)을 발행했다. 13.5기간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의 15%의 비율을 차지하는 목표를 세웠다.   13.5 기간은 핵심기술의 업그레이드를 더 중시하고, '규획'에서는 13.5기간 동안 핵심기술을 공략해 발명특허 보유량이 연평균 15% 이상에 달성하고, 중대산업기술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언급했다. 2015년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는 국내 총생산의 약 8%를 차지했었는데, '규획'에서는 13.5 기간 동안 중국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생물, 첨단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의 전략형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사진1>- 도표<13.5 규획기간 부분 전략형 신흥산업 증시 지수 변화>  주: WIND A지수는 WIND 컨설팅이 제공하는 A주식 동향지수로, 전반적인 증권시세의 동향을 표현함. 자료원: WIND, 천풍증권연구소     13.5 규획의 주요 목표는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의 전략형 신흥산업의 강대한 발전임. 나아가 신기술, 신제품, 신업종, 신모델을 부흥시켜, 제조강국을 건설하고 현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수요 견인산업을 중시함으로써 소비 업그레이드가 산업 업그레이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정책 시행후 전략형 신흥산업의 집성지를 더 빠르게 구축하고 특색 산업 군단을 발전시기는 것이다. 규획은 아래 8가지 방면의 발전 임무를 확정지었다. 첫째는 정보기술산업의 크로스오버 발전을 추진해 인터넷 경제의 새로운 발전 공간을 창출. 둘째는 첨단장비 및 신소재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발전을 인도. 셋째는 바이오산업의 혁신 발전의 속도를 높여 생물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 넷째는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의 빠른 발전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 다섯째는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을 장려해 새로운 소비를 이끔. 여섯째는 현재 전략형 산업 구도를 돌파해 미래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육성. 일곱째는 전략형 신흥산업의 집중발전을 촉진해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배치. 여덟째는 전략형 신흥산업의 개방적 발전을 진행해 국제 협력의 새로운 경로를 발굴. 규획은 집적회로 발전공정, 인공지능 혁신공정, 바이오기술 혜민공정, 신재생에너지 고비율발전 공정, 디지털문화 창의기술장비 혁신공정 등 21개의 중대 프로젝트를 부설했여, 각 지역, 각 관련 부서가 전문 규획, 지방규획 및 본 규획의 연관 사업을 강화하고 중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규획은 2020년까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 친환경 저탄소,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의 5개 생산액의 규모가 10조 위안급의 중견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또한 더 넓은 영역에서 크로스오버 융합의 새로운 성장점을 형성해, 매년 평균 1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규획은 첨단장비 및 신소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빠른 육성을 추진해 전략형 신흥산업의 집중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을 확정하였다.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는 당년 200만 대 이상을 생산판매하고, 누적 생산판매는 500만 대를 넘을 계획이다.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세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완제품 및 관련 부품 기업을 형성할 것이며, 또한, 202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충전 기초설비 체계를 구비할 것이다. 2016~2020년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발전의 제3단계이고, 이는‘품질 제고’를 슬로건으로 기술수준의 향상을 끊임없이 요구, 이에 따라 상품 목록에 대한 재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이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8% 이상 달성이 목표로, 산업생산액 규모는 1조5000억 위안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설비규모는 5800㎿, 현재 건설 중인 규모는 3000㎿에 달할 것이며, 풍력발전소 설비규모는 2.1GW, 풍력발전소 및 석탄전기의 발전차액이 비슷하도록 실현시킬 것이다. 2020년까지 태양열발전소 설비규모는 1.1GW 이상으로 분산식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소, 광열발전 설비규모는 각각 6000㎿, 4500㎿, 5000㎿에 이를 것이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2009년 당시 총리원지아바오(温家宝)가 언급한 이후로 줄곧 정부가 주시한 항목으로 그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규획은 2020년까지 전략형 신흥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 차지 비율의 1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만약 미래 GDP가 평균 약 6.5%의 증가속도라고 가정했을 때, 전략형 신흥산업의 미래 5년의 복합증가속도는 약 20.8%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5기간 전략형 신흥산업 증가속도 예측] 13.5의 규획은 과거 7대목록 및 9대목록의 기초 하에, 전략형 신흥산업의 방향을 언급했으며, 그중 하나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 친환경저탄소, 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 등 5개의 생산액 규모가 10조 위안급의 신흥 중견산업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중 둘째는 신흥 산업의 탄생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고, 우주·해양, 정보통신, 생물과학, 핵기술 등의 핵심영역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임.     5G는 전략형 신흥산업 규모에서 출현한 새로운 항목으로 2012년도 13.5규획에서는 3G, 2013년도 7대목록에서는 3G+4G, 2016년 9대목록에서는 아직까지 4G 언급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이번 13.5는 처음으로 5G를 전략형 신흥산업의 규획 안으로 편입시켰고, 5세대 이동통신(5G) 합동 연구개발, 시험 및 상용 시범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했고, 현재 중국 국내 통신회사는 이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래핀은 과거 7대목록과 9대목록은 전략형 신흥산업 영역의 전반적인 ‘설명서’라고 할 수 있으나 ‘그래핀’에 관해서는 간간히 그 이름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묘사나 부연설명은 없었다. 이와 달리 이번 13.5는 ‘그래핀 산업화 응용기술 돌파’를 요구, 산업발전에서 봤을 때 그래핀은 방산의 도료, 방탄복, 케이블, 전지소재 등의 많은 영역에서 이미 산업화의 기준에 도달, 2016년은 그래핀 산업화의 첫 해라 할 수 있는데, 미래 그래핀 영역은 산업 자본 경쟁의 본거지가 될 것이다. 13.5규획은 바이오기술영역에서 처음으로 미생물 게놈 공정을 언급했다. 이는 미생물 게놈 공정의 일부 중 식품합성생물공사기술, 식품생물고효율전환기술, 장미생물 메타게놈학 등의 핵심기술 창조 및 정확한 영양식품 창제. 미생물 게놈 공사, 효소 분자기기, 세포공장 등의 신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공업생물기술 상품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생물제조기술을 화학공학, 소재,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응용을 꾀한다.   연료전지는 과거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규획(2012-2020년)>에서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발전’과 같이 몇 마디로 간단하게 묘사돼 있었으너, 이번 13.5규획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대해 설명했음. 연료전지 기본 소재 및 매커니즘 연구를 강화하고, 고성능 저자본 연료전지 소재 및 시스템 핵심 부품 연구개발 추진할 것이라 밝혔고, 또한, 연료전지 스택 시스템 신뢰성의 제고, 연관 기술 기준 정비, 차량 수소저장 시스템 및 수소제조설비, 저장운반 및 기술발전 가속화가 언급되었다. 2020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대량생산 및 규모화 시범 응용을 실현할 예정이다.   