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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인사이트팀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 근로자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내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심각해진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해 48%대를 기록했는데.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고령화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 이달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지난달(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비중은 2023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2021년 4.4%에서 매년 줄고 있다. 벤처기업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2%로 감소했다. 선호도가 감소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복지 혜택 부족 등이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86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53.9%였다. 청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장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지금 당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작업 효율은 떨어진다. 숙련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공백도 메우기 어렵다. 또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젊은 근로자들보다는 산업재해 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채용자가 줄어 인력 운용이 경직되고,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진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영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ㆍ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 방안 내놓는 정부-지차체-기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처 폐업,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 4곳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충남은 11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나서고 있다.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의 경우 숙박 분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400여 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야, 바보야` 그러나 일선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고령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였다. 2024년 4월 통계청이 낸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215만 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 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1%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0~29인 사업체는 50.8%, 5~9인 사업체는 47.8%에 그쳤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ㆍ가정양립제도도 비슷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각각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 "핵심 과제는 역시 `격차` 줄이기"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전문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ㆍ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ㆍ기술 개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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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와 강남구에서 주최하고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이 주관한 강남구 문화유산 특별토론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이야기`가 지난 19일 삼성2동주민센터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역사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는 고동진 국회의원,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강을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석민 의원, 손민기 의원, 노애자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토론회는 개회사ㆍ축사ㆍ발제 및 강연ㆍ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ㆍ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이향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강남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발굴ㆍ복원ㆍ재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준비된 강연과 발제를 통해 강남구 문화유산의 세계사적 가치와 매력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개회 발언해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조선의 왕릉과 선정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신 교수는 "선정릉은 도심 속에 자리한 왕릉이라는 특색을 지닌 문화유산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선정릉을 보호하면서 현대적 활용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용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교수는 `문정대비와 불교 중흥`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문정왕후는 조선 불교 부흥의 핵심 인물로 주목할 가치가 있으며, 선정릉의 원찰 역할을 했던 봉은사는 조선시대 불교 부흥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송웅섭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전태열 삼성1동 주민대표, 김재헌 삼성2동 주민대표가 강남구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패널들은 "왕릉과 사찰이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송웅섭 교수는 토론에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구민들과 공유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문화유산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향숙 의원은 토론에 참여한 전태열 삼성1동 주민대표ㆍ김재헌 삼성2동 주민대표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선정릉과 봉은사 같은 역사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강남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제도시위원회 이향숙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가 지역사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종과 정현왕후의 왕릉인 선릉(宣陵)과 중종의 왕릉인 정릉(靖陵)은 2009년 유네스코가 조선왕릉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함께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파로 조계사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사찰인 봉은사는 천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이자 문화유산으로, 추사 김정희가 쓴 현판과 국내 최대 크기의 미륵대불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강남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정릉과 봉은사를 비롯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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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최근 조원동 라이프미성아파트(이하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1982년 준공된 신림미성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2009년 안전진단 D급 판정에 이어 2010년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져 재건축사업이 시작됐으나,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약 10년간 사업이 정체된 바 있다. 관악구 측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구의 지원으로 2020년 조합설립인가 및 신탁 대행, 2022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가구수 증가 등 사업성 개선을 모색하며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는 신림미성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2월) 27일 인가하고 이를 지난 6일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신림미성 재건축사업은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6개동 490가구(임대 53가구 포함) 및 각종 부대복리시설 등을 갖춘 공동주택으로 변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로 단지 내 소공원도 조성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이며, 시흥대로와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별빛내린천 산책로도 있다. 