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비리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업비 유용 ▲시공자 유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합장을 의미한다"
`조합장 비리` 논란은 도시정비업계에서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이러한 조합장 비리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조합의 존폐 위기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음 달(12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총회의 쟁점은 ▲새 조합장 선거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원 선임 등 안건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준비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협상을 비리 조합장이 다시?"
먼저 이달 초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실시한 이사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조합이 추진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구성`에 전(前) 조합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안건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전 조합장 A씨가 미아9-2구역 재건축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원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사회가 선임의 건에 동의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여기서 A씨는 최근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결에 따라 뇌물공여 등의 범죄가 인정된 바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집행유예 4년)이며 추징금은 3300만 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구역 조합원은 "뇌물 등 비리가 확인된 전 조합장이 시공자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협상ㆍ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2019년부터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취소됐어야 하는 임원이 2025년 조합의 중차대한 시공자 계약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대의원은 "이미 관할관청(구청) 등에도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조합원이 협상단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깜깜이 선거` 조합장 선출 위한 후보 홍보가 문자ㆍ전화 3통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요구 ↑
한편,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홍보 지침 등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깜깜이`, `불통`, `내정`, `불공정`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의 입김이 닿는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것 아니냐며 홍보 지침 확정 과정에 대해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선거 관련 규정은 법률적ㆍ내부 규정에 의거해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에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와 횟수에서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중대한 선거임이 분명하고 현재 조합의 시공자 계약이 걸린 총회를 앞두고 있기에 더욱 조합원들에게 많은 정보와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임시총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조합 내홍을 또다시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라며 "공정하고 확실한 후보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합원과 조합의 최대 이익을 대변할 협상단이 꾸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임시총회를 앞둔 미아9-2구역 재건축이 투명한 선거와 시공자 협상 준비를 마쳐 사업 정상화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비리 조합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업비 유용 ▲시공자 유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합장을 의미한다"
`조합장 비리` 논란은 도시정비업계에서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이러한 조합장 비리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조합의 존폐 위기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음 달(12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총회의 쟁점은 ▲새 조합장 선거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원 선임 등 안건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준비 과정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협상을 비리 조합장이 다시?"
먼저 이달 초 미아9-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실시한 이사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조합이 추진하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협상단원 구성`에 전(前) 조합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당 안건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전 조합장 A씨가 미아9-2구역 재건축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단원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사회가 선임의 건에 동의하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여기서 A씨는 최근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결에 따라 뇌물공여 등의 범죄가 인정된 바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집행유예 4년)이며 추징금은 3300만 원에 달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구역 조합원은 "뇌물 등 비리가 확인된 전 조합장이 시공자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공사도급계약에 관해 협상ㆍ논의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2019년부터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취소됐어야 하는 임원이 2025년 조합의 중차대한 시공자 계약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곳의 한 대의원은 "이미 관할관청(구청) 등에도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조합원이 협상단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깜깜이 선거` 조합장 선출 위한 후보 홍보가 문자ㆍ전화 3통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요구 ↑
한편, 새 조합장 선출을 위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은 홍보 지침 등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깜깜이`, `불통`, `내정`, `불공정`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임 조합장의 입김이 닿는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 것 아니냐며 홍보 지침 확정 과정에 대해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선거 관련 규정은 법률적ㆍ내부 규정에 의거해 설정할 수 있겠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에게 접촉할 수 있는 창구와 횟수에서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중대한 선거임이 분명하고 현재 조합의 시공자 계약이 걸린 총회를 앞두고 있기에 더욱 조합원들에게 많은 정보와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귀띔했다.
한 조합원은 "이번 임시총회가 이대로 흘러간다면 조합 내홍을 또다시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라며 "공정하고 확실한 후보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조합원과 조합의 최대 이익을 대변할 협상단이 꾸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임시총회를 앞둔 미아9-2구역 재건축이 투명한 선거와 시공자 협상 준비를 마쳐 사업 정상화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