VR, AR은 과거 전략형 신흥산업 문건마다 대중매체 영역에서 중시됐던 영역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데,13.5 전략형 신흥산업 규획과 7대목록은 대부분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이 많고, 9대목록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출현하나, 지면상 (9대목록은 100쪽에 근접한데 대부분이 하드웨어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은 몇 페이지 밖에 안 됨) 13.5 전략형 신흥산업 규획은 소프트웨어(문화, 오락 디자인 등 포함)를 5대 전략형 신흥산업 중의 하나(디지털 크리에이티비티)로 편입시켰다. 앞으로 VR, AR의 대중매체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시할 만하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부석해보면, 규획은 전략형 신흥산업의 금융 재정세무애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전략형 신흥산업 기업의 상장 혹은 신규 등록을 지원하고, 전국 주식 양도시스템과 지역 주주권시장의 협력기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규획은 첨단장비 및 신소재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추진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새로운 크로스오버 발전을 인도한다고 명확히 밝힘으로 신소재산업의 13.5기간 연평균 복합증가속도는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정책 추진과 기술발전 및 하향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신소재 규모는 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서술한 영역 외에도 13.5에서는 고체리튬이온전지, 금속공기전지, 리튬황전지 등 영역의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비록 이러한 항목들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기에 아직 이르긴 하나, 앞으로의 산업 발전 방향 제시에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전략적 신흥산업과 연관된 각 산업은 연관 설비 및 부품 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양자물리학 통신영역, 양자 게이트웨이, 광스위치, 양자수신기, 저강도레이저, 일반레이저, 변조기, 광섬유, 단일광자탐지기 등에 미래에 빠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国政府网), 환구외환망(环球外汇网), 천풍증권연구소(天风证券研究所), 증권일보(证券日报), 신재생에너지 Leander 위챗 공식계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최창훈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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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2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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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지난 해 한·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사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이 모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생기금 설치 근거와 용도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주체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6.12.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상생기금 출연 시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17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여 이미 ‘16.1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금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상생협력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문화·교육 등 여러 현안들을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FTA 농어업법', '상생협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FTA 농어업법   ○ (상생기금 설치)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함  ○ (운용)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되도록 함  ○ (조성)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기로 함  ○ (기금 조성 목표 및 정부 조치)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 원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출연 방식)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  ○ (용도)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및 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되,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사용되도록 노력함 ② 상생협력법   ○ (재단 명칭 변경) 재단 명에 “농어업”을 추가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 (재단 사업 추가)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속히 실무준비를 완료하여 상생기금의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부금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 외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및 기금 사업 우수사례 홍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예산 사업과 차별화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동 기금이 농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어업인·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출연 기업의 신기술을 접목한 농어촌 주민 서비스 사업 확대 등 농어업계와 기업계 모두 상호 이득을 얻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기금을 매개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활동이 더욱 체계화·활성화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상생협력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창훈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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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3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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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초등 일제고사 폐지,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지속 추진으로 학생이 행복한 교육과정 운영 추진 ‘배움중심수업 2.0’ 선포로 수업의 방법과 질 개선 및 성찰과 나눔의 수업 강조 성장배려학년제로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관리 및 활동 중심 교육과정 운영 경기자유학년제 운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 및 평가 방법 적용 경기꿈의대학 운영으로 융합적 사고력 신장 및 진로설계 기회 제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운영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2017학년도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계획을 28일 발표하였다. 2017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 먼저 초등 전체 학년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교사별 상시평가 체제의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는 학생 서열화 중심이 아닌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강화하는 성장중심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초등 1-2학년에서 ‘성장배려학년제’가 도입되어 기초학력 관리 및 활동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1~2학년(군) 학생지도에 전문성과 열정을 지닌 전문교사를 담임으로 배정하고, 초등학교 1~2학년(군) 한글교육 및 기초학력 배양 책무성 강화하여 활동(놀이)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블록타임 확대, 놀이시간 확보 등 학습 부담을 완화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한다.   ※ 성장배려학년제  - 초등학교 1~2학년 및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생활지도・인성교육 등의 측면에서 타 학년의 학생보다 배려하여 운영하는 제도     기존의 수업혁신모델인 ‘배움중심수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배움중심수업 2.0’을 통해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고 수업 나눔을 강조하게 된다.   배움중심수업 실천에 전념할 수 있는 교무업무조직을 통해 배움중심수업 성찰과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수업 및 평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경기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과 평가 방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폭넓은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하여 ‘경기꿈의대학’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 과장은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교육과정 정상화와 다양화를 추진한다”며,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훈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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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3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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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재권 제도 개선,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지재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및 보호강화  ㅇ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 3년 이내로 단축,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 (‘17. 3. 시행)  ㅇ (특허취소 신청제도 시행)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7. 3. 시행) 󰊲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ㅇ (글로벌 IP기업 선정지원)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실시 (‘17. 1. 시행)  ㅇ (표준특허 강화프로그램 시행)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 (‘17. 1. 시행)          󰊳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 확대  ㅇ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 (‘17. 1. 시행)  ㅇ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되어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 (‘17. 1. 시행)          󰊴 대국민 서비스 개선  ㅇ (상용워드 출원범위 확대) 출원인이 특허로(www.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 (‘17. 3. 시행예정)    *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만 가능했으나 디자인도 가능해짐  ㅇ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운영과목 확대)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 11개 과목으로 확대 (‘17. 3. 시행)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훈 전문기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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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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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월 2일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공고하였다.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은 전국의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써,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의 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글로벌 IP 기업 육성”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2017년에는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570개 기업을 지원한다. 과거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해외 지식재산 지원 위주로 재편한 것으로 250개 기업을 신규로 선발하며, 기존의(’15~’16년) IP 스타기업(320개)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위가 승계된다.    “IP 글로벌 기업”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현장심사-대면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글로벌 IP 경영진단,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맞춤형 IP맵 작성 및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 연간 70백만원, 3년간 총 210백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 및 수출부진으로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이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은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IP 전문가(IP 경영지원단)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IP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즉시 해소해주는 사업이다. 기업이 원할 때마다 수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기업 신청 절차는 없으며, IP 경영지원단이 직접 또는 지원을 요청한 기업에 찾아가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2017년에는 약 1,300개 중소기업에게 IP 컨설팅 및 수시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면 특별한 제약 없이 2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한 기업에게는 공통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IP 현안보고서”가 작성·제공되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 지원 및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백만원(2건)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잘 모르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IP 경영지원단”을 통해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신청부터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기에 중소기업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가의 현장 상담/컨설팅이 병행되기에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의 개편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 및 지식재산 기반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서 확인하고 신청하거나 직접 연락하면 된다.  최창훈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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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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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2017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되는 사업은 1)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글로벌 성장단계) 2)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글로벌 도약단계) 등 2개 사업이다. 2017년부터는 ‘글로벌 강소기업’과 ‘월드클래스 300' 사업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역량과 성장성을 갖춘 후보기업군 풀을 구성하고 성장전략컨설팅 등을 통해 최적 기업을 ‘월드클래스 300’ 기업 등으로 발굴·선정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은 연매출 50억∼1천억, 수출 100만불 이상, R&D 투자비율 1% 이상인 중소기업 (4,600여개사) 이며, 월드클래스 300 후보군은 글로벌 강소기업 (393개사) 및 수출 비중 10%, R&D투자비율 1% 이상인 800여개 중견기업 (800여개사) 이다. 