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교조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교사의 사직 의무 없는 피선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는 교사들이 좋아요 하나 누르지도 못한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났다”고 서두를 열고 “교사들은 기대했지만 교육위원회 9월 법안 소위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정도의 법안만 다루어졌고 그 후로는 올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교사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채로 지내왔던 63년 동안 결국 학교현장은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이 됐기 때문이며 학교를,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며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이고 “SNS에서 ‘좋아요’를 마음껏 누를 수 있어야, 마음에 드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어야,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하며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교사의 권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 한다”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실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이지, 시민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조차 말하지 못하는 현실은 상식과 헌법에 어긋난다”며 “1960년대 군사 정권기에 제도화된 전면적 금지 규정의 잔존으로 오랫동안 교사는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이 낡은 금지의 사슬을 끊고, 교육과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결단한다”면서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농성은 교사를 정치의 변방에서 시민의 자리로 되돌리는 투쟁이며 교육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광범위한 정치 표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전하고 “이는 교사의 학교 밖 시민활동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권고에서 공무원·교원에 대한 전면적 정치 자유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5년 보고에서 광범위 금지 구조의 재검토를 제기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 원칙이지, 교사의 시민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아니며 ‘교실 안 중립, 교실 밖 자유’ 이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농성은 교사의 권리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의 투쟁발언이 있었으며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투쟁 경과’ 등을 설명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12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전교조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의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교사의 사직 의무 없는 피선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는 교사들이 좋아요 하나 누르지도 못한다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났다”고 서두를 열고 “교사들은 기대했지만 교육위원회 9월 법안 소위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 정도의 법안만 다루어졌고 그 후로는 올해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면서 “교사정치기본권이 박탈된 채로 지내왔던 63년 동안 결국 학교현장은 학생도 교사도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이 됐기 때문이며 학교를, 교육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교사는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며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이고 “SNS에서 ‘좋아요’를 마음껏 누를 수 있어야, 마음에 드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어야,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교조는 국회 앞에서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하며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늘 교사의 권리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려 한다”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실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이지, 시민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조차 말하지 못하는 현실은 상식과 헌법에 어긋난다”며 “1960년대 군사 정권기에 제도화된 전면적 금지 규정의 잔존으로 오랫동안 교사는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이 낡은 금지의 사슬을 끊고, 교육과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결단한다”면서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농성은 교사를 정치의 변방에서 시민의 자리로 되돌리는 투쟁이며 교육과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은 교원의 정당 가입과 광범위한 정치 표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전하고 “이는 교사의 학교 밖 시민활동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권고에서 공무원·교원에 대한 전면적 정치 자유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5년 보고에서 광범위 금지 구조의 재검토를 제기했다”면서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 원칙이지, 교사의 시민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아니며 ‘교실 안 중립, 교실 밖 자유’ 이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농성은 교사의 권리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의 투쟁발언이 있었으며 이한섭 전교조 정책실장이 ‘교사 정치기본권 투쟁 경과’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