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대변인을 지냈던 김현철 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시각장애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개정안이 ▲점자 교과서의 법적 지위 미부여 ▲보급 지연 시 제재 규정 부재 ▲점자 변환에 부적합한 디지털 파일 제공 등 현장의 핵심적인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새 학기 전 점자 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완료 ▲교육청 내 분산된 부서를 통합한 ‘장애 지원센터’ 설립 ▲실질적인 상위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약속하며 “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장애는 개인이 극복해야 할 신체적 제약이 아니라, 행정이 미처 허물지 못한 사회적 장벽”이라며 “입법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서울교육의 압도적인 행정 속도로 그 빈틈을 즉시 메우겠다”고 강조하고 “단 한 명의 학생과 교원도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장벽 없는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9일 ‘대전환, 서울교육’을 위해 △한 아이를 기준으로 서울교육을 다시 세우겠다 △교육 4주체의 혁신 △현행 입시제도 철폐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 △실행수단으로 행정제로스쿨 도입 등의 푯대를 걸고 출마선언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저는 오늘 ‘대전환, 서울교육’을 선언한다”면서 “학생우선원칙으로 모든 정책의 기준을 바꾸고, 교육 4주체 혁신으로 함께 만드는 구조를 세우며, 현행 입시제도 철폐로 평균이 아닌 한 아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약속을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으로 묶어 흔들리지 않게 만들겠다”며 “서울교육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학교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당조하고 “저 김현철이, 그 시작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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