글로벌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육성기업 수도 대폭 확대된다.  2017년도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인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은 1차, 2차로 나누어 총 7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선정은 2월 23일(목)까지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3∼4월중 4단계 심층평가를 통해 35개사 내외를 선정, 2차 공고 및 선정은 5월∼8월중이며, 35개사 내외로 예정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2015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016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출비중과 R&D 투자비율 등 혁신성을 갖추거나 수출 실적(2천만불~1억불)을 쌓아야 한다. 2017년부터 수출 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형 기업 트랙’ 신설, 수출 비중 10% 이상, R&D 4%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기업은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최대 연간 15억원(2~5년간) 이내의 R&D와 연간 7.5천만원(최대 5년) 이내의 해외마케팅 전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 다양한 전문분야별(지식재산권, 해외수주, 국제조세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포함하여 16개 기관, 20개 연계시책을 활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기술, 해외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관리 멘토단’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관리를 추진한다. 2017년 선정기업부터 지정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5년차에 성장전략 달성도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2년 단위로 지정을 연장하는 등 ’성과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유망기업을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은 120개 내외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15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6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100억원∼1,000억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다. 신청기업은 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별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전산 등록 후 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 공고 → 전산등록(www.exportcenter.go.kr) → 신청서 제출(지방중기청) *(선정요건) 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 개발공급업 25억원)~1,000억원/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0%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8% 이상) 2017년부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술개발과 수출 항목 위주로 재구성하고 분량을 대폭 축소하였다. 즉, 2016년도 기술, 수출, 경영 3개 분야 50P 내외에서 (2017) 기술, 수출 2개 분야 10P 내외 로 축소 하였더 글로벌 강소기업은 4년간 지정되어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IP전략수립 등을 집중 지원받게 된다. R&D 과제는 최대 2년간 6억원(연간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은 4년간 2억원(연간 1억원)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7개 광역지자체는 지역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맞춤형으로 선정기업을 육성한다. 2017년 주요 개편 사항은 과거 ’글로벌 강소기업‘에 참여했던 졸업 기업의 재참여를 허용하고 지정기간을 연장(3년→4년)한다. 전문가가 성장전략을 코칭하는 ‘성장관리 멘토단’과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를 ‘월드클래스 300’과 같이 운영한다. 성과가 우수한 ‘글로벌 강소기업’이 ‘월드클래스 300’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300’ 신규 선정기업의 30%(2016년 10%)는 ‘글로벌 강소기업’에서 선정하고 연중 성장전략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중기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거점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및 산업부 홈페이지 ‘2017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통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기존 선정 기업(230개사) 정보 등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월드클래스 300’ 전용 홈페이지(www.worldclass300.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정준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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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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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금융·기업·공공부문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민간 투자 증가로 금년 에너지신산업에 총 14조원이 투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금년을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한 해로 만들고자 금융기관, 수요·공급 기업, 공공부문이 한자리에 모인 ‘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융상품 출시계획, 엘지(LG)전자의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뉴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올해 준비 중인 투자계획과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한전과 엘지(LG) 유플러스는 향후 10년간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 개소 구축을 목표로 5천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올해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민관의 금융·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투자 증가와 기업들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 등 민간 투자의 증가(전년대비 66% 증가)에 기인한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지속적 제도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신산업 시장에 시중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일부 존재하는 투자 불확실성 및 걸림돌은 민관이 힘을 합쳐 제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제도개선과 집중지원을 통해 마련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잔여규제는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신산업 보급·확산의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할 것이며 투자애로 전담반과 지자체 협력채널을 구축해 한번에(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해결 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하여 일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며 성장기반을 공고화하여 수출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제조기업들은 정부의 집중 지원과 규제 개선에 따른 수요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여 고객확보를 위한 제품·설비의 신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업력이 짧아 잔존가치 파악이 어려운 신산업 제품에 대한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신산업 제품들의 연차별 자산(담보) 가치평가 기준(안)’을 에너지공단에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신산업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금융 활성화는 물론, 중고 제품 거래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에너지신산업 전용 금융상품(에너지저장장치(ESS) 대출·렌탈)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 및 공급자 대상 에너지저장장치(ESS)협약대출을 출시한다. 