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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예비후보, “대장 교육감의 권한이 유·초·중등 교육을 넘어서야”-[에듀포토]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에서 강조
repoter : 김용민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4-15 19:38:07 · 공유일 : 2026-04-15 20:01:51


[에듀뉴스] 1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교육대개혁국민운동 서울본부가 흥사단 본부 3층 강당(서울 종로구 대학로 122)에서 개최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정책협약식’에서 강신만 예비후보는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민주시민으로서 자각도 일어난다고 본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민주시민교육중심의)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자 한다”며 “‘거버넌스’에 대해 말하자면 바르셀로나에 보면 데시엠이라는 신 플랫폼이 있다”고 소개하고 “시민들이 1년에 100억씩 직접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의 예산까지도 집행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런데 거기 인구가 170만명인데 서울의 인구 몇인가”라고 질문하고 “서울을 980만명이고 수치상으로 다섯 배에 달해 단순 비교만 해도 500억 정도를 서울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안 까지 결정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저는 예산의 대상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로 만들어낼 때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도 제안하고 결정하고 예산도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며 “그 방법으로 시민 플랫폼을 그리고 학생 자신들의 학습 환경을 바꾸는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100억 정도는 그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10%까지 하려고 한다”고 당찬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학생들에게 권리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학생 자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만이 아닌 실제로 아이들이 지금 민주시민의 사회 속에서 노력할 권리와 시민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권리가 지금은 보장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는 공간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이 공간을 아이들이 공부 외에도 자신의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 생활 조건들을 전부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삶에 공부 외에도 자신의 삶에 충분히 의미 있는 조건들이 학교는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시정할 것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유·초·중·고등학교까지 권한이 한정돼있다”고 짚고 “그 한정된 권한은 법적 권한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장으로서 효과를 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들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그것이 저는 의무라고 말하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고난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고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교육감 역할의 중요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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