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율 폭등도, 물가 불안도 정부가 만든 결과다. 제발 허튼 책임 전가를 하려는 꼼수는 넣어두길 바란다.
요즘 정부의 경제 대응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든다.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물가는 다시 불붙고,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가장 먼저 향한 비난의 화살은 본인들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부터 해외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물론 환율 폭등이 어찌 국내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명백한 요인은 정부 스스로 저지른 현금 살포 정책이다.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단기간에 시장에 뿌려놓고도, 그 뒤 폭등한 물가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물가를 최대 0.6%p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나라가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결국 물가 상승의 불씨는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뿌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작 환율이 치솟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 "해외 투자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미국 주식만 산다"는 식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조차 외면한 발언이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회피다. 환율은 국가의 대외 신뢰도, 정책 일관성, 기초체력에서 결정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은 어떤 정권이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대상이다.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고 환율을 흔들어놓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단순 대책회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물론 물가 급등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만든 정책 리스크와 재정 중독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바로잡고, 시장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율 폭등도, 물가 불안도 정부가 만든 결과다. 제발 허튼 책임 전가를 하려는 꼼수는 넣어두길 바란다.
요즘 정부의 경제 대응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든다.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물가는 다시 불붙고, 기업들은 숨이 막힌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가장 먼저 향한 비난의 화살은 본인들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듯한 모습부터 해외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를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보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물론 환율 폭등이 어찌 국내만의 문제라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여러 대내외적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명백한 요인은 정부 스스로 저지른 현금 살포 정책이다. 13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단기간에 시장에 뿌려놓고도, 그 뒤 폭등한 물가의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정책은 물가를 최대 0.6%p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우리나라가 재정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결국 물가 상승의 불씨는 정부의 과도한 돈 풀기가 뿌린 셈이다.
그럼에도 정작 환율이 치솟자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 "해외 투자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미국 주식만 산다"는 식이다. 이는 경제의 기본조차 외면한 발언이거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회피다. 환율은 국가의 대외 신뢰도, 정책 일관성, 기초체력에서 결정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은 어떤 정권이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대상이다. 돈을 풀어 물가를 올리고 환율을 흔들어놓고,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정부는 단순 대책회의 자리였다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환율 상승의 원인은 물론 물가 급등의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한테 있다. 정부가 만든 정책 리스크와 재정 중독이 근본 원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재정 운용을 바로잡고, 시장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