삼성카드는 보증기관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S 초기투자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렌탈 상품을 1분기 중 출시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자는 초기비용 및 대출 부담 없이 이용료 납부만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전년대비 52% 증가한 4조원대 금융·투자 묶음(패키지)을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1부 행사에서 한전과 엘지 유플러스(LG U+)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확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0년간 5천억을 투자하여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 2천개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장(건물)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고효율기기 등을 패키지로 구축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 제고(에너지 최대 20% 절감)하고 시공사가 수요처에 무상 구축하고 에너지 절감액의 일부로 구축비용을 회수하므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구축이 가능하다. 엘이이치(LH)와 엘지(LG)전자는 가정(공동주택)에 에저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해 에너지를 대폭 절감하는 클린에너지·스마트홈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천 세대 실증사업 후 엘이이치(LH) 공동주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으로 에너지 절감, 무선 에너지 컨트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등을 기대하며 그동안 공장 및 상업 시설에 주로 설치되던 에너지신산업 설비가 가정까지 확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14조원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며 특히 생산성과 에너지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건물)의 확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집사광익(集思廣益)-(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으면(集思)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廣益)는 의미) 이라는 말처럼 금융과 기업, 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산업화의 길’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준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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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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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에게 겨울방학 기간 동안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 습관 및 자기주도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노트’를 제작·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천노트는 지난 2014년 겨울방학에 처음 보급됐으며, 스마트폰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겨울방학 동안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등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미디어 사용을 돕기 위해 제작 됐다.     올해 보급되는 실천노트에는 스마트폰 사용 대체활동 및 사용습관 개선을 돕는 스마트 미디어 사용 도움말 추가 등 이용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제작됐다. 이번 실천노트는 교육부 등과 협조해 가정통신문과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 쉼 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천노트 파일도 다운로드하여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가정 및 학교에서 스마트폰 의존을 예방하고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범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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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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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하여 2016년 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상승은 2015년 상승률인 5.56% 보다 1.3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 10년 간의 상승률을 살펴볼때 2007년(3.57%) 이후 2015년 5.56% 상승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는 전국(1.50%), 수도권(2.89%), 지방 5개광역시(0.65%), 기타지방(-0.67%)로 지방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마포구(5.90%), 송파구(5.69%), 서초구(5.56%), 강남구(5.29%), 양천구(5.05%) 등이 5%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지역중 특히 제주/서귀포 지역은 2015년의 7.88% 상승에 이어 올해도 10.18%의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의 해운대구 7.13% 상승, 수영구 5.04% 상승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의 시/군/구 단위로는 과천(5.22%), 파주(3.77%), 의왕(3.66%), 광명(3.59%) 순으로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서울의 단독과 연립 매매가격의 경우는 각각 1.31%, 1.34%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2016년 3.09%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5년 상승률 9.57% 보다 6.48%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09%), 수도권(2.86%), 지방 5개광역시(0.94%), 기타지방(0.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 역시 서울 수도권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마포구(6.67%), 서대문구(5.94%), 제주/서귀포(5.97%), 부산 해운대구(5.07%), 파주(4.98%) 등의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의 단독과 연립 전세가격의 경우는 각각 1.57%, 1.90%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며 73.2%로 조사되었다. 