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 방침을 결의해 급식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학비연대는 4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섭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명절휴가비·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에는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외에 급식·돌봄·특수교육·교무·행정·상담·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동·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며 교육을 지탱해온 45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일해 왔다”고 전하고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은 벌써 개선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4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업무, 특수교육 업무 등의 학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책임져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교직원이 받는 명절휴가비·복지수당에 미치지 않는 수당 차별 등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 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는 않고,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라는 편법으로 노동시간 산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와 저임금 구조개선(방학 중 무임금 해소·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또 이재명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저임금 구조 개선,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수용 불가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91.8%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11월 20~21일 1차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 일정이 예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불평등, 차별을 강요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상호 존중과 정의 위에 선 공동체일 때 학교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아동·청소년의 배움터도 온전해질 수 있다”며 “‘차별 없는 학교, 공정한 노동가치’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더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 교육은 더욱 더 교육답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노동 존중과 평등 실현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노동 존중’과 ‘노동 평등’이라는 말이 학교 안에서 당당하게 스며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학교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우리는 그날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에듀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 방침을 결의해 급식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학비연대는 4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섭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명절휴가비·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에는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외에 급식·돌봄·특수교육·교무·행정·상담·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동·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며 교육을 지탱해온 45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일해 왔다”고 전하고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은 벌써 개선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4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업무, 특수교육 업무 등의 학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책임져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교직원이 받는 명절휴가비·복지수당에 미치지 않는 수당 차별 등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 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는 않고,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라는 편법으로 노동시간 산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와 저임금 구조개선(방학 중 무임금 해소·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또 이재명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저임금 구조 개선,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수용 불가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91.8%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11월 20~21일 1차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 일정이 예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불평등, 차별을 강요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상호 존중과 정의 위에 선 공동체일 때 학교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아동·청소년의 배움터도 온전해질 수 있다”며 “‘차별 없는 학교, 공정한 노동가치’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더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 교육은 더욱 더 교육답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노동 존중과 평등 실현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노동 존중’과 ‘노동 평등’이라는 말이 학교 안에서 당당하게 스며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학교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우리는 그날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