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듣지 않으면 교육부 앞에서 말하겠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말하겠다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면 시·도교육청 앞에서 말하겠다 △현장을 외면하는 그 어떤 권력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고교학점제 폐지할 때까지 △교사 정원 감축 멈출 때까지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할 때까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할 때까지 △공공성 없는 유보통합 중단할 때까지 등을 요구하며 ‘11.8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육당국에 경고했다.
전교조는 먼저 “우리는 오늘, 무너져 가는 교실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을 안다면서 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들, 현장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교육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함을 더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이제는 멈춰라. 고치지 말고 바로잡아라.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우리가 하겠다.’이 말 한마디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교조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지금 학교가 마주한 건 맞춤형이 아니라 ‘학생 책임 전가형’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8년을 준비했다는 제도에서 왜 3월부터 출결 대란이 벌어졌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지침이 열댓 번이나 바뀌었는가”라고 에돌려 비난했다.
이어 “왜 작은 학교는 개설하지도 못할 과목을 안내하고, 대도시 중심의 교육과정만 살아남는가”라며 “이것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설계 실패”하고 판정하고 “최근 ‘진로와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이 있다”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라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선택이라는 이름의 부담, 경쟁을 전제로 한 ‘자율’, 과목을 고르지 못하는 것을 학생 탓으로 돌리는 구조, 이것이 지금의 고교학점제”라며 “빈 껍데기만 남은 제도는 미화한다고 살아나지 않으며 폐지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 본다”면서 “한쪽에서는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과밀학급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더 촘촘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은 계속 늘고, 정서·행동위기 학생은 각 학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내년도 신규 임용을 13.9%나 줄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미 결원 8천여 명도 채우지 못하고,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또 줄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에돌렸다.
또한 “이제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단위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 필수정원제,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이것이 교사들이 반복해서 말해 온 현장의 해법이며 교사를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했다.
악성민원과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은 학교를 무너뜨리는 악성민원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히고 “서이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라면서 “교실을 지키지 못하면 교사도, 아이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온 나라가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런데도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보복성 민원,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조사대상에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해결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교사 혼자 악성민원을 감당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청의 고발을 의무화하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위원 비율을 높이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이행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하고 “악성민원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의 적용에서 교육활동의 정당한 지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무고성·보복성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민원 엄정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법률로 근거화하라”고 덧붙이고 “그래야 교사가 다시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것은 교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을 살리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정책은 정치이고, 교육정책은 더더욱 정치”라며 “그런데 그 교육정책의 가장 큰 당사자인 교사가 정치에서 배제돼 있다”고 분석하고 “정당 가입 못 하고, 정치 후원 못 하고, 선거 출마는 꿈도 못 꾸는 나라에서 ‘교육 자치는 현장에서’라는 말은 허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키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교사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한국의 교사만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피선거권은 교사에게도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교육정책이 교사 없는 탁상행정이 되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유보통합은 통합이 아니며 국공립과 민간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에돌리고 “우리나라 국공립 비율은 30%도 안 되고, OECD 평균은 70% 안팎이며 이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공공 인프라 확충 없이 통합부터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면 무엇이 굳어지는가”라면서 “민간 중심 구조가 더 굳어지며 교사 양성 체계의 불평등, 자격 남발, 민간 기관의 불투명한 운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하고 “통합의 출발점은 ‘유아학교 체계 확립’과 ‘공공성 확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의 그릇을 먼저 키워놓고, 3~5세 교육과 0~2세 보육의 발달적 차이를 존중하는 틀을 만든 뒤에야 통합을 말할 수 있다”며 “그 역순은 현장을 또다시 갈라놓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이 5가지 요구는 따로 떨어진 의제가 아니며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 교사 정원을 줄이지 말라, 악성민원을 막을 법을 만들라,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공공성 없는 유보통합을 멈추라”며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교육을 교육답게 하자’는 한 줄기로 모인다”고 밝혔다.
또한 “교실이 흔들릴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왔다”면서 “미래교육이다, 디지털이다, 통합이 그것이며 그러나 정작 교실을 살리는 조건, 충분한 교사·안전한 법·공공의 체계는 한 번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듣지 않으면 교육부 앞에서 말하겠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말하겠다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면 시·도교육청 앞에서 말하겠다 △현장을 외면하는 그 어떤 권력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 △고교학점제 폐지할 때까지 △교사 정원 감축 멈출 때까지 △학교 악성민원 방지법 제정할 때까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할 때까지 △공공성 없는 유보통합 중단할 때까지 등을 요구하며 ‘11.8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교육당국에 경고했다.