2016년 6월 75.1%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중 강남구 등 12곳의 자치구에서 지난달(11월)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75.4%)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9월 75.4%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보합세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76.4%), 5개광역시(73.6%), 기타지방(75.2%) 등 전국적으로 70%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관련 대출규제,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이 나타나고 겨울철 비수기, 전문가들의 부동산시장 하향전망 여론 등이 형성되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범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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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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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다. ’16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천호, 행복주택 4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최정범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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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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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통하여 1,968개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시장단가는 전기 대비 단가 상승률이 평균 2.01%가 상승하며 총액으로는 0.44%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2015. 3. 1.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9호, 2015.3.1.>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2항의 개정 규정 중 ‘100억 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 원’으로 본다. )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2,337개 품셈항목 중 228항목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였다. (토목 분야)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 사항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 기준을 반영하였다. (건축 분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하여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 등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고된 2017년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정범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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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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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그랩(GRAP)’을 개발한 파트너(대표 마현규)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BizSpark Plus’에 선정, 12만 달러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의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멤버 무제한 무료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의 여러 제약이 걸린 솔루션과 달리 그랩의 ‘멤버 무제한 무료 요금제’는 사용 인원수 제한이 없고 100 GB의 넉넉한 저장 용량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차별화 된다. 또한 비영리 기관에 한해 그랩은 클라우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1회 무료 협업 컨설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마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직장 내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비용 문제로 기업용 협업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카카오톡, 라인, 밴드 등 개인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 중인 많은 회사들이 이번 프로모션으로 인해 사내 전용 메신저, SNS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랩은 신세계 그룹, 육군훈련소, S마켓 등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로 업무에 필요한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조직도, 화상회의 등을 하나로 통합한 제공하고 있다. PC와 모바일 연동이 가능하며 1GB 이상의 대용량 문서도 저장 기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업무 주제별로 뉴스피드 그룹을 만들면 실시간으로 업무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그룹웨어와 조직도 연동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료의 근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메신저의 편리성과 업무용 SNS의 효율이 결합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파트너는 최근 기업들이 개인 메신저를 업무에 사용하면서 사내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멤버 무제한 무료 요금제 출시가 업무용 협업 솔루션을 찾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메신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창훈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http://rocketnews.kr [ repoter : 최창훈 ]

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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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태양광산업 주요 기업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태양광모듈 제조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생산량은 10GW를 상회했으며, 전체 생산량의 95%를 수출함. BOSI DATA의 '2016-2020년 중국 태양광전지 시장조사연구 및 투자기회에 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중국 태양광모듈 시장의 생산량은 약 39GW로, 총 누적량은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였다.   2015년 중국 실리콘칩 국내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76%를 차지, 높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냈으며, 37곳의 주요 실리콘칩 기업의 생산능력은 94%, 상위 10곳 기업은 세계 총 생산능력의 60%를 차지함. 다결정실리콘 기업의 생산능력은 단결정 기업보다 높으며,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 Hanergy는 박막태양광기술을 접목시켜 운용하는 기업으로, 관련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이며, 태양광 지지대, 태양광EPC 영역 역시 중국 기업이 점차 선두자리를 점하고 있다.   <태양광산업 영역별 선두기업>   □ 2016년 태양광산업 관련 정책 ㅇ <태양광발전 규모관리최적화 프로젝트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2016년 5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은 '태양광발전 규모관리최적화 프로젝트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으로써 태양광발전의 연간 규모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이는 태양광발전 유형과 지역에따른 관리, 일반태양광발전 프로젝트, 태양광발전 선진기술기지에 등에 대해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다. 그 중 규모제한을 받지 않는 태양광발전 유형과 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건축물의 옥상, 벽면 및 부속 공간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지면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등은 연 규모한도가 없다. ② 각 지역이 전력체제개혁의 프레임을 결합해 태양광 발전시장 교역 등의 개혁을 시범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③ 태양광 빈곤지역의 3선 도시급 발전소와 집중식 발전소는 국가에너지국이 지정한 성(자치구, 직할시)의 일반 태양광발전소 건설규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ㅇ 정부의 보조정책 ① 분산식으로 전력단가 보조기준은 0.42위안/kWh(세금 포함)이며,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는 운영시작부터 규범화된 기준가격 혹은 전력단가 보조기준을 적용했으며, 원칙상 기한은 20년으로 한다. 