구는 이번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 주민 안전 확보는 물론 주위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청장은 "이번 신림미성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착실히 이행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해당 단지의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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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도급률 목표 달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울산시는 이달 20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5년 1분기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는 시와 구ㆍ군의 관급공사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률 제고 점검회의 협의체`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의견 등을 나누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설명, 부서별 목표 하도급률 설정 및 세부 추진계획 보고, 구ㆍ군 협조 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올해 시는 지난 1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목표 하도급률을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33%) 대비 2% 상향 조정된 수치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시의 전략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하도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업무협약 체결, 현장 중심의 영업 활동 강화, 영업의 날 운영, 대형 건설사와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전략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 중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이 사업은 원도급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관급공사 발주 부서와 민간 건설공사 관련 부서의 체계적인 공사 현장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하도급률을 더욱 제고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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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일대에 지상 35층 규모의 주거ㆍ상업ㆍ문화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9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정비 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르면 내방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23길 3-6(방배동) 일원 5076.4㎡(연면적 5만7603㎡)를 대상으로 복합 개발을 통해 용적률 7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5층 공동주택(252가구) 및 판매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서리풀터널 개통과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방배지구 중심지 활성화를 선도할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먹거리 창업센터 이전 설치, 공공체육시설(스쿼시장ㆍ클라이밍장)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시설을 배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서리풀터널 개통과 주변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내방역 일대의 중심성 강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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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내에 혁신성장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학 내 창업 및 기술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의 대학 도시계획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캠퍼스 내 최고 높이(20m→52m)를 완화하고 혁신성장구역 지정을 통해 보다 유연한 공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종로구 성균관로 25-2(명륜동3가) 일원 13만1690.2㎡의 성균관대는 혁신성장구역 내 미래혁신관(지상 11층)과 금잔디관(지상 2층)을 신축해 그간 부족했던 연구ㆍ강의 공간을 확충한다. 미래혁신관은 2026년 6월 착공해 2029년 준공 예정이며, 금잔디관은 2031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주차장, 열린 강의실, 갤러리 등 대학 내 시설을 지역에 개방하는 오픈캠퍼스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보행로를 개선하고, 친환경 건축기법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빗물이용시설 등 지속 가능한 저영향개발(LID)기법을 활용해 그린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대학 공간 혁신`을 더욱 활성화해 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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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화성태안3 등 6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ㆍ군, 사업시행자,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된다. 택지ㆍ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과 관련된 주민 불편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성태안3ㆍ양주회천ㆍ이천중리ㆍ수원당수ㆍ고양장항 5개 지구와 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부천괴안을 추가해 6개 지구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총 54개 택지ㆍ공공주택지구에서 운영돼 온 협의회는 올해 1월 기준 교통안전시설 설치, 보행환경 개선, 하자보수 처리 등 주민 불편 사항 4669건을 접수해 487건을 해결했고 582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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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이달 21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7월 이후 지속해 증가 중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4000가구, 지방 1만7000가구로 2만 가구를 넘은 상태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ㆍ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하되, 단지별 매도 희망비율,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시 추가 2년) 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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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사업 대상지를 오는 4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권장 면적은 약 5만 ㎡ 내외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ㆍ군이 공모를 신청하면 도에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중앙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올해 8월 말께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7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 자문단을 통해 현장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시ㆍ군 사업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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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19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준비위원회의(이하 준비위)와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이번 약정에 따라 준비위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역동로87번길 5-7(역동) 일원 11만1000㎡에 공동주택 28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 공공재개발은 GH 등 공적 기관이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 단축, 용적률 증가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전체 가구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GH는 올 하반기에 광주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약정과 함께 준비위 임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서약도 받아 공정한 도시정비사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선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재개발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준비위와 소통 협력하면서 역동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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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이달 21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으며,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함께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다음 달(4월) 30일에 최종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17만9108필지로, 이해관계인 등은 ▲시 토지정보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토지정보과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 ▲해당 토지에 적용된 표준지 가격과 균형 유지 여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뒤, 