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2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학점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며,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고 “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국교위는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보다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의 혼란을 반영해 교육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교육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위에서는 자문 결과가 아닌 교육부의 자체 방안만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러한 권고로는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혼란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고 못박고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의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째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설계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에 강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교위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가 바로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이라며 “이제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5일경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2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학점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며,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고 “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국교위는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보다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의 혼란을 반영해 교육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교육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위에서는 자문 결과가 아닌 교육부의 자체 방안만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러한 권고로는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혼란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고 못박고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의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째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설계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에 강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교위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가 바로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이라며 “이제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5일경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