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교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논의에 착수했고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유지할 것인지, 출석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권고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특히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책임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교위는 책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이며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3단체는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교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논의에 착수했고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유지할 것인지, 출석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권고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특히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책임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교위는 책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이며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3단체는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