오는 4월 30일에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등소유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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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범창 교체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4월 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반지하 주택 거주 재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1가구당 1개 창문을 대상으로 차수판(물막이판) 일체형 개폐형 방범창이 무상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방범창은 수해 발생 시에는 침수를 방지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25가구를 선정한 뒤, 오는 5월부터 방범창 설치를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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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3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확대,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 꾸준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신고가 갱신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5%로 전주(0.2%) 대비 더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7%)는 행당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34%)는 한강로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29%)는 염리ㆍ아현동 신축 위주로, 광진구(0.25%)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서대문구(0.08%)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83%)는 압구정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79%)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69%)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양천구(0.32%)는 목동ㆍ신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동구(0.28%)는 고덕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서구(-0.17%)는 청라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5%)는 효성ㆍ계산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3%)는 논현ㆍ서창동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도화ㆍ학익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6%), 대구(-0.09%), 충남(-0.04%), 충북(0.01%), 강원(0%), 광주(-0.06%), 울산(0.02%), 세종(-0.09%), 전남(-0.03%), 전북(0.03%), 경남(-0.03%), 경북(-0.06%),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5%)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전세가격 하락했으나,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동대문구(-0.04%)는 이문ㆍ휘경동 위주로, 성북구(-0.01%)는 하월곡ㆍ종암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진구(0.11%)는 구의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09%)는 문배ㆍ도원동 위주로, 성동구(0.07%)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6%)는 신천ㆍ문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4%)는 암사ㆍ고덕동 신축 위주로, 동작구(0.12%)는 대방ㆍ상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대림ㆍ여의도동 위주로, 강서구(0.07%)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미추홀구(0.09%)는 주안ㆍ용현동 위주로, 부평구(0.03%)는 교통 여건 양호한 산곡ㆍ갈산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8%)는 청라ㆍ가정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03%)는 운서ㆍ운남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했다. 경기(0.03%)에서 광명시(-0.2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은행ㆍ여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2%)는 재건축 이주 수요있는 별양ㆍ부림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는 관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7%)는 창곡ㆍ단대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1%), 대구(-0.09%), 충남(-0.04%), 충북(0.03%), 강원(0.04%), 광주(0.01%), 울산(0.06%), 세종(-0.07%), 전남(0.02%), 전북(0%), 경남(-0.01%),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별 혼조세 보이며, 새롬ㆍ도담ㆍ한솔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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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달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19일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체적 대상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한 바 있다. 이에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ㆍ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ㆍ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24㎢의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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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원무ㆍ이하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하이파이브 사업단)이 조합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단지별로 스카이라운지, 사우나, 도서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커튼월룩과 버티컬 입면 디자인 등 세련되면서도 통일된 외관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이파이브 사업단은 상계5구역을 서울 강북권을 대표하는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기 위해 다른 사업 단지와 차별화된 혁신설계(안)을 제안했다"며 "사업단이 축적해온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조합원들 기대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5(상계동) 11만5964.1㎡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옛 당고개역)과 상계역이 가까운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도심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도 예정돼 있어 최적의 교통 여건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신상계초, 덕암초, 재현중, 청원고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상계제일중, 미래산업과학고가 가깝다. 강북 최대 규모의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 또 단지를 중심으로 불암산과 수락산, 불암어울림공원, 불암산자연공원, 코스모스공원 등이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며, 롯데백화점 노원점, 롯데마트 중계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상계5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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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 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소방 공사 기술자ㆍ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앞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현장 총 775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과 자율 안전 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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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하고,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등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 여신 규모 역시 전분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4분기 기준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와 향후계획, 부동산PF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42%로 직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했다.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2.7%에서 지난해 6월 말 3.56%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다소 축소됐던 신규 PF 취급액이 2분기 15조1000억 원, 3분기 16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연속해 15조 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ㆍ토담대ㆍ채무보증 등 PF 익스포져는 202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 원 줄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ㆍ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ㆍ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 원이고 전체 PF 익스포져의 9.5% 수준으로 지난해 9월 말(22조9000억 원ㆍ10.9%)과 비교해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유의(C)ㆍ부실우려(D) 사업장(2024년 6월 말 기준 20조9000억 원)의 30.9%인 6조5000억 원이 정리ㆍ재구조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4조5000억 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을 통해 2조 원의 재구조화를 마쳤다.