태양광발전에 대해 2016년 전력단가 기준을 적용, 2017년 이후의 단가책정은 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② 집중식으로 닝샤, 칭하이 하이시, 간쑤 자위관, 우웨이, 장예, 주취안, 둔황, 진창, 신장 하미, 아러타이, 커라마이, 네이멍구 츠펑, 퉁랴오, 싱안멍, 후룬베이얼 이외 지역의 기준은 0.8위안/kWh이고, 베이징, 톈진,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쓰촨, 윈난, 네이멍구 츠펑, 퉁랴오, 싱안멍, 후룬베이얼, 허베이 청더, 장자커우, 탕산, 친황다오, 산시 다통, 숴저우, 신저우, 산시 위린, 옌안, 칭하이, 간쑤 등 지역과 신장지역의 하미, 타청, 아러타이, 커라마이를 제외한 지역의 기준은 0.88위안/kWh이다. ㅇ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지원제도 정책에 관한 통지> 공표 2016년 9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지원제도 정책에 관한 통지>를 공표했으며,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을 1.15위안/kWh으로 승인하고, 상기 전력단가는 '2016년 국가 에너지국 시범프로젝트'에 적용 및 시행될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지방정부 관련부서는 태양광발전 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 정부보조금, 그린크레딧, 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장려정책을 내세웠으며, 이는 작년 9월 국가 에너지국의<태양광발전소 시범프로젝트 통지>공표 후, 1년 만에 출범하는 시범전력단가에 대한 신 정책이다. ㅇ 2016년부터 중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태양광 전력단가 및 분산식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하는 중임. 2016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에너지 기준가격제도 조정에 관한 통지(의견수렴안)>를 공표, 3대 자원개발지역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을 0.8위안/kWh, 0.88위안/kWh, 0.98위안/kWh에서 각각 0.55위안/kWh, 0.65위안/kWh, 0.75위안/kWh로 하향조정 하였고, 이와 동시에 분산식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기존 0.42위안/kWh에서 0.2위안/kWh(1선 지역), 0.25위안/kWh(2선 지역), 0.3위안/kWh(3선 지역)으로 지역별 하향조정하였다. ㅇ 2016년 10월 7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다시금 의견수렴안 갱신을 승인함. 이에 분산식 태양광발전 보조금을 기존 0.2위안/kWh, 0.25위안/kWh, 0.3위안/kWh에서 각각 0.35위안/kWh(1,2선 지역), 0.4위안/kWh(3선 지역)으로 지역별 상향조정하였다. ㅇ 2017년부터 태양광 기준가격 하향조정의 구체화가 이루어지기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옥상 분산식 태양광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획일화를 계획. 또한, 옥상 분산식 프로젝트의 시스템 편입, 전력단가 도입 등에 구체화를 요구함. 이러한 자극성 정책에 Trina solar(), GCL() 등 중국 내 다수 태양광기업은 옥상 분산식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2017년 1월 1일 전 시스템 편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2016년 11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 에너지국은 <전력발전 13ㆍ5규획>을 정식 공표함. 2020년 태양광발전 설비목표는 110GW을 목표로 분산식 태양광과 광열발전을 각각 60GW, 5GW 이상으로 계획하였다.   <전력발전 13.5규획에 의거한 전력발전별 생산 목표> □ <전력발전 '13ㆍ5'규획> 세부 계획 ㅇ 현재 비()석유에너지발전 비중 여전히 낮아, 13ㆍ5규획기간 내 31% 제고 목표 ㅇ 2015년 수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에너지 및 천연가스 등을 포함한 중국 천연에너지의 발전용량은 전체 에너지 발전용량의 약 18%를 차지. 이는 2011년 대비 13% 성장한 수치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증가와 동시에, 중국은 석탄발전 감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2015년 석탄 소모량은 3.4%가 하락했으나, 여전히 중국 에너지소모량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다. ㅇ <전력발전 '13ㆍ5'규획(이하 규획)>에서는 전체 에너지소모량 중 비석유에너지의 15% 소모량 달성을 강조함. 2020년까지 비석유에너지발전 설비용량은 770GW를 목표로, 2015년 대비 250GW 증가를 계획한다. 이는 즉 13ㆍ5규획 기간 동안 소모량과 발전량이 각각 39%, 31%로 제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획기간 가스전력 설비용량은 50GW가 증가해, 110GW 이상의 용량, 5% 이상의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달성, 규획기간 석탄전력 설비용량은 1100GW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55%의 점유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 중 수력발전의 경우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개발과 송전을 계획, 13ㆍ5규획기간 신규 수력발전의 40GW 증가, 본격적인 생산 후 60GW 증가를 목표로 하며, 수력발전규모는 5GW를 목표로 2020년 일반수력발전 설비용량은 340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획>은 전면적인 신에너지 발전에 힘쓰며, 인프라 최적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13ㆍ5규획기간 신규 풍력발전은 79GW 증가, 중남부 및 남방지역의 규모가 약 전체의 절반을 점유할 것을 목표로 하고, 2020년 풍력발전의 총 설비용량은 210GW 이상, 그 중 해상풍력발전은 5GW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규 태양광발전은 68GW이상을 목표로 하며, 2020년 총 설비용량은 110GW 이상, 그 중 분산식 태양광발전은 60GW, 광열발전은 5GW를 목표로 한다. <규획>은 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한 발전을 꾀하며, 특히 연안지역 원자력발전소 건설촉진을 중시하고 있으며, 13ㆍ5규획기간 생산량 30GW 증가, 2020년에는 설비용량 58GW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망 ㅇ 현재 중국 태양광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업계 전망이 밝음. 태양광산업 발전과 함께 향후 몇 년간 태양광시장의 용량은 점진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2022년 중국 태양광의 누적설비용량은 141GW에 달할 예정이다.     ㅇ 에너지 컨설팅업체 Mercom Capital은 태양광 기준전력단가 하향조정 및 정책적 영향으로 중국의 2017년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 규모 증가가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2017년 중국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17GW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분산식 태양광발전의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국가 에너지국은 분산식 태양광발전이 13ㆍ5규획기간 동안 58.17%의 복합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데, 13ㆍ5규획에 따르면, 기간 내 분산식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6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나, 국가 에너지국은 2015년 말 분산식 태양광 설비용량은 약 1GW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어, 연평균 10GW의 분산식 태양광설비 증설이 요구되며 촉진정책이 나올 것이다. 분산식 태양광은 발전지 근방에서 에너지소모가 가능하며, 원거리 송전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낭비를 감소시키고, 우수한 시스템 확장성으로 용량 및 지역 선택에 용이함으로써 각종 옥상자원 이용에 이점이 있으며, 정부보조금 역시 점차 분산식 태양광발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ㅇ 기술 측면에서 복층 유리형 모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추적시스템, 멀티MPPT인버터 등 제품은 산지, 농업 및 어업 태양광발전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PERC전지 생산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 글로벌 단가는 약 0.04달러/W가 상승하여, 현재 Jinco, Canadian solar, Trina solar, JAsolar, LERRIsolar, Solarworld 및 한화QCells 등의 기업들이 PERC 생산능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다결정 실리콘의 수요는 단결정 실리콘에 비해 현저히 높지만, PERC 생산능력은 단결정제품이 다결정제품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자료원: BJX, 중국산업정보망, Solar of week, SolarBe, 광푸먼 위챗 공식계정, 360광푸(360) 위챗 공식계정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최창훈 전문위원 press@ro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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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1-05 / 뉴스공유일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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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공연/전시