전교조는 먼저 “우리는 오늘, 무너져 가는 교실을 그냥 두지 않겠다며 이 자리에 섰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을 안다면서 교육을 망가뜨리는 정책들, 현장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교육부,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할 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함을 더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이제는 멈춰라. 고치지 말고 바로잡아라. 학교를 살리는 교육개혁 쟁취! 우리가 하겠다.’이 말 한마디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교조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지금 학교가 마주한 건 맞춤형이 아니라 ‘학생 책임 전가형’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8년을 준비했다는 제도에서 왜 3월부터 출결 대란이 벌어졌는가”라고 반문하고 “왜 지침이 열댓 번이나 바뀌었는가”라고 에돌려 비난했다.
이어 “왜 작은 학교는 개설하지도 못할 과목을 안내하고, 대도시 중심의 교육과정만 살아남는가”라며 “이것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설계 실패”하고 판정하고 “최근 ‘진로와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는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이 있다”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라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선택이라는 이름의 부담, 경쟁을 전제로 한 ‘자율’, 과목을 고르지 못하는 것을 학생 탓으로 돌리는 구조, 이것이 지금의 고교학점제”라며 “빈 껍데기만 남은 제도는 미화한다고 살아나지 않으며 폐지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교사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서 본다”면서 “한쪽에서는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과밀학급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더 촘촘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은 계속 늘고, 정서·행동위기 학생은 각 학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아졌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내년도 신규 임용을 13.9%나 줄이겠다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미 결원 8천여 명도 채우지 못하고,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또 줄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에돌렸다.
또한 “이제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로,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단위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 필수정원제,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 이것이 교사들이 반복해서 말해 온 현장의 해법이며 교사를 줄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난했다.
악성민원과 교권보호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은 학교를 무너뜨리는 악성민원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히고 “서이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라면서 “교실을 지키지 못하면 교사도, 아이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온 나라가 보았다”고 전했다.
또한 “그런데도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보복성 민원,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조사대상에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해결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책임지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교사 혼자 악성민원을 감당하도록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민원에 대해 교육청의 고발을 의무화하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사위원 비율을 높이고,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이행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하고 “악성민원의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의 적용에서 교육활동의 정당한 지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무고성·보복성 신고자에 대해 무고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라”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악성민원 엄정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법률로 근거화하라”고 덧붙이고 “그래야 교사가 다시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것은 교사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권을 살리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정책은 정치이고, 교육정책은 더더욱 정치”라며 “그런데 그 교육정책의 가장 큰 당사자인 교사가 정치에서 배제돼 있다”고 분석하고 “정당 가입 못 하고, 정치 후원 못 하고, 선거 출마는 꿈도 못 꾸는 나라에서 ‘교육 자치는 현장에서’라는 말은 허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키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교사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한국의 교사만 입을 닫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시민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피선거권은 교사에게도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교육정책이 교사 없는 탁상행정이 되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유보통합은 통합이 아니며 국공립과 민간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에돌리고 “우리나라 국공립 비율은 30%도 안 되고, OECD 평균은 70% 안팎이며 이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공공 인프라 확충 없이 통합부터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면 무엇이 굳어지는가”라면서 “민간 중심 구조가 더 굳어지며 교사 양성 체계의 불평등, 자격 남발, 민간 기관의 불투명한 운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하고 “통합의 출발점은 ‘유아학교 체계 확립’과 ‘공공성 확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의 그릇을 먼저 키워놓고, 3~5세 교육과 0~2세 보육의 발달적 차이를 존중하는 틀을 만든 뒤에야 통합을 말할 수 있다”며 “그 역순은 현장을 또다시 갈라놓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이 5가지 요구는 따로 떨어진 의제가 아니며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라, 교사 정원을 줄이지 말라, 악성민원을 막을 법을 만들라,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공공성 없는 유보통합을 멈추라”며 “이 다섯 가지는 모두 ‘교육을 교육답게 하자’는 한 줄기로 모인다”고 밝혔다.
또한 “교실이 흔들릴 때마다 정부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왔다”면서 “미래교육이다, 디지털이다, 통합이 그것이며 그러나 정작 교실을 살리는 조건, 충분한 교사·안전한 법·공공의 체계는 한 번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