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p, PF 연체율은 2%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ㆍ재구조화를 촉진하고자 올해 1월 구축한 정보공개 플랫폼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14개 사업장, 5000억 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6일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불건을 선별해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약정액 500억 원 이상의 중ㆍ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개 사업장, 1조3000억 원 규모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F 구조 개선과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 보증료 우대, 책임준공 개선 방안 등도 시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부터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PF 대출계약에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상 범위도 책임준공 기한 도과 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ㆍ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은 업계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연체율의 하락ㆍ안정세, 신규 PF 자금 공급 증가, 정리ㆍ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재구조화ㆍ정리를 완료한 여신 6조5000억 원 중 주거사업장 여신은 3조7000억 원으로 향후 약 4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추가로 약 9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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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도와 시ㆍ군의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와 31개 시ㆍ군 공동주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7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주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되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협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층간소음 관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무, 층간소음 분쟁 조정ㆍ분쟁 사례 등 4시간으로 구성됐다. 도는 이달 31일까지 교육 신청자 명단을 시ㆍ군으로부터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ㆍ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우수 단지를 포상하고 층간소음 분야, 공동체 활성화 단체 분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자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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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삼익맨숀(이하 안양삼익맨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탐색을 이어간다. 지난 19일 안양삼익맨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만안로91번길 13(안양동) 일원 432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4가구 및 오피스텔 127실 등을 짓는 구상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안양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덕천초, 안양초, 안양중앙초, 근명중, 근명고, 부흥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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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9일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외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일대 49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산초, 금정중, 남산고, 부산과학고, 부산외대 남산동캠퍼스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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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시공자 입찰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래마을 일대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는 1984년 준공됐으며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반포동) 외 6필지 일원 2만4729㎡(약 7000평)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상하는 보기 드문 저층 대단지이다. 재건축 완료 시 `나인원한남`, `PH129`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최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이라며 주목받아 온 해당 단지는 ▲2017년 정비구역 지정 ▲2021년 추진위구성승인 ▲2022년 조합 설립 ▲2023년 설계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왔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발표했으며, 이달 25일 현장설명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입찰마감은 오는 5월 9일 오후 3시로 파악됐다. 현재 정비계획은 1:1 재건축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분양 29가구를 추가해 사업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 재건축은 아난티를 설계한 민성진 건축가의 SKM과 협력해 `리조트 같은 집`, `자연친화적 하이엔드 스마트 주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아파트나 주상복합과는 다른 고급 주거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층 주거의 쾌적함을 살리면서 특화 조경과 첨단 AI 기술을 접목해 강남 속의 자연친화적 환경을 원하는 하이엔드 수요를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의 시공자 입찰이 유관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조합의 높은 수준과 특화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공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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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달 19일 성남시는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ㆍ화재감지기 지급 및 무상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오는 4월 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9세~24세)이 가장인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급(소방 분야) ▲가정 내 전기설비 무상 안전점검(전기 분야) 등이다. 소방ㆍ전기 분야 중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분야에 대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방 분야 250가구 ▲전기 분야 200가구를 선정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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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청년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고쳐줘! 강북홈즈`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북구는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수리 및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 `고쳐줘! 강북홈즈`를 시행, 사업에 참여할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지원 가능 대상은 ▲구에 거주 중인 만 19~39세 청년 세대주 ▲1인 가구 또는 청년으로만 구성된 다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ㆍ월세 세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수리 분야 ▲청소 분야 2가지로 나뉘며, 지원자는 둘 중 한 분야만 선택할 수 있다. 수리 분야에서는 ▲현관(도어록ㆍ보조키 및 손잡이ㆍ도어스토퍼 등) ▲주방(주방 후드ㆍ싱크대 배수구ㆍ선반 경첩 등) ▲욕실(변기ㆍ세면대ㆍ욕실장 등) 등을 지원하고, 청소 분야에서는 ▲주거ㆍ이사 ▲화장실ㆍ싱크대ㆍ벽걸이 에어컨 청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22만 원(부가세 포함)이나, 발생 비용의 1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추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강북청년창업마루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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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내 최대 모터쇼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올해 3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4월 열린다. 