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공공 6만 호, 민간 2만 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건설형 공급 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공동체형(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 지원(2000호), 규제 완화(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1만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1ㆍ3세대 융합형 룸 셰어링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신규 도입된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매입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 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중개 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 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과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 시행형 임대주택` 도입도 추진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 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 의무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SH공사가 매입하는 공공 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에서 0.3대(30㎡ 미만 0.25대)로 낮출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 민간 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시름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원순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공공 6만 호, 민간 2만 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문턱을 낮춘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건설형 공급 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 가구는 공동체형(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 지원(2000호), 규제 완화(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1만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된다.
특히 서울시는 독립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1ㆍ3세대 융합형 룸 셰어링 ▲나눔 카 주택 ▲빈집 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신규 도입된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매입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나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 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중개 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 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 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사업`과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 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 시행형 임대주택` 도입도 추진된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 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 의무 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SH공사가 매입하는 공공 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가구당 0.6대(30㎡ 미만 0.5대)에서 0.3대(30㎡ 미만 0.25대)로 낮출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 민간 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시름을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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