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