이달 19일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공간을 넘어(Mobility Everywhere)`, `기술을 넘어(Beyond Boundaries)`라는 두 주제로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하는 완성차 브랜드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중국 BYD, 영국 로터스 등 12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라인업을 선보이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는 현대차 전동화 상용 플랫폼 `ST1`을 활용한 PBV를 공개한다. 올해 한국 승용차시장에 진출한 BYD는 첫 모델 `아토3`에 이은 중형 전기 세단 `실`을 선보일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레저용 전기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선박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보모터스그룹은 수직 이착륙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선보인다. 이 기체는 최대 약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동력방식을 통해 이착륙 시에는 배터리, 순항 비행 시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다.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는 HD현대는 플래그십 차세대 신모델인 굴착기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 최초 시속 40km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셔틀을 공개하고 야외 시승을 진행한다. 아울러 롯데그룹 내 배터리, 충전 인프라, 배송 로봇 등 모빌리티 사업ㆍ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품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서연, 보그워너 등 42개 사가 참가했다.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차량 앞 유리창)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인다. 보그워너는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발전기와 인버터 통합 기술을 출품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로브로스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서비스용 로봇을 공개하고, 삼보모터스그룹은 산업현장 자율이동로봇(AMR)을 전시한다. 서울모빌리티쇼 관계자는 "올해는 30년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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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가 단독ㆍ다세대 주택에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지역 최초로 개소했다. 강서구는 이달 19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송정로6길 13)`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지상 3층ㆍ연면적 218.84㎡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택 관리 및 보수 지원 ▲자원순환 시설을 활용한 쓰레기 배출 지원 등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1층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건조처리가 가능한 `자원순환정류소`가, 2층은 건강관리 상담 및 체형에 따른 맞춤형 운동이 가능한 `스마트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들어섰다. 또한 3층에서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운영해 집수리 상담ㆍ교육 및 공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시작된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기까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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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약 20년 동안 방치됐던 전북 남원의 효산콘도가 마침내 팔렸다. 이달 19일 남원시는 "효산콘도가 수도권의 건설업체인 코리아시티에 최종적으로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총 8억3000만 원으로, 최근 잔금까지 모두 납부되면서 매각 작업이 마무리됐다. 코리아시티는 효산콘도를 리모델링해 관광숙박업소로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산콘도는 1991년 남원 신촌동에 지하 2층~지상 9층 콘도 285실 규모로 건립돼 지역을 대표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모기업의 부도로 지방세 등을 체납하며 2005년 9월 관광숙박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이후 2008년 85억 원에 공매가 시작됐으나 유찰을 거듭하며 방치돼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원시 측은 "조만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로운 관광숙박업소로 재탄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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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ㆍ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ㆍ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평가한다. 필기시험(1ㆍ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현행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했는데,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결과서`를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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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 건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에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ㆍ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과 신속통합기획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3.96㎢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담보관리대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다주택자ㆍ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오는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디딤돌ㆍ버팀목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대출금리를 즉각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ㆍ서울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대출ㆍ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사계획서를 수시로 조사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검증 절차 강화 등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 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ㆍ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8ㆍ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 공급도 앞당긴다. 정부는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함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의 직접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필요 시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LH에서 직접매입공고를 실시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ㆍ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이 지원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가구가 출시를 검토 중인 만큼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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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17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매수신청을 받는다. 송파구는 최근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 절감 및 재정확충을 위해 불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면적순으로 ▲마천동 ▲풍납동 ▲거여동 등지에 흩어진 전체 면적 265.3㎡의 17개 대지 및 잡종지 등이다. 대부분 규모상ㆍ형상상 활용 가치가 낮아 보존에 부적합하고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자투리땅들이다. 매각 절차는 ▲매수신청 접수 시 내부 검토를 거쳐 매각 가능 여부 통보 ▲`2인 이상 전문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 ▲사안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및 입찰ㆍ수의계약 진행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과정을 거친다. 