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론스타 소송을 두고 신랄한 비난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승소하자마자 공로를 가로채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행태에 국민적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 20년 넘게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해당 분쟁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2012년 제기된 약 6조 원 규모 소송으로 2022년 1심에서 한국 정부가 280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즉시 판정 취소를 신청해 결국 2025년 11월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배상 책임이 전면 취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부담을 면하게 됐다.
당시 이 소송을 `끝까지 가자`고 결정해 실제로 취소신청을 추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를 향해 "승산 없다", "이자만 늘어난다", "무모한 소송이다"라며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었다.
그런데 정작 승소하자 태도가 `싹` 돌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분야의 쾌거"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성과"까지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 역시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법무부의 준비와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패소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리가 나섰을까. 지금까지 지켜본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을 비난했을 거라고 확신하다.
승리하자 공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했던 비난은 없던 일이 되는 태도는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김민석 총리는 그제서야 "정치적으로 시비 걸 일이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게 잘했다 말하겠다"고 한다.
론스타 취소소송 승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법률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다. 진정한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숟가락 얹기`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비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론스타 소송을 두고 신랄한 비난을 할 땐 언제고, 막상 승소하자마자 공로를 가로채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행태에 국민적 냉소가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 20년 넘게 이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분쟁(ISDS)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해당 분쟁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책임을 둘러싸고 2012년 제기된 약 6조 원 규모 소송으로 2022년 1심에서 한국 정부가 280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즉시 판정 취소를 신청해 결국 2025년 11월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배상 책임이 전면 취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약 4000억 원의 부담을 면하게 됐다.
당시 이 소송을 `끝까지 가자`고 결정해 실제로 취소신청을 추진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줄곧 그를 향해 "승산 없다", "이자만 늘어난다", "무모한 소송이다"라며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었다.
그런데 정작 승소하자 태도가 `싹` 돌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분야의 쾌거"라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ㆍ경제 성과"까지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한 것 역시 `정권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하게 비판하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신들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이 소송이 가능했던 배경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법무부의 준비와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하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패소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리가 나섰을까. 지금까지 지켜본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한동훈 전 장관을 비난했을 거라고 확신하다.
승리하자 공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했던 비난은 없던 일이 되는 태도는 어디서 배워먹은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전 장관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김민석 총리는 그제서야 "정치적으로 시비 걸 일이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에게 잘했다 말하겠다"고 한다.
론스타 취소소송 승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법률전문가들의 노력 덕분이지,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다. 진정한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는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숟가락 얹기` 정치가 아니라, 잘못된 비난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