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550건의 부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시ㆍ자치구ㆍ국토교통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ㆍ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550건 중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ㆍ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하고, 정보공개 미흡ㆍ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 의결 미준수 및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ㆍ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618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조합ㆍ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고,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 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550건의 부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시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시ㆍ자치구ㆍ국토교통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ㆍ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550건 중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ㆍ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하고, 정보공개 미흡ㆍ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 의결 미준수 및 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ㆍ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618건)와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조합ㆍ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하고,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 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