매수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송파구청 5층 재무과 재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각 대상 및 절차 등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매각 수입금은 향후 주민 숙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모든 땅은 대지 및 특별한 용도가 없는 잡종지로 필요한 주민들이 매수 시 비로소 쓰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청장은 "이번 사업은 묵은 가용재원을 정리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민들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섬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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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19일 HUG는 오는 26일부터 수도권 총 500가구 규모의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에 위치했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나이ㆍ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앞서 HUG는 2024년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450가구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당시 약 7만1000명의 임차인이 신청해 평균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4월) 7일까지 `HUG 안심 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올해 6월 18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든든전세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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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지상 33층 아파트 204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용산구는 오는 4월 14일까지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4년 만에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게 됐다. 1972년 준공된 강변강서는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조합 간 공동시행 주민 약정 체결 이후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사전기획 자문단 워킹그룹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간담회, 서울시 합동보고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자문이 진행됐다.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지상 33층 이하 공동주택 204가구 규모의 한강변을 바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로 활성화 구간을 배치하고 전면 공지를 활용해 도로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4일 오후 4시 용산청소년센터 4층 꿈이룸극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번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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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ㆍ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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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경기 성남 남한산성~서울 복정역까지 운행하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2단계 중 1단계인 남한산성~산성대로(5.2km)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남한산성에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1단계인 남한산성에서 산성대로 구간까지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단계 구축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총 268억 원으로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한다.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및 신호 운영체계 등을 개선한다. 공사는 오는 5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 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 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 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특히 1단계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하고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하게 된다. 정부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 입구 방면으로 소요 시간은 25분에서 15분으로 약 1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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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관악구(청장 박준희)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관악구는 최근 모아타운 및 무허가ㆍ낙후 건물이 밀집된 일대 사도의 지분 거래 증가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17일부터 도로 지분 거래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남부회 관악구지회에 자정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어 이번에는 사도 지분 거래 관련 지도ㆍ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모아타운 인근 사도 지분 거래를 중개한 사무소 ▲전세사기 피해 다수 발생 주택을 중개한 사무소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사무소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사무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이외에도 민원 발생지역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 확인 시 고발 및 행정 조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희 청장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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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폐지했다. 이달 19일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ㆍ시행해 왔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정부에서 2024년 2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 시의 규정이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공간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등 자유로운 발코니 계획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25일 규제철폐안 42호를 통해 해당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가 가능해졌다. 기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도 완화됐으며, 발코니 유효폭 0.8m 이상 등의 기준 또한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주택의 발코니와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불가하며, 발코니 본연의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오피스텔 건축계획 시 자율성이 확대돼 자유롭고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민간의 다양한 발코니 계획을 유도해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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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장위12구역(도심공공주택복합)에 향후 아파트 1300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는 저층 주거지인 성북구 장위로8길 8(장위동) 일원 4만9520㎡의 장위12구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 공동주택 1386가구 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12구역은 2024년 10월 1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은 지하철 4ㆍ6호선 등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과반수를 넘지 않는 새절역 동측 후보지는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 한해 1만 가구 이상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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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양천구가 `목동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홈플러스와 주차장 부지를 통합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18일 서울 양천구는 양천구 목동서로 170(목동 919-7) 및 목동 919-8 부지 매각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두 부지는 전체 면적 1만9172㎡의 구유지다. 목동 919-7 부지는 25년간 장기 대부계약에 따라 홈플러스 목동점으로, 919-8 부지는 주차장 및 본보기 집으로 사용된 바 있다. 2024년 11월 목동 919-7 부지의 홈플러스 대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부지 반환 절차에 들어갔고, 12월 지상층 건물 철거가 완료됐다. 지하층은 개발 시 철거를 위한 원상복구비용(153억 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지난달(2월) 양천구에 납부됐다. 919-8 부지의 본보기 집 임대도 올해 2월 종료됐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국회대로 공원화, 목동 운동장ㆍ유수지 일대 통합 개발, 서울양천우체국 청사 재건축, 목동KT부지 개발 등 주변 여건과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두 부지를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기업 유치에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고시했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입시학원 제외), 관광숙박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용도가 도입돼야 하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하반기 일반입찰이 진행된다. 