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경기 성남시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당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9월)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분당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정부가 강조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사업 속도 제고` 기조와도 상충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신규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켜 사업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과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의 경우 이미 원도심 및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파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교통ㆍ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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