기획과 연출의 달인, 홍모세 대표가 프로듀서로 올 겨울 추위를 점령할 예정이다.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 그러나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2030 젊은 청춘들을 응원하기 위해 그가 창작뮤지컬 ‘쉬즈블루’의 프로듀서로 인사를 한다. 창작뮤지컬 ‘쉬즈블루’는 “젊으니까 도전한다! 젊으니까 희망한다! 젊으니까 사랑한다!”의 메세지를 22곡의 음악과 노랫말로 전하고 있다.  어느 도시 주택가, 평범한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본 작품은 대학 졸업은 했지만 여전히 취준생인 주인공이 현실속 편의점 알바생으로서의 삶에서 겪는 리얼한 우리 2030 취준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  홍모세 프로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2030 취준생 젊은이들과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인생방향과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의 사랑과 성장을 섬세하게 다루었다.   이번에 무대에 올려지는 뮤지컬 ‘쉬즈블루’는 홍모세 프로듀서가 지휘하는 문화알리미 미디어와 공연예술집단 나비, 미디어박스 앤 스토리가 제작지원을 했다.  극단 나비의 중견 연출가 김동원, 대학로 뮤지컬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의 연출 겸 배우 이원준, 신예 뮤지컬 작곡가 진성용,천성국 등이 참가하며, 대학로에서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 이동만 외 20여 명이 무대 연출과 음악, 연기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그 섬세하고 탄탄한 구성과 무대를 즐길수 있다. 극단 관계자에 따르면, "뮤지컬, ‘쉬즈블루’는 이 시대 젊은 청춘들이 갈증하고, 갈망하고 있는 현실을 뮤지컬만이 가진 노래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친근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작품을 통해 일과 사랑의 파고를 넘고 있는 힘겨운 이 시대 청춘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쉬즈블루’로 인사를 하는 홍모세 프로듀서는 “청춘이라는 타이틀은 현실 타협이 아닌 현실 극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이 원하고 시키는 것을 진심으로 읽어내고, 실현해 낼 수 있는 용기와 실천력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취업 문제 또한 자신의 적성, 능력, 미래 설계 등을 분석하고 조합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을 이끌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인생여정이다. ‘쉬즈블루’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환경기업 ㈜에이유가가 메인 스폰서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창작뮤지컬 '쉬즈블루'는 2018년 1월3일 부터 대학로 가든씨어터에서 그 서막을 올린 후 다가오는 봄까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정범 전문기자 rocketnews.co.kr "Global Commerce No.1" 극동경제신문 : www.rocketnews.co.kr 극동경제신문 Naver TV : tv.naver.com/rocketnews 전시플랫폼 로켓o2o : www.ro2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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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2-18 / 뉴스공유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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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마지막 남은 인도 동부지역 무역관 개설로 인도 동서남북 인프라 완성 인프라, 화학, 섬유 등 진출유망, 인도시장 진출분야 다각화 및 업그레이드 기대 KOTRA가 인도 동부 최대도시 콜카타에 127번째 해외무역관을 개설하고, ‘포스트차이나’ 인도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 동인도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로써 KOTRA는 뉴델리(북부), 뭄바이(중서부), 첸나이, 벵갈루루(이상 남부)에 이어 인도에 5개 해외무역관을 갖추고 인도시장 전역을 무대로 한 우리기업 진출지원 인프라를 사실상 완성했다.   KOTRA(사장 김재홍)는 현지시간 11일 인도 콜카타에서 콜카타무역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식 KOTRA 부사장을 비롯해 김경한 주인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아밋 미트라 웨스트벵갈주 재정통상산업부 장관 및 주정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심지역인 웨스트벵갈주(州都 콜카타)를 필두로 콜카타무역관이 관할하는 동부 12개주는 △ 석탄, 철광석등 풍부한 천연자원 △ 저렴한 노동력 △ 인도 인구 1/4인 3억 명의 막대한 내수시장 그리고 △ 인근 동남아 및 중국남부와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우리기업은 KC코트렐(환경설비), 세라젬(헬스케어) 등 10여개사가 진출해 아직 시장진입 초기단계이다. 그러나 KOTRA가 현지 바이어 및 기업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섬유, 화학, 농산물가공 분야 등에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 주정부관계자 및 기업인 9명이 한국을 방문해 투자진출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 지역은 화학, 식품가공, 섬유 및 항만 등 인프라건설 등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특히 콜카타는 인도의 유명 상인계층 마루와리 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인도 굴지의 대기업 비를라 그룹(섬유, 통신, 시멘트), ITC 그룹(호텔, 담배) 등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코그니잔트(IT서비스), 바스프(화학), 미츠비시(석유화학) 등 글로벌 기업 진출도 증가추세다.   2011년 마마타 베너지 웨스트벵갈주 총리 신정부 출범이후 인프라 개선,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 기준 인도 평균(7.1%)보다 높은 경제성장률(9.2%)을 보였다. 해방 이후 뭄바이로 상업중심지가 이동하면서 인도 동부가 상대적으로 정체됐었다.   ‘캘커타’로 불렸던 콜카타(501만명)는 과거 영국 동인도회사가 건설해 인도통치 기간 중 수도로 삼은 인도 정치, 경제, 문화 중심도시였다. 뉴델리, 뭄바이와 더불어 인도 3대 도시로 불린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테레사 수녀 그리고 황금사자상과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은 영화감독 사티아짓 레이 등이 활동한 곳이기도 하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콜카타가 속한 벵갈지역은 서벵갈과 동벵갈(지금의 방글라데시)로 분리돼 많은 난민이 유입됐는데, 기근에 시달리던 농촌인구가 밀려오면서 콜카타는 영화 ‘시티오브조이’의 배경이 돼 가난과 고통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이태식 KOTRA 부사장은 “이번 콜카타무역관 신설은 속도를 내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 타결을 앞두고 인도 전역을 완전히 망라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콜카타무역관을 중심으로 동인도 지역에 우리기업의 진출 및 협력분야를 다각화하고 업그레이드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도시장 선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준 인턴기자@rocketnews.co.kr"Global Commerce No.1" 극동경제신문 : www.rocketnews.co.kr 극동경제신문 Naver TV : tv.naver.com/rocketnews 전시플랫폼 로켓o2o : www.ro2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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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12-15 / 뉴스공유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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