양천구 측은 "목동 919-7ㆍ919-8 부지는 오랜 기간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염원이 있는 곳이었다"며 "미래비전이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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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매각이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선도적 용도폐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체비지는 시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는 체비지 매수를 위한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상 연 5회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 대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미리 이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매각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의 경우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 두 곳에서 중복으로 협의해야 했으나, 필지별 용도에 맞게 개별법을 적용해 용도변경 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ㆍ전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 개선을 통해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민원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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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39세 미만의 무주택자이면서 도내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1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기업에서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협약 만기 시 경과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 등은 전액 지원되므로 기업이나 임직원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을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6개 사 360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판교 근로자들이 주거비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청년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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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강남구는 수서ㆍ일원동 일대 수서택지개발지구에 속하는 일원역 인근 저층 단지 4곳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가람아파트는 강남구 일원로 127(일원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상정을 신청했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이례적으로 지난해 11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이후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자문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강남구 광평로10길 15(일원동) 일원 상록수아파트는 지난해 6월에, 한솔아파트{강남구 광평로10길 6(일원동)}와 청솔빌리지{강남구 광평로10길 50(일원동)}는 이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지하철 3호선 일원역 인근 저층 단지 4곳 모두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구는 이번 정밀안전진단 통과,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상정으로 인해 일원동 일대를 비롯한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정비 속도를 한층 더 올릴 수 있을 기대하고 있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이 무렵 조성된 16개 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수서역 일대 지역 중심기능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수서택지개발지구 기본계획ㆍ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13차례의 전문가(MP) 자문회의와 유관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재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성명 청장은 "지하철 3호선 일원역, 수서역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대모산, 광수산 등 자연환경을 겸비한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강남구에서도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내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지난해 재건축드림지원TF를 확대 개편해 10곳에 시범 운영했던 책임자문위원제도를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확대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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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이달 18일 올해 1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 유지ㆍ관리와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총 4억9000만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3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ㆍ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사업 공고를 내고 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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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할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시 미래상과 분야별 추진 전략 등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사업장 근무자, 대학생을 포함한 군포시민으로, ▲도시ㆍ주택ㆍ교통 ▲산업ㆍ환경ㆍ안전 ▲문화ㆍ복지ㆍ관광 3개 분야에서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약 30~4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오는 5월 중 도시의 미래상과 추진 과제를 설정하는 등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계획단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운영하는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은 군포의 비전과 미래상을 수립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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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인 코리니(Koriny)가 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달 18일 코리니는 대륜과 미국 부동산 투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니는 2017년 설립된 미국 부동산 종합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미국을 중점으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컨설팅, 자산관리 등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4년 로펌업계 매출액 기준 9위를 기록하며 설립 9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기업 법무, 부동산, 세무,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호 협력해 기업 및 개인 고객들에게 미국 부동산, 법률, 재무 자문 서비스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 및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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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내 철도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최근 코레일은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에서 지역 간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전국 21개 철도기관의 경영 현황, 역 개수 및 영업거리, 시설ㆍ전기ㆍ차량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 데이터를 기관별ㆍ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통계 ▲주요 지표 ▲통계정보 ▲통계연보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또 메인화면에 `한눈에 보는 철도통계`를 배치해 주요 수치와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KRIC)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더 쉽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영업거리, 승차인원 등의 수치를 기관별로 세분화하고, 여러 형태의 차트로 자동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통계자료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입력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관별 자료를 취합하던 방식을 개선해 일원화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합산ㆍ오류점검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코레일 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계자료 관리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철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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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창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사고가 1년 만에 68%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전년 동기(9416억 원) 대비 약 68% 감소했다. 전세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 원에서 2022년 1조1726억 원, 2023년 4조3347억 원으로 불어난 뒤 2024년 4조4896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전셋값 역시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2023~2024년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집값 하락에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2월 103.25에서 올해 2월 93.64로 하락했다. 다만 올해 1~2월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541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하반기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게 HUG 측의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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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정연지 · http://www.todayf.kr
