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라북도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사들이 한 학부모의 무고성 고발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하는 등 이 시대 스승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14일 송옥진 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를 더 이상 스승이라 부르지 말라”면서 “광야에 내던져진 교사들의 외침은 외롭다”고 성토했다.
송 교사를 비롯해 미산초 교사들은 “새학기가 시작한 후 자신의 자녀를 하루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을 자행하며 전체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고 온라인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퍼트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 보호자를 막을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세 번이나 열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분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지만 2년 전에 했던 첫 번째 형사고발은 지금까지 검사가 다섯 번이나 바뀌며 기소에 대한 판단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면서 “작년에 이루어진 두 번째 형사고발도 7개월째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권력이, 자녀를 앞세운 막무가내 보호자 한 명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전주초 교사들은 그 최전방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외롭게 버티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은 악성민원에 원칙을 지켜 ‘직접’ 응대하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교육적 방임에 즉시 개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라 등을 요구했다.
송 교사는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이름과 사진 및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어어가는 학부모를 제지하고, 향후 벌어지는 공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송 교사에 따르면 지난 4월에 50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적 방임을 자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구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응도 없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해당 학생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유급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학교가 나서 수사기관에 교육적 방임을 막기 위한 개입을 의뢰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달이 넘게 수사기관과 시청(아동보호기관)에서 사실상 방치 돼 있다고 한다.
송 교사는 “아동학대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 대응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관할 기관들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방임 의혹에 대해 오히려 더 소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시청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의 ‘지금까지의 결석이 교육적 방임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방임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방임을 인지하고도 무기력한 회의적 답변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는 아이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어도 해당 학급 전수조사, 아동학대 피신고자와 분리조치(주로 병가, 담임교체 등)를 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그런데 2년 연속 유급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는 관망하고 있는 관할기관의 이중 잣대에 교사들은 다시 한 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 의뢰’와 교육적 방임을 막는 ‘아동보호기관 개입 요청’은 보호자의 강력한 항의성 민원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신고조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실제로 보호자는 ‘수사기관 의뢰’ 5일 만에 미산초 전체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SNS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정당한 절차에 대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고 “이 시대 스승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14일 송옥진 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를 더 이상 스승이라 부르지 말라”면서 “광야에 내던져진 교사들의 외침은 외롭다”고 성토했다.
송 교사를 비롯해 미산초 교사들은 “새학기가 시작한 후 자신의 자녀를 하루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을 자행하며 전체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고 온라인에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퍼트리고 있지만 아무도 이 보호자를 막을 수 없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세 번이나 열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처분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하고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지만 2년 전에 했던 첫 번째 형사고발은 지금까지 검사가 다섯 번이나 바뀌며 기소에 대한 판단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면서 “작년에 이루어진 두 번째 형사고발도 7개월째 경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과 공권력이, 자녀를 앞세운 막무가내 보호자 한 명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전주초 교사들은 그 최전방에서 모든 걸 감당하며 외롭게 버티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청은 악성민원에 원칙을 지켜 ‘직접’ 응대하라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교육적 방임에 즉시 개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라 등을 요구했다.
송 교사는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이름과 사진 및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어어가는 학부모를 제지하고, 향후 벌어지는 공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라”고 덧붙였다.
송 교사에 따르면 지난 4월에 5000명이 넘는 교원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적 방임을 자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구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응도 없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해당 학생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유급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학교가 나서 수사기관에 교육적 방임을 막기 위한 개입을 의뢰를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달이 넘게 수사기관과 시청(아동보호기관)에서 사실상 방치 돼 있다고 한다.
송 교사는 “아동학대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보다 적극 대응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관할 기관들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방임 의혹에 대해 오히려 더 소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시청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했을 때 관계자의 ‘지금까지의 결석이 교육적 방임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방임으로 처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방임을 인지하고도 무기력한 회의적 답변은 귀를 의심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는 아이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어도 해당 학급 전수조사, 아동학대 피신고자와 분리조치(주로 병가, 담임교체 등)를 당하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그런데 2년 연속 유급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 대해서는 관망하고 있는 관할기관의 이중 잣대에 교사들은 다시 한 번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 의뢰’와 교육적 방임을 막는 ‘아동보호기관 개입 요청’은 보호자의 강력한 항의성 민원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신고조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실제로 보호자는 ‘수사기관 의뢰’ 5일 만에 미산초 전체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SNS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심각한 명예훼손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정당한 절차에 대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주장하고 “이 시대 스승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한탄했다.