두산밥캣의 완전 전동식 건설장비 T7X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장비 시장으로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19일 LG에너지솔루션은 두산밥캣(Bobcat)과 ‘소형 건설장비 배터리 팩 솔루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밥캣 건설장비 대표 모델의 전동화 프로젝트에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양한 제품에 확산 적용이 가능한 건설장비용 표준화 배터리팩을 공동 개발하고 북미 등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스키드로더(Skid-steer Loader), 굴착기 등 건설장비 외 트랙터와 같은 농업·조경용 장비(Ground Maintenance) 제품에도 전동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 논의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두산밥캣 박현철 부사장은 “뛰어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춘 LG에너지솔루션의 셀을 바탕으로 소형 건설장비에 적합한 팩을 함께 개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소형 건설장비용 배터리 팩을 표준화해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북미 등지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 오유성 전무는 “글로벌 건설장비 업체 두산밥캣과 협력해 전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을 하게 돼 기대가 크다”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전동화 시장 선도를 위해 앞으로도 최초, 최고의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장비의 경우 사용 환경이 눈, 비 혹은 폭염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실외인 경우가 많고, 작업 종류에 따라 크고 작은 출력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큰 온도차, 먼지, 긴 제품 운영 시간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는 고전압·고밀도·장수명 등 기본적 특성뿐 아니라 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높은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양사 협력의 배경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두산밥캣은 소형 건설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다. 최근 전동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 전동화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자체 R&D 센터를 설립해 배터리 팩 제작 기술 검증을 하는 전동화 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비전 선포를 통해 Non-EV 사업을 적극 확대해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이륜차, 전동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기술리더십을 증명해왔으며 이번 MOU를 통해 건설장비 시장까지 고객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 향후 항공, 선박 등 새로운 모빌리티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며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해간다는 계획이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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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4369억 원 규모의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시공권 결정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단지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44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현대산업개발이 87.7%(386표)라는 높은 지지율로 이곳의 시공권을 획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마수걸이 수주를 시작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24년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1조3300억 원의 수주고를 기록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자사를 믿고 시공자로 선택해주신 모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보여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아이파크만의 안전ㆍ품질 기술 및 인공지능(AI)ㆍ디지털 전환(DX) 등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원주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향후 이곳의 단지명은 `원주아이파크`로 알려졌다. 시공자 측은 단계동의 유래에 착안해 봉우리ㆍ계곡ㆍ모래ㆍ물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악산의 사계를 담은 ▲중앙잔디광장 ▲수공간 ▲산책로 ▲테마정원 등 조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56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곳으로 북원초등학교, 평원중학교, 원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AK프라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에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단계주공 재건축은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1월 10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4196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재개발) 수주를 비롯해 서울에서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재개발ㆍ9550억 원)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재건축ㆍ3772억 원) 등의 시공권에 관심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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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5길 84-19(미아동) 일대 948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과 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계초, 미양초, 삼양초, 미양고, 신일고, 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정보도서관, 대지시장, 수유전통시장, 병원, 은행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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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남이 일하는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한다. 전남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오는 28일까지 신청자 400명을 모집할 방침이라고 이달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청년(1980~2007년 출생자)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도에서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근무(고용 형태 불문) 또는 사업체 운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도에 주소지를 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자격 요건 및 중복 지원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환경을 조성해 청년이 머무는 전남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과 도가 공동 적립 통장을 개설해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도 오는 4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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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전시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ㆍ보완한 「대전광역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지 이후 인ㆍ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는 대형 아울렛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수명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해 소방청과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어 이번에는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해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은 폐지되고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운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5-03-18 · 뉴스공